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시립도서관장은영남권찾아가는국정철학공유워크숍참석관계로,박상권징수과장은모친상으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9월5일․6일․9일3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해서10명의진주시의회의원들이함께모여서공동발의한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2항의각호에지역산업의육성지원과중소기업육성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에제18조에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법령과조례에근거하여출연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와제70조는벤처투자조합및투자모태펀드조합의결성과등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전국에17개지자체에서는지역산업진흥원을포함하여다양한기관에서투자조합의결성․운영에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투자조합을결성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이러한차원에서경상남도에서시군구로는김해시에이어두번째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투자조합결성․운영을지원하는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이에진주시관내의유망한바이오기업들이창업부터IPO에이르는투자유치단계별로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초석을마련하는의미에서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일부개정을통해서지역의바이오분야창업기업들이후속투자를유치하고지역과함께지속성장할수있도록유도하게될것입니다. 이로써안정적인일자리공급및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8호에기업활동지원을위한출자및투자조합결성․운영을신설하며,안8조의제목은벤처기업육성을투자조합의결성운영으로하고,그외내용은다음과같이제1항으로수정하고,같은조의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합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3일부터8월30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기업통상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본위원도금번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서울비교견학으로본조례의필요한정책을많이보고배워왔습니다. 이조례가진주시에시발점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조례제정에필요성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번에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서수도권으로우수한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수도권을몰리고있다는걸저희들이이번에서울을직접방문해서연구회에서확인하게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창업가들이진주에서조성된창업보육기관에주저하지않고입주할수있는전폭적인지원과투자유치가필요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오늘조례가발의하는데많이도움이될것으로보고요. 구체적으로이번에서울에가서보셨다시피사무나휴게공간이건걸제대로지원하고3D프린팅이나이런설비등에대해서고비용설비들이원채거기는잘갖춰져있었는데지자체에서창업보육기관이나이런데서마련해주고기업들은우수한아이디어를그냥재료비정도만가지고있으면시제품으로바로만들수있는,그리고상품가능성을바로타진할수있는이런것까지도지원하고있는걸저희들이눈으로목격하고왔고,그런것들을우리가벤처마킹도해야되고이러한체계를투자조합결성운영에관한사항부터하나씩챙겨가지고여기서창업부터IPO까지이르는투자유치가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통합적으로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하자는그런취지이기때문에이번에는저희들만드는조례가아주중요한조례가되고시발점이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서울에창업허브라든지판교의그런IT밸리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에서울대학교하고관하고그런창의적으로선제적으로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진주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가앞으로어떻게조성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기업인들이같이활용할수있는방안을함께모색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님정말좋은질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이조례를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고요. 위원님께서평소경제복지위원회를오래도록하시면서진주시의중소기업육성과투자를위해서남다른노력을기울이시고계신점높게평가합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투자개정을마련하기전에도진주시가투자조합,즉말해서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서투자조합을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투자조합운영과본조례일부개정의차별점이있는지자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셨고요. 너무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좋은지적이시고요. 그간의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에서는투자조합을자기들이만들어놓고있었던게스타트업엔젤브릿지투자조합이거든요.중기부에서모태펀드를하는건데,쉽게이야기하면창업초기기업과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설립된그런투자조합입니다. 그런데그투자가올해로3년째만기가되었는데사실상그때3년전에해년마다2억씩투자를해서그러면배수를2억씩해서6억을투자했으니까,1년에2억해서6억을투자했으니까곱하기2를진주기업에투자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6억조합해갖고2배수를투자금을받아진주에투자를했는데바이오진흥원쪽에투자가거의없는상황이고한곳에투자받긴했는데,그걸조사해보면올해초에MRO,천연물사료,압전에너지이런기업세군데투자진행은되었습니다. 그런데제가바라는건진주의강점이우주항공,바이오이런것들이고,소재관광또지역콘텐츠까지강점이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걸쳐서저희들이특성을살린투자조합이필요하다.그래서본조례를통해서바이오분야의모태펀드조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또바이오진흥원자체에서도모태펀드에언제든지도전할수있게끔,그래서그런필요성을느끼고그쪽업체들과도또바이오진흥원과도많은정보교류를통해서가지고필요한사항들을협의하고,그래서꼭필요한사항이다이렇게조례를만들게되었다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수고많으셨고요. 우리도같이경제복지위원회모두가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기업통상과에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보면투자계정을신설하고투자조합에대해서출자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이걸따로바이오진흥원에관해서투자조합이가능하도록개정하신이유가무엇인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혹시중복되는부분이있어보여서질의드립니다.

신서경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셨고요. 제가잠깐말씀드린거에약간중복되는부분이있긴합니다마는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조례개정에투자계정은저희들이투자가필요하다고여러번기회가있을때마다말씀드려가지고이번에신설되어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조례안에투자계정이생긴지가얼마안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서우리진주시의출자출연기관인바이오진흥원에자체에서체계적으로종합적으로바이오기업들을선발하고지원하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이렇게출발점이된건데요.진주시투자조합출자의성과를살펴보면원래투자운용을위해서창경에대부분일을맡깁니다.지금까지조금전에질의하신최호연위원님질의도마찬가지고그전에는그렇게해왔고,그다음출자출연의성과를살펴보면투자운영을창경에수행해바이오기업이몇개를투자해봤나했더니아까말한6억을투자해서12억정도를지원받을수있는데바이오기업이한군데2억가까이투자를받았더라고요,제가조사를해보니까. 그래서우리의강점인바이오진흥원이전국에서도알아주는아주선진기관인데제대로된육성지원이부족하다.그래서언제든지바이오진흥원에서우리기업들에게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투자할수있게끔하고,혹은또모태펀드를받아서진흥원에서투자를하면,예를들어아미코젠같은회사가바이오진흥원의졸업회사인데한때연구원들40명에서60명이다른지역으로떠나려고하다가주춤해있는데그런기업들이초기단계에바이오진흥원에서투자를해서일정부분지분을갖게된다면다음에우리가다른데로떠나지말아달라,우리지역에서더같이함께하자이런데도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 바이오진흥원의투자조합결성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해서앞으로한국벤처투자에서모태펀드가뜨면바로바로우리진흥원에서거기에응모할수있는,지금은실력이없어요.당분간은창경하고조율해서창경에서주도적으로하게될테고,하고난이후에그기술을바이오진흥원에전수를해주면자체에서모태펀드에응모할수있는기술을갖춰야된다. 그래서제가얼마전에창경하고간담회를가지면서그쪽관계자한테도이런부탁을드려놨고,앞으로창경에서일을해나갈때우리바이오진흥원에서이런기술을가질수있도록기술이전을해달라이런부탁도드려놓은상황입니다. 이게바이오기업들에게도아주훌륭한초석을다지는그런조례가될것이다판단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님께서정말준비를많이하신것들이답변에서우러나오는것같습니다. 이조례자체가부서의견도들어봐야알겠지만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고요. 답변자체가현실에맞을수있게끔좀더많은관심들을가져주시고,저희위원회차원에서도적극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윤성관의원외9인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583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시는모태펀드출자사업을추진중이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투자계정활성화를통해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습니다. 특화산업인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으로바이오기업성장의기반이될것으로생각되며,향후투자결정및사업지원시전문기관운영위탁및외부전문가자문을통한사업육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농업인단체의건전한육성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농업인회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농업기술센터내지상3층규모인농업인회관위탁운영이며,운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위탁업무는건물시설및물품의유지관리보수등입니다. 수탁자선정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기존수탁자인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재계약할계획입니다. 예산은1,500만원이며,물품의유지보수,회관운영에따른소모품구입,시설물관리등에지원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12월에위탁비를정산하고내년1월에재계약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위탁관련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저희들한테제출한게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위탁보고인데,위탁사유가“농업인단체의건전한육성과자립기반을조성하여농업인의소득향상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진주시농업인회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함”이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법령근거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다그죠?

예.

그리고저희들한테제출한게위탁주요내용이있고제일밑에한번보십시오,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제일밑에수탁자선정이있는데,이것원래한번줬다가두번째재계약하는겁니까?

예.

최초계약입니까? 두번째계약입니까?

2년에한번씩계약을계속하고있습니다.

2년에한번씩?

예.

그럼그분들이현재2년했습니까? 몇년째입니까,하신지?

지금…….

2년에한번씩계약을하는게지금몇번째입니까?

농업인회관이생기고나서는계속하고있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몇번째인지는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대여섯번되겠네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농산물도매시장에저희사무실이있을때부터계속2년씩재계약을해왔고,지금현재이전한문산쪽에서는두번째농업인회관을다시건립을해서올해두번째로재계약하는겁니다.

제가이걸질의드리는이유가수탁자선정에한번보십시오.문구를어떻게써놨는지.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의해서수의계약”이렇게써놨지요? 보고계십니까?

예.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안에‘수의계약’이란조건이있습니까? 5조가져오셨어요?

예,가지고왔습니다.

거기는수의계약이란조건이없습니다.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제5조위탁운영에내용이많아서다읽기는그렇고“시장은회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때법인설립허가를받은농업인단체에게시설운영을위탁할수있다.”1항과2항,3항이있고.3항에1호2호3호4호.제4항이있는데“위탁기간은2년으로하되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경우기간의연장은기간만료1개월전에신청하여야한다.”이것때문에계속재계약을하는것같은데,이게지금저희들한테제출한수탁자선정에대한설명하신조례의제5조에수의계약에대한내용은없다그말이에요. 그러니까수의계약을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습니다. 그래서수의계약이라고해놓은건안맞고,그다음에이게업무를수의계약을해서재위탁을하는데맞죠.과장님? 그리하는데이게규정이없기때문에이건제가지적사항이고,그다음다른위탁업무와같이공개모집을해서위탁을하도록하는그런걸권장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제가지금맡고있는단체가운영을잘못한다이런내용은아닙니다. 문제는계속해서재위탁을하고있는건물론잘평가를하겠지만그래도한기관에서계속재계약을하게되는경우는우리가그래도공개모집을통해가지고위탁을할수있게끔한번정도는해봐야될것같다그런걸의회에서지적을좀하고,또기존에위탁사항이우리한테제출하게되면기존에위탁사항이어떤지현재어떻게해가지고작년에예를들면운영했던내용들에대한자료이런것들이이안에같이제출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냥단순하게재위탁보고다.그리고2년에한번씩재계약을한다? 어떻습니까,들어보니까?

공개모집같은경우에는사실은농업인회관은농업인들의복지나단체의원활한운영이나이런걸위해서지어진거기때문에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회장이선출되는그단체에서계약을하게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걸계속한단체에만준다고보는건무리가있을것같고요. 그러니까협의회에서어느단체가선정이되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거기때문에농업인회관을공개모집을통해서한다는건제생각에는무리가있지않나싶은생각입니다.

아,현실적으로괴리감이있다그런말씀인가요?

예.

지금우리가재위탁보고를받았기때문에이재위탁받는서류상으로는아까말씀하는그런지적사항하고좀공평하게공정하게재위탁이되려고하면이렇게계속해서재계약보다는공개적인모집을통한그런공정성을기하면좋겠다이런취지였고,내부적인그런사정이있다면그건현실에맞춰하면될것같고,그다음보고를올릴때작년2년을어떤식으로운영해왔는지이런것들을간단하게설명이되어있어야우리가작년에이기관이별문제가없었구나,여기가무슨과입니까,농업정책과죠,농업정책과에서수탁을주고돈을지원해주니까잘운영하는지그것도지도감독의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것도잘하고있었고앞으로도이런식으로재위탁을줄것이다하는그런내용이들어있어야될것같아요.그죠?

예,앞으로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지적사항이고,그다음제출한서류에수의계약이란내용이없기때문에우리한테제출한자료에수의계약으로써놓는건맞지않다라는이야기입니다. 여기수의계약을넣든지,안그러면이부분은다음에저희들한테보고할때정확성을기해달라그런취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보고를주실때추진상황이라든지개요라든지내용들을위원님이보실때참고할수없게끔준비를해달라는말씀인데,그거에대해서는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진주서부시니어클럽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시설운영의투명성및안정성을위해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업성과및운영능력을평가할것이며,2023년보건복지부및경남도노인일자리공모사업선정으로실버식당등사업을추진중에있어사업의연속성및전문성확보를위해재계약이필요합니다. 근거법령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4,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및제15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진주평거햇살마을고령자복지주택내에위치하며,2019년10월29일설립되어현재6명이근무하고있으며,수탁법인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1월부터2029년10월까지총5년이며,선정심사위원회의재계약적격심의를거쳐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3억3,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10월중재계약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심사결과에따라위‧수탁협약서를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서부시니어클럽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서부시니어클럽재계약보고를저희들한테했고요.재계약사유에대해서설명했는데“재계약의투명성및안정성을위해서선정심사위원회를심의를거쳐서사업성과및운영능력을평가하여추진하고자함”,수탁자선정이선정심사심의위원회를통해갖고재계약적격심의를할건데,그죠?재계약적극심의를할건데적격심의위원이구성원이어떤식으로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구성은안했고현재…….

그럼임시적으로구성해서끝나고나면해체합니까?

예,그렇습니다.

몇명정도로구성하는데요?

보통9명이내로하고있습니다.

9명이내? 9명이내같으면그심의위원회공무원도들어가고또사회복지사그다음교수추측하면,의회의원도들어갑니까?

예,한분을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추천을받고자합니다.

계획을그렇게잡고있네요?

예.

한번주고두번째가됩니까?

예,그렇습니다. 2019년에처음설립해서현재운영중에진주에시니어클럽이2개소가있는데두번째설립된수탁법인입니다.

그럼어찌됩니까? 1회에한해서재계약이가능합니까? 계속재계약이가능합니까?

계약은계속재계약을하는데,왜냐하면시니어클럽은일자리전담기관으로도에지정을받아서하고있는데그지정을받은곳이3개소입니다. 그러니까진주시니어클럽,진주서부시니어클럽,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이3개소가현재경남도로부터일자리전담기관수행기관으로지정받고있습니다.

앞에제가비슷한이야기를하면좀공정성과투명성을기리기위해서수의계약형식으로하지말고공개모집형식으로하면어떻겠느냐라고정책제안을드렸는데내부적인사정이좀있더라고요.오시기전에방송을보셨겠지만. 그래서이것도제가검토하면서그런수의계약형식으로하는것보다공개모집형식으로했으면좋겠다.그런공개모집형식이불가능합니까?

지금현재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봤는데현재서부시니어클럽은이사를이번7월에했습니다.상봉동에있다가평거동햇살마을고령자복지주택으로들어갔는데거기에사업을추진하려고공모사업을3개를받아놓은게있습니다.하나는식당,하나는카페,하나는빨래방이렇게3개를추진하는그런계획중에있기때문에이수탁기관을바꾸면,혹시바꿔지면사업의연속성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만큼은재계약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그건집행부의자체판단이고요. 이게재계약을하거나수탁을주는건돈도작은돈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이유가업무의연속성에이득은있는데재계약에대한법적명확한사유가되기에는설득력이부족하고,연속성은맞습니다. 다만재계약이라든지위탁을주고수탁을주는것들은아주엄중하게해야되기때문에제일중요한게제말이아닙니다.제출한재계약의사유,재계약에대한투명성,안정성,공정성이게중요하거든요.수탁이나위탁은그게제일중요합니다. 그뒤에후순위에그런것들이따르는거거든요. 저희들이의회에서심의할때는제일중요한게제대로된능력이된단체에서제대로된합법성을띄워서수탁을받는게중요하다이걸의회에서는이야기할수밖에없거든요.

예.

그래서저는공개모집이불가능한가,불가능하다,불가능한사유가있다면이앞에처럼설득력있는사유가있다면할수없는데그렇지않다면공개모집을우선적으로해야된다이런걸권장드리는거고,그다음적격심의를통해서한다했으니까적격심의에어느사람들이참여해서적격을평가하는지이걸저희들이봐야하거든요. 그래서아직구성이안되었지만구성이되는과정에대해서도저희들이원래점검을해야이걸통과시켜준다이런개념을말씀드릴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것들도공개모집하는것,그다음적격심사를거쳐서선정심사위원회구성할때의회의이런기능들이있으니까여기계신분들중에서누군가가심사할수있다면공정하게그런기회도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일단업무의연속성이수탁을주는데이만큼중요한비율을차지한다면모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공정성있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개모집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이번에만약업무의연속성때문에그게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다면차후에라도이런것들에의견에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장애인일자리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제공과일자리사업장확대및장애인고용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여장애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총6개소로복지일자리사업5개소,특화형일자리1개소입니다. 일자리참여자는72명이며,사업비는5억5,6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복지일자리사업및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의참여자모집,운영관리등장애인일자리업무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총3년간입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여공개모집을통한서류접수후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선정된수탁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자가관계법령및지침,계약사항등을준수하여장애인의특성과유형에맞는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은국공립어린이집2개소로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수정어린이집입니다.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은2020년2월3일,수정어린이집은2002년1월1일에설치되었습니다.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은면적180㎡에보육실4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3개,조리실하나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8명,보육교직원13명입니다. 다음은수정어린이집은면적338㎡에보육실5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5개,조리실하나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72명,보육교직원은20명입니다. 위탁운영재공개모집은9월에서10월,11월중에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5년이며,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은2025년2월3일부터2030년2월2일까지,수정어린이집은2025년3월1일부터2030년2월28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시설운영과영유아의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보고를저희들한테하셨고요.보육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해서안정적으로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겠다했고,근거법령이영유아보육법제24조로되어있습니다. 뒷장을한번보십시오. 위탁사유가있고소요예산및산출근거가있습니다. 과장님,세입세출이있는데요.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그다음수정어린이집인건비보조금이위에는3억6,600만원입니다.그밑에인건비보조금이5억500만원이고,그죠? 그런데세출인건비가더많이잡혀있는이유는,인건비자체가센트럴웰가는인건비보조금이3억6,000만원이고세출인건비가4억6,000만원이거든요. 세출인건비가많은이유가왜그렇습니까?

세입은보조받는인건비만해당되는사항이고그다음세출의인건비는실제적으로보조플러스학부모들한테받는인건비를포함해서나가는그런계산입니다.

보조금외추가로인건비확보되는건학부모들한테보육료받는그것이야기하는겁니까?

원장하고영아를대상으로80%받고유아는30%지원이되고있는사항이거든요.

지금현재이걸제출할때작년에제출해서썼던정산서류같은건어떤식으로점검합니까? 만약우리과에서지금금액이세입세출이정확하게맞아떨어지잖아요.

예.

산출근거를제출했는데작년에근거해서이런식으로예산서되어있는걸확인하고그걸참고해서만든겁니까?

예.올3월1일부터내년2월28일1년치에대한부분을해당어린이집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근거해서자료를작성하고있습니다.

인건비보조금외추가로들어오는돈을합쳐금액이이만큼차이난다는말씀이죠?

예.

작년에위에한군데만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관련해서지금제출하신세입세출관련해서요약해서정리된게있을것아닙니까,전년도정산서류? 우리가정산해서받아들고있습니까?

일단시스템상에있는자료를근거해서정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아,따로정리를해야되네요?

예.

그냥가서점검만해있는사항이아니니까.

예.

그럼그걸점검을우리가하려고자료제출받으려면시간이걸리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기회가되면한번팀장님이메모하셨다가이말씀하신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한기관만요약해서정리해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제가점검해서말씀을드릴게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584호진주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이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고아동양육및가족부양등에대한책임을사회적으로분담할수있는제반환경을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일과가정의양립은매일중요한과제입니다. 많은가정에서맞벌이를하며일과가정의균형을맞추는것에어려움을호소합니다.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등탄력적근무제도와배우자출산휴가제,육아휴직제,직장보육지원등자녀의출산,양육및교육지원제도,부모돌봄서비스,가족간호휴직제등부양가족지원제도등에가족친화제도가운영되는직장환경의확대가필요합니다. 또한아이와부모,어르신들이참여하며한마을의사람이어울려생활하면서그마을의모든세대가행복해지는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도필요합니다. 저출생으로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인구감소의위기에직면했고지방소멸이란심각한위기에처해있습니다. 우리시도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한체계적인지원방안이필요합니다. 이에본의원은본조례를제정하여가족친화적인정책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발판을마련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와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에대한정의를하였고,안제3조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시장,사업주및시민의각자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6조7조는시행계획의수립,협조요청,실태조사결과활용에관한사항을,안제8조9조는조성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11조는포상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3일부터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은개인의행복과삶의질을높이고나아가지역사회의발전과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큰기여를할수있습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3조국가등의책무1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위해필요한종합적인시책수립을시행하여야한다라고의무가되어있습니다. 또한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해이에수반하는예산상의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상위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제안사유가직장생활의가정생활조화롭게병행한다,사회분위기를확산한다,아동양육가족부양등에대한책임을분담한다,사회환경조성을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그래서시민의삶의질이향상된다제안사유가그렇습니다. 이조레가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몇개정도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까?

일단이가족친화법이상위법에의해서전체적으로지역에지방자치단체에의무사항으로내려왔는데아직진주시에는이게없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조례는없지만진주시에가족친화인정기업이나부서에서이러한맥락의사업은조금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족친화기업에인정받기도어렵지만진주시청을비롯해서지금현재공공기관이14군데,그리고중소기업이12군데해서굉장히안정적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조례를살펴보니까제가질의드린건조례가몇개있는가봤어요. 전국조례를살펴보니까14개가있더라고요.지방자치단체가광역하고기초하고포함해서14개제가조사하니까있던데경남에는아직조례제정이없어요. 그래서제가경남에는왜이런조례가제정되지않을까봤습니다. 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위에상위법이개정된지얼마안되다보니까아직준비가제대로다안되는모양인데요. 그래서전국적으로보면지금만들어가고있는추세고경남에는없는데,그럼진주가제일처음이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9조한번봐주십시오. 그러면조례를만드실때여러가지준비를하셨을텐데9조에가족친화기업등에대한지원입니다.아주중요한내용이고요. 여기2조2항에보면,아9조에는2항2호가아니고,제가메모를잘못해놨는데,먼저정책제안하나드리고메모를확인해야되겠네요. 9조에가족친화기업등에대한지원이게“시장은관내가족친화기업등에대해서다음각호에따라서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진주시기업활동지원촉진에관한조례제5조에따른예우및지원되어있는데보통이정도되는가족친화기업을하게되면제가이것검토하면서다른조례에,우리가이비슷한조례들을검토하면이런조례를만들때는그냥일반적인지원이아니고‘우선지원’으로보통많이명시하거든요. 대부분그렇습니다.이런설명에대한조례들은. 그래서이것보면서우선지원이되는게,‘우선’이란단어가,지원보다는‘우선’이란자구가들어가야되는게맞겠다이런생각이들었고. 지금현재가족친화기업으로인정받은기업은진주는하나도없으시다그말씀이죠?

있습니다.

진주에는몇개정도있습니까?

지금현재제가설명드렸다시피공공기관은진주시청을비롯해서14곳이있고중소기업은12곳이있습니다.

중소기업은우리진주관내에있는중소기업이12곳이인정받고있네요?

예,그렇습니다.

아까제가조례가몇개있나했더니그걸말씀하셔가지고조례수인지기업인지를제가말씀드리는거고,그럼우리현황파악이되어있고거기에대해서활성화를만들기위해서이런조례를발의를하시는것같은데,제가조금전에조례검토하면서‘우선지원이되어야된다’이걸발의자께서잘반영하셔서다음에개정할때하시든지아니면이번에시심의를할때우리가수정가결해서넣어주시든지하면어떻겠나싶습니다. 거기에대해서조례발의준비하신의원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일단담당부서와잘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진주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발의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하여주신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은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3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종합적인시책을수립시행하고급속히진행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저출산문제해결과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함으로써조례제정은타당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발의자하고말씀나누었는데요.그런겁니다.제출하신조례에제8조조성사업추진및지원,시장은시행계획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을추진할수있다.1항2항3항,3항에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제2항제1호에관련된사업을하는경우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제2항제1호가어떤내용입니까?

중소기업법제2조중소기업자의범위,범위에이걸설명하고있고…….

2항1호만한번불러보세요.2항1호.

2항…….

법령이있긴있습니까? 시간이걸리십니까?

법령갖고있습니다. 그런데2항은중소기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소기업과중기업을구분한다고되어있는데…….

지금제가이중소기업법,제가이조례를못찾았는데2항1호를가지고계신것같고,추측해보면가족친화기업등에대한지원,그러니까그위에가족친화직장환경,가족친화마을환경,가족친화문화조성이렇게하는중소기업에대한예우를이야기하는것같아요. 그럼거기에대해서우선적으로지원해줘야된다고되어있잖아요.그죠?

예.

그럼우리는상위법에근거해서조례를만들면거기에따라서만들지않습니까?

예.

그래서내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가족친화기업에대한지원,그럼가족친화기업에대한예우를해주겠다는거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고.그럼상위법에는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걸로되어야되고,‘우선’과‘지원’은많이다릅니다. 완전다른내용이에요.단어가비슷해보이는데요. 그래서어차피만드는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제5조에따른예우및지원에‘우선지원’이되어야된다,그위에상위법에“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집행부에서넣었으면하향으로해가지고수정가결하는경우는있는데이건좋게해서수정가결해주는거기때문에지금그리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부서에서제출한게아니기때문에이걸지금할지다음에개정할때할지잘메모하셨다가정책에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나중에위에상위법한번보십시오.1호가뭔지. 기회가되면다음에저랑다시대화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올해2024년2월에개정되어이번달9월7일부터시행되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목표비율을법률에명시하고우선구매목표에미달한공공기관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교육을실시하는등규제가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과생활안정을돕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개정된부분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0조제목(구매실적의관리)를(우선구매촉진)으로변경하였으며,조문“중증장애인생산품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다”를상위법에근거하여“중증장애인구매를우선적으로촉진하여야한다”라고수정하였습니다. 같은조제2항에서는전시홍보등판매활성화를위한노력을규정하였으며,같은조제3항은수의계약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20조2에는진주시출자출연기관에우선구매를권고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21조와22조는지원및협조요청에관한사항입니다. 참고로본의원이제258회임시회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드린바있듯이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공공의의무입니다. 특히보건복지부는올해부터우선구매율1%에미달되는기관의구매담당자를의무적으로교육하도록법을개정하였습니다. 물론진주시에서도현재법에따라우선구매를하고있으며,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에서도지금까지잘챙겨왔다고생각합니다만여전히우선구매율이1%에미치지못하고있고,전국기초자치단체평균에비해서도낮은실정입니다. 아직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에대한거부감과애로점이상당한부분이있기에소관부서에서도다른부서에강제하기가어렵고힘들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조례의전시홍보등활성화를위한사항과수의계약등에담아부서에서좀더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우선구매를추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3일에서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원님,조례하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우리는보통장애인복지증진에대한부분을많이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죠? 장애인일부품목에관해서우리가친화이런부서에서많이사용을하는데도불구하고그게1%가안된다는게다소안타까운부분입니다. 이조례가지금현재상위법이나이런부분에서다른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죠?

예,있습니다. 그래서제가5분발언에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최근5년간의평균을진주시에내다보면0.91%,늘5년동안채미치지를못해서조례에의해서조금더우선구매에노력을기울여달라는일부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특히나아까설명에도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에는출자출연기관도있습니다. 그부분을첨삭을했습니다.

그래요.1%거의못미치는그런수준이지만이게저희들이실질적인사업현장에도가보고하면구매에대한촉진을할수있는품목이제한되어있더라고요.그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관계기관하고협력해서많이도움을줄수있도록그런방향을모색해야되겠지만,이부분에서우리의원님께서좀더촉구할수있는조례에대한부분이상당히심혈을기울였다고생각합니다. 많이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응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목이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2023년2월6일개정되었거든요.그래가지고시행이8월7일입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이와관련되어있는조례개정이아직까지안이루어지고있어요.제가전국적으로다뒤져보니까. 제가볼때는최초비슷하게그렇습니다,이개정이. 그래서개정내용에대해서는제가볼때는별로특이사항이없긴한데,다만개정과정에서자료수집등이나상태등이나이런것들을파악해서작년도재작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이런것들받아가지고,한3년차구매실적을받아갖고올해는완전히정리가안되었겠지만내년걸우선구매하는목표를삼는데도움이되겠다이조례를보면서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이조례준비하면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이올해가0.01%입니까? 언제0.01%입니까,구매실적이? 아까0.01%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

전년도에는0.65%였고…….

0.65%?

예,0.65%였고5년전체평균을내면0.91%입니다.

0.91%돈으로치면얼마정도됩니까?

한…….

아니아니,됐습니다. 그게중요한문제가아니고이런구매실적에대한내용을데이터를갖고이조례의개정에반영되어야만내년후내년그런추측한데이터를가지고추측할수있기때문에제가이조례를보면서그걸내가정책제안을드리는겁니다. 집행부도와계시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잘반영해주시고,아무튼이개정사업은아직전국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요.아까조례가많이개정되었다고하셨는데이건제가볼때는전국최초정도로개정이시행되는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먼저우리시18,000여명의장애인권익증진을위해깊은관심과많은정책제안을해주시는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조례개정을발의해주신박미경의원께도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585호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른의견은없으며,개정안에동의합니다. 상기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출차출연기관에대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권고및포상으로우선구매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진주시출자출연기관은6개소입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해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 사실전에도박의원님조례발의할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우리중증장애인상품이라하나그런생산품에대한구성이사실은일반생산품에대해서다양성이라든지예를들어품질에대해서는다소차이가납니다.그죠? 그리고작고,범위가좁다보니까기관이나여러단체에서구매력이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물론확대하는부분에서생산품을구매하는것도능률도제고할수있고중증장애인들상품에대한유통마케팅이라든지전략상품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기관하고협력을해서좀도움을주면그런부분이좀더확대되지않을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사하고본위원이건의를드립니다.

위원님,저희진주시로따져보면현재6개소에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있습니다. 그중에서주로하고있는게인쇄부분하고그다음화장지,복사용지,요즘최근들어는용역부분에대해서사업을확대하고있습니다.주로청소용역이런부분들하고그다음농수산물가공같은것들을넣어서현재하고있는데저희들주력상품같은경우에는현재인쇄하고그다음복사용지,이번에대명보호작업장에서화장실에화장지이부분을주력상품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진주시출자출연기관뿐만아니라현재진주시에있는공공기관에공문을보내고그다음에부서기관장회의때저희들이홍보자료를통해서이런상품들이좀더많이판매가될수있도록신경을씁니다. 물론공공기관은1%갖고는진주시에서하지않기때문에크게상관은없지만다만있는종사자들장애인분들의급여하고연결되어있기때문에,수익이장애인분들의급여하고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출자출연기관뿐만아니라공공기관이런부분들도저희들이홍보를통해서상품을더판매하고자합니다.

어쨌든기관에서노력하는부분만큼실적에대한그런부분이상응하는데대해기대를하고요.향후에라도각시설단체에서나오는생산품에대한그런관리자분들하고소통을자주연계해서그상품에대한어떠한부분이좀더퀄리티가높게해서매출에향상될수있게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심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아까발의자하고이야기하는내용이같이연결해서말씀드리면,우리가왜데이터가필요하냐면제가금액을물어보는이유가그런거예요.0.65%면통계적으로0.65고,작년게0.65라그랬습니까?

예,2023년도에0.65%.

합계가0.01?

0.91.

0.91?

예,5년동안한게0.91이…….

그리고이게돈이얼마치되냐왜물어봤냐하면이게돈이얼마치정도되는지를알아야우리가이걸어느방향으로잡을지가닥이잡히고,그다음그안에품목이화장지,인쇄,복사용지,그다음청소용역,농산물가공이런것까지연결해서가는데다해봐야금액이얼마안될것같아요.그죠?

예,2023년도에진주시총구매액이1,220억정도되었습니다.

예? 우리진주시의금액이?

예.

아,그러니까총구매액이.

총구매액이그런데저희들중증장애인우선구매는…….

잠깐만요.총금액이얼마라고요?

1,220억정도되었습니다.

1,220억?

예,그다음생산품구매액은8억정도됩니다.

그럼중증장애인우선구매에맞추어쓰는게8억입니까?

예,0.65%가8억이니까거기에0.4%정도더하면13억정도1%구매를하면그정도되어야될것같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개정되고또특별법이개정되어빨리뒷받침하는것도잘하는거지만그리안해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구매실적을,또구매계획이런것들을구체화해야되고,출자출연기관이몇개입니까,진주시에?

현재6개소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예.

그럼그6개소에쓰는매출액을감안해보면이금액이얼마쯤쓰일것이라고추측이가능할것이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선구매를권장하려고하면여기뿐만아니고비슷한다른기관들한테도다시확대해서하겠다그런말씀도드렸고,그래서데이터를가지고업무를추진해야계속늘어나는걸우리시에서이런기관들을,그리고아까김형석위원님말씀처럼퀄리티를높이기위해서그현장에가가지고퀄리티를높이기위한과정의노력들도우리가지원해줘야되고,왜냐하면예를들어제품이떨어졌는데계속기관보고강제적으로구매하라하기가설득력이부족하니까그래서만들때의과정도우리가개입해서도와줘야돼요.그리난뒤에비슷한수준의제품이라면11개공공기관혁신도시이런데도공문을보내서진주시에,어차피공공성을띈기업들아닙니까,그런기업들한테도업무협조요청도보내고.그래야상생발전할수있기때문에. 그래서그리하려면해년마다데이터를갖고있어야계속올라가는상향곡선을그릴수있도록해야된다그런이야기거든요.

예.

우리가설득력있는건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있기때문에그특별법에맞추어정부하고밀접한기관인11개공공기관이런데서도이런법에맞추어도와줄의무가있다.그래서이런걸협조해달라이런식으로계획적으로마케팅하자이런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