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시비 1,000만 원에 대해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장협의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또는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인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오잇길 걷기대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계측을 했고요. 이 인건비 자체가……

사실 이거 가지고 동의를 얻지는 않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잇길 걷기대회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대표 시책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 성장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25만 원 수당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얘네들이 잘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당 주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비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도 했었고 저희가 그 일환으로 오잇길 걷기대회 추진을 4월에 한번 했고요. 또 11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위원님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은 자료를 실은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활성화 사업이니까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

전문위원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체요.

전문위원이요.

승인까지는 안 받았고요. 회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서로 말씀을 나눴고 사실상……

예산편성 교부를 할 때는 사실상……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번 거쳐서요.

어차피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교부할 때는 또 대표협의체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니까……

예, 승인이 아니라 회의 시에 언급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또 한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쓰고자 했었으나 한번 검토를 잘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인건비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한마당 행사로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닝 설치…… 잠깐만요.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로 가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닝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혹시 담당 팀장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비스지원팀장 이지연입니다. 어닝 설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결과로 그냥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닝 설치 부분이 뭐 건축법이라든가 이상이 없는지는 사실 저희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m까지인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예,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가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교금이나 시비나 전부 다 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에 맞게끔 저희가 요청을 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특교금이나 시비라고 해서 자세하게 안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구비만 보는 건 아니예요. 어차피 그 자금들도 주민들 또는 구 행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세밀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자체가 민자보 사업도 많고 후원단체도 관리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자생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말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직원들에 대한 마음속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75만 원이 증액된 702억 6,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억 1,002만 원으로 본예산 722억 804만 원 대비 10억 1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첫 번째, 설명자료 15쪽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그동안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 대비 460만 8,000을 감액한 662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를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7쪽, 설명자료 16쪽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위한 동 민간인력지원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205만 1,000원을 감액한 490만 9,000원으로, 이는 100% 시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성립 시 민간인력 인건비를 1명당 31일분을 내시하였으나 실제 교부결정 시에는 1명당 19일분만 사용토록 변경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설명자료 17쪽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를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85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해산급여 560만 원, 장제급여 2억 1,040만 원을 집행하여, 8월 말 기준 74.1%를 집행 중으로 연말까지 해산장제급여를 집행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부족분 집행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3,03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035만 6,000원으로, 이는 가구 내 2포 이상 양곡 배달 시 작년까지는 2포부터 택배비가 1,4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800원으로 인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상분을 변경통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월 말 기준 6,301만 3,000을 집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19쪽, 설명자료 20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지원, 국비 9만 7,000원, 시비 1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9.9%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국비 8억 3,005만 1,000원, 시비 6,456만 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8.18%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여 담당자들이 부담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적극적인 구제를 통하여 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생계급여, 국비 1,589만 5,000원, 시비 176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6.93%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택배비, 국비 2,114만 8,000원, 이자 16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2.16%를 집행 후 반환금으로 정부미에 대한 일부 신청 기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형 기초보장, 시비 3,829만 6,000원, 이자 54만 4,000원으로 광주형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선정 기준이 유사하여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서구형을 신규 추진하면서 함께 적극적인 발굴로 작년 20여 세대에서 34세대까지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시비 8만 3,000원, 이자 1,000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99.91%를 집행 후 반환금입니다. 모든 이자 반환금은 구 금고 약정이율 연리 1.21%을 국ㆍ시비 보유 일수만큼 적용하여 계산한 반환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예.

옆에 사유에 보시면 24년 8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저희들이 한번 빼봐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만큼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특근을 할 걸로 알고…… 특근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에는 많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특근을 예전처럼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1회 추경할 당시에는 긴급한 것만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9,300만 원 가지고도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혹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봤다가 중간에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2회 때 올리려다가 또 시에서 혹시 모르겠다. 계속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도 연초에 와 있는데도 아직 추경을 못 올리고 3회에 준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급여과에서는 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보면 유일하게 반환사유에 집행률과 미집행률을 수치상으로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요.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는 시지만 저희 구도 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팀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기정액 844억 7,104만 원에서 21억 8,324만 원을 증액한 866억 5,438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개 사업을 7,07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1개 사업을 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총 2억 9,02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2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9억 3,051만 원 대비 23억 2,860만 원을 증액한 962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단체 사업비 지원 1,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쪽,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업무 추진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이 광주여성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과 중복되어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에 따라 5,2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쪽 다문화특화사업 지원은 학습강사비 단가 변경에 따라 5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은 시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가족센터 이전사업은 가족센터 이용에 교통불편과 비탈길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이 어렵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바, 이전에 대한 필요성으로 1회 추경에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타 노유자시설 리모델링비 등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면서 면적 증가와 실시설계용역 중 현장 실정에 따라 평당 단가 상승으로 리모델링비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임차료 및 관리비, 설계비는 당초 예산보다 낮게 계약함으로 사무관리비 8,393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 2,936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1억 4,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미혼모자가족시설 퇴소자 발생으로 인해 자립정착금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8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비담임교사 지원 인원 확대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비 5,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중 5세아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으로 1억 6,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2쪽부터 433쪽까지 가족양육수당 지원 등 2023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8억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2023년도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과 다문화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센터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공모사업이 시에서……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는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일단 희망 동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돼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1동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프로그램은 실제로 들어갔고, 금호2동은 9월부터 그리고 가족센터는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1동은 매주 수요일에 6월부터 8월까지 계획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호2동은 9월 1일부터……

예,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해가지고 대상자……

예, 현재는 모집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향후 모집했을 때 어떤 요일이 더 효율적이고 더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친화도시팀장 박주이입니다. 과장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5,1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9,200만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1,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700만 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상자 증가에 따라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에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4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은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6,10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800만 원, 입양 비용지원 9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3,00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500만 원 감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7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특별 교부세 확보에 따라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에 3억 6,000만 원, 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보조금 삭감 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은 청소년쉼터 종사자 변경에 따라 800만 원 감액,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 선정에 따라 아동친화거리 조성에 1,000만 원 증액 등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노동조합 2021년도 임금협약서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반영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아동ㆍ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친화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 사업들은 아마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공모 선정할 당시 청소년 인구수를 봤을 때 풍암동이 서구 내 청소년 인구수의 1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금호2동에는 서구문화센터가 있고, 치평동에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동은 아파트 거주지역으로 자녀와 부모 세대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우선 풍암동으로 이번에는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주 이용하는 시간은 아마 하교 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 갖춰져 있는 시설이나 장비 또한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노래방, 이런 거는 제가 선진지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내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청소년디자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총 종사자가 13명입니다.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빛마루시니어센터 1일 이용자가 67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인당 시간외가 31시간씩을 초과한다.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이용자가 정확하게 계수가 안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1호봉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2호봉까지 한번 해봤어요. 남자였을 때는 군 경력을 감안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9월부터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력 증원 시 예상 인건비는 2,646만 6,000원이거든요.

…….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어르신지원팀장 박미진입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1명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처음에 2명이 들어왔는데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표명했는데 너무 어려움을 호소해서 2호봉 기준으로 1명, 4개월 충원하는 예산을 뽑았습니다.

표가 있거든요. 이따가 별도로……

죄송합니다.

예, 일단 여기 보시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호봉 기준으로 본봉은 218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가족수당과 명절수당 같은 거 포함돼서 그 정도 뽑았습니다.

800 몇 만 원이 나오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족수당 같은 것은 직원을 채용해봐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나 기업부담분 같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정리를 못 하고 표만 보고……

안 뽑았습니다. 이게 허가를……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1명 충원되는 문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그 금액을 추측해서 기재를 했다고 밖에 인식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빛마루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도 13명의 인원으로 전체 센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과에도 요청한 부분 같은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리고 명확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76억 5,900만 원보다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14억 9,300만 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억 1,100만 원 등 2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89억 8,400만 원보다 22억 2,400만 원 증액된 81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에 2억 9,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20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보상체계 구축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9억 8,6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69쪽,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2,7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6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800만 원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71쪽, 장애인생활지원금 4,72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91만 원의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472쪽, 활동지원 가산급여 4,1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억 3,400만 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에 8,500만 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2억 6,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영광원 거주자 시설생계급여 1,000만 원과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7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등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운영비 330만 원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등입니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6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인력동원훈련 참가보상금 1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를 위해 4,600만 원, 유덕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모사업비 5,000만 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및 냉방비 지원, 살수차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응사업비 2억 5,7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사업비 300만 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 지원 등 전년도 시비 이월금으로 8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8억 1,200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사항으로 홍보물 등은 재활용하고 위원회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 등을 반영하여 우리 과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관련 여비는 기본경비 여비를 사용하는 사례 등을 반영하여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및 피복구입비 등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호1동 방범초소 신규 설치를 위해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를 위해 250만 원, 유덕동 LED벽화, 도로표지병 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공모선정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폭염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선풍기 및 냉방비 지원을 위해 5,300만 원, 얼음물 등 냉방물품지원비 1,400만 원, 무더위쉼터 주 1회 이상 점검을 위한 수당 1,600만 원입니다. 484쪽,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1,400만 원, 살수차 임차운영비 5,000만 원, 폭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추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비상시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동원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시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600만 원, 486쪽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등 반납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공모사업 자체를 동에서 작성한 겁니다. 양동하고 화정1동하고 유덕동에서 각각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로 제출을 해서 그대로 시에다 전달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에 편성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구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방법이 동에 재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유리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LED벽화도 사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도로표지병이나 야간솔라등은 그냥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도 문제 있고 해서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직원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계약은 여기서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랑 같이 하고, 사후관리는 유덕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계약 의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도 사업……

그래서 주민 의견을 3회 이상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설계용역할 때 용역세부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아니요, 동에서 간담회는 책임지고 하기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9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보조금 600만 원,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농성동 마을정비 공공주택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1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불법현수막 게첩수 감소로 인한 불법광고물 수거폐기물 처리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정비 및 단속차량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협의체 활동비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등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