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현재 용주 방곡 농업창업센터 안에 청년창업센터하고 임업창업센터하고 같이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집기 비품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소파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걸 아직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예.

교육장 안에 교육할 수 있는 일반 의자는 있었는데 그 외에 지금 사무실을 몇 개 더 만들어놨고 또 안에 들어가서 다용도실도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기 부분이 없습니다.

장비는 임업실습장을 우리가 산지이음 프로젝트사업으로 일부 조성해 놨는데 이번에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임업 실습하려고 하면 각종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많다, 그렇죠?

예.

많다 보니까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을 하죠?

예.

특히 산림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산림과 자체 내에서 그냥 위탁을 하나요? 안 그러면 금액 얼마 이상을 위탁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수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열 몇 군데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림하고 산림숲 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위탁을 줘서 일을 하면 어차피 사업비는 지출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관리감독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업비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내에 여러 가지 가로수 관리, 식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들도 지나가면서 군민들이 쳐다봤을 때 참 나무 예쁘게 전지를 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를 왜 저렇게 뭉뚱그려서 잘라놨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새로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한 기간 안에 충분히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그건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부 관광객이나 합천을 찾는 분들이 가로수를 지나가면서 합천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지금 녹지조경담당에서 합천군 전체의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삼가의 양천강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야 야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계에 있는 초계대공원이라든지 일해공원뿐만 아니라 신소양체육공원까지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못 살피는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가로수라든지 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일반 잡초, 덩굴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55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3,700만 원 감액된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800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01억 6,300만 원보다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 개선 및 진흥사업 중에 제11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비용 2,000만 원과 가입 농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족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1억 2,500만 원과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증가분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 중 하단부에 고병원성 AI 검사 시료 채취에 따른 인건비 2,000만 원과 방역취약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비용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341페이지 야로, 율곡 소재 합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중 위탁운영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과 군 직영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 지원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유기동물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입니다. 한우농가 조사료 공급 안정화사업으로 수입 조사료 구입비 9,00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잔액 4,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4억 6,500만 원, 종자 구입비 2,000만 원, 품질관리비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건 국도비 확대사업입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합천 황토한우축제 경비 중에 제1회 축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홍보전시관 설치비, 한우 구이터 확장비, 그리고 교통주차요원 용역 인건비 등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도 제2회 축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한우 사육 마리수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부족분 5,0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비 부족분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수 부진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4,000만 원 잡고 2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생기는 건데 이건 수급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암소 개량의 2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난소가 적출된 암소, 그러니까 한 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한우에 대해서. 비육용은 난소를 적출합니다. 숫소 거세하듯이. 그래서 난소 적출된 비육우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하위 40% 이하만, 그것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실제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게 낙농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안 맞는데 이걸 학교급식 사업으로,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그런 한계도 있고 한데 사업지침이 애초에 백색우유만 가능하지 딸기우유라든지 바나나우유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한우 농가나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돼지 돈사 부분에 전에 냄새 때문에 냄새 제거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홍인성 계장. 생활자원담당 김미자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 농촌 발전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773만 1,000원 증액된 31억 8,8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1,150만 5,000원 증액된 201억 8,0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착 지원(수수료)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온라인 도매시장 초기 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맨 밑에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서 윗부분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협력 지원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지 보상비에 기정액보다 2억 3,100만 원 증액한 5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위치는 대양 대목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매입 사유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청년가공센터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공품을 생산해서 일정 규모의 매출이 올라오고 가공품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규모 가공공장을 분양하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당초에 본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부적합하다는 도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글로컬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기정액보다 1,368만 1,000원 증액한 6,3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부분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월 중에 홍콩이나 호주 등에 5개 시군 합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획생산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검사수수료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직매장 납품 농산물에 대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기정액보다 8억 원 증액한 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에는 34개 학교만 식재료를 공급하다가 군청 등 공공기관 2개소, 어린이집 과일간식 사업 등 공급처가 4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이고 이 금액은 다시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부분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참여농가 소규모 시설 하우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2,178만 원 감액한 1,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865만 5,000원 증액한 2,59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활동비를 주는 곳이 1개소였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지원 마을은 초계 양떡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맨 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기정액보다 1억 9,884만 원 감액한 4억 2,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신청 대비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농기계대여은행 대여장비 구입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구입할 농기계는 승용 관리기 등 총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8호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 시책 추진으로 본 기금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기정 기금조성액은 266억 2,300만 원이고 변경 기금조성액은 24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263억 5,700만 원, 이자 수입이 19억 6,100만 원, 기타 수입이 3억 6,7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45억 6,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에 합천군 농산물안정기금 조성액 25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조성액 246억 중 25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고 기금 운용 기본방향 중에 목표입니다. WTO 체제하에서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농업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지속적인 한우 가격의 하락, 인건비 상승,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요구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금 지원 여부를 판단코자 합니다. 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 중 23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3,389만 4,000원입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이 25억 8,971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 출연금 20억과 이자와 기탁금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에는 이번에 상정할 금액 25억이고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971만 원 증액됩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a와 d를 더한 241억 2,360만 4,000원이 됩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지원 기준은 최초 기금 50억 이상 조성된 시점부터 해당 농가의 신청에 의해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50억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재배 농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정액 20억에 변경액 20억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240억 1,739만 4,000원이었으나 변경이 240억 3,389만 4,000원으로 1,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탁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이 5억 6,413만 1,000원이었으나 변경이 5억 6,524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기탁금입니다. 기정액은 0이고 변경액은 2,44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기탁할지 몰라서 0으로 잡았다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탁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기정액 265억 8,152만 5,000원에서 4,207만 9,000원 증액된 266억 2,360만 4,000원으로 수입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기정에는 0이었는데 변경에는 2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치금은 기정액 265억 8,152만 5,000원에서 24억 5,792만 1,000원 감액한 241억 2,36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계와 지출계가 똑같아야 합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마지막 줄 합계에 24년 말 기준 20억의 전입금이 들어오고 비융자성 사업비 25억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기금 총조성액이 286억 8,651만 원이고 집행액이 45억 6,290만 3,000원이며 잔액은 241억 2,360만 4,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정식 개장해서 3개월 흘렀는데 연매출이 2억 8,000쯤 됐거든요.

토, 일이 많이 나오고 해서 평균 250 정도.

예.

10%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농가들이 많이 팔게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수익을 올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 합천 읍내에도 내고 대구권에 낸다고 하면 매출이 250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면 그때는 지원을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로컬푸드 직매장은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맞습니다.

354페이지요?

앞에 3,000만 원하고 뒤에 2,800.

앞에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합천에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사업인데.

뒤의 것은 도비가 딸린 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라서.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5개 시군을 합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금액은 4억 넘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게 딸기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9억 6,566만 1,000원입니다. 삭감된 건.

아, 세입요? 예,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