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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4-09-05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시민행복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이번 회기 동안 경제도시위원회 권혁인 전문위원님이 시민행복 및 경제도시 양 위원회의 전문위원직을 겸임하게 되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7호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정책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봤는데 그러면 제3조에 위원회의 첫 번째 제3조 1항은 영주시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둔다 이랬고, 2항에 위원회 기능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영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는데 지금 약간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약간의 의문이 좀 풀리긴 했는데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전부터 「인구정책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을 하면 지금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에서 이 위원회가 지금 20년부터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 저출생 관련한 부분하고 인구감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해서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김정숙위원

안건에 대해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올해는 24년 7월 1일, 뭐 24년 2월 27일부터 위촉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면 인구정책위원회 그전에 있었는데 20년 「인구정책 위원회 지원 조례」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2000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있었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구성된 그 위원회가 어떤 지금 여기서 인구감소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제로는 2020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면 그 위원회가 했는 활동이나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인구감소를 위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어떤 활동이, 실적이 있었느냐,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야, 이게 또 이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대행하잖아요. 그럼 지금 두 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구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이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을 시에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특별법에 관련된 조례 사항에 대해서 다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의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정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위원회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여튼 해 왔는 활동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좀 모호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실제로 이 활동한 자료, 기능을 한 자료, 그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심의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에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목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평가 그리고 사업의 발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책위원회는 요 성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위원들을 그대로 위촉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새로 이런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실 분 선정하시는 선정위원분들도 충분히 계실텐데 이분들을 그대로 유임을 해가지고 그대로 위원회를 한다는 거는 명목상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이중으로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전문위원, 전문적으로 정말 인구감소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을 선정을 해야지 이를 대체한다는 거는 조금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적정한, 정말 인구감소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하여서 영주시의 인구감소가 더이상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목적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인구정책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목적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중복 운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겠느냐가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보면 9조에 중복으로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 관계해서 운영을, 기능을 수행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9조에 보시면 우리 시 군 구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를 보시면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본 여기 위원회에 보시면 인구정책위원회가 이제 15명 이내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더이상 또 이렇게 위원회에 증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야 공무원들이고 뭐 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이거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의 분명히 상위법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이 만약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느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저희들은 사모임제도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이 취지와 상위법에 좀 어긋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활용도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정책위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성이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노후·유후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생활 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늘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 권한이 자꾸 커지는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할용범위와 절차 부분에서 사실 또 시민들 공청회는 왜 뺐죠? 혹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기존 특별법에 상응하는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 조례를 구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청회는 한번 이거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안 맞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청회가 상위법률에 그게 공청회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없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상위법에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청회 부분에는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주 내용들을 보시면 공모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저희들 정부의 동향이라든가 정책 기조 이런 부분을 저희 영주시에 맞는 공모 사업을 또 검토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뭐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지역활력타운하고 저희들 기존 사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영주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그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허가, 승인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등을 시행하는 거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러면 2호에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5조 2항을 보면은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조례안을 마련해 오셨어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말 그대로 절차·방법·규모 등 모든 전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전권을 가지는 거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우충무위원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시행령 제13조 2호를 보면은 이러한 문화‧관광‧체육 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촉진 조례」처럼,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부지 매입비 또는 공장신축비 시설비죠? 그죠? 그리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층별로 얼마를 투자했을 때는 얼마의 지원, 얼마를 투자했을 때는 얼마의 지원이라는 명확한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를 만드는 원취지예요. 상위법에 따르면 맞죠? 그죠? 절차와 범위 등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규모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시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조례에서 우리가 그러한 규정들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규제사항들을 나누지를 않으셨어요. 2호에서. 그게 조례를 만드는 취지인데. 행안부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답변 왔는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42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2호를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례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규모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 제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제정안을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 향후 위원회 구성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46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309번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9호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 지금 8개를 지금 보면 변경위탁이 5군데고 재위탁이 2군데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에서 재위탁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변경위탁에 있어가지고 두 번까지 다시 하고 나면 다시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응모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어린이집 원장님도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또 다시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시 5년간 운영하고 그리고 운영하면 다시 또 재위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10년간 또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법인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고 개인이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 중에 개인은 몇 군데가 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봉현어린이집이 지금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봉현만 단체에서 하고, 봉현은 그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성혈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성혈사에서 봉현은 하고 있고요. 나머진 다 개인이다 이 말씀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장들은 정년이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정년이 이제 없는데요. 65세, 시설장이 65세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원장님 하시던 분들이 65세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김정숙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안하시고, 교사들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교사들은 보조금 지원해주는 연령이 60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원장님들은 거의 65세 전에, 65세까지만 운영을 하시고요. 보육 교사들은 60세가 되면 이제 퇴사를 하십니다.

김정숙위원

아, 퇴사를 하는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6쪽 보면 위탁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8군데가 지금 위탁대상시설인데 지금 보면 여기 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59명인데 인원수는 지금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건 반도 안 되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적은데 지금 이거 몇 명까지 이렇게, 몇 명 선에서 이렇게 뭐 재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규제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이 없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정원은 있고, 몇 명 이제 그 입소,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이하 되면 폐원을 한다 그 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없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없고 그러면 다시 뭐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또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면부로는 지금 아이들이 정말 이제 몇 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 특히 뭐 민간은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뭐 그 아이들이 몇 명 이하가 되면 폐원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사항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폐원까지는 그렇더라도 이게 또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해야지 지금 사실 인원이 시내 남산 같은 데는 78명 중에 73명이 있는데 하고 지금 59명 중에 17명 있는 곳하고 이렇게 인원이 너무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원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뭐 같이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줄지 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영주시에서만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통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공개 모집을 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면은 보통 몇 군데가 모집이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신청하는 분들이요? 저희가 공개 모집, 일반 어린이집 5년 기간 끝나서 한 게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전이라서 몇 군데 정도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과평가를 받아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 물론 잘 하셔서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과평가를 하는 업체가 어디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재위탁되는 경우는 거진 100%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그 등급 자체가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잘하셔서 등급을 좀 좋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재위탁되는 거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성과평가결과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 위원회 자체에서 점수를 70점 이상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교재비가 개소당 평균 연간 100만 원 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가 개소당 연간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이 기준이 정원에 있는지 안그러면 현원에 있는지? 그냥 각 개소당 무조건 100만 원씩, 240만 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교재교구비는 정원 충족률에 따라 가지고 1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냥 이제 그냥 연 1회, 어린이집이 개소가 되어 있으니 연 1회 그냥 1회에 한해서 20만원 지급을...

전규호위원

연 1회 주는데 기준은 없고 그냥 한 개소당 그냥 주는 거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한 개소당 그냥 주는 겁니다. 차량이 있으면.

전규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원생을 보면 많게는 73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죠? 17명이 있는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똑같이 합니다. 차량이 운행이 되니까요.

전규호위원

예를 들면 73명 되는 데는 차 한 대가 부족할 수도 없잖아 있잖아요. 사실 교재비가 더 들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원 개념이고요. 지원 개념으로 20만 원을 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그거를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조하는 개념으로 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금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설 계획 관련해서 연번 7번, 8번 부분에 현 위탁 기간이 5년을 조금 초과를 했는게 있습니다.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 6조에 보시면 5년을, 5년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저희들이 기간이 초과가 됐는게 과연 이게 동의가 되었는지도 조차도 확인이 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업무에 지금 상당한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저희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은 조례도 뭐 저희들 법령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8대 때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동의안을 우리가 저희들이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게 거의 5년 전에 사안이라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 담당 팀장님하고 이때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은 퇴직을 하셨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과장님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2월 20,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2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이제 학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에서 전환되었으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 두 군데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위탁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2020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5년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때 2019년도에 우리 시군평가 지표가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재고하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그 지표를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전환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있는 아이들을 국공립으로 대거 옮기거나 이래야지 이 지표는 달성이 되는 지표니까 이게 지표를 달성할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이 어린이집 전환을 그해 12월달에 이 지표 달성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표 달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계화가 되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기간 자체를 저희들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업무에 우려가 좀 있고, 이 부분에서는 또 사실 저희들이 5년 이내라는 거를 있는데 또 재위탁을 또 3개월 연장을 해서 해주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동의안 자체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조금 제가 봐서는 많이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일어났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당시에 이 업무를 보시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업무에 좀 신중을 기해 주고 면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발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가 되어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아마 더리브나 자이 부분도 지금 준공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운영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또 민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혹시 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향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할 경우에 기존 어린이집 폐지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 계획은 매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환하는 경우에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금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긴 뭐한데 민간에 대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역할, 행정에서 역할이 자꾸도 하는 민간자본참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 대안도 함 찾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8건의 주의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지적사항들이 보시면 운영 업무추진 부적정, 그리고 채용공고시 공개모집 기준 부적정, 예산 변경 없이 목별 세출 예산 초과 집행 등등 소득세 또 원천징수도 이게 지금 5건이나 돼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무를 미이행한 거, 세출 예산 과목별 집행 이런 부분도 부적정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 당사자들, 민간위탁 하시는 수탁자 부분, 민간위탁 수탁자 그 분들에게 제가 봐서 정기적으로 주지만 시켜서는 안 되고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그 부분은 좀 향후에 그렇게 좀 시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드리면 좀 많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제출 부분에 지금 재위탁 심사 기준이나 공통심사 기준표 보시면 이 캡쳐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면 글씨가 좀 다 깨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 성의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마침 또 뭐 오타 부분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원이 현원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제출하실 때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김금주 과장님도 업무 잘 하시잖아요. 향후엔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영주시 출생아 수가 1,000명 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21명 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영주시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오는 8개소를 제외하고 더리브, 그리고 봉산 사랑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1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주시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이 8개소에 대한 정원만 485명이고 현원이 341명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의 인구가 감소되고 출생아 수가 유지가 되면 좋지만 더 줄었을 때 영주시의 보육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죠. 맞죠? 그죠? 이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전환도 이제는 전환을 중지할지 아니면 정원이나 현원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논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전체적인 영주시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정책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16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봉사과 소관 동의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0번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0호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한 기간이 총 얼마 정도 됐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그 콜센터 17년에 해서 22년 지금 현재 하는 데는 22년 1월부터 24년이고, 저희들이 민원콜센터를 17년 2월달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하고 17년 6월부터 18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하고 실제로 하기는 19년 1월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하고 2차년도로 22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2번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이가 지금 말로 하는 AI 상담원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우리 지자체가 443개 지자체 중에 우리 지금 이제 현 민원콜센터처럼 이렇게 상담원을 두고 있는, 콜센터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대도시나 이런 곳 같으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는 지금 저희들이 경북도는 기존에는 그 콜센터처럼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24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 포항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실 이제 저희들처럼 위탁을 하고 있고, 경주도 직영을 하고, 청송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의 아마 그 콜센터를 위탁을 하다가 지금 직영하는 부분은 그쪽에 이제 기관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국의 4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처럼 그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정도 되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조금 안 해봤는데 도내에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혹시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에 한 56개 정도가 이렇게 교육청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로 하는 AI 상담원은 지금 우리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상담하듯이 이렇게 필요한 부서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지금 충분히 잘 도입되어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우리 자립도도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안으로 제가 지금 말로 하는 AI상담 콜센터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북 도내에서도 지금 이게 민간위탁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추세에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자립도가 넉넉치 않은 이런 측면에서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좀 잘 검토해보시고 대안도 한 번 수립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콜센터에 보면 센터장 한 분 상담원 네 분이 있죠? 근무를 하고 계시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 영주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1년에 따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 교육을 합니까? 그분들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적으로는 부서마다 업무 편람을 다 만들어서 변동이 되거나 특히 인사이동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편람을 다 민원콜센터에 드리고 저희들이 그 콜센터 KT CS에서 직접적으로 친절이나 이런 교육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뭐 매달 한 번, 한 두 번씩 일단 콜센터를 방문을 해서 혹시 상황이 어떤지 한 번씩 저희들이 방문해서 뭐 약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친절교육은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진짜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보니까 우리가 연결 신속성은 99.3점이고 답변의 정확성은 99.3점, 친절도가 99.3점인데 100점에 가까운데 질문 이해력이 99.3 이래서 교육을 철저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새로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다른 부서에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거기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콜센터의 친절도나 업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조낭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콜센터가 17년 7월에 개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개소를 할 때 우려성이 콜센터의 직원이 전문성을 얼마만큼 갖추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잘 유지가 되어서 각 실과에서 업무 담당을 하는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상담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사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 자체를 공모를 했을 때 지금 KT CS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할 때에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나 그 다음 주기도 말씀드리지만 업무에 대한 어떤 상담하는 내용, 그 다음 친절도, 기타 등등의 어떤 역량 교육을 KT CS 자회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주기로 업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기로 이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을 하고 수시로 이제 상담사 교육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담사가 채용이 될 때에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의 상담사를 채용했을 때 그 KT CS 자체적으로 정규직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컴퓨터 관리 활용 가능, 그 다음에 콜센터 상담경력 우대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경력 우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우선 우려되는 것이 현재 실상황이 많은 업무가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담사가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찾아서 전부 자기가 활용을 다 찾아보지만 연세가 많은 고령층들이 콜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홍보의 또 상담을 잘 해주셨으면 부탁을 또 드리고요. 또 과에서는 자주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지하고 또 콜센터 직원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낭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만족도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 보시면 상담사 처리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60%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21년 이후로부터. 19년도에는 뭐 그나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9년도에 보니까 43.4% 상담사 처리율이, 그렇게 개선이 좀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평가 목표가 몇 %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60%죠? 60%.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60%인데 이 부분에서 뭐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사 처리율도 재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좀 보안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저희 목표 설정치보다는 조금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미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혹시 그리고 여기 상담사 분들의 혹시 이직률은 얼마나 되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저도 뭐 온 지는 오래 안 됐지만 기존의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지금 한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또 어쨌든 채용이 금방 됐는데 크게 뭐 이직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뭐 최저시급 정도의 상담사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콜센터 자체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사명감을 갖고 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직률이 높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직률이 높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속성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또 이직하는 사유라든가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사실 이분들이 정신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상담사들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은 받고 있습니까? 교육은 하고 있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6조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받고 있어요?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상담사 이분들에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고충에 대한 부분, 감정 노동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선 분명히 조금 배려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우리 새마을봉사과 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콜센터에 센터장님께서 상당히 또 콜센터 센터장님께서 상담사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나 이런거 할 때 직접 또 오셔가지고 소내 또 돌아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고 저희들도 저번에도 시장님이 일부러 연초에 콜센터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걸 아시고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풍림

전풍림위원

격려를 하시는 건 좋아요. 저도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고충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개선을 시켜 줄 수 있는 게 저는 주무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조낭 과장님도 민원 해결 잘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사 좀 이렇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또 상담사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연차라든가 뭐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적정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분들이 혹시 휴가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또 결원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센터장님이 또 거기 대응을 해서 같이 하시고 있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 공백을 이렇게 또 센터장님께서도 해 주신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근무 만족도 관련해서 상담사 지금 여기 보시면 성과 평가시에 보면 근무 만족도를 실시를 안 했어요. 그죠? 내용을 보시면 연 2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실시를 안 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의안에 보시면 9페지에. 관리 능력 보시면 10점인데 월이직률은 제가 지금 말씀, 설명을 드렸고, 근무 만족도를 이거를 실시를 안했어요. 이거 혹시 안 한 사유가 있어요? 점수는 뭐 5점인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상담사에 대한 어떤 근무 만족도는 저희들이 이제 수탁기관 전체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목표치 이제 90점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저희들이 영주시 콜센터 자료 추출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제가 보안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어차피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만족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이 부분이 제가 어디에 의미를 둬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의미를 둬야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나왔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AI 관련해서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타 지자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공유하고 하는 게.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봐서는 검토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현실로 봐서 고령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효율성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그거는 한번 사전 조사라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가 AI가 기반을 두는 얘기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탁 업체를 통해서 직접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민간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연감이란 게 있죠. 연감. 알고 계시죠? 1년의 센터의, 콜센터의 경과 예를 들어서 사건 통계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간행물을 발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나 지금 그 부분에는 저희를 고민, 검토한 적이 없죠,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쨌든 민원 내용들이 보통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왜냐하면 후임자가 만약에 얘기하기도 또 유리한 점이 뭔가 하면 후임자가 또 왔을 때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대응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기초자료도 만들어놓는 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하튼 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차피 공개모집이잖아요.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KT CS가 하고 있지만 다른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체가 어디가 들어오든 간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서 가장 적절한 단체에 주는 게 맞다고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명시를 하시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의회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KT CS에서 수탁하고 계시죠?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제가 인건비 부분이 센터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부서장님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인건비에 대해서 KT CS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지금 받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순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죠? 맞죠?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위탁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겠지만 위수탁 협약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을 추가해서 인건비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하시고요. 두 번째 시스템 임차비는 일부 줄고 있지만 회선접속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과장님,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스템 임차비는 말그대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감소가 됩니다. 근데 회선접속비를 기존의 KT에 대한 회선접속비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핸드폰도 오래 쓰면은 감액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접속비에 대한 인하를 해당 수탁 업체에 논하셔서 비용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위탁을 합니다. 맞죠? 그죠? KT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KT CS에 주는 거지 다른데 솔직히 공개 입찰을 붙여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만 비용은 더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 위수탁 협약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위탁 동의를 통해서 앞으로 3년간은 위수탁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회선 접속에 대해서는 KT 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회선 또는 시스템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이러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재경비까지 부치실 것 같으면 영주시가 직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발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안들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회선사 이용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 동의안을 내기 전에 업체랑 많이 또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업체 측에서 얘기하시는 기본 단가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추후적으로 계속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 조성을 하고 있는 시 군이 경북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가 하고 있고 베트남이랑, 김천이 인도네시아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가 베트남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가 라오스랑 하고 있고, 청도군이 지금 이제 스리랑카랑 같이 하고 있고, 칠곡이 저희들처럼 라오스랑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실제 기존에 하다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물어보니까 참여 의사를 조금 밝히는 시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현재 그러면 6개 시 군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도 한 3개 정도, 뭐 군도 이렇게 좀 있고 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경제자립도가 저희 시가 11%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1억 5천이 작다면 작지만 또 어떻게 크다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또 5년간씩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리고 또 이게 사용되는 범위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영주 시민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잘 운영은 하고 집행은 잘 되겠지만 어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시 군들이 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시도, 시 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거를 지속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세계화 시범마을 조성하는 게 내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는 뭐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하여튼 심도있게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사업 내역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집행된 4억 5,000에 대한 집행된 집행 내역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집행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아직 공사 내역을 아직 확인하시지 못하셨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지금 저희도 24년에는 기존의 마을 안길하고 창고하고 아직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번 12월달에도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12월달에 지금, 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23년도에 가셨을 때는 공사하신 걸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23년도에?

김세연위원

예.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었고.

김세연위원

안 가셨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제가 1월달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이번에 가실 계획이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일단 그건 좀 일정을 봐야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가보시면 여기 계획된 대로 되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물론 거기 맞게 되어 있겠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되는 것, 되겠지 않은 것 같은데 가서 확실히 잘 보시고 이게 앞으로 또 25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일단 MOU기간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영주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그것도 확실히 어느 정도 성과도 모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하고,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팍쿠앙 마을의 시범마을 주요 성과 사진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잘 집행하셔서 우리 영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좋은 곳에 새마을 전수사업에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이 부분에 지금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게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8대 때도 아마 이 해외 새마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신 걸로 알고, 저 본 위원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 새마을 시범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이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광역이 아마 정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뭐 세부 내용들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고 그냥 보시면은 뭐 저희들이 공무 국외 출장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과 시행이 제가 봐서 조금씩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우리 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시행계획은 사업계획은 15회, 그런데 뭐 10회, 뭐 몇 회를 제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이렇게 명확히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 부분도 사업시행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여기 보시면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 국책화 사업이라고 지금 시행하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도 자체에서 말씀하시는거?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국책화 하겠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들은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월 30일날 10년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동남아 뿐만 아니고 우리 개발 도상국,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해서 국제 거기 행안부하고 국제협력단 등등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하고 아프리카하고 12개국을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 지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자세하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몰랐고,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세계화재단 관련해서는 해외사무소를 지금 기존의 한 6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코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로안드하고 세네갈이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6개 정도를 활용을 하고, 아마 도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저희들 경북도가 발상이니까 아마 국책사업처럼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저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발상지죠? 발상지다 보니까 청도가 발상지고 여기 여섯 개 시군이 쭉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군이 있지만은 청도군이 발상지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새마을 재단에 소재지입니다.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김천시는 지사님 고향이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하는데 영주시는 왜 여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이 사업의 부분에서는 이 새마을을 팀코리아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이 뭔가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인재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란 인력을 저희들 하고 교류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 IT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생하는 방향,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방향성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도와 아마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거고 하니까 내년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하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 국책화 사업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그리고 저희 영주시에서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저희들이 한 꼭지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안을 조금씩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영주시의 안이 좀 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08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8호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페이지 9쪽에 보면 개정이 2000년, 2004년 6월 7일 날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진단서 통당 500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개정되는 건 일반진단서 또 맹 500원으로 그냥 받고, 받는 걸로 지금 개정되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금액은 전국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전에는 우리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같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20년 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이건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개정이 되었으면 금액도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전국 동일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고시나 이런쪽에서 거의 통일시 수수료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9개 읍면 중에 9개 면이 있고 우리 시가 있고 1개 읍면이 있는데 보건소가, 우리 시의 시보건소가 있고 풍기읍에도 있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도 보건소 지소가 다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9개 면 단위에 다 있습니까?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건의는 그러면 우리 시보건소나 면 보건지소에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공중보건의사들의 어떤 정원이 많이 국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이, 면민이 많은 쪽으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경우에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많은 데서 적은 쪽을 이제 커버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풍기 봉현이나 부석면 이런 곳에는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주민들이 많은 데는 다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그러면 몇 명이 있습니까? 9개 면 지소 중에, 보건의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총 18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총 18명 중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6명, 이렇게 18명이 있고요. 추가로 적십자병원에 2명, 기독병원에 1명 이렇게 추가로 3명이 의료기관에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없는 면도 있다 그죠? 보건의가, 인원이 적으면, 인구가 적으면 보건의가 없는데도 있다 그죠? 공중보건의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그면 출장 가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까? 다른데 근무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문수면에 있던 사람이 이산면 가서도, 이산면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근 지소에서 순회 진료식으로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자를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치과의는 어떻습니까? 치과의는 몇 명이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치과의가 총 3명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1명, 문수와 부석에 1명씩 그렇게 3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읍 면, 면 단위에서는 그면 치과 진료를 전혀 못 받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치과의가 사실 공보의가 부족한 상태이고. 치과라는 보건지소에 기본적으로 치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개소, 보건소와 이렇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면은 뭐 비 보험대상 별표 1에 보면 비 보험대상 치과진료수가에서 어쨌든 이거는 검토의견보고서에서 왜 이게 삭제가 됐는지 치아홈 메우기나 치석제거는 여하튼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급여 대상으로 뭐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급여 대상 변했기 때문에 삭제가 됐는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별표 2에 보면은 개정하기 전에는 12개 항목이었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12개 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하지를 않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망진단서라든가 예를 들자면 우리 사망진단서 하고 또 근로자건강진단서 같은 거는 발급을 왜 이렇게 삭제를 왜 했습니까? 이런 건. 다른 거 수질검사 같은거는 안해도 되지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20년 전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협소하고 이래서 보건소에서 모든 이런 진단서가 발급이 다 되었는데 지금은 사망이라든가 출생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최근에는 발급 건수 자체가 뭐 근 10몇 년 전부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다 발급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삭제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우리 민간의료기관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 문제가 되고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민간의료기관이 저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그면 기능이 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뭐...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 같은 게 지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데 이 삭제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급을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데 조례를, 조례 자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영 진짜로 못한다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어렵게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서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를 좀 해줘야 시민들도 덜 불편한 게, 국민 전체가 덜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왜 이래 기능을 축소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이런 부분은 사체 검안서라든가 감정서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보통 하는 경우인데,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근로자건강진단서 같은 건 경우는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대부분을 병원에서 검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검사 항목이라든가 기계, 기구, 여러 가지 검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나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가장 먼저 검사 장비가 의료기관에 어떤 그런 검사 장비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걸 또 확보해서라도 이런 근로자건강진단 같은 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당해줘야 민간의료기관의 업무도 좀 줄여줄 겸 민간의료기관이 지금 어쨌든 너무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사들이 떠나는데 실질적으로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좀 감당을 해줘야 민간의료기관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고요.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왜 그면 이거를 삭제했습니까? 삭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망진단서는 보통 사망한 즉시 의사가 판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사망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망이 되는 의료기관에서 그 사망을 지켜본 의사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부분 사망하는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정이나 바깥에서 이렇게 행방불명 됐다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사망진단서나 이런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해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빠져버리면 다시 또 하고 싶어도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공공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여태현 과장님 오늘 5급 사무관 승진하고 오늘 첫 보고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 능력도 탁월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인지력도 업무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건 업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들 7조 증명발급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 개정안을 이제 여러 가지 제증명 발급을 하는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항목을 이제 4가지로 좀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운전면허 적성 검사 관련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 지금 별표2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추가 기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은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적성검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서에 속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어떤 그런 이제 자세하게 검토 자체가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별도로 수수료 어떤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의견이 그러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보시면 수수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치의 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게 맞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좀 의견을 내주셨고, 본 위원도 이렇게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기입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제증명 발급이 이제 이게 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혹시 건수가 이게 몇 건 정도 우리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항목 11개에서 거의 지금 나머지 지금 삭제하려는 항목은 발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4개 항목이 남게 되면 저희들이 추이를 해본 결과 2022년도에 1만 1,330건이었고, 전년도에 1만 3,221건, 원래 8월 말 기준으로 1만 13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그 2023년 5월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로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이제 좀 저 증가가 될 것 같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보시면 저 결산서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좀 가중이 될 것 같으면 업무에 또 더욱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증명 발급을 했을 때 이게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세외 수입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실제 징수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아, 예, 있습니다. 사실 2022년도 코로나가 이제 한창 이렇게 발생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정확한 추계를 못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세입 예산을 저희들이 5,7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징수액은 4,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징수액에 6,45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산출을 정확하게 반영 못한 그런 좀 상황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같으면은 5,6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물론 과대하게 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거 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뭐 비급여 대상 치과 진료 관련 경정을 지금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상위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을 인지가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기한이 상당히 좀 지났었어요. 그죠? 10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이 집행부의 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과 령, 그리고 규칙, 지침 등등 해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십 개씩 내려오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법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 저희들이 하위, 저희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워낙 법령 개정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담당자분이나 각 부서원들에게 좀 주지를 시켜서 제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정을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3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현행조례 별표 2의 제증명 발급 대상 항목에 시민들의 발급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1건당 500원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전풍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29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호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숙 과장님, 팀장님들, 과장님 나오셨네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제 올해 연말로 과장님 마무리, 만료가 돼서 이제 지금 저희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의안 6쪽을 한 번 볼게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건의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건 제출 부서 담당 팀장이 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그 답변을...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는 사업소고 예술과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제안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결재나 모든 과정에서 과장 협조나 결재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혹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관장님 답변하세요. 오늘 출석 요구에 관장님 되어 있었나요,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조례에 대한 전적인 업무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있으시죠? 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4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충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행정6급 문화예술회관장 김재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관장님, 의안 6쪽에 보시면은 저희들 문화의 집 이용자 수가 22년도, 23년도 그리고 대비해서 24년도가 현저히 좀 줄었습니다. 물론 7월달까지의 현황입니다. 그죠? 사유가 혹시 있나요? 극감한 이유가? 지금 외부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부분이 작년에 1,734명, 이용자 수가 1,734명, 올해 지금 7월까지 77명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우리 7월 달까지 집계표를 냈는데 여기 이제 농어촌 도시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라 겨울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가을철 작품이나 공연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겨울 동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그 사유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외부 지원사업 부분에 좀 많이 줄었고, 또 기타 작품전 및 공연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용자가. 작품전 및 공연 부분에는 이용자가 이제까지 올해 7월 달까지 한 분도 없어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작품전 그거는 이제 그 가을에 10월 달 경우에 보통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작품전 및 공연을 하시는 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묵화, 서예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23년도만큼 확보가 안 됐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맞죠. 자, 이 부분에서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를 보시면 11조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 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수립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는 서류가 있나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추후에 그거는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저는 왜 여기에 좀 의문이 가는가 하면 국도비 공모사업이 줄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없어지면 시에서는 지금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구상을 24년도 예산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장님. 조례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2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토탈로 이용 인원이 8,189명입니다.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죠? 23년도에? 한 1,000만 원이 안 되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용객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1인당 연중으로 1년간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금액으로 좀, 예를 들자면 환산을 한다고 하면 1,100원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뭐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각 직능단체, 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한다고 해서 2~3,000만 원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용객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비를, 운영계획을 안 세우고, 세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올해 2024년도 같으면 국도비 사업이 많이 없어져서 사실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사무계획 관리를 조금 부실했다고 좀 보여지고, 24년도 예산 없잖아요? 작품전 및 공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관장님. 있죠? 14쪽.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도에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 관리‧감독 소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지적이 없었어요. 근데 22, 23년도 전에는. 23년도에 지적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20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이전에는 여기에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거를 비치를 다 해놨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민간위탁사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서에서 아니 감사기관에서 감사 부서에서 이거를 안했다라든가 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은 혹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가요? 자, 그 부분도 추후에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한 번 볼게요. 15페이지부터 쭉 있죠. 서류상 보시면 개별평가지표별 배점 및 목표가, 목표하고 점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그냥 배점 기준만 있고 평가지표 관련 이거만 있는데 이 구체적 자료도 본 위원에게 한 번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성과평가 관련해서 21년도 평가를 89점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2024년도 평가가 75점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보통으로. 성과평가가 이게 결과가 낮아진 사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이 성과평가 잣대와 기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기관에 따라서 좀 상이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답변을 못하면 추후에 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장님.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위원회를 이제 7월 달에 새로 보임이 돼서 왔는데 지난번에 시민회관하고 풍기 문화의 집을 병합 위탁 관련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그게 시민회관하고 문화의 집 하고 통합해서 하라고 하면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민회관과 문화의 집의 사무 유형이 어떻죠? 다르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시민회관은 대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풍기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을 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회관은 사무 분류로 보시면 문화시설이고요. 풍기 문화의 집은 근로자 복지시설입니다. 이 내용도 다를뿐더러 대관도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운영비는 차이가 있다. 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5,300, 문화의 집은 6,800이에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대관료 수입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방금 관장님께서 시민회관에는 대관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관료 수입이 23년 기준에서 얼마 됩니까? 이게? 3만 원?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대관 수입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3만 727원이에요, 1년에. 발언권을 준 게 아니에요. 담당자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병합 위탁 관련해서는 이 사무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병합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관장님 의견이 어때요? 무리가 없습니까? 묶어서 진행하는 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회관하고 풍기 문화의 집을 병합해서 묶어서 같이 위탁을 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실제로 보면 병합을 해서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는 그게 무리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기관 사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여진다. 맞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풍기 문화의 집 같으면 옛날에 영풍군 분리되었을 때 문화의 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직 인원에 관련해서 두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의 집이. 두 분을 상주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상근직, 한분은 어떻게 되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시간제, 한 분은 그...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선택제?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시간선택제.
풍림

전풍림위원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하루에 4시간씩.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지난 8대 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되어서 얘기해서 물론 1명 증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4시간인데 저는 기존에 여기 계신 분이 30년 넘게 근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법을 위반사항이 굉장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소속은 어디죠? 문화원이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주시에서도 어차피 수탁을 해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를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연가라든가 휴가라든가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상근직 하시는 분이.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대소사가 나도 제가 봐서는 연가 못 쓸 것 같은데요. 4시간 하시면 이분은 몇 시부터 제가 근무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시에 출근하셔서 한 3시나, 2시나 3시쯤 퇴근하실 것 같은데.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분이, 상근직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못 비우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지는, 저는 100% 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사용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풍기에 보시면은 광복공원이 있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광복공원의 이용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광복공원의 체육시설을 뺀 인원은. 빼면은. 광복공원을 순수하게 연간 내방객이 몇 명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시면 될 건데, 거기에 운동장 쓰는, 체육시설을 쓰는 외에 순수하게 쓰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거기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보조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풍기 문화의 집이 애매한 게 영주문화원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풍기 문화의 집에서 당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불편사항 이런걸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달을, 아, 그쪽에서 요구를 안하더라?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관리는 풍기문화원에서 하지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또 수리했지, 이래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화원 자체에서 그러면 그분들께서 문화원에다가 요청을 하셨는데 그 커트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 요구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없고,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 예를 들자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기에. 이분들께서 기존에 관련해서 하던 취미생활, 그리고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없어진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탁구수업이라든가. 아예 못하고 있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귀농 귀촌인들의 영주시, 풍기도 영주시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분들이 말씀이 뭔가 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풍기가 ,영주시가 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 시민생활 관련해서 지원이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누누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명확히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사업비 부분에 예를 들어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5천만 원, 1억 지원 잘해줍니다. 뭐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서와 그리고 문화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도부터는요. 올해는 뭐 지금 당장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저도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이 부분에서 책임을 공감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근로자 관련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은 명확하게 또 관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의 합당한 부분을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죠? 팀장님.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우충무위원장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저희가 위탁 만료 3개월 전에 동의안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업무 숙지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동의해드리지 않으면 사업에 문제 생기시잖아요. 그럼 명확한 동의안에 대한 첨부 서류라든가 기타 안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풍림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으셨는데요. 상근직 연가, 휴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시간선택제가 4시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제가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업무 보고 때, 다음 회기 때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업무 보고에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영주문화원은 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풍기 문화의 집은 근로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러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영주문화원이죠? 현재까지.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지역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풍기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풍기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건물을 같이 쓰고 계시죠. 맞죠? 그건 아닙니까? 풍기문화의 집의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풍기읍에서 지금 또 관장하고 있죠?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풍기읍에서도 수리를 많이 했죠. 시설물이 있으니까.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는 문제점들을 더이상 두고 보지 마시고 그러면 풍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도 위수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우충무위원장

좀 협의를 하셔서 풍기읍과 협의를 하셔서 원활한 해결 방안들을 찾으셔서 10월 달에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의안이 나가면은 위수탁 계약 이제 공고하시고 정리하실 거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10월 회기까지입니다. 10월 회기 문화예술회관 업무 보고 때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러한 조례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분장을 어떻게, 보고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저희 전문위원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출석공무원 요구나 기타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의 회부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