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예. 사실 우리 토목 분야에서는 훨씬 저보다 전문가이시고 경험도 많으신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단지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6군단 부지가 27만 평이고 국방부가 갖고 있는 면적은 19만 평입니다. 19만 평을 기부대양여 방식을 하면, 지금 국방부에서 작년에 추계한 거로만 2,200억에서 2,300억이 들거든요. 단지 19만 평을 개발해서 그만한 개발이익이 나오느냐. 지금 이제 시행사에, 보편적으로 시행사에서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최소 10%에서 15%까지 봅니다. 그러면 2,200억, 2,300억이 수익성으로 남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남으려면 사실 한 2조에서 3조의 사업비가, 사업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9만 평만 단지 개발한다 그래서 그만한 수익성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까 조감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형태의 개발 형식은 사실상 수익성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시장님,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숫자로, 산수로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척되는 부지가 있고,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공원이든 공공부지도 있고 또 도로도 있고, 또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19만 평 중에 우리가 분양할 면적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층 개발입니다. 저층 개발로는 그 분양가, 지금 평당 분양가 300 이상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분양가로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6군단 및 주변 부지 개발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군단 부지는 왕방산 자락에 입지해 해발고도 감안 시 약 40%는 개발 불용지로 나타나고, 60%에 불과한 개발 가용지의 건축 규모도 약 7층 이하로 가능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의 고도제한 분석 결과를 시장님께서 신뢰하십니까?

예.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구회를 조직해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이 완화가 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연구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좀 아쉽습니다. 실망스럽고요. 지금 의회에서 연구회를 네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을, 한 번은 과장님이 참석하셨고 세 번은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어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고요. 언론 보도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근거를 명확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한 적도 있고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안 계시다는 부분이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지금 기회발전특구라든지 6군단 부지 반환을 받아서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을 하는 가장 포인트는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사기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45m 높이 이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처럼 연속적인 능선으로 됐을 때는 비행안전구역 4구역과 5구역에서는 지표로부터, 활주로 높이가 아니라 지표로부터 45m를 고도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군이 비행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고도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5m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연구원 고도제한 분석에 제10조2항과 5항에 따른 분석 결과나 대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조사부터 잘못됐다는 거지요. 당초에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검토됐을 부분인데 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 용역은 6군단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여건과 관련법, 제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분석마저 부실한 연구 결과임을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애초부터 관련법 준수에 관한 과업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관련 법을 확인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경기원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회발전특구 산단 조성을 위해서 경기연구원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경기연구원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뭐 용역사를 신뢰하는 거는 사실,

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용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용역사라고 했더니 경기연구원에서 “우리는 용역사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희는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근본적으로 어떤 기초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적용됐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게 설립기관이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런 경기연구원도 문제지만 이런 부실한 용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집행부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법령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법적 오류가 분명한 용역 결과를 6군단 부지 개발에 적용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조감도와 같이 해괴한 개발 구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에 본 의원의 6군단 부지 고도제한에 관한 시정질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군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기본적인 법률 해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 어떤 이의를, 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군에 건의한 내용과 어떤 성과를 이끌어 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시장님 말씀은 개별 건이냐, 아니면 그 일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번에 사실 나왔거든요. 그다음 방향성도 이번에 용역에서 다 결과에 나왔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안 돼 있는 연구 결과를 놓고 6군단 부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과 5항을 적용해 군으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와 행정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시급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요한 첫 번째 길을 놓쳤습니다. 작년 9월 1일날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 당시에 우리가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우리의 합당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10조2항 및 5항에 적용된 고도제한 완화 사례들입니다. 수색비행장은 행정위탁으로 비행안전구역 5구역을 지표면으로부터 45m에서 65m 높이로 고도를 완화했습니다. 성남비행장은 행정위탁으로 비행안전구역 4구역과 5구역이 지표면으로부터 45m를 일괄 적용 받습니다. 진해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고시를 통해서 비행안전 4구역과 5구역이 지표면으로부터 45m를 일괄 적용 받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의회 연구단체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 성과를 시장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5항공단 등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표가 아닌 실천으로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생각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6군단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사업성 관점에서, 그리고 인구유입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산단 조성과 택지개발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주가 가능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저도, 뭐 사례들도 많고 많이 연구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그런 것들은 좀 입지하기가 어렵고, 저희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곳에서는, 지금 포천의 산업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거단지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14만이 무너질 거라는 거는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시장님, 이제 주거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주가 아니고요. 분리해, 직주가 가능한 거는 우리 지방도시, 어떤 혁신도시, 출퇴근이 어려운 이런 도시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GRDP 맨날 말씀하시는데 2017년도에 GRDP가 6조 5,000억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GRDP가, 총생산이 7조 5,000억입니다. 지금 아마 2024년도는 8조 5,000억, 9조까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여기서 양주로, 의정부로 이사 가서 산다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주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주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다음 그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7조 5,000억의 GRDP가 있을 때 인구가 우리보다 2배 많은 28만 8,000인 양주가 똑같이 7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1인당 GRDP를 따졌을 때 우리가 그분들보다, 양주보다 2배를 잘 사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의 요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부동산 침체 국면이 맞습니까?

예. 저도 사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상반기의 매매 거래량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니 이번에는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과연 경기침체가 맞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들고 나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택지개발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의 활동인구가 120%, 전국 최고라고 하셨지요? 그 활동인구가 과연 포천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저런 걸, 저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120%, 20%가 초과되는 그 인원들이 왜 포천에서 거주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또한 우리 시장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지만 정주여건도 뒷받침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후의 질문에 있으니까요. 다시 질문드리고, 6군단 일대에 특구를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신 겁니까?

저는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6군단 부지에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그러니까 고도제한의 이유로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6군단 부지 기부대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개발 계획과 추진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도시 단절’이라는 표현을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도시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확장성입니다. 포천과 선단동, 송우리를 잇는 43번 국도에 산단이 들어온다면 도시의 확장성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천에. 굳이 그거를 43번 국도 중앙에 산단을 입지를 해서 도시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뭐 저도 시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적 관점이나 시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6군단 부지 반환의 1등 공신은 여기 계신 시장님, 공직자, 정치인도 아니고 포천시민입니다. 우리가 6군단 부지 일대에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공론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군단 부지 일대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이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사의 포천 주둔을 천금 같은 기회라고 비유하더니 어느새 전광석화처럼 집행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애초에 공론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소통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6군단 부지 개발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같은 개발 방식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했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포천에 말씀하신 것처럼 8,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고 GRDP가 맨날 상승하는데 왜 인구가 빠지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봐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직주근접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가 포천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나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개개인별로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 공청회도 좋고 대시민 간담회, 토론회도 좋습니다. 방식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6군단 일대 개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부지 활용 계획 마련을 위해서 시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시장님, 어떤 단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또한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나 아니면 간담회, 토론회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법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를 고시하기 전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그쪽에 입지를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의 어떤 전체를 우리 시장님께서 관할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라는 게 아니라, 6군단 부지와 관련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정말 포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만큼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시장님은, 시장님의 주장은 직주가 근접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고,

저는 명품도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결정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기회발전특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6군단 일대는 특구보다 활용, 효용가치가 높은 개발 방안을 찾자는 의미이고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부지는 관내 경쟁력 있는 다른 입지를 대상으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이미 산단 지정 계획이 고시됐지만 장기간 표류 중인 고모리에 산단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김종천 시장님이 발주한 용역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고속도로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업 입지를 검토했습니다. 세 부지가 그때 검토 대상이었고요. 당시 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까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개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포천 소흘 일반산단처럼 계획 중인 부지를 대상으로 특구 유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우리 시 면적에서 6군단 일대만이 기회발전특구 유치의 최적지라는 시장님의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관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서 6군단 일원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및 고모리에 산단 부지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검토 결과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검토가 끝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부지가 꼭 6군단 부지가 아니더라도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6군단 부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말씀하시고, 또 조감도에 보시면 6군단 부지에 마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신다니까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국방드론 방위산업을 앵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집행부 전략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당시에 우리가 꼭 불모지나 다름 없는 드론산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시가 잘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섬유산업, 식품산업 등을 감안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우리가 드론산업만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섬유산업, 식품산업 등 우리 포천이 잘하는 업종을 같이 추가해서 검토하겠다고 반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저도 뭐 미래산업, 4차산업, AI, 첨단산업 이런 게 포천에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섬유는 매출이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요. 가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포천의 근간을 지켜온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가구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이런 산업들이 포천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우리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드론산업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많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뭐 드론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들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또한 이 4차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구나 섬유는 소비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앞으로 100년이 있어도 이 산업은 유지가 되는 산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의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섬유기업입니다. 유니클로가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도 섬유산업, 가구산업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첨단산업이 포천에 입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산업을 동등하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육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작전사령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이 확정될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이를 천금 같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으로 드론 및 국방 첨단 R＆D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시장님의, 본인의 언론 기고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군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협조를 받으신 게 있나요?

예,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보고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드론작전사령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드론사는 해체부대, 감편부대의 가용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영구시설을 신축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론사 주둔 당시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설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검색만 해도 나무위키나 이런 데에 그냥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 국방부 등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드론사 이전 계획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이후 다른 지역에 영구시설물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드론사 이전 계획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드론사 없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 옮긴다는 거는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거의 조성될 단계에 이게 옮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협력관계를 봤을 때 과연 드론 특구에서 입주할 업체들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인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에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구R＆D시설, 제조시설은 다른 지역에 있고 단지 테스트베드만 여기서 한다. 지금 우리가 미군사격장이나 아니면 저기 1,530만 평의 사격장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국, 전국을 떠나서 일본에서까지 와서 사격을 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사격장만 제공할 뿐입니다.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그런 테스트베드로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그게 가장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방위산업이 포천에 와서, 첨단산업이 주가 이루는 방위산업이 이쪽에 와서 생산기지도 만들고 제조도 같이 한다면 그거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같이 만드는 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하고 사업적인 측면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좀 국방적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휴전선 일대로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거리에 충청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의문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첨단국방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드론사의 포천 주둔이 필수적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론교육센터나 시험평가지원센터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드론사 주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구의 존폐를 좌우할 드론사 이전 문제와, 문제가 여전하지만 집행부는 드론사로부터 어떤 확약이나 아니면 국방부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없으신 거지요?

예, 일단 시장님이 기회발전특구를 드론산업으로 한 만큼 지금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안 빚기 위해서는 포천 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드론사가 입지하기 전에, 우리 포천에 창설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서 했었어야 될 사항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회발전특구를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사가 결국 이전하게 됐을 때 기회발전특구에 유치하고 첨단국방산업을 앵커산업으로 키워온 우리 시에 입게 될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포천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문제를 제기한 만큼 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6군단 부지 개발, 기회발전특구 모두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님도 입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라든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돌아가더라도 무엇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인 선택인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시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옛 6군단 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향한 시장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일종의 신념처럼 굳어졌고,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이미 정해진 이정표에 따라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6군단 부지 반환과 일대 개발은 포천의 미래를 위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의 가치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6군단 일대 개발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70년 안보희생의 상징과도 같은 6군단 부지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의 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업의 흥망은 개인이 책임지고 전쟁의 승패는 병가지상사이지만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둘도 없는 호기를 맞아 오로지 성공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6군단 일대 개발, 특구 조성 계획 모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게시) 보고 계신 사진은 용정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지적으로나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최악으로 평가 받는 용정산단의 과오처럼 정책 실패의 상처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입지 분석마저 잘못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포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부디 지금부터라도 포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거듭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민의를 등지는 정책 결정의 종착지는 시민의 거센 진노임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