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 효문화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전국 유일의 효문화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해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무수동 유회당,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등 다양한 효문화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문화시설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한국효문화진흥원은 대전시에서, 뿌리공원 등을 관리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중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효문화시설들이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다 보니 상호 간의 정체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영상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의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통합운영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시장님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통합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구의 반대에 직면해 대전시의 통합운영 방안 논의 추진이 중단된다면 효문화도시 대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구가 협력하여 발전적인 효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협치 노력과 함께 효문화 발전 협의체 또는 효문화시설 통합추진 TF를 구성하여 대전시의 효문화시설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효문화 자산의 가치와 발전적 운영에 대해서는 시와 구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차이의 핵심에 대전시민과 효문화 자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의 시설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에 있는 효문화시설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는 효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효문화 사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효문화와 타 사업과의 연계, 효교육 강화 등을 통해 확장된 효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형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효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류형 효문화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에게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과 더불어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체류형 효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구지역에 밀집해있는 효문화시설들은 다양한 효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효문화도시 대전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효문화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더 확장되고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꿀잼도시 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의 20년 숙원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는 민선 4기부터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보문산 뉴그린파크 프로젝트,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민선시장님들의 사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전시민들께서는 대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매번 수익성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사업이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선 8기 들어 시장님께서는 보문산 관광개발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셨고, 특히나 지난 2023년 5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정브리핑에서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보문산 관광개발의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과 훼손부지를 충분히 활용해 보문산의 양호한 녹지공간은 보존하고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지는 복원을 병행해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보물산 프로젝트는 보문산권역을 개발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시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줄곧 보물산 프로젝트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브리핑 이후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추진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의 경우 2023년 7월 민간제안 공모를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같은 해 11월 민간제안 2차 공모 수정공고를 하여 계룡건설이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전시와 계룡건설 간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망타워를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막대한 재정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한 것 외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의 향후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인해 보니 이달 중 케이블카 조성 관련 우선협상자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전망타워는 2025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제기와 변수에 부딪히면 또 다시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강력한 사업 추진력으로 0시 축제를 대전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무려 28년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을 10월 중 착공단계까지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보물산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 사안별로 어떠한 해법을 고려하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 많은 시민들께서 보물산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각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이슈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방영과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의 학폭 관련 의혹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코로나 여파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4%로 전국 대비 0.5% 포인트 낮았고 10년 연속 전국 대비 낮다는 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국 대비 피해응답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초‧중‧고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응답률이 2.8%로 지난 10년 중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광역시 학생들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전시 학생, 학부모들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 시에는 연도별 피해응답률 추이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학교폭력 관련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감님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2022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로 피해학생은 2년 전 학교에서 동료학생에게 흉기로 찔려 수술받은 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고 더욱이 도검 소지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인한 폭력임에도 학교와 관계자들은 사건을 축소했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심판에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가해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최근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피해학생 아버지는 저를 직접 찾아와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피해학생 아버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피해학생의 마음 회복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위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2024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도에서는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를 추가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도 피해학생 의견청취를 의무화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전반에 있어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1학기 시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 지원을 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인력은 충분한지, 담당자의 업무과중은 없는지를 포함해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전담 조사관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에게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민선 8기, 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선 존경하는 우리 민경배 의원님께서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과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민경배 의원님의 대전시정에 대한 많은 응원과 조언 덕분에 대전시정은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브랜드 평판도에서 2021년도 29위였습니다만 금년 8월에 서울과 부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도에서도 지난 연속 서울과 부산을 제치면서 6, 7, 8월 1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도 10위에 랭크됐다고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만족도도 2021년도 11위에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연속 4개월 1위에 올랐습니다. 상장기업 수는 민선 6기의 11개를 이미 뛰어넘어서 12개, 민선 7기의 14개를 거의 육박하는 그런 성취로 지금 60개에 도달했습니다. 자살사망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불명예스럽게 4위였었고 특·광역시 중에 1위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15위, 특·광역시 중에 하나 빼고 6위에 랭크되면서 자살사망률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좋은 결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많은 응원과 조언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신 효문화 활성화와 보문산 관광개발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이든 여가선용을 위해서 정말 도시 인근에, 멀리 안 가도 정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뿌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통합운영이나 추진계획 또 효문화시설의 체류형 관광자원화 필요성 및 유스호스텔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중구 뿌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효문화시설의 집합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중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예산이나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문산 관광단지의 전체 조성이 완료되면 오월드나 뿌리공원의 볼거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테마 뿌리공원 등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중구와의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통합논의를 위해서 진행 후에 중구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간접적인, 부정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등을 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중구가 통합관리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구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중구에 상당히 재정적인 큰 부담이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숙박시설이 좀 있습니다만 워낙 낡고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괜찮고 또 유스호스텔,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가 함께 거기에 와서 숙박할 수 있어야 저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중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구가 원하지 않으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유리한 사업인데 중구가 원치 않으면 굳이 시가 애걸복걸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중구하고 잘 논의를 더 하는 데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전체 효문화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케이블카,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조성 관련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문산은 지난 많은 시장들의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진척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면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밀고 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문산 문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도 많은 공약을 했고, 그렇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고 다들 떠나셨기 때문에 저라도 힘차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첫째는 케이블카 포함한, 요즘은 곤돌라라고 표현합니다만. 곤돌라 그리고 전망타워, 좀 전에 말씀하신 뿌리공원 문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문산 뒤쪽에 휴양림 조성을 시작한 목달동 휴양림 그리고 치유의숲 그리고 호동에 40만 평 가까이 조성하는 수목원 그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리뉴얼하는 사업 그리고 또 보문산과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글스파크 야구장 신축 문제 그리고 인근에 보문산, 동구 쪽에 있습니다만 이사동에 한옥마을 만드는 문제까지 우리 시가 지금 심혈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2개의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나열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이블카 그리고 전망타워, 또 하나는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펜션이나 글램핑장도 함께 결합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2단계로, 1단계는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먼저 패키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공모를 추진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서 2차 공모를 통해 금년도 1월에 케이블카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만 현재 계룡건설의 입장은, 현재 PF를 일으키는 데 이자율이 거의 한 8% 가까이 된답니다. 지금 워낙 PF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냈을 경우 케이블카를 운영했을 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만약에 직접 했을 경우는 아마 한 3% 이내의 이자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달 초쯤에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0시 축제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서 저희가 결정을 조금 미루어왔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건설경기 불확실성 등 관련해서, 계룡건설산업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협상을 이달 중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이미 우리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재정사업과 도시공사 참여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보물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케이블카 민자공모 시 제안하지 않은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전망타워는 케이블카와의 연계를 위해서 이미 올 3월에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했고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입지, 규모 그리고 예산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대전 전망타워는 후속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인공위성 모양의 기초를 기반한, 랜드마크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 타워에 기획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전 타워 안에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 빅브랜드인 성심당 입점 등 다양한 각도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갈 생각입니다. 내년 5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2026년 6월까지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 설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사업은 또 다른 패키지인데 타당성 검토용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인허가와 설계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구청장께서 저한테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실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신속하게 재정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진척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케이블카는 한 3.5㎞에 정거장은 2개에서 3개, 요즘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거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둥도 소수 기둥으로 설치해서 정상까지 또 오월드까지 갈 계획입니다. 케빈은 한 60개 정도인데 케빈도 철저하게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에 맞게 기획디자인을 적용해서 명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물산 프로젝트 중에 목달동 휴양림은 이미 매입해서 휴양림 50만 평에다가 뒤쪽 구완동 쪽에 산림청에서 매입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완동과 목달동을 합하면 100만 평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휴양림 조성을,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동 수목원도 금년 하반기에 매입절차에 돌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매입절차가 끝나면 바로 40만 평 이상의 자연형 수목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동물원·식물원은 도시공사에서 완전 에버랜드 수준의 새로운 개편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다가 워터파크를 현재 있는 걸 조금 강화할 것이냐, 그런데 요즘 워터파크 부분은 보니까 각 구청별로, 지역별로 지금 각 동네별로 튜브형 워터파크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일부 근접성이 떨어져서 도시공사에 현재 있는 걸 추가 새로 개편하고 그 안에다가 숙박시설을 겸한 유스호스텔이든 이걸 좀 해볼까 해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미 이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함께 될 것 같고요. 야구장은 정상적으로 내년 오픈에 맞춰서 준공합니다. 본래는 공기가 좀 부족했는데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굉장히 건축공사를 빠르게 진척해서 지금 공정률보다 상당히 앞서서 내년 정상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보문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동 한옥마을도 최소 한 6만 평 수준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도시공사에 그려달라는 지시를 이미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물산 프로젝트가 좌초하거나 중간에 주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절차나 현재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후퇴해서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좀 더 보물산 프로젝트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연도별 피해 응답률 추이 등 구체적 데이터 공개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응책 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1학기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비 대전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모두 낮은 편이며 2024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가해 응답률, 목격 응답률 추이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결과 및 지원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처리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상향되었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3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당시 사안 발생 학교를 통해 학생 아버지와 통화하여 피해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 내외에서 상담을 지원하였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은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전문의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학생의 마음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신고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는 과정부터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1학기 시행결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5일 기준 66교 91명의 피해학생이 맞춤형 치유 위탁기관에서의 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마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상담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센터를 통해 전문의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 시에는 피해 유형별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과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지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의 전담 조사관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과 사안조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21명, 서부교육지원청 27명 총 4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월 1회 자체 연수 실시 및 반기별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사안 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입니다. 더 강조가 됐지요?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민경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안경자 의원(일괄질문)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도시 대전을 이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시정의 공약사업 이행과 추진 방향에 있어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한 관리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식재산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반 여건들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반 여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건은 첫째, 재정 여건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대전시의 세입은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약 7조 1천억 원에 비해 4천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과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가운데 보조금의 증가는 정부사업 이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지방채의 증가는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대전시의 누적 지방채무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대형 공약사업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채무의 증가가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인구 여건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진행형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대전시의 인구는 저위추계를 가정 시 약 13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세대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203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부양비는 2024년 23.8명에서 2040년 52.5명으로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4년 현재 44세인데 2040년이 되면 52.4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이 되면 81만 7천 명으로 2024년 대비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감소 등에 따른 경제 규모의 위축 즉,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수요의 변화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가 대표적이며 대전시의 기능별 세출항목에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한 세출의 비율은 2019년 37%에서 2023년 41%로 약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대내적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대전시의 기업지원, 과학기술 분야 세출은 전체 세출의 약 5.5%로 전년 약 8.7%에 비해 3.2%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공약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본 의원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실적 제약 조건들 속에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정책을 더 많이 펼치시리라 기대합니다. 2023년 제27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간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따르면 87개 공약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약 36조 5천억 원으로 당초 약 55조 6천억 원에 비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규모는 대전시의 재정, 인구, 정책 수요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소요예산에서 대전시가 부담할 비용은 당초에는 약 4조 원이었으나 변경 계획에서는 4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시비 편성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SOC 분야 사업입니다.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3‧4‧5호선에 약 1조 9천억 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에 약 4,800억 원 등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국제 경제 및 정세의 불확실성도 심화됨에 따라 재정 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이 감당 가능한 투자의 적정수준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계획된 약 2조 4천억 원의 시비 부담 예산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원가 대비 약 29%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지하철 노선의 무리한 확대는 교통공사의 재무 부담 증가는 물론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비 투입 비중이 큰 사업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시설 조성사업으로 약 9천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공연장 등 시설은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확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기존 시립미술관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예술의전당의 3분의 2 수준의 크기인 대전음악전용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3,70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활용 수요가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체부의 사전 건립 타당성 조사 평가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번영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집적하고 상호교류하며 혁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산업거점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 4건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산업단지 면적은 총 1,764만 4천 제곱미터, 533만 7천 평으로 2024년 3월 말 기준 대전시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면적 총 5,230만 7천 제곱미터, 1,582만 2천 평의 약 3분의 1에 이릅니다. 대덕특구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기업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단지 신규개발을 통한 산업시설용지를 확충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역시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민자 규모가 10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2024년 6월 기준 이들 4개 사업에 확보된 민자는 총 1,68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후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 어떤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분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전략, 이를 이행할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과 폐수 및 하수, 기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담가능한 지방비 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탄소배출 절감은 전 인류가 이뤄야 할 과업입니다.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RE100 이행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은 신규 조성 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촌산단 내 연료전지발전소 투자 및 업무협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 절감,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은 우량 기업의 관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23년 기준 대전시의 전력자립도가 1.8%에 불과했다는 점도 에너지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면적의 대대적 확충과 기업 생산활동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과학기술 역량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만든 원동력이지만 부족한 산업생산기반과 기업생태계의 취약성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본사 및 생산공장, 협력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대전에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알기에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관련하여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 대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또한 궁금합니다. 다음은,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신종 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한 번 세워지면 도중에 중단되거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3,939억 원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업 예산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소요 예산일 뿐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래 대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약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23년과 비교하여 공약사업의 소요 예산이 55조 6천억 원에서 36조 5천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과학 분야 공약사업의 예산 변동이 약 20조 원 규모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4·5호선 확충, 천변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조성 공약사업 이행상황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 수요의 충분성 그리고 활용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체부의 사전 건립 타당성조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 준비 여부,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부담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절감 및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여부는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의 대전 설립 추진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복지와 보건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서는 87개 공약사업의 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장점은 담대함과 추진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 1위, 한국은행 발표 지역경쟁력지수 전국 3위와 같은 성적은 담대함과 추진력의 결실일 것이기에 남은 후반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성과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너무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한 인프라 사업은 재정, 인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부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다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화답하는 후반기 시정운영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의 재정수요 등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 점심 못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답변하려면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거 있으시면 실·국장들한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재정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대전시 지방채가 1조 원 가까이 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지역화폐 발행액을 많이 쓰면서, 사실 다 시민들의 혈세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아주 상황이 좀 낫습니다. 몇천억 정도 지방채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아직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때 어떤 분은 공약을 별로 안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공약을 세밀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공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뛴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실에 100대 과제 및 공약사업에 대한 진척도를 그래프로 관리하면서 진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서는 5대 분야 87개 사업에 한 55조 6천억 규모로 공약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신 것도 맞고요. 그래서 2년 차를 맞아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행정여건 변화 또 사업의 재원 분석도 했고요,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서 공약의 사실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36조 5천억 규모로 사업예산의 실질적인 소요를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재설계하고 명칭 변경한 게 14개쯤 되고요. 사업목표 변경을 4개 정도 했고, 추진시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여러 가지 11개 정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또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 9개 정도가 있고요. 당초 대비보다는 34% 가까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준 거에서 가장 큰 영향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교촌동에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사실상 제2의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결합하기로 하면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한 10조 가까이 대폭 조정이 됐고요. 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역시 국가산업단지 충청권의 핵심 단지를 우리 교촌동 나노·반도체 산단에 제2의 대덕연구단지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공이 많이, 재정 수요가 준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유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요.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기업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찬반이 엇갈립니다만 대기업들 공장이 요즘 거의 전 자동화가 돼서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고용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이 지역에서 내야 되는데 본사가 대전에 없으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세금 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전략 수정을 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성장을 하고 고용하고 세금까지 이 도시에서 내는 이런 구조로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했고요.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자하고 공공이 결합된 경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경우 또 민자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특히 산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산단은 현재 우리가 535만 평 추가 말씀 있습니다만 우선 제2의 대덕연구단지, 나노·반도체 이 부분과 또 글로벌 융복합클러스터 산단, 원촌바이오 산단, K-켄달스퀘어 산단 또 서구 평촌, 안산국방, 탑립·전민, 하기, 장대동 포함돼 있고요. 또 기업 수요맞춤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발표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6개 산단이 있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한 530만 평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과 여러 가지 환경들, 투자계획들을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공약사업 이행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한 상황에서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 3·4·5호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도시철도, 대중교통 문제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대개 광역권으로 발전해 갑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 광역권,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광역권 뭐 이렇게, 광역권은 대전시도 결국은, 우리가 시·도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대전 광역권, 그러면 결국 대전, 청주, 세종, 인근에 있는 계룡, 논산, 금산, 옥천, 보은 다 결합되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도시철도 문제도 대전시 내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세종을 넘어서 청주까지, 또 예를 들면 공주까지, 예를 들면 금산을 넘어서 때로는 전라북도 무주까지 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광역권을 키워서 결국 한 300만이든 이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짜고 착공하는 데 2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정책 결정을 늦추면서 정책 결정을 혼선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시민들이, 10년 안이면 끝낼 사업을 28년 만에 착공을 하는 상황이 됐다. 사업비는 대전 시비가 3천억이면 될 걸 이걸 정책 결정을 미루면서 지금 시비가 6천억 이상 2호선에 투입하게 됐고, 국가재정도 4천억이면 될 것을 지금 8천억으로, 그래서 저는 대전광역시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를 도시철도 2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도시철도 하나 놓는 데 28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의 행정력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3·4·5호선, 장기적으로 이 도시의 대중교통을 도시철도로, 고령화 이런 속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교통수단은 도시철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있는 삿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호선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도 3·4·5호선 사업을 동시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야겠다. 그래야 지금 1호선, 광역철도, 2호선 또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것까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시 전체 5개 구를 순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까지 접목만 시키면 그분들은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까지, 접속구간만 먼저, 가장 필요한 구간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해서 3·4·5호선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3·4·5호선 문제는 동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국비, 시비가 결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3·4·5호선은 만약에 2호선을 가정했을 경우 28년, 준공하는 데까지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재정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 단지 이 3·4·5호선을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면 최소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10년 안에 효율적인 재정 투입 이런 걸 통해서 이건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는 제2의 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사업을 지난해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기획디자인을 거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성지역에 집중돼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을 원도심 중구 쪽에, 중촌동 쪽에 하면서 사실은 문화예술시설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사업 자체가 명품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남아도 도시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빌바오 시에 있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럽 분관은 그 하나로 도시재생에 성공했고 지금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미술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빌바오를 찾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명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 디자인을 하고 후에 사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현하는 데 과연 돈이 얼마 드는지 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7팀이 참여를 했고요, 이미 기획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소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23년도부터니까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국비사업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으로 완전 이관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싶어도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 마무리 단계고요, 이달이면 아마 마무리가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목표는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문화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전환으로 과학기술이 접목된 상황인데 융복합 콘텐츠가 대세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을 증·개축하는 리모델링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문화예술 작품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위해서 대규모 공간 및 최첨단 시설을 도입할 상황이고요, 또 21세기 최첨단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은 무대와 관객석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서 오디토리움 형태로 공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음악전용공연장은 클래식 공연에 적합하게 설계가 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만 예술의전당 현재 가동률이 무대 점검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100%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술단체가 많다는 뜻이고요. 클래식 공연이 전체 공연의 80%를 차지하는데 현재 예술의전당 설계 자체가, 음향 시스템이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위한 음악전용공연장이 건립되면 다른 장르의 음악 공연 공급 문제, 공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클래식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1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간 조성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어느 단계냐면 건립 계획에서 운영 인력, 미술품 수집 프로그램 등 미술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평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하는 법령 개정을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체부장관께서 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저한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법령 개정하면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사전평가 문제를 했는데, 그래도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저희가 내년 1월쯤에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실적도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역에 지금 본사를 상장한 기업이 12개가 됐고요. 올 연말까지 3개가 추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추가 상장하면 63개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미 대구를 뛰어넘었고 지금 숫자로는 부산을 추격 중입니다, 부산이 82개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저희는 부산을 추격하고 인천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시가총액, 미래가치까지 포함하면 시가총액은 이미 대구보다 25조 이상이 크고 부산보다도 한 22∼23조, 수치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8월까지 73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투자액은 2조 2,039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한 4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 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의 투자 유치, 아주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도시들이 대전으로 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바이오 메카가 있는데, 지금 최근 5년 동안 대전 바이오 기업이 기술 수출을 9조 2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40명 되는 기업이 1조 이상 기술 수출을 했고 100명 정도 있는 기업들이 1조 이상을 수출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은 지금 300개 정도가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개들이 약진하면 10년 안에 대전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석권하고 보스턴과 견줄 만큼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보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돼서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도 좀 많이 내면 지역의 투자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LIG넥스원, SK온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했고 K-디펜스라는 방산기업이 한화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최근에 대전 죽동으로 이전하기로, 현재 아마 3천몇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표께서 저한테 5년 안에 1조 클럽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전에 계속 이전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산단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경제적인, 도시가 규모를 키우려면, 그동안 대전이 가장 미래 예측을 잘못한 것이 200만을 목표로 갔습니다만 현재 저는 150만 명 정도에 최적화된 도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빠졌던 가장 주요이유는 물론 세종시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전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그린벨트 57%에 달하는 대전시의 여건에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제가 시장이 되고서 500만 평 이상을 하면서 대전의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또 그러면 산업단지만 있으면 되느냐, 기업들이 대전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 핵심 연구 인력 그리고 생산 인력 또 영업 인력, 관리 인력 이게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우리가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지역의 사립대 전체 대학을 포함해서 인력 공급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자대학원, 반도체대학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반도체설계 관련 대학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향후 500만 평에 들어올 모든 기업들에 인력 공급하는 데 대전이 최적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은 ABCDQR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 사업,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칩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그리고 현재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에너지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후쯤에, 제가 시장 때는 꽃을 못 피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실하게, 도시 규모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확실하게 큰 도시,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양질이 많고 핵심 인력이 가장 집적돼 있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10년 후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미 기업유치팀과 투자관리팀 전담조직으로 확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가 성과들을 계속하리라 보고 있고요. 재정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전하고 신·증설했을 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시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최근에 발표한 바이오특화산단, 기회발전특구는 만약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 올 경우 세제 혜택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기회발전특구나 바이오특화단지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줄여서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2030년까지 저희가 20개소에 535만 평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계획은 사업비는 10조 8천억쯤 들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예타 승인된 서구 평촌, 장대도첨, 한남대 캠퍼스, 안산국방, 탑립·전민, 하기지구는 지금 예타 승인이 돼 있고요. K-켄달스퀘어, 원촌, 나노·반도체산단, 삼정지구, 오동, 봉곡, 신대지구는 산단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는 날 토지 거래를 묶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본계획을 완료하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산단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10조 8천억이 그대로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분양하면 다시 회수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추가하는 데는 민간 개발, 산단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에게 민간 개발도 좀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사업도 좀 하고 대전시도 직접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산단 조성은 기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LH 공영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공사채를 재원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서 준공하면 또 회수해서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그동안의 어려움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게 도시공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왔고 전임 시장 때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6천억 이상으로 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해서 3배까지 자본금을 조달해서 직접 도시의 전략 사업을 도시공사가 수행하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서 굳이 LH공사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고 대전의 미래전략은 우리 시 스스로 가꾼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좀 이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가 직접 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후에 투자 예산을 전액 회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단 500만 평 하면 가장 문제가 역시 전력입니다, 전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나 인프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산단 조성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 발전공기업과 협의해서 건물, 주차장, 지붕 태양광 사업도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정수장이나 취수장, 소수력발전 가능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에너지공기업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2.4GW 규모의 교촌산단 등에 건설할 친환경 수소 혼소 발전소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00% 전력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동서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발전공기업, 대전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계해서 535만 평과 대전시민이 쓰는 모든 전력을 100% 자급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대전 설립 추진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벨기에에 있는 한국형 아이맥의 모델을 적용했고요, 반도체 연구기관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타 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재원 조달 가능성, 설립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이걸 설립할 경우 국비가 최소 2조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전 설립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고 산자부에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투 트랙으로 과기부에서 현재 나노·반도체 연구기관 구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나노종기원을 확대 개편해서 대전 지역의 산단이나 특화된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라는 자체가 가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산업부든 과기부든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연구의 핵심기관, 실증 연구기관으로 대전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이 반도체가,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에 반도체 기업들을 확정해 놓고 애먹는 게 전력하고 용수 공급입니다, 공업용수. 그런데 우리는 대청호라는 최적화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전력을 100% 완료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 이미 반도체 설계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국방반도체, 전력반도체를 이 도시에서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과 지금 센터 설립도, 곧 우리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못 하는 전력, 국방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전에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소수의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그 팹이 필요한데 지금 양자팹을 포함한 에트리 이런 데 사실상 이미 팹이 구축돼 있는 데도 있고 팹을 구축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소수 반도체는 대전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칩 하나에 1억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수요가 44.4%까지 급증하는데 이건 국가 정책의 재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나 각 기초단체도 재정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나 저출생 대책, 청년, 1인 가구의 복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멈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더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는 복지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특히 만남에서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교육까지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된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이 도시에 사는 데 힘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 내년 예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도 좀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지하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부터 회덕IC까지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직, 그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호남고속도로가 6차선, 8차선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 18.6㎞에 대한, 만약에 정부하고, 저는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이걸 지하로 넣는 게 맞다, 위에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원화돼야 단절도 막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발전하고 있는 유성지역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예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계속 협력해갈 계획입니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이 문제를, 재정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이렇게 양쪽이거든요, 호남고속도로 우측 좌측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 지하화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결국 도시 안에 있는 철도, 고속도로는 다 외곽으로 돌리고 이건 내부 순환도로나 이런 걸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요, 사실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보령에서 대전 근교까지 아우토반을 건설해서 대전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붙이는 안으로 아마 많은 기업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PF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아직 진전이 좀 덜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전시는 독자적인 계획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제2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고요. 현재 예를 들면 청원에서 경상북도 거기 어디더라, 포항까지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 그 선하고 보은 쪽에서 외곽, 금산·논산 쪽으로 돌리는 안 이런 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고속도로 전체를 같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2 외곽 순환도로 했고요. 그래서 계룡-유성구 세동-공주 7.5㎞를 활용해서 연장 77㎞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현재 국토부에 용역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반영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 내부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만 연결돼 있는데 이걸 더 외곽으로 돌리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게 충청권 메가시티에도 부합하고 대전광역권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실·국장을 통해서 우리 안경자 의원님께 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다양한 분야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 보충질문(안경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산단 조성하는 데 민자규모가 10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확보된 민자는 1,682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도시공사 민간투자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야 대전 투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도시공사가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도시공사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대전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에 어느 정도 도시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6천억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지 대전도시공사 돈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만 해도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재정운용여건 물론 많이 챙기시겠지만 대전도시공사가 잘 추진할 수 있게 시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어야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더라고요.

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은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자금 조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6천억 정도까지만 자본금을 늘려주시면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산업단지가 행정절차 밟고 하는 과정이 보통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여러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도시공사 사장이 아주 자신 있게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제 우려일 수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로공사에서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장우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이 됐는데요.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경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의 발전적인 지역축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에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신 많은 시민들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난번 0시 축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참여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발표하셨지요?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정치고요, 최종발표는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객관적인 통계가 나오리라 보고 현재 200만 명 이상, 이번 0시 축제는 9일간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저 네 번 갔습니다.

네 번 오셨어요?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왔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축제에서 2년 연속 안전사고나 쓰레기, 바가지요금이 없는 3무 축제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통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문객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신사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 또 교통현황 그런 걸로 보는데 이번에 그걸 저희가 정확히 일일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체크돼 있는 무인계수기에, 아닌 데도 있지만 중앙로 중심으로 한 400만 건 정도가 체크가 됐는데 양방향,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경우 감안해서 사실상 과반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무인계수기의 말씀하셨던 설치 장소입니다. 11개를 일자로 죽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 정도가 찍혔는데 반을 나눠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를 쳐서 200만 명으로 아마 보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앙로로 넘어와서 당연히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을 찍겠지요. 그리고 으능정이 거리로 가다 보면 여러 번의 중복과 반복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아까 통신사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올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축제 장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그리고 자가용이라든지 관광버스, 자전거, 도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타슈라든지 또 자동 전동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기차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정확히 세기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문화관광부의 이런 통계를 낼 때 무인계수기나 교통수단별, 통신사별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이게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해서 우리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90일간 이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축제 평가를 맡겼는데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대략의 근사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시지요. 대전시와 우리 정보기관에서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대전지하철 역별 승하차인원 오픈 API라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는 제가 활용하려고 신청만 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보면요, 다음 장이요. 축제 장소에 인접한 대전역·중앙로·중구청,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의 하차인원들을 쭉 세어봤습니다. 작년 축제 때는 2시부터 체크를 하셨던데 저는 넉넉히 12시부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차인원이 21만 2,225명이 되었고요. 다음 장이요. 이것은 버스입니다. 대전의 교통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요. 조회 결과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아마도 노선 변경 때문인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17일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13일부터 17일, 5일간 하차인원이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대전 전체로 나올 수 있는 자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가장 그래도 근접한 곳의 동구 원동·정동·중동, 중구 선화동·은행동·대흥동 하차인원을 전체 통합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의 4일간 하차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배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정을 해봤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13일부터 17일까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축제 장소이고요. 아까 6개 동의 넓이를 넓게 잡아서 여기에 하차한 인원, 아침부터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전체 인원을 계산해서 보정한 인원수가 16만 2,125명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축제 장소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철도가 있을 겁니다. 철도도 우리 엄청 잘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대전시의 축제 기간 동안 하차인원이 33만 6,9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왔을 건데 저는 넓게 봐서 서대전역에도 하차하는 인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인원을 더해봤습니다. 그렇게 더해보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오는 것 그리고 자가용 타고 오는 것, 택시 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루에 1만 5천 명으로 조금 더 추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축제의 인원은 굉장히 넉넉하게 했지만 74만 5,196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축제, 이 인원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라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누락됐을 가능성보다 사실은 미참석 인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라고 잡은 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원을 굳이 늘릴 필요도 없고 저희가 객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축제를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축제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이고 또 코로나로 지쳤던 많은 상인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의원님이 옳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일 동안 거의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중앙로에 의자가 6천 석 깔려 있고 저쪽에 한 1,600석 정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역 앞에. 그런데 이게 좀 분류가 돼서, 예를 들어 힙합할 때는 6천 석에다가 그 뒤까지 해서 1만 명 정도가 12시까지 이런 상황이고 그 1만 명이 과연 어떻게 귀가를 하느냐, 제가 지하철역도 가보고 둘러봤는데 지하철 타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은 선화동이나 유성 쪽 방향으로 쫙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계가 쉽지 않고, 중앙시장 쪽은 우리가 계수기를 사실 설치 안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중앙시장이나 이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쪽에 일부 트로트 가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10월쯤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공식 말씀드리겠다 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한번 용역 결과를 지켜보시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지인도 참여가 44.3%라고 발표하셨고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실 때마다 50% 가까운 인원들이 외지에서 참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석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까요. 이게 아마 설문조사에서 했던, 설문조사였고요. 323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과 외지인들이 이렇게 왔다는 수치를 보여주셨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만 명의 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위한 샘플 사이즈는 최소 385명,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다. 323명의 샘플로 추정하기에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외지인이.

리얼미터나 이런 국가통계를 낼 때도 1천 명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저 200만 명하고, 그러면 5천만 명 계산할 때 1천 명 하는 건 수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원래 기본 샘플의 모집단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5명이면.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의 조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저도 전문가에 의해서 나와 있는 표집단으로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표본 크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시장님.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여론조사는 다 안 맞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5천만 명을 1천 명으로 조사하고 2천 명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400명은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거 다 가짜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표집단 표본 크기 계산기로 할 때는 400명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용역 결과 최종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요. 외지인이 오면 사실 기차를 타고 오거나 톨게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끌고 오거나 시외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 봤습니다. 철도로는 33만 6,922명이 왔고요, 고속버스로는 4만 9,149명 그리고 시외버스는 7만 9,720대 정도가 우리 대전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차하였습니다.

자가용은.

뒤에 보시면 자가용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이 몇 퍼센트라고 저도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사한 건 자가용은 한 22%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가용을 타고 오든 저는 1만 6천 명, 예를 들어서 22%가 왔다면 우리 대전시의 축제 기간에 근처에 아파트도 많이 없을뿐더러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방에다 세워놓고 걸어오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외지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시외버스를 통해서 오거나 자동차로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고속도로도 보니까 9일간 온 대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25만 5천 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8개의 고속도로로 다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오는 인원이 아마.

125만 5천 대에 1명씩 탔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 주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얼마나 유입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2주 전 같은 기간을 두고 따져보니까 기차는 5,465명이 줄었고요, 고속버스는 1,22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도 1,738명이 줄었고요. 톨게이트는 2만 4,869대,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아마도 더 많은, 인원으로 하면 고속버스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더 많은 인원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의원님도 충분히 노력하신 거 이해하는데 현장에 네 번 오셨다고 했지요?

예.

몇 시대에 오셨습니까?

저는 낮에 세 번 갔고요, 저녁에 한 번 갔습니다.

저녁에 한 번 오셨지요?

예.

이 축제가 한여름 밤의 축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는 해가 떨어지면서 하고 낮에는 지하상가 중심으로 시민들이 갔고 밤에 아마 12시까지, 9일 동안 현장에 오셨으면 아마 의원님 이 통계 잘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첫 주말에는 워낙 과밀하게 사람들이 오셔서 으능정이 골목이든 은행동이든, 제가 일일이 다 돌아봤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람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계속했는데 의원님은 아마 낮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계셨던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어제 대흥동 상인회나 중앙시장 상인회, 건어물 상인회, 역전시장, 은행동 상점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원도심 경제 발전에 너무 크게 도움이 됐다, 우리 상인회는 앞으로 대전시의 0시 축제를 함께 협력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워낙 지역경제가 활성화됐고, 일부 가게는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씩 팔면서 그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해소했다고들, 굉장히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건.

예, 맞습니다. 시장님 저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 내내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로는 100%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장을,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도 정치인이고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쉽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저 끝나고 현장에 가서 345개의 매장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현장이라는 것이 그 현장이 아니고 축제 현장에, 한여름 밤의 축제인데 적어도 9일 중에 반 정도는 12시까지 시의원으로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고서 이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을 하지.

저는 시장님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시의원께서 이런 중요한 축제에 대해 직접 현장에 가서 제대로 낮의 상황은 어떤지, 밤의 상황은 어떤지, 안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서, 9일 동안 거의 현장을 지켰던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봐야 그것에 대한 납득을 제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시장님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납득이 되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민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다. 왜, 김민숙 의원님이 저처럼 현장에 9일 동안 있으면서 현장도 체크하고 사람들 보고 했으면, 상인들 반응도 보고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 세 번 와서, 낮에 사람 가장 없을 때 와서 보고 이 축제를 평가할 수 있다, 시의원이? 그건 굉장히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 생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생각은요,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는 중시하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는 불신하는 거, 그거야말로 아주 이중적인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한 부분도, 무인계수기도 포함해서 보지만 중복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계수기의 중복성을 어디까지 평가할 거냐 이런데, 400만 명의 무인계수기의 측정치 값을 어디로 중복치를 놔둘 거냐.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일체 설치를 안 했는데 거기에 왔던 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걸어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골목길로 온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이걸 계산하는 건 아주 어폐가 있다. 그래서 김민숙 의원님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오로지 0시 축제가 안 되길 바라고 또 반대하길 바랐던 그런 의견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에서 맥주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차표라든지 버스표 그리고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이 끝났고요, 엄청 매진이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에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었고 호텔 관계자들 그리고 모텔 관계자들까지, 거의 매진되어 있었고 모든 외부인이 와서 하는 캐리어 보관함도 다 매진되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대전하고 지금 비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백석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나중에 보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숙박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호텔 사장들한테 전화한 것만 한두 건이 아니고요. 호텔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했고 제가 일일이 체크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보다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연락도 해보고 상황도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이랬으면 우리 대전도 철도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진되면서 들썩들썩해야 합니다. 왜냐.

철도 다 매진돼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걸 모르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통계 확인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통계가 아니고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올 수 없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은 데이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보지 않고 대충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질문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전시에서 전문가들이 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김민숙 의원님이 신뢰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믿는다.

아니요,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계수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수치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통계방식이 다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제에 대한, 0시 축제가 가야 될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보완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과 무인계수기로 했던 방법들을 전부 다 보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공직자들이 이런 통계치에 대해서 아무리 밝더라도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맡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잘 보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굳이.

다음이요.

아니, 이 축제에 대해서 100만 명이 오든 200만 명이 오든 500만 명이 오든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기능이 과연 뭐냐, 이 축제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개최돼서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주고 어떤 불편한 점을 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은 다음에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또 이런 걸 수년 동안 또 10년 이상 하면서 대전의 대표 축제로 키워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대전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많은 상인들에게 힘도 되어 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 뒤에 준비, 말씀하신 거 다 나오는데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효과도 4,033억 원이라고 발표하셨지만 뒤로 넘어가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효과라는 것이 축제 당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의 경제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축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해당되는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제효과, 플러스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축제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방문객, 방문한 수가 정확히 나오면 평균 소비가 얼마인지 이런 여러 조사에 따라서 할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온 기본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얼마이고, 또 설문에 의해서 대전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대략 평균 얼마나 썼는지 또 대전시민들은 대략 얼마나 썼는지를 가지고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원님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브리핑에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접경제효과.

아니, 얘기한 것 중에 추정치로 발표되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경제효과만 우리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으면 전체 상가들 매출을 조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0시 축제 현장에서 하루에 4천만 원 정도 파셨다고 옆집에서 귀뜸을 해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잘 되셨지요?” 그랬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얼마나 파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방문한 분들의 평균 소비치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교통비나 쓰고 가는 거, 이런 것으로 추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백석대에서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하실 때 4,033억 원이라는 것은 직접경제효과와 간접경제효과를 얘기한 건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2023년도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접유발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역산업연관표가 광역 단위로 유발계수가 산출됨에 따라서 시의성 및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접유발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직접경제효과만, 방식을 권장해서 하고 있으므로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직접경제효과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통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도안동에 국가산단을 해서 만약에 완료했을 때 국가산단 안에서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전체의 발전 이런 것은 잘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는 어쨌든 직접효과와 간접적으로 누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경제효과만 계산해 내는 건 방식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이건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경제효과는 넣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4,033억 원을 벌었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벌지 못했는데.”라는 이야기를,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경제효과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0시 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은 42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장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과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올해 예산안을 다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0시 축제 관련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일부는 다른 예산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행사 예산은 47억 3,050만 원이고요, 이 중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42억 5,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한 게 4억 8천만 원이고, 그래서 46억 3,232만 원을 집행했고요. 연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0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계한 사업인데 이건 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한 19억 2천만 원 가까이 됐고요. 또 홍보비가 1억 6,603만 원인가 해서 아마 한 66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어쨌든 70억 가까이 되고요.

70억이든 66억이든 예산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또 산출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억을 들여서 0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과에서, 어떤 총괄되어 있는 과에서 우리 0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과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보다는 기존의 0시 축제, 예를 들면 0시 축제를 하는데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전국대회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0시 축제 때 함께 결합하면 외부에서 와서 함께 즐기고 먹고 쓰기 때문에 그런 연계 행사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닐 때 개최하던 것도 0시 축제 근처에 같이하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보이는 게 거의 다 연계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0시 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원화되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예산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손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 분들께서 후원한 부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인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후원내역을 물어보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얘기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숨겨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님이 할 일이고요.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여드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0시 축제 티셔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과마다 티셔츠를 구매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과별로 역량강화 연수, 그거 하는 비용으로 각자.

단합대회 피복비 맞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건 자체 알아서 각 실·국별로 결정한 문제니까요. 의원님이나 저나 그걸 사라, 그걸로 해라 뭐 이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샀으면 쪼개기 예산이 아닌 이상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그 문제는 각 실·과별로 그동안 알아서 각각 나눠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나중에 실·국 과장들한테 그 문제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 현재 직원분들이 몇 명이지요, 시장님?

우리 정확히 4,200명 정도 되지요.

티셔츠만 해도 7,700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복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전용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인원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업체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쪼개기로 각 과마다 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직속기관이나 위탁기관 내지는 다른 기관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또 점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제언들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랬고요. 작년에 우리가 0시 축제 끝나고 나서 제언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유일하게 원도심을 기반으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0시 축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의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축제를 큰 유형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방향이 있고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에서 하는 축제, 맥주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림공원에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또 중구에서 하는 효문화 축제, 동구동락 축제 이런 것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축제들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주민화합형으로 할 것이냐. 동별로 대개 하는 축제들은 주민화합형 축제가 많고 2차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같은 데도 에든버러 축제를 개발할 때,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민심도 흉흉하고 할 때 어떤 분의 제안에 의해서 축제를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단점도 보완해 가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정치적으로 시장이 바뀐다든가 구청장이 바뀌면 없애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축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0시 축제를 유성에서도 하고 원도심에서도 하고 격년제로도 해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앙로처럼 주택가가 거의 없는 밀집지역 상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나머지 유성 같은 데는 대로에 주상복합이 워낙 많아서 한여름 밤에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 도저히 집단민원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아니라고 봐서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축제를 위해서 5개 구가 지금 쓰는 예산이 많은데 각 구별로 활성화는 구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억 5천씩 각 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구청들도 주민화합형보다는 상권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모였을 때 굳이 와서 축제장에서 맥주 몇 잔 마시고 현장에서 파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전체 축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면, 다음 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인들 지상, 지하, NC백화점까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상당히 올랐다고 대답하셨던 분들은 주로 지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도 보면.

제가 지하상가 상인들 친한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시장님, 50초밖에 없어서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지요, 마무리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 제가 여럿 친한 분들이 있어서 “지하상가 좀 어땠습니까?” 딱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됐겠어요!”

예,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하상가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영업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다음 장이요. 여기도 보면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만 바뀌면 더 좋아지겠다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보여줬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이요. 이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요. 통제가 너무 많이 돼서 불편했다, 축제가 너무 길었다, 꼭 여름에만 해야 하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콘텐츠 하나라도 잘 잡아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숙 의원님의 그런 의견은 저도 알겠고요. 김민숙 의원님은 왜 8월 그 기간에 하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첫째는 남들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지방정부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개의 축제가 봄·가을 축제, 겨울 축제인데 한여름에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 축제가 없어서 역발상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대전 0시 축제는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대전시민들, 구민들 사랑받는 기본에서 출발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원할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충장로 축제가 9월에 했었는데 큰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일찍 귀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축제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의 기상청 통계에서 비가 가장 안 오는 시기를 선택한 거고 또 대한민국 광복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낀 그 주가 비도 많이 안 오고. 교통을 통제하면 시민들 불편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일단 아이들 방학 그리고 휴가철이 끼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하에 시기를 정한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콘텐츠도 써놓으셨는데 콘텐츠를, 가족 콘텐츠에 오신 분들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얘기는 40만 명이 왔답니다, 가족들 프로그램에만. 체크를 일일이 다 했으니까 거기는.

예.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전체 프로그램, 일단 김민숙 의원님도 못 가보신 낮에 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못 보셨을 거예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메인행사에서 있었던, 밤에 뭐 가수만 왔다, 그건 하나의.

이건 의견이고요, 저는 낮에 가서 보니까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실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안 가보신 거지요.

가봤지요, 저는, 낮에는.

아니,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봤습니다.

뭐 보셨습니까?

가족테마파크 안에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고요. 아이들이 즐기는 것도 봤고요.

그거 말고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쪽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운데 낮에는 워터파크로 변화가 돼서 우리 대전의 빵이라든지 뭔가를 팔고 음료수도 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에 한여름에 빵이 되게 위험한 게요, 굉장히, 만약에 빵이 상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사고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물 시설을 할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력이나 전기 이런 계통에 대한, 잘못하면 감전 이런 것들 우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이지 뭐 그런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축제는 한 번에 다 완성을 할 수 없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 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했고 그런 걸 보완하고 내년에 또 보완하고 하면서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신이나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이나 어쨌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매출이 4천만 원 넘어서 기쁘고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치로 보여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복해서 같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숙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지역 상인회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이나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코로나 시기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환호하고 또 이렇게 힘이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완벽하게 똑같이 소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뭐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대전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대전에다 돈을 쓰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대전의 전체 시민들의 삶에 만약에 소득이 되고 좋다면 저희는 더 개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이건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상인들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번 축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저도 확인하고 현장 사람들과 만나고 상인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 옆에 쫓아다니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내년에는 축제, 그래도 좀 힘듭니다. 발바닥에 염증이 생길 만큼 저 따라다니시면 고생하실 거니까 내년에 한번 전체, 낮부터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한번, 또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또 직접 평가하고 또 장사 잘되는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어떠시냐고도 좀 더 하고, 안되고 덜 됐다고 하는 분들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부탁 한말씀드리면 안되는 분들, 한복집, 한약재거리 이런 분들께도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0시 축제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0시 축제에서 한복 하시는 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한의약도 내가 한의약거리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 나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러면 한의약거리에 있는 상인들께서 시민들 사랑받는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하셔서 활성화하는 데 힘을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인들께서도 0시 축제를 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함께 결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져서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대전시 0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0시 축제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고 산업현장에서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조원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덕분으로 슬기롭게 거의 사고 없이 잘 지냈고 또 폭염과 장마도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넘었고 또 0시 축제도 안전사고나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바가지 요금이나 또 지저분한 쓰레기 문제들이 많은 공직자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 산하기관, 많은 공공기관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올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대전시가 역대 한 번도 85개 시 중에 도시브랜드 평판도를 1위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8월에는 85개 시에서 브랜드 평판도 1위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1위 또 지난 3개월 했던 것은 성심당 효과에다가 0시 축제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장 기업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최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치들이 급격히 좋은 수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때 정말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문화시설이나 민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보물산 프로젝트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뒤돌아가는 일 없이 오로지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안전, 3대 하천 준설 문제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터 노인 주거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더 세심하게 정책을 가다듬어서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원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 덕분에 좋은 시정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더 대한민국 도시 중에 또 세계 도시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하나 부족함이 없이 초일류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