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곳 이렇게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제 지역구는 이래 공용 엘리베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 몇 군데 있는데.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거기 마이크가.

잘 안 들려, 이거 안 해도 좀 안 큽니까? 제 목소리. 여기 322쪽에 맨 위에 공공운영비 카면서 육교 유지비, 육교 관리하는 데 유지비 있잖아요. 이게 육교 관리하는 기계만, 엘리베이터 자체 기계 안에 내부적인 관리 유지비입니까? 안 그라면 그 전체 요 주변에도 같이 요래 해당되는 유지비입니까?

거기 예산편성은 저희들 기계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그라고 그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긴급 보수비로 필요할 때마다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긴급 보수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저 3동에 동대구초등학교 뒤에 거 신천 넘어가는데 거 엘리베이터가 건영캐스빌 고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쪽에 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하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저거라서 그쪽에 한 번씩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옆에 보면 짐도 있고 하여튼 뭐 등등 많이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0일 동안은 안 가봐 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치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또 주민들 이야기도 원성도 많이 들었는데 그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석 아래 저희들이 일단 환경정비사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0일을 안 가봐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도 우리 여기서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요즘은 뭐 이래 1대1로 매물을 내놓고 매입을 하고 이런 이제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매물을 막 내놔 그죠? 이제 빨리 요새 진짜 이게 뭐라 캐야 되죠? 이제 저거 뭐 매도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요즘 더 심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매물이 간혹 가다가 매각이 되고 매입이 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그라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내 놓, 팔았, 내가 좀 팔아주십사 하는 사람이 저 팔았습니다 하고 정보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광고 나가는 걸 이래 삭제를 할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와서, 이쪽 부동산 와서 다 내놓고 뭐 이래 쭉쭉 내놨는데 뭐 이쪽에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라면은 이쪽 같이 내놨는 사람이 자기가 못 팔았으니까 서로끼리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광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파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팔았다고 다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으로 해줘야 그게 정상이잖아 그죠?

예.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관련, 고발 관련이 굉장히 민원이 타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저거 한 20일 동안 병원에 있다 보이께네 그 뭐 다른 의원님,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관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또 그에 대한 저걸 해줄 거는 없을까요? 그거 고발, 이래 팔았다는 사람이 통보 안 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 혜택이라든가 뭐 안 했다는 그런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거의 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터넷 광고 건들인데 여러 군데 내놓더라도 마지막으로 매각됐는, 처리됐는 그 업소에서 매각 완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누구나 다 검색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그래 이제 그게 검색이 가능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그기 매물을 많이 가 있는 사람들 아, 저게 매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제때 못 이래 확인해 볼 수가 많대요.

예,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됐네 이카고 보면은 고발이 되고 뭐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고 알고 보니 오늘 알았는데 다음 날 이 고지서 막 날라오고 이런 경향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파는 분들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라면.

지금 하여튼 그런 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직접 그런 거를 알고 처분을 하거나 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위임했는 인터넷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한국부동산원에서 종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런 건들을 모아서 구청에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또 장기간에 걸쳐가 증거 자료를 다 수합을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처분할 예정이다고 보내면은 또 그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의견서 이런 걸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확실하게 뭐 증거가 남으면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 그분들이 또 소액 재판 신청을 하면은 또 반 정도 간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시간이 뭐 한 많이 지나고.

몇 달 걸립니다.

이랬으면은 좀 덜 억울할 건데 일단은 그분들은 이래 갑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통보를 계속해 주셔갖고 그걸 관리 이래 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라고 자주자주 연락 좀 취해갖고 그런 피해가 좀 안 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중개업 협회하고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협조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건 의원 외에 1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사고 예방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제2항 중 제15호부터 제12호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