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0교통행정과소관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여러모로지역에서현안을갖고자꾸우리교통행정과에부담을주는것같아서미안하기도하지만,어쨌든지역에서활동하는의원으로서당연히살펴봐야하는문제기때문에그문제를찾아내고협의하고결과를도출하는거는과장님이나저희나똑같은합목적성을가지고가는부분이기때문에이해하실거라고믿고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교통행정과에서올라온사항을보면마을버스운영관리부분에서감추경을하셨어요. 많지는않아요,보니까한800만원감추경을하셨는데자치구분담비율이감소가됐다는부분으로지금감추경을하셨는데자치구분담비율이줄어들게된사유가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릴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구비예산을1,500만원편성을했는데요,이때당시편성할때저희가2022년도에서울시구비분담금을기준으로했습니다. 그래서’22년도에구비분담금이1억6,600만원이었는데여기에7.5%를편성한게1,500만원정도됐었거든요. 그리고우리구에마을버스가중랑01,02두개가있습니다. 그런데2024년도에저희가마을버스중랑02부분이적자에서약간흑자로돌아갔기때문에분담금비율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중랑01부분만분담금을주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감추경을하게된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리중랑구에보면마을버스지원조례도있고해서마을버스업체들이구간노선이나이런부분에서수익성이떨어지는부분은우리가보전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감추경이돼도마을버스지원에전혀문제가없겠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시내버스준공영제처럼그렇게대부분적자인부분을다보전해주는게아니라일부분을보전해줍니다. 사실적자가많더라도상한액이1일23만원정도기때문에그렇기도하고,현재마을버스운행을하면서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02번은그렇다치고01번은하도적자가나서2대로운행하던부분을현재1대로지금운행을할정도로굉장히열악한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결국은운행횟수를줄인다는얘기는주민들이대중교통권에서소외될수밖에없는기회를늘려가는거거든요,오히려그폭을줄여줘야하는데. 어쨌든본위원이또한가지문제로느끼고있는부분이뭐냐면지금지역관내우리어르신숫자가8만1,150명,21.3%로알고있거든요,초고령사회로진입을하면서. 그러면노선버스,그러니까간선도로나이런쪽으로운행하는노선버스제외하고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마을버스부분이거미줄처럼곳곳을누빌수있는그런시스템이도입이돼줘야하는부분이라고봐요. 왜냐하면보행으로움직일수있는거리를앞으로줄여줘야하는부분이고,그다음에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우리서울시여타자치구중가장거미줄처럼촘촘하게잘돼있는곳이성동구라고봅니다. 물론그쪽은산악이많은도시형태를띠고있는곳이기때문에,그래서큰버스는도입이불가능하기때문에소형버스를많이배치해서골목곳곳을누벼요. 준공영으로해서적자가나는부분그거는결국교통복지차원으로접근해서그건우리가흡수해야하는문제라고보는데,지금당장은아닐지몰라도항구적으로베이비붐세대가63년생까지계속해서올라오면어르신숫자는더늘어날거라고보고,이러면서사회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뭐냐면어르신들사회참여가이루어지고자기목소리가높아지고하면분명히이부분에대해계속문제제기를할것이고시정해달라고요구가들어올거라고봅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구청에서도이부분에대한대책은세워야할거라고보고,그래서마을버스나아니면시내버스의노선이나이런거봤을때정거장의간격,그다음에정차위치의간격이런것도한번면밀하게검토해서지금갖고있는자산을갖고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향을다시한번모색해야한다는그런부분에서말씀을좀드립니다,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항상좋은말씀주셔서저희도많은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항상저희와위원님같이협력해서하겠고요,지금마을버스가곳곳을누비는거에대해서는정말좋은말씀이세요. 그런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구에서버스를신설하고조정하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하는거기때문에서울시와여러가지얘기도해보고검토도해보고,그리고우리가운영하는마을버스업체와도얘기를많이해보고했었는데이런부분들이단기일내에쉽게해결될것같지는않아요. 그런데위원님과같이해서저희가노선도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기조는신규노선에대해지원금을주지않는다는거거든요,마을버스에대해서는. 그런부분이있다는건일단말씀드리고요. 다른부분으로도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연구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나름대로조금달리생각하면접근할수있는방법도있더라고요. 그래서좀더연구해보고그결과에대한부분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2억원특교세를갖고와서묵2동동일로149길일대신묵초등학교를중심으로보행로정비를지금계획하고계신겁니다. 이미한쪽은,157길쪽은보행로정비가이제끝났고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보면지금방호울타리가쳐져있지않고콘으로이렇게경계에세워놓고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구역을봐서는특교세2억원편성을해서신묵초등학교일대보행할수있는,정비를다마칠수있을까우려가좀있어요. 너무적게편성한거아닌가. 물론특교세가그정도나왔기때문에그거갖고진행을하겠지만우리구비가더포함되는부분이아니고특교세만갖고한다면가능하겠습니까,과장님? 이거너무부족하지않을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가이신묵초등학교전체는한5억원정도예산으로해서신청했던건데,반절도아닌2억원이와서중화2동까지연장돼있는부분은일단못했어요. 그리고신묵초등학교정문에있는보도개선사업도일단은못했고,할수있는게2억원을가지고방호울타리,보도,디자인포장까지만하는걸로했는데저희가2억원을가지고하다보니많이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구도로과에서연간단가계약을맺은걸가지고같이협력해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동일로149길이양방통행이기때문에도로가굉장히열악한상태고,더군다나통학로인데통학로폭이굉장히협소해서원래계획대로라면도로를축소하고통학로를넓히는부분으로계획이이루어졌던부분,도시재생사업에의하면그렇게보도를넓히는부분으로돼있었는데이번에이예산갖고는보도넓히는작업은불가능한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재상태에서그위치에서정비만지금이루어지는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행정에있다가복지로오게돼서뒤에계신직원분들좀많이몰라요. 그런데이제2년동안같이복지에서하게됐으니까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2건이긴한데제가사업에대한이해가높지않아서사업중심으로여쭤봐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우선은마을버스관련해서아까말씀해주신것중01번이문제라고하셨잖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루이용객이보통,예를들어평균치가한달에몇명이나될까요,일이용률이?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하루한10명이내로아주적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이거보면서이회사에대한재무나이런것들을봤더니지금마이너스더라고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지금노선포기이런얘기도좀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노선포기이런얘기가좀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강섭
고강섭위원
차량은감했다고들었고,그리고그거운영하기가너무힘들어서약간작은버스를폐기하고스타리아로교체해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항상저희가구두로도통화를하다보면계속차량이없어지고이제마지막1대가스타리아인데,그부분도민원있고그러니까이분들이중랑01은못하겠다는얘기를계속하시는데,저희가그래도필요한부분이잖아요? 그래서계속설득을하고,지금그렇게가고있는추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시내버스는지금준공영제라서보조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마을버스는좀대안이없을까요,저희가지원할수있는? 그러니까이렇게감한다는게02번은좀여유가생겨서감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한테는큰수익은아닐거라고생각이들어서,보니까01번도다른노선에대한버스로수익을내는구조인것같더라고요,운수업체자체가. 또다른방안이없을까요,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안이?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서울시와계속얘기는해볼거고요. 지금01번같은경우는차고지가노원에있어요. 그래서노원구에서다른노선버스와같이합쳐서하기때문에,지금이적자부분을많이메우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일단은작년부터저희가보조금비율을조금늘린게,서울시에서는전체85%상한선으로적자지원금을해줬어요. 그런데업체에서나머지15%도해달라고요구했고,그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도오케이를해서서울시에서추가로15%에대한거를자치구와서울시에서또반반씩하자,그래서15%에대한7.5%를자치구에서구비로편성을하게되면지원해주겠다고해서저희가작년에7.5%를구예산으로편성해서이렇게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다른구도알아보니까25개구전체가이렇게7.5%를지원하는게아니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우리마을버스가열악하니까구의원님들한테해서,지금예산편성을하게됐거든요. 그래서일단이런부분부터시작했고나머지부분들은서울시와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같이협력해나가야할부분이고,계속말씀을드려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좀많이안타까운부분이01같은경우는제지역구를통과하는버스이기도해요. 그런데10명정도이용한다는거보니까안타깝기는한데이게그런겁니다,우리는보통대로나광로중심으로버스노선이있다보니까이렇게소로,중로에있는버스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 그러다보니까우리01버스를많은분이이용한다고저는생각을했었어요,신이문까지가는버스중골목,중로로다니는버스는이거밖에없으니까. 그런데좀이런다양한환경적인이유때문에이렇게신이문으로가는버스들이몇개가더생기다보니까이게아마분산된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중화1,2동을딱관통하거든요. 이버스가중화1,2동에서가서바로신이문으로넘어가는데,어르신인구가많다보니까아마좀그런것같아요. 그런데스타리아를타셨던어르신얘기를좀들어보면,버스를타면인간미가없는데스타리아를타니까뭔가동네버스,동네차량을이용하는느낌이다,우리운전자분이또살갑게인사도해주시고거기서얘기도많이하는좀그런게있더라고요. 단순히우리가수익적인측면도생각해야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좀이러한내용들도지금있으니최대한유지하는방향,그리고좀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한번다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다음에신묵초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면,지난번에제가따로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그때5억원을저희가특교로올렸다가나온예산이2억원밖에안돼서제가말씀드린그부분은하지못했다고말씀은들었는데,오늘공식적인자리니까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저희중화2동재개발,중화1구역리버센SK뷰가공기(공사기간)가당겨져서내년전반기에아마준공이완료될것같아요. 그렇게되면지금상황으로봤을때는이친구들이,여기들어오는아이들이중화2동에거주는하지만실제로학교는신묵초로가게됩니다. 그래서거기서직진으로길들이쭉연결돼있는데특교가,일단첫번째궁금한거는,먼저말씀드릴거는그래서여기에가는통학로에대한부분,그거를좀더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3억원이모자라더라도. 그리고이부분은우리지역구에있는국회의원이라든지아니면시의원과도같이한번협의를해서,저도예산올릴때좀의견을전달할테니까요. 그래서이부분도여기가지금1,400세대정도예상되고있는데30∼40대가주류더라고요. 그렇다보면아이들이,굉장히많이인구가들어올거라고예상이되고,그래서이통학로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는이거좀인지해주셔서내년예산특교반영할때그거를중점적으로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내년특교올리실때도저한테얘기해주시면제가우리지역구국회의원이나시의원한테도말씀을드려서같이협업해서최대한예산을받아오는걸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0순위로제가올릴테니까많이도와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주차관리과소관 이어서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주차관리과에서올라온사항은전부다감추경이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감추경인데이감추경부분이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과예비비에서순세계잉여금감액분과연관성이있는거죠,같이?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성이있습니다. 세입이감추경이되다보니감추경이되는세입재원을그만큼세출에서감추경을하기위해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사업에서조성사업비감추경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중요한건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면서,회계상으로지금감추경이이루어지고있는거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내년3/4분기까지공사가진행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올해지금확보된예산은전체총사업비를다확보한것인데요. 이사업비를집행하다남은부분은사고이월을시킬계획이었는데공교롭게도순세계잉여금에서감추경이생겨서그부분만큼감액추경을하고내년본예산에다시편성해서공사는내년3/4분기까지정상적으로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앞에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계시는데,고강섭위원님지역구가장현안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감추경에따라공사에차질이있어선안되겠기에,다시한번점검하는차원에서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예비비,순세계잉여금감추경을하게된부분에대한사유가분명히존재할것이라고보고를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서과장님이우리주차관리과책임을맡아부임하신지몇개월되셨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한달그리고한2주정도지났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노파심에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쨌든행정을하다보면약간의이런미스도나올수있는부분인데,이게철저히챙겨지지못한부분에서전임쪽에서이루어졌던일을후임쪽에서완결해야하는이런부담을안고계시는데,저는국장님께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런부분이어떤,물론논공행상은아니지만결과에대한페널티가지금불과한달정도전에부임해서임기를맡으신분한테이과오가전가가돼서는안되겠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충분히고려하시고참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국장님가능하시겠죠?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충분히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제가행정에있다가복지로와서뒤에계신직원분들처음뵙는분들도많은데요. 앞으로2년간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사업에대한이해가제가높지않아서사업중심으로여쭤봐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일단건수가하나밖에없는것같아서,2개지만. 저희중화2동공영주차장,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중화2동의숙원사업이었고이게지금재개발들어오면서이102면에대한구성을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왔어요. 지역구국회의원님께서도국비를많이따오시기도했고그래서예산다만들었는데,그런데이게지금어쨌든과정속에서문제가좀많았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부지승인문제에서부터시에서태클이걸린것도있었고,그리고부지가승인되지않았음에도그때부터공사준비를했었던부분들,이런것들꼬인게많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이런문제들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차질없이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그렇게되면아까순세계잉여금세입ㆍ세출문제때문에이금액을빼고내년에본예산을책정했을때,이거는우리내부적인얘기로인지는되지만우리주민들이봤을때는과연이걸어떻게이해할지,주민을위한설득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물론그설득과정이저희의원들한테하는거겠지만,다시한번이사업을정리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이장면들,이말들을어쨌든우리주민들께서보시는거니까,이거에대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아서그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사업개요에대해서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중화1재정비촉진구역내이고요,주차면은총102면을건설하게됩니다. 내용은기부채납받은공원부지지하에주차장을짓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공영주차장만지하에짓는게아니고상부에공원을조성하기때문에재정비촉진구역에아파트가준공되려면반드시이상부에있는공원까지도같이포함돼서준공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지하에짓는공영주차장부분도공정을앞당겨서아파트준공에지장이없도록공사를굉장히신속하게해야하는상황이라는걸보고드리고요. 총사업비는116억9,000만원입니다. 116억9,000만원의총사업비를갖고내년3/4분기까지공사를마무리지어야하는거고요. 지금이번본사업에서감추경을하는부분은18억9,400만원입니다. 18억9,400만원이전체공사사업비로봐서는지금연내소요예산,전체사업비가집행되지않고전체사업비의한16.2%인18억9,400만원을감액해도올해사업추진에는지장이없을걸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나머지부분은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집행하면공정은무리없게잘진행될거라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어쨌든이게중화1동,2동에저희주차장2개가지금준비중에있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중화2동에102면이있는거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중화1동에도지금하고있는데,그것도아직지지부진한상태인거고. 과에서더잘아시겠지만중화동이특히나좀주차문제로많이시끄러운동네중하나예요. 그래서주민분들께서이2개주차장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높으시고,그리고조금이라도지체가되면그거에대해서강하게얘기를해주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차질없게딱공기(공사기간)맞춰서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과에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0도로과소관 이어서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도로과오셔서애많이쓰시고,우리지역에나타나는현안이제일중요한게추경도추경이지만,지금팀장님한테어느정도보고는받았습니다만중랑천제방동부간선도로지하화와관계돼서그제방쪽에빨간깃발을꽂고어떤공사경계표시를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게가장관심사거든요.
조두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동부간선도로지하화추진사항은9월2일자,노선에대한측량을해서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확인하기위해서그측량결과거기에깃발을세웠는데,제가서울시담당과장을만나서중랑구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작업하는것은잘못됐다,그래서당장작업중지하고깃발꽂은거다제거해달라고해서그날9월3일바로작업을중지하고현재깃발은제거가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깃발이지금제거가돼있는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처사를보면우리중랑구를무시한것으로밖에받아들일수없는그런처사였거든요. 지난일요일본위원이지역을순찰하면서발견해서월요일출근해서그부분에대한확인이들어갔었던부분이고,그렇게해서계속서울시와협의하고있는그런과정이었던거죠,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중랑구로봐서는뭔가심혈을기울여서공들여왔던장미터널이고제방이기때문에,물론주민편의시설다좋지만우리가중랑천제방위장미터널을포기할수없는구조아니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향후에어떤결론이날지는모르겠지만만약그쪽으로그런시설들이만들어진다면주민반대여론이굉장히들끓을것이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행동들이나올것이라고판단하는데,우리어쨌든구청과장님의역량과모든걸총동원해서라도지금현재만들어져있는시설에손상이발생하는이런정책은과감하게탈피하고가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대비를철저히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휴일에깃발측량하고있는걸모니터링을해서저희들한테알려주셔서,사실저희들이먼저모니터링을했어야하는데그부분에서먼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향후추진되는사항들은서울시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그고수부지쪽으로,우리제방이손상되지않고원활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협의하는방향으로중랑구정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결정된사항은아무것도없을거라고보는데지금준비단계인것같고,그래서어쨌거나결국은그곳에거주하고그곳을영위하고살고있는건우리주민이거든요. 물론서울시에서정책을펴는건맞겠지만,주민이원하는쪽으로정책을만들어줘야죠.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더역량을모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저는질문이걸로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행정에있다가복지로와서뒤에계신직원분들처음뵙는분들이많은것같은데요. 앞으로2년동안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도로과사업에대해서이해가많지않아서질의할때사업궁금한것도좀여쭤볼테니까이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건이올라와서한번다확인은했는데요. 355페이지상봉동276-35도로사업,지금제가지도를보고있는데이건축물하나때문에도로폭이반밖에안되는것같더라고요. 혹시이건축물이불법건축물이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있는데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집행을하지않았고그동안예산형편상집행을못하고있다가지금’23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보상절차가마무리됐고금년’24년도에사업을추진하게된이유는세입자가사정상금년도에좀이사를갈수있도록배려해달라그래서도로과에서는조금보상,세입자를고려해서2월,3월이때이사를갔기때문에폭4m에약20m정도로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이건철거를앞으로할예정인거죠?
조두현도로과장
철거및포장완료해서완전한개통을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길을봤더니지금이건축물뒤로안쪽골목을보니까주차4면이있고,그런데그주차면뒤로는다시또길이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이걸로인해서우리가,주민들이이공사를통해서어떠한이익이발생하는지,그러니까길이하나가,집을철거하면서길은넓어졌는데조금한5m만더들어가면주차면이양쪽에있어서다시또좁아지고그뒤골목은그대로좁은상태인건데,이게그렇게크게효과가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그부분은볼록형태의집한채가튀어나와있는데요. 현재로도약6m정도되는이도로에서일방통행로식으로통행하는데는차량이많지않기때문에지장은초래되지않는데,그나머지한40m구간이10m의도로폭을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집한채때문에나머지도로효과가없으니까도시계획사업을완료하게되는데요. 이도시계획사업을해제하게되면나머지10m역시4m폭에한17m로인해서역효과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이번에건물철거후포장완료가되면그지역에주차장도좀없고하니까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내지는교통행정과와협의해서적절한이용현황계획을수립해야맞다고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과장님말씀하신거에적극동감하고있고요. 아까도말씀드렸던뒤에지정주차가되어있는게4면이있는데이거를뚫는다고,건축물을철거한다고해서도로가넓어지는효과보다는오히려말씀하셨던것처럼이정도면한2면정도는더들어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오히려지역주민한테좀주차에대한효과를보일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나머지도로포장이랑시설물관련해서는워낙좀노후된것들도많고예산이부족하다는설명도잘들었으니까이것으로질의는마치는데,하나좀여쭤보고싶은게저희중화역2번출구우회전차로가거의완공이됐잖아요? 준공이된상태인데예상,지금남아있는게어떤게남아있나요,9월말로현수막이붙어있긴한데.
조두현도로과장
9월말사업을완료하려고했는데치수과에서우리공사구간내하수관로매설계획이있어서그매설이끝나고나면전체포장을일괄적으로하려고저희들이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치수과에서최근에그구간하수관로매설을전적으로빨리빨리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하수관로가끝남과동시에저희들이전체포장을하고,중앙선분리대선형을좀조정할예정입니다,좌ㆍ우측을. 그렇게해서마무리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예상되는공사완료시점은언제가되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9월말일까지포장이라든지그나머지유휴공간부지까지마무리를지으려고했는데,그옆롯데리아건물주와좀협의관계가있었어요. 그래서오늘오전까지롯데리아건물주인과좀협의를했습니다,외국에출장갔다가어제귀국을해서. 그래서그쪽담장부근이건물을철거하고나니까미관상안좋아서,그러면우리가미관상어떻게처리를해줄까,그래서오늘오전중으로협의해서해야할안은어느정도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공사마무리는9월말일정도까지지을예정이고,위원님도아시다시피거기는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완료된사업이기때문에그후에저희들이개통에관한어떤행위를하려고예정하는데,그부분들에있어서지역의원님이라든가청장님과상의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제가9월말로인지를하고있으면되겠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러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어쨌든우회전차선은그렇게되는데지금우리유휴공간에대한활용을어떤계획으로잡고계신거죠,제가알기론소규모포켓공원으로알고있는데.
조두현도로과장
사실그부분을지하철출입구공사와병행해서추진했어야하는데,지금서울교통공사에서거기에들어가는많은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병행공사가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저희들은그부분을저상태로는놔둘수없고,바닥면은보도포장을하고그주변아파트담장,그다음에그쪽에서미관상안좋기때문에가림막을설치해서그지하철공사가추진되는시기까지는공원으로,그다음에벤치형공원보다는화분형공원으로해서거기추후발생할수있는지역주민들의음주라든지어떤이런소음을좀사전에차단하고자계획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유휴공간이생각보다꽤넓은공간이에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냥화분형공원으로한다는게그렇게큰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말씀하셨던것처럼애초에안은원래2번출구우회전과동시에에스컬레이터공사를하려고했는데아시는것처럼서울시에서예산을못내리는거예요,교통공사로. 왜냐하면공사단가가지금두배로올랐다고해서,원래4번출구를저희가처음계획하고있었고그다음이2번출구였는데바꿨었어요. 2번을우선적으로하자고했었는데이미4번출구에스컬레이터에대한설계비용이나와서설계가완료된상태이기때문에거기먼저주겠다고했는데공사단가가두배로오르면서예산은지금현재반밖에확보하지못한상황인거는인지하고계실거고,그리고서울시에서는예산문제로해서좀에스컬레이터가있는공간은먼저배제하고,그러니까최근에공사했던곳은배제하고다른데먼저진행하겠다는의견들이들리고있어요. 그래서2번출구가과연언제될지에대한고민은,좀더시간이더길어질것같다고예상이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문제는,그렇다면이공원을어떻게조성해놓을것이냐,초기에먼저좀우리가계획해야하는부분인거지,그래서이거언제될지모르지만화분형공원으로한다고하면이공원에대한,그냥공지가되는것밖에안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대안에대해서좀같이한번고민했으면좋겠고,시간이9월말까지다끝내신다는거잖아요,지금이거를?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게끝낼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다면지금여기를어떻게쓸지에대해서명확한상이나와야하는건데.
조두현도로과장
작지않은면적이되겠는데요,그렇지만향후공사가많은예산을투입해서할예정,계획이수립돼있는구역에특별하게더많은예산을이중으로중복투자한다는것은좀적절하지않다고판단해서,주변토사라든지여름철비왔을때주변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보도를조성하는이위에,거기에한3개소정도화분형공원을조성하려고공원녹지과와지금협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만약그렇게매몰비용으로고민하고계신다면차라리여기를그냥광장형공원으로만드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이들어요. 식재를하지않고그냥보도를쭉깔아서광장형태로해놓고,그리고벤치는어쨌든어르신들이여기계시는부분이많으니까벤치정도놓는걸로정리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계획은전면다보도를포설하고벤치형의자는설치를안하고,거기에이동할수있는대형화분을3개정도설치해서거기에전도되지않는그런관목류를식재해서공원을유지하려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토지자체에공원을조성하는게아니고전면다보도포설하고이동할수있는이동식대형화분을설치해서,하여튼적은비용으로최대효과를누리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어쨌든지금공원녹지과랑협의하고있는내용에대해서자료를하나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말씀하셨던이동식화분에대한것도좀사진같은게있으면그거까지자료첨부해주시면제가참고하고,어쨌든이지역에있는국회의원,시의원과함께논의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서중도로과도한부서인걸로제가잘알고있는데요. 이많은민원을해결하시면서항상열심히해주는우리도로과과장님을비롯해팀장님들,그리고주무관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항상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치수과소관 이어서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제가가장많이괴롭혀드리는과이기도한데그만큼일이많다는방증이겠죠. 뜨거운여름에우리치수를위해서애써주신과장님이하직원들께감사드리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261쪽에보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노후하수관로정비,노후빗물받이보수,노후맨홀보수,콘크리트맨홀정비,이렇게해서추경으로얼마를편성하신거죠,과장님? 시설비로12억6,000만원정도포함된,추경으로하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거기서느끼는부분이뭐냐면빗물받이는445개소고노후맨홀은149개소로되어있는데빗물받이가개수는더많은데,그다음에시공하는데있어서공사난이도가빗물받이가더클것같은데여기는개소가445개소임에도불구하고2억2,200만원편성하셨고노후맨홀보수는3억2,5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빗물받이쪽이공사비가더크게잡혀야하는거아닌가싶은,본위원생각은그런데그럴만한다른이유가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자체는하수관과하수관을연결하는구조체이기때문에이구조체자체가빗물받이보다훨씬크기도하고품이많이들어가는구조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지역에서보면,노후맨홀이라그러면침하가이루어지면서턱이발생해서차량이지나가며나타나는소음도있고,그다음에그주변땅이꺼짐으로인해서싱크홀처럼꺼지는이런부분도있고,다각적인부분으로나타나는싱크홀형태가있거든요. 그래서보면요새주민들삶의질이높아진만큼약간나는소음도견디지못하고다민원으로발생하고있는부분에서가장민원이또많이발생하고있는부분이이맨홀건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설명을들으니까이해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노후빗물받이보수라그러면우리도로양쪽에이렇게빗물이쉽게빠질수있게끔만들어놓은부분인데,간혹가다보면그빗물받이가,구배라그러죠. 물흐름이이렇게높낮이가안맞아서어느한쪽에물이고이는이런부분으로왕왕민원이들어오거든요. 그러면다행스럽게요청을드리면새로빗물받이를시공해주시거나아니면물구배를잡아주셔서민원이원만하게해결되는부분인데,이것이요소요소빗물받이정비가제대로안되는부분은동절기가지금문제거든요. 거기가빙판으로변할수있는부분에서미끄럼사고나낙상사고가일어날수있는부분이어서,어쨌든노후맨홀도중요하지만빗물받이정비도많이해주셔야하고,그다음에지역에나타나고있는양상이하수관로빗물받이이노후도가굉장히우리예산보다도앞서가면서진행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보면빗물받이옆에조그마한구멍이,천공이생기기시작해서무너지고있는이런현상,그다음에하수관로에의해서보도블록도침하가되고있는이런부분이있는데,도시가비대해진만큼비용이예산으로반영돼줘야하는데자원이한정되다보니까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그래서최소한의비용을가지고우리치수를관리하고계시는과장님이그만큼노고가크시다는거는알겠지만,어쨌든한정된자원이지만충분히배분하셔서지역에서그렇게노후맨홀이나아니면빗물받이보수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말씀명심해서저희가예산을좀더,사실지금예산편성금액이상으로저희가예산요청을했는데예산파트쪽에서전체적인예산사정이좀열악한부분들이있어서많이삭감돼서올라온사정이있습니다. 그리고그럼에따라서사실상,저희전체하수관로가약411㎞정도됩니다. 411㎞인데30년이상이된노후관로가한53%정도입니다. 30년이상된노후관로에대해서서울시에서아마대대적인보수보강이필요하다고발표를했는데,저희가워낙연장이길다보니까구비로충당해야할부분이대부분임에도불구하고시에다가예산요청을해서작년에약300억원받고요,올해도한240억원받아서지금사업을하고있지만이게예산을이렇게받았다고해서많이해소되는부분은없고요. 거의예산을이렇게받아서사업을하더라도구비포함해서1년에약10㎞정도밖에는,
이윤재위원
노후도가먼저앞서가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정비가안됩니다. 그래서예산이좀더많이확보되면전체계획을수립해서정비해야하는게맞지만,예산사정상그렇게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럼에따라서저희가중랑구전체하수관로에대한,오래된30년이상이된하수관로에대해서CCTV촬영전체를다했습니다. CCTV촬영한그데이터를근거로해서사업이필요한구간에대해서우선적으로시비요청도하고,저희시비요청이안되는긴급한구간은구비확보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필요한예산을저희가이제올려놓은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우리치수과과장님께서서울시와협의를해서그나마예산을많이가져오셔서그정도커버를하고계심에도불구하고도시의노후도가그예산을앞질러가는이런구조다보니까계속주민이봤을때는부족한부분으로많이느껴지는부분인데,어쨌든애많이쓰시고수고많이하신다는부분저희는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그다음에261쪽하단에보면중랑천,묵동천유지용수분담금이라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8,600만원추경을편성하셨는데유지용수분담금이라그러면묵동천,갈수기때는이쪽에서물을끌어와서내려보내는그비용인가요,과장님? 그게전체적으로1억9,300만원이들어가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유지용수라는뜻이지금저희가중랑하수처리장에서물을깨끗하게정수해서,사실정수된물을그냥중랑천이나한강으로내보냈는데그게서울시입장에서는너무정수해서깨끗한물을하천으로흘려보내다보니까비효율적이라고해서중랑천지류하천들에대해서정수된물을관로를통해공급을해서상류구간에서물을흘려줘서하천본연의기능을살려주기위한그런작업들을지금하고있고요. 그유지용수가나가는데필요한비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유지용수비용을서울시에서는전혀지원을안해주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서울시가일부분담하고부분적으로,저희부분분담금이명시돼있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미이안에이거외서울시에서분담해주는부분이있는데매칭은아니고? 매칭은아니고우리구에서부담해야하는금액이전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부는서울시에서,그렇죠.
이윤재위원
1억9,300만원이라는말씀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1억9,300만원인데기예산이1억700만원편성됐었고부족분으로8,600만원이부족하다는말씀인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8,600만원은하수처리장으로납부합니까,아니면서울시로납부합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서울시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굳이이렇게할게아니라자기네들부담률을높여줘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것은이렇게보시면됩니다. 사실상이거는묵동천에공급되는관로랄지물에대한비용이고요. 이게묵동천까지물을끌고오는비용은서울시에서부담하기때문에많다고보시면안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묵동천용수가저쪽봉화산역에서지하수용출되는용수와이것이합쳐져서묵동천으로지금내려오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262쪽에보면우리시설비로해서인라인스케이트장보수쪽에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인라인스케이트장을어떻게보수하겠다는,탄성포장을다시재시공하는건가요,아니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인라인스케이트장자체를겉,표면포장만보수해서유색포장을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윤재위원
그게우레탄아니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러다보니까,원초적인보수보강을안하다보니까하부까지정비해서위에포장을해야안정화가되는데,그런작업없이보수를통해서유색포장만하다보니까너무쉽게,
이윤재위원
박리가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파손되기도해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께서수차례지적도해주시고,이자리가사실상장미축제때주요공연장소랄지행사장소로이용되고있고요. 이자리는또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돼있지만요새위원님도잘아시지만애들이뛰어놀수있는장소들이극히모자랍니다. 모자라다보니까가족끼리나와서이자리에서애들이뛰어노는그러는장소다보니까다른장소보다이장소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좀정비가필요할거같아서예산을올렸고요. 이항목에대해서는여러차례올렸는데예산이계속커트됐다가이번에오랜만에올라온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한정된자원속에서그래도인라인스케이트장정비가이루어진다고하니까반가운마음에서어떤방향으로갈건지,보수할건지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다음에둔치,자전거도로및산책로정비라그러는데,본위원이계속느끼고있는부분이지만자전거도로가안착하는과정이이쪽제1연륙교부분을보면그연륙교가만들어질때자전거도로가좀이렇게연륙교를뛰어넘는상태에서만들어졌어야하는데연륙교이전에자전거도로가만들어졌단말이죠? 그래서연륙교내려오시는분들이건너기위해서는간혹가다가자전거와충돌이지금잦을수밖에그런구조를가지고있고,거기뿐만아니고우리지금장미공연장있는쪽에서내려오다보면자전거도로와사람이건너가야하는이부분에서크로스가되면서거기서충돌이일어나는부분이거든요. 주민안전을위해서이거뭔가대책을좀세워야하는데,본위원이가서봐도대책이나올방법은없어요. 자전거도로우회를시키는방법밖에없겠는데,말그대로동부간선도로가완전지하화가돼서공간이넓어지면그런길이나오겠지만지금으로서는,그러면서자전거와보행하는사람이충돌이났을때자전거도로이다보니까자전거가사람한테큰소리를쳐요,미안하다는소리를안하고. 지금그런현상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만들어져야하는데,연구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떤대안을갖고계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이건의해주신부분은원초적인조치를취하려그러면자전거도로랑산책로등을비롯한체육시설전체재구조화사업을해야하는데,그렇게된다그러면사업비도많이들어가고체육시설을사용하고있는주민들이또불편하기때문에,일단위원님이어떤의도로말씀을주셨는지알았으니까요,현장을보고해결방안이있는지전문가들도좀모시고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제1연륙교에서내려오는부분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연륙교내려가는앞에있는자전거도로를연륙교하부쪽으로좀우회시키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겠다싶어서,그거는검토해보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그부분은자전거타시는분들의입장이랑산책로를이용하시는분들의입장을고려해서,전문가의견을받아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자전거타시는분들은직선으로가고싶은욕심이있을것이고,주민들은안전을담보하고싶은욕심이있을건데조금서로양보해서좋은안이좀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그다음에중랑천에보면산책로조명시설정비부분이있고선로정비,누전조치,절연보강등이있습니다. 그게우리치수과와연관이되는지는모르겠지만중랑천제방위에옹달샘사업이라고해서냉장고를갖다놨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전기를컨트롤박스에서같이따서쓰다보니까,그냉장고가용량을많이먹는모양이에요. 그래서220V전원에꽂으면187V까지드롭이되면서차단기가떨어지는현상이어서,우리직원들이그거를살리기위해서계속거의불침번아닌불침번까지서야하는이런상황인거같은데,그렇다면근본적으로그쪽전기용량㎾(킬로와트)를좀올려줘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데,이게우리공원녹지과소관일까요,아니면치수과소관일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제방위전기시설은저희치수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옹달샘은지금도시안전과에서하고있는업무인데,작년에도태풍시도시안전과에서옹달샘냉장고전기시설에대한안전조치없이그냥막설치해서저희가현장을다점검해서,조치를취하도록계도조치를취해놓은상태에서올해는좀전기시설도별도의선로를끌어다가해야할필요가있다고의견을줬는데,작년이랑똑같이올해도그냥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올해도똑같이그컨트롤박스에서뽑아썼더라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도시안전과쪽에다시한번얘기해서어떤방법이안전한지를살펴보고안전한방법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쪽에들어와있는전기용량이몇㎾가들어와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거에합당한㎾를조금증설해주는게가장합당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제방위선로자체는가로등,그러니까보안등,공원등만을위한전기선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증설이가능할지는검토해봐야하는데,그거보다는그시설을,어차피작년까지는옹달샘냉장고들어가는장소가매번바뀌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작년이랑똑같은위치에들어가있더라고요. 그들어갈위치가고정이라그러면고정된시설에대한전기시설이별도선로로들어가야하는게맞습니다. 그렇게조치를취하든지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치수과사항이참애정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사항이좀많은데,본위원이제안했던부분이뭐냐면장미공연장이만들어져있고그건너편에보면정비가이루어져서밤에도조명이들어와있는데,이부분에대한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그곳에어떤사업자가들어와있냐면방석을대여해주고,그다음에어떤판을깔아주고거기서수익을창출하는이런구조가만들어진사업자가지금들어와있단말이죠. 제가표현상으로는사업자라고표현하고있는데,어쨌든불법이일어나고있는이부분에있어서그공간활용도를높이기위해그부분을우리묵동주민이쉽게이용할수있게끔반려견놀이터를조성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해당과가방문을한번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옆에서음악소리가나오고자동차가지나가는이런부분에서반려동물들청각이예민하기때문에이자리는불합리하다고말씀을주고가셨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구청에서거기를반려동물놀이터로만들어주지못하면주민들스스로가거기를만들어갈테니까바닥만청소해달라는얘기까지지금나왔어요. 바닥에진흙이이렇게쌓여있는부분인데,물청소를해서바닥을청소해주실의향은없으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청소는가능한데요,저희도고민이많은데그위치가사실상공연장음악소리가워낙크다보니까,지금그주변에있으신분들이공연장음악소리가너무거슬려서공연장을없애달라는민원도있어요. 그러다보니까그쪽에시설이들어가게되면공연장과상충하는의견으로인해서서로또알력이생길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쪽에어떤시설을설치하고자하더라도좀고민이많은편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구청에서합법적으로만든동물놀이터가아니고,그냥공간만쓸수있게끔만들어주시면주민들스스로만들어가겠다는거거든요,주민문화로. 그러니까그부분에서과장님께협조부탁을드리고싶은부분은쌓여있는슬러지,진흙만한번청소를해주시고,거기서주민들스스로일어나는문화는앞에서문화공연이일어나듯이,그와같이스스로만들어지는문화라그러면우리가반대할이유가없다는이말씀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하부바닥청소만한번부탁드리고자하는그런과정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청소는저희가충분히언제든가능하니까요,말씀해주시면청소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하나로끝내겠습니다. 지금연결되는질문입니다만우리장미공연장에치수과에서시설무대를잘만들어주셔서,평일평소에도대략적인공연이이루어지면400명에서500명이모여요. 물론그인근노원구에서오시는분들도계시고우리중랑구주민들도계시고,다서울시민들이거든요. 어쨌든거기서문화가일어나고있고,그다음에희로애락이만들어지고있는부분인데문제는그400∼500명이모여있는곳에서이분들이화장실이멀다보니까그냥편리한대로사용하고있어서,그역시도시간이지나고나면거기서악취가발생해요. 그래서제가담당팀장님한테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만‘공간이없다.우기때올려놓을장소가없다.’이런부분에대한말씀을주시는데,그래도주민들400∼500명이계속매일거기서운집하고즐거움을느끼고활동하고있다그러면이거에대한대책은만들어주셔야한다고봅니다. 그런와중에우리파크골프장쪽에서는거기사무실과이동식화장실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이쪽공연장쪽에도이동식화장실하나고려해주셔야할것같은데계획이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공연장에인접해서지금제방100m정도밖에안떨어져있는위치에화장실이존재하고있고요. 하천에화장실이많이설치되지못하는이유가하천에물이차게되면화장실자체를다저희가하천이외의구역으로이동해야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부분,옮겨갈장소도마땅치않고요. 그리고하나옮겨가는데보통2시간정도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부담이많은편이고,위원님잘아시지만동대문은전체구간에체육시설이14개밖에없습니다,저희는전체구간에체육시설이34개나있습니다. 34개관리를해야하고화장실14개소를또이동조치를해야하고이런여러가지어려운,한정된예산가지고이런여러가지부분들을해야하는게있기때문에가까운지역에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굳이저희가추가로화장실을설치해주지않고있는부분과,두번째는뭐냐면묵동천자체가지금양원지구랄지아파트가여러군데생기다보니까묵동천으로내려오는분류식하수관로자체용량이이미오버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아마내년부터시작해서서울시에서내년,내후년그사이에분류식하수관로재정비사업을합니다. 관로자체가너무오버돼있는관로이다보니까그관로가정비된후에한번재검토를해보겠는데,위치적으로는100m안쪽에화장실이있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들이있다는것을좀이해해주십시오.
조현우위원장
네,그렇게마무리하시고두분이지역구일에대해서는따로하시죠.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요청을드리는부분이,그곳에오시는분들이대체적으로70대전후반의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신체구조상급뇨나아니면절박뇨가생겨서,거기까지쫓아가기가굉장히거리가있어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노상방뇨가성행하고있는이런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마무리해주세요.
이윤재위원
네,희망적인부분이그관로보수이후에다시재검토하겠다는말씀을주셔서그나마희망을가지고갑니다,과장님.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제가행정에있다가복지로이렇게오게돼서뒤에계신직원분들뵌분들이별로안계시는데,앞으로2년간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 그리고제가아직치수과사업에대한이해가높지가않아서좀사업중심으로여쭤보는것도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365페이지하수시설물유지보수라고하셨는데,지난번설명을듣기로는우리가빗물받이나맨홀이런것들에대해서보수가필요한곳,노후가된것이나파손된거에대해서교체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충분히이해가되고요,특히나요즘같은기후위기사회에서요즘,올해가또유독비도많이오고해서좀이런부분들에대한보강이필요하다는생각을저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하나좀부탁드리고싶은게여기보시면빗물받이가445개가있다고했는데요. 혹시이거에대해서어떠한종류인지,이게좀구분이돼있는지,그러니까제가중화2동일정부분에는스마트빗물받이이렇게있어서평소에는닫혀있다가비가오면겉에있던것들이말려서열리는그런것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거자료하나만좀먼저우선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부분,빗물받이지금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는민원발생이되면민원처리하는부분이있고요. 또저희가요새서울시에서집중적으로비가많이왔을경우취약한부분이랄지대로변사거리부분에빗물처리가잘안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빗물받이가빗물을충분히받을수있는구조로갈필요가있다고해서사실이비용도부족한부분이지만일부편성해서정비하려고그렇게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예산올린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제가궁금한거는우리관내빗물받이가어떤종류가설치되어있는지이게궁금하니까그거한번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하수도준설관련해서지금10억원을요청하셨어요. 그런데책자에는기정액이20억7,000만원정도였는데거의한50%정도추경을요청하셨는데,본예산대비50%면생각보다많은건데이게우리가어떤이유로올리셨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하수도준설은사실상본예산에저희가한25억원정도올렸습니다. 올렸는데,중랑구예산형편상예산을다반영시켜주기어렵다고해서사실상본예산을편성하고본예산의한20%가량을추경으로확보해야하는게맞지만본예산에25억원을요청했는데예산편성자체가15억원밖에안되다보니까,이번에도저희가사실10억원만요청한게아니고15억원정도예산이필요하다,왜냐하면태풍대비도필요하고사실상중랑구자체가위원님잘아시지만하수악취가심한구다보니까하수악취에대해서완화시켜달라는민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예산중대부분이하수관로세정에편성돼있는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예산을받았지만또예산이한5억원이상모자랄것같아서지금서울시에다가예산을좀달라고해서아마서울시에서한5∼6억원정도편성해서주기로약속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예산까지합치면어느정도민원처리랄지태풍대비는다될것으로그렇게,그이유때문에예산이이렇게많이올려져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보통태풍이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8월말에서10월초정도까지가제일많이몰리잖아요? 그런데이거를지금이번추경에받으면한달안에이게다가능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러니까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대부분세정이,
강섭
고강섭위원
세정이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대부분의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또준설은내년도를대비하는목적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준설은보통초반3월부터해야하는게맞는거같아서,말씀하신것처럼세정중심이라고하니까좀이해가됐고요. 그리고다음으로우리하천시설물관련된건데,일단이번에신문에도크게나지않았습니까,우리파크골프장에대해서? 그거에대해서어떻게좀대처를하셨는지,그리고혹시나그거에대한보수비용은얼마나들었는지이것좀한번여쭙고싶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파크골프장은사실상저희가그렇지않아도조성하기전부터,만약하천에다파크골프장을설치하게되면나중에수해피해로인해서예산이낭비될우려가많다는의견들을많이받았기때문에저희가일단물에잠기는거를전제조건으로깔고,물에잠기더라도보수비가최소화되는방향으로가보자고해서이게펜스부분,대부분문제가펜스부분에많이나타납니다. 펜스부분이침수가되더라도저희가,펜스에보면고정시키는볼트가있습니다. 볼트를연결해놓는부분들이플레이트인데,물에잠기더라도구조체는성하고볼트랑플레이트만손상되게끔그런방식으로시설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번에우려했던것보다는훨씬적은비용,한850만원정도로보수를완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파크골프장건립하면서비용중제일많이들어가는게잔디비용인거였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잔디는그렇게크게손상이없었다는말씀이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잔디는거의손상이없고요. 100만원이내로보식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언론에서많이좀부각이되기도했고,그리고다른의원님들은문제제기를크게하셨던걸로기억이나요. 그러다보니까좀정말우리가예산을낭비하는문제로다가오면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실까했는데그정도비용이면평시,그러니까홍수가있었을때,범람을했을때타시설물에비하면그게저렴하게처리된거네요,돈1,000만원도안든거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렇죠,워터파크와비교하면되겠는데요,워터파크같은경우에는청소,보수비용포함해서보통물에한번잠기면3,000∼4,000만원정도비용이소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새로운시설물을그렇게볼트로조정해서설치하셨다니까다행이기도하고요. 그런데오히려지금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우리가범람했을때공교롭게도이윤재위원님과제지역구가제일큰문제예요. 갑지역보다는을지역이더좀낮으니까. 그리고이번에봤던것도우리반려인쉼터가중화동에있는데,보통범람을하면거기있는펜스는다기본적으로무너지더라고요. 저보다훨씬더잘아시겠지만,떠내려오는부유물질로인해서이게다쓸리는거잖아요? 그것도그러면그런형태의걸로좀바꿔주시면오히려더비용이절감되지않을까요,추후에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이적절한말씀을해주셨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재작년에전체적으로체육시설에대한피해가상당히많았습니다. 많아서저희가체육시설에대한보수보강을어떤방향으로해야할지를전문가들과논의해서비가어느정도오더라도피해가가지않을구조로전부다바꿔서시공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체육시설에대해서는파크골프장빼놓고는전혀피해가없었습니다. 반려인쉼터같은경우에는재작년에피해가별로없었기때문에그런식으로,조금아까설명드렸던방식으로정비를안하다보니까그부분은올해피해를입었던부분이고요. 그부분은아마보건행정과에서별도예산으로저희가보수했던방식으로내년에보수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보건행정과에서이사실을다알고있다는거죠? 그런걸로하면훨씬더추후에관리도용이하다는걸알고있다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손상안가는방식에대해서저희가설명해줬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시면이번에좀새로운예산이올라와있어요. 시설물관리에서인라인스케이트장정비,아까말씀하셨던거는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아이들을데리고오는학부모들이거기서놀게끔하는그런걸로좀만드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저도한번데이터를확인해봐야겠지만우리인라인스케이트를즐기시는주민들에대한분포가얼마나되는지에대한것도한번파악해봐야할것같고,그러니까예전에비하면많이줄었다고저는느껴지거든요. 제가가끔둔치를한번갔다오다보면그렇게타시는분이많지않아요,주말에도보면한6∼7개팀. 그런데오히려스케이트보드를거기서타시는분들이좀늘어나기시작했고,그리고평소에는아이들이거기서자전거를타는데,그러면우리가어쨌든지금말씀하시는거는인라인스케이트장을개보수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보수하겠다는거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조성이돼있지만지금이용분포자체는인라인스케이트를타는사람들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조금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바와같이지금자전거도타고스케이트보드도타고애들와서뛰어놀고,그장소가또저희행사장으로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장미축제행사장,그리고내일모레저희가중랑마라톤대회를하는데아마지금말씀하신그위치에서행사장을마련해서출발할거고요. 상반기에도그위치에서상당히많은행사장본부역할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인라인스케이트장이있는장소는보통차량들이들어오거나행사를준비할때많이쓰는거,그앞을무대로쓰기는하는데,저는그생각이드는겁니다. 이제는여기이장소에라인을그려놓게되면,한번보셔서아실수도있겠지만제가갔을때인라인스케이트를타면굉장히속도가빨라요. 그러면그때는아무도못들어갑니다,거기계속돌고있으면. 그런데이렇게인라인스케이트장용도로만들어져있고라인이그려져있으면또그분들을위한공간밖에안된다는거죠. 굉장히넓은공간을어찌보면몇분이타시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됐을때우리가이공간에대비해서좀낭비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요. 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다양한사람들이쓰기때문에라인을그리지않고차라리공터로두거나아니면그걸좀분할해서이렇게쓰는방법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지않을까,어쨌든거기는계속누군가쓰고있지만특정한공간으로우리가인식하는순간그사람들은어쨌든배제가되는거잖아요? 특히나아까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인라인스케이트를누군가가타기시작하면거긴들어가지못합니다. 그러면그소수의몇분들이,몇시간동안그분들만을위한공간이되는거예요. 그래서이것좀해주셔,어쨌든제가들어갔을때도벌어지고깨지고찢어지고이런부분들이보여서이거는좀보수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이제그렇게공간이하나의목적성을띠게두게되면오히려그거에배제되는분들도많이늘어난다는말씀을드리겠고,하실때좀고민해서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박는것보다는다목적운동장,이런식의표현을쓰시면서누구나좀와서거기서공놀이도하고배드민턴도하고어떻게할수있게,좀그렇게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적절한의견을주신것같아서감사드리고요. 그부분저희가위원님말씀반영해서좀갈수있도록고민해보고,또체육활동을하시는분들한테도좀자문을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두가지는다른건데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하나는지금중흥초에서부터중화역사거리까지하수관로공사를하잖아요? 언제정도공사가마무리가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10월달까지는공사를해야할것같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10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가지금사거리방향에공사하는건아마다음주정도까지만하면어느정도정리는되는데봉화산로전체구간중부분적으로정비해야하는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전체구간을놓고봤을때는아마10월20일까지는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일단은중흥초에서부터중화역사거리는다음주정도면마무리가될것같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어느정도교통에큰문제가되는부분들은아마정리될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걸제가왜여쭤봤냐면아까직전에도로과했을때중화역우회전차선그거에대해서빨리정비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치수과에서그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끝나야도로포장이가능하다고해서,이거는저희주민들이도대체언제끝나나,이런민원들이많아서이거좀답변을드려야되니까그게궁금해서한번말씀드렸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최대한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일단9월중으로는공사도끝나고우회전도개통할거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9월말까지는포장이다될걸로그렇게계획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한번전달해드리겠고요. 마지막인데요,이번에보셨겠지만서대문쪽에갑자기싱크홀이생겼잖아요? 그래서서울시에서전수조사를했다고얘기를듣기는했는데,우리도좀그거에대한데이터나이런게있나요,한번점검을하시거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이렇게보시면됩니다. 저희는하수관로에대해서는어찌됐든지간에25개구청중한구청이,저희빼놓고는없고한2개구청이올해부터하고있는데,30년이상된하수관로에대해서CCTV를찍는이유자체가도로함몰을좀막고자하는의미도컸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30년이상된하수관로에대해서어느정도CCTV를다찍어놨기때문에하수관로로인해서싱크홀이생길일은많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저희가일일이다100%육안으로확인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기는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번에일어났던사건이상수도인가하수도인가공사하면서그빈공간에대한지반침하가있었다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상수도랑하수도가복합적으로일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런문제가있다보니까우리도좀조심해야되고미리예방을해야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더욱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주민의안전과연결이돼있다보니까그부분신경써주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명심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견을의논하기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9월3일부터오늘까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장시간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견을발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게논의한결과별도조정없이원안동의합니다. 다만참석위원이의결정족수에미치지못한관계로본심사의견은의결사항이아니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참고자료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이번임시회에서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해상정된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16건의안건을복지건설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님다섯분의불참으로의결하지못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를대표해서주민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심심한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회의에불참하신의원님들께꼭전해드리고싶은말이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조제1항‘의원은구민의대표로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균형적인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목표로활동하여야한다.’우리위원회소속의원님모두가구의원은구민의민의를대표하는직위임을잊지말고회의장안에서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각자의의견을치열하게논의하고다함께소통하는복지건설위원회가되기를간절히희망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회의장문은언제나열려있습니다. 심사에숙고해주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국장님,그리고소관부서과장님및담당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이것으로제271회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