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의원 발언

김정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특정시간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밤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국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와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 신설 및 의회사무과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 관리주체를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선거 관련 등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생육하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및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입니다. 본 건은 일‧숙직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불일치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훈령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공모사업 신청부터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 시 면밀한 검토 및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육아시간 대상 및 범위,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으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 완화 및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셔틀버스 운영 지원의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조정되고 연차별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봉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수년간 동결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 악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요금인상 필요성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