정락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장애인 쪽 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식적으로 부상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은 그 상 하나가 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뭐가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그런 자긍심 같은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신청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부상이 없어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 폐의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의2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 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대수 총량제 운영,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해지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주체와 운영 관리방안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민통행 불편,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동별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도로점용 허가사항과 실제 의류수거함의 위치도 함께 점검하여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지역공동체를 활용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882대가 21개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도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대수를 한 800대 이하로 총량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각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쪽에 놓기 때문에 대수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사업자 참여를 확대해서 연수구가 작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질이나 디자인 규격, 색깔을 좀 통일화시켜서 도시미관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디자인이나 재질, 색깔 이런 걸 다 공통 규격화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금 조례안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촘촘히 세밀하게 작성을 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2회에 거쳐서 1차, 2차에 거쳐서 하고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7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업체는 2001년 6월에 시범지역할 때 3개 지부랑 교통장애인협회가 의류재활용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도 공개모집에 참여를 시키고 신규사업자도 참여를 시켜서 무한경쟁을 시켜서 좋은 업자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체 거면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건축물이라든가 법인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렇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미추어린이집, 새이룸어린이집, 종달새어린이집 총 4개소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25년 2월 28일자로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변경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처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내년 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미추어린이집외 3개소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법정의무사항만 늘어나고 있고 순수하게 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인근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설립 자체가 공단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공단 근로자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뒤에가 인천기계 일반산업단지 옆이어서 이 어린이집은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성상 야간연장과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이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어린이집 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새이룸어린이집도 그 인근에 없어요. 인근 이 부분이 주거밀집지역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큰 도로를 넘어서 가야지만 하는 거고. 거기에는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그렇게 만든 곳이라서 이거를 만약에 정리하게 된다면 그 인근 어린이집이 이용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시 재위탁이 변경위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군데 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거기만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따로 저희 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화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엄청나게 큰 공원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과에다가 조금 정리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현원이 지금 31명 이거 지금 언제 기준으로 과장님 작성하신 거예요?

8월 기준입니다.

8월이요? 그런데 오늘 기준 제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갔더니 애들이 19명밖에 안 되는 걸로, 반별.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29명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10명이 빠진 거네요?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면 24시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여기?

24시간 이용하는 아이… 현재 4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명 현재 24시간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9명으로 쳐도 여기 교사가 10명이더라고요. 10명이고 새이룸 같은 경우에는 49명에 교사 13명. 지금 새이룸 같은 경우에는 정락재 위원님이 저기 하신 게 여기가 지금 주안6동 흥남면옥 뒤쪽에 있는 거고 석바위 옆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올라서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이 조금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화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장님, 이거를 영아 전담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전담으로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앞쪽으로 비즈니스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도화 이편한이든 거기든 영아반들이 아이들 대기가 많아서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상황인데,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원 타고 내려오면 바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3, 4, 5세반이 아, 3세는 있네요. 4, 5세반은 다 유치원으로 빠지고 아이들이 빈 상태라는 거죠?

네.

거기가 지금 4, 5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가지, 어린이집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영아는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동네 대기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 옆에 공원을 조금 더 산뜻하게 정비를 하고 여기를 영아 전담으로 하면 훨씬 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도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운영형태에서 다문화라고 나누었잖아요. 새이룸 같은 경우에도. 장애 통합은 알겠는데 다문화는 지금 다문화라고 운영형태가 바뀌면 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 만5세에는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많이 현재 새이룸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안5동이나 이런 데 다문화아이들이 비율이 만약에 30% 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운영형태에서 다문화로 이렇게 나뉘어서 뭔가를. 거기도 5세는 어차피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이룸에 다문화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뭔가 특색있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영형태에 다문화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선정할 때 있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표기를 해 준다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다문화라고 운영형태를 해서 엄마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오면 못해도 알림장 내지 그런 것들은 이 엄마들의 나라말로 알림장 정도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해 주고 다문화 운영형태가 다문화입니다라고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