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767억 8,247만 1,000원에서 53억 7,435만 5,000원이 증액된 5,821억 5,68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157억 3,384만 6,000원에서 57억 9,197만 2,000원이 증액된 6,215억 2,58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동일하게 기정액 16억 5,648만 2,000원에서 2억 8,478만 3,000원 감액된 13억 7,169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오늘 꼭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이제 어르신 시설이 이제 공원 정자나 특히나 또 주택지 이면 부분에 정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서 쉼터 비슷하게 쉬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뭐 공원 정자나 이런 쉼터가 어르신 전유물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이제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특히 뭐 비니루 같은 거 치고, 추우니까. 또 심지어는 뭐 이거 뭡니까? 우리 현수막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많은 같애요. 밑에 바람은 불고. 그래서 이걸 좀 약간은 우리가 양성화 시켜서 우리 신천강변 같이, 신천 강변에 누가 그, 그런 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신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바람막이를 하고 여름철에는 또 햇빛가리개를 좀 해 주셔서 이거 실질적으로 좀 미적으로나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지금 이쪽 부분에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양성화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정자는 공원에 정자가 있으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 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 주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좀 짧은 그건데, 상식인데 이 정자에 어떤 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불법구조로 되어서 아마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공원과나 요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뭐 공원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 제가 이제 양성화시키자 카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길을 함 만들어 보자는데 생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어떻게 부분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 부분이나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너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주체가 어디서 지금 관할해야 될지 사실 요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같이 한번 이래 생각을 좀 같이 이렇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 요번에 신규사업이 네 개나 됐어요. 그죠?

예.

신규사업이 네 개인데 저기 우리 첫 번째로 읍면동 스마트 복지서비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인데 지금 방촌동 해안동만,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타 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사업에 800만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우체국하고 협력을 해서 우체국이 이제 등기로 저기 이제 대상자들을 방문할 때 물품 같은 걸 조금 해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하고 직접 사람을 보고, 대면으로 보고 안부를 묻는 거라서 이제 이게 우체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라서 22개 동 전체를 확대는 할 수 없고 이건 이제 공모사업에 되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두 개 동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동촌우체국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이 예산으로는 사실 22개 동이 다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두 개 동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일단은 뭐 좀 나중에 또 생각해 봐야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려면 이제 효과가 또 좋고 하면 실제로 이제 구비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사실 해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산적인 면에서는 그 저희들이 받았는 그 800만원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내년 사업은 다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다시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최중증 우리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사업에 네 사람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죠? 네 사람한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4억 800인가 그래요. 맞습니까?

활동지원 이거,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요거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요게 지금 활동 인력이 176명입니다. 혹시.

구청에 최중증장애인 지금 1대1 개별지원은 지금 저 우리 신규사업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네 명을 지금 저 발달장애인한테 그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한테 하는 걸로.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 (과장 자료 검색) 인건비 운영하고 종사자 14명, 대상자는 4명 맞습니다. 대상자는 4명이고.

그래 대상자 네 명을 갖다가 지금 종업원 뭐 하여튼 뭐 아, 인건비가 지금 다 해 가지고 4억 나간다?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자료를 한 번 지출되는 자료를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좀 돌려보시죠.

아, 예.

돌려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증장애인들 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는 또 당연한 거고 1대1 지원을 해서 가족들의 어떤 그 약간의 좀 여유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출 금액이 4억 넘게 드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를 함 봤으면 좋겠네.

아, 예,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는 네 명인데 최중증이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1대1 지원 그 활동보조 인력이 붙는 거다 보니까 8시간 8시간 하면 세 명, 일단 1일 세 명이 드가잖아 그지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금액이 이제 인건비 금액이 훨씬 많고 거기에 또 수반된 다른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액이 좀 많은데 요거는 일단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드가 있어요. 그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구비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까? 국시비가 예를 들어 그 뭐 지원이 안 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긴 한데.

계속.

지금 이미 이제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24시간 돌보는, 지금 돌봄이 필요하신 분 중에 이 최중증발달장애인 중에 시설에 있다가 일단 이제 그 자립홈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는 좀 예,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럴까 싶어가 나중에 이런 것까지 또 손댈까 싶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구비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는 계속 무슨 문제가 되면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중에 가서 새롭게 또 예산을 또 카면은 또 그렇진 않을까.

예,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탈시설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탈시설 쪽으로 사실 많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지는 사실 못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약간 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못들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개소는 아름드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한 개소는 어디에요?

지금 한 개, 원래 당초 올해 안에 두 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그 저희가 이제 한 개소 안심종합복지관에 설치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 다 그 아름드리에 한 개소를 요거는 거의 설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한 개소도 연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늘봄학교 운영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름드리는 워낙 시설도 깨끗하고 좋은데도 그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많은데도 실제 그 공고를 내보니까 신청하시는 시설, 단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소가 신청을 해서 재공고에 들어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장소도 사실은 좀 첫째 문제긴 하고 마땅히 운영할 단체가 많이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들 많이 관심가져 주십시오.

혹시 지금 신청 들어왔는 한 개소는 어디?

거기는 마하야나불교문화원.

거는 위치가 어디죠?

거기는 현재 아름드리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맨 그. 지금 아름드리가 동구 을쪽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모든 시설이 지금 이제 좀 청소년 관련시설이 사실 SOC어린이 특화 그 센터도 그렇고 국립청소년도 그렇고 뭐 아름드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동구지역에 골고루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돌센터 두 개에서 한 개는 이제 좀 또 이쪽에 또 뭐 동 갑이나 이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동구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갑을을 뭐 따지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기관이나 이런게 보면 거의 다 을쪽으로 지금 다 치중이 되어 있고 모든 행사도 보면은 을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깐 갑쪽이 약간 좀 더 취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사실은 우리 갑쪽에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름드리도 을쪽이고 지금 안심종합복지관,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갑쪽으로 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들도 신경을 쓰긴 쓰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다 이제 많이 진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아무래도 시내쪽이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어때요? 신암 거기 평화시장 안쪽에 거기 뭐죠? 기상청 있는데.

기상대.

어, 기상대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예, 거기.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실 지금 문화의 집하고 거기 안에 보면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과에서 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 규모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사실은 장소가 좁은데.

진로진학센터가 신천1,2동으로 안 갔습니까? 아직.

그 이제.

못 갔어요? (이연미 위원 고개 끄덕임) 거기 옆에다가 하나 더 조금하게 또 별관이라도 짓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뭐 갑을 상관없이 많이 설치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인데 저희도 너무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거 좀 이해.

하여튼 갑쪽에 센터를 큰 거를 하나, 크게 하나 짓는 거를 저희들도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거 긋고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사실은 구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은 생각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뭐 집행부에서 또 안 움직여 주시면 저희들도 또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예, 위원장님.

예, 요 보충 질문하면요. 우리 과장님 요번에 처음 이렇게 서셨는데 처음 이시죠? 우리 와 주셔.

예.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저기 지금 그 그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한 개가 없는데 예산을 지금 두 개를 지금 그래서.

예산 지금 한 개는 그런데 저희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에 있어요?

예, 예. 가능하면 두 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5쪽에 우리 자활근로 및 자활지원 지금 인상액이 5억 5,400 됐습니다. 그죠? 거기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2,000,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2,000, 사무관리비 2,000, 일반보전금 301 일반보전금 1억 4,500이 줄었어요. 요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줄은 내용이.

이제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하고 인건비인데 요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됐고예. 나머지 같은 경우 1억 4,500만원 같은 경우 이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구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또 이제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예.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숫자가 구 직접사업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조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이제 자활사업하는, 참여하는 숫자는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이야기를 알 거 같기도 하고 모를 거 같기도 한데 좀 천천히 좀 이야기해 보죠. 그러니까.

거기 위원님. 이제 자활사업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에서 직접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예. 그다음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지예?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거든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은 인원수가 지금 현재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은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인건비는 조금 줄었고예.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인건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그 본인들이 그게 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여기에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현재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1억 7,237만 5,000원에서 4억 7,987만원이 증가한 176억 5,2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75억 2,839만 9,000원에서 6억 8,827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1,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것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과장님 처음으로 서시는 같은데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포집기, 해충포집기, 저는 해충포집기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하면 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그죠? 날벌레나부터 해서 모기부터 해서 뭐 많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이렇게 좀 완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깐 포집기에 대한 그 지금 선호도라 카나? 좀 어떻습니까? 포집기 좀 해놓으니까 좀 좋죠? 아무래도 강변이나 이런 데는 더 그렇고 또 곳곳에 또 풀이 많고 이런 데는 포집기가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좀 예산을 이쪽으로 살짝 좀 더 넣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확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주민들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각을 좀 이쪽으로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확 좀 설치하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제 설치할 곳을 잘 이렇게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2025년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포집기가 좀 효과를 보고 있으니 이쪽으로 좀 많이 해 가지고 그지요? 좀 이렇게 곳곳에 좀 잘 설치해갖고, 또 중요한 거는 설치를 해 놓고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에 뭐 온 그 저, 오히려 보기 흉할 정도로 날벌레들이 이리저리 거미줄에 얽혀 있고 해서 사실 보기 힘든 그거한데 이런 거는 뭐 우리 의료 쪽에서 못하면 동에도, 물론 동에서도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난 봅니다. 동에서 자기 지역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놔두고 하면 또 보기도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28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방역소독 자산취득비 뒤쪽으로 가셔 가지고 282쪽에 방역차량용 연무기 구입이랑 휴대용 연무기 구입 이게 노후화 되셔 가지고 뭐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거 거의 10년 정도.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연무기 이게 방역 연무기나 이런 게 코로나19 있을 때부터 좀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집중적으로.

그죠? 근데 10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는 거는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방역하고 소독하신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부터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사용 기간이 크게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노후화됐다고 하셔 가지고 뭐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방역 휴대용 연무기가 6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몇 대가 있었나요?

저희가 알기로 한 지금 대여섯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기존에 있는.

차량 세 대에 지금 해가.

기존에 있는 게 전부 다 노후화 돼서 다 싹 다 바꾸고 교체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수리해도 뭐 고장 나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라니까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그면 방역소독 이거 건 주기적으로 얼마 주기로 하고 계신지?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방역소독은 우선은 뭐 저기 우리가 신암 신천권역, 안심권역, 공산권역 세 구역으로 나눠서 기사님하고 인부 하시는 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그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지역을 한 번씩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말씀을 하실 때 노후화 됐다라고 해서 뭐 언제 구입했는지가 일단 궁금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 사실상 뭐 코로나19 터졌을 때 많이 방역소독 같은 걸 많이 했었다 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상 뭐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 좀 더 다시 유행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러신가 싶어 질의했는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그러면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부터 소득기준 없이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횟수도 25회까지 확대되었고 금액도 1회 최대 17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전년도에 1,262건을 했는데 올해 7월 말에 1,280건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난임시술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출산 문제나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시술과 관련해서 결과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거의 성공률은 23.2% 정도입니다.

23.2%라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 혹시 그럼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택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배홍연 위원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안전 그리고 뭐 보육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앞서 그것도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혼을 일단 해야 뭐 아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달서구가 지금 이거 소위 말해서 뭐라 캅니까? 이게 솔로탈출원정대입니까? 이걸 만들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달서구에서 아시다시피 뭡니까? 지금 특구죠? 그 무슨 특구입니까? 지금. 결혼 특구인가 하여튼 무슨 특구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달서구가 제가 이래 지금 나왔는, 뉴스 나왔는 거 보면 결혼공감토크, 셀프웨딩 아카데미, 선남선녀 뭐 만남행사 또 뭐 두근두근 페스티벌 최근에 이제 또 곧 9월 달인가 10월 달 하는 거 되어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달서구나 주소 해 갖고 있거나 달서구에 소재하는 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누구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5대5 미팅을 가지게 해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 계속해서 지금 좋은 지금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동구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떤 특색 있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우리 압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출산장려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출산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의료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출산하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세요.

관계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임신과 또 영유아의 그런 건강관리에 포커스로 지원도 해드리고 지금 관리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출산장려는 지금 우리 동구는 없다. 그죠? 전담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 지금 저 달서구는 지금 부서가 있어요. 그죠? 과가, 계가 있다 카이끼네. 계가 내가 있는, 신설되는 거, 출산장려계가 하여튼 뭐 이름하여 그런 계가 별도로 있어요.

예, 그건 따로, 예.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출산장려 계가 있어도.

그거는,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과 어느 과에서 출산장려 지금 하고 있습.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출산장려를 달서구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

가족지원과.

이쪽에서 지금 출산장려 하고 있, 출산장려한 내용 거의 없는 같던데.

아니요. 다른 쪽 보건소는 그렇게 출산장려라든지 결혼장려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난임 지원이라든지 임신할 수 있도록 또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저 출산장려가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뭐 있길래 저는 뭐 늘 이쪽으로 자꾸 신경이 갑니다마는 딴 데는 지금 계가 없어요. 계가 뭐 출산장려에 전문적으로 하는 계가 없어서 좀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혼 뭐 하여튼 출산장려에 대해서 하여튼 좀 집중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추가적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임산부를 위한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임산부 건강관리 또 태교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난임부부시술비 같은 경우에 그건 의료 목적이다 보니깐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289쪽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그럼 보건소에서 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출산축하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축하금은 또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들 축하, 출산축하금도 지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그런 사업.

그러니깐요.

예,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게 조금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면 이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291쪽에 보시면 재무활동 건강증, 여기 보전지출에 보면 국고,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21년도에서 22년도 국가암 검진비 환수금 이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 금액을 그러면 이게 반환한 걸.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이중 수검한 경우에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그 반환을 받습니다.

아, 그면 이건 이중 수급이라서 반환하신 거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중 수검입니다.

혹시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 검진, 사실 요새 암이라는 부분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뭐.

예, 맞습니다. 1순위입니다.

병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혹시나 이 검진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비용이 그런 게 됐나 해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나 싶어서.

아, 그건 아닙니다.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