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에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 남원의 현황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22년 56건, 23년 55건, 24년 6월까지 해서 26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사고발생으로 사망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원시 7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5521명입니다. 작년에 비해 1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해 300명씩 자진반납을 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소지자는 늘 반납률은 저조해지고 있어 또 다른 방안모색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과 안 제5조제1항은 법제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은 스마트 정보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 지원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8대에 전평기 전 의장님이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제안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이동지원센터에 위탁기관을 구체화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 15조, 16조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변경조항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 삭제되어 제3호로 변경되었으며 “보장구 급여”가 “보조기기 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특별교통수단에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교통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이 명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7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량을 증차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까지 포함돼서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들만 이용을 했었잖아요?

예.

노인의 범위하고 여기는 임산부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실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나요, 국장님이 답변하나요?

진단서를 첨부해서요.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단서를?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할 건가요?

노인장애인법에 의해서 노인으로 기준된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노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임산부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임산부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사람인데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임산부가 거의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이외는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도 장애인 차량이 수요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 추가로 구입계획이 100대당,

100명당?

100명당 1대로 돼 있습니다.

1대?

예.

남원시에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19대입니다.

지금 13대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대는 수납으로 돼 있고?

금년에 6대 구입했습니다.

7인승하고 6인승하고 두 대로 구분이 돼 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 장애인 수가 한 8천 명 되는데 거기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수가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법정대수가 19대인데 법정대수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산부하고 저희가 지원을 확대를 하면서 문제된 게 뭐냐면 1일 이용하는 인원이 1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법정대수는 19대인데 이용하는 한계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임산부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이걸 홍보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장의 노력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그때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신문보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IPTV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 이용하신 분은 계속 이용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알면서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특별하게 이동지원을 하는 지원센터가 있는데도 이용을 하지 않은 분들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봐서 왜 이용을 안 하는지 그런 쪽으로 더 해주시고, 아마 임산부들 같으면 보건소에 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상자들을 임산부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분들 끌어내서 적극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남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교통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건축과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액 1억 8600만 원, 집행액 500만 원으로 적립액은 1억 8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배분, 2023년 결산서 반영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수입액 2억 5300만 원, 사업비 배분 3천만 원, 예상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을 2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 및 정비를 위해 500만 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3천만 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6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천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을 2억 5100만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말 적립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하반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현수막의 이용 규정, 안 제6조부터 7조에는 재정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 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문장 형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전체적 범죄예방의 목적 중 ‘친입범죄’에 한정하는 방향 부적절성과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는 주관적 감정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장 형식에 맞는 문구 수정, 부적정 문구 삭제로 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온상승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황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한 고원지역 표고 조정으로 주민의 소득수준과 향상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시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 별표1을 조정하였으며, 지구온난화와 다른 작황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원지역인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 대한 표고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의원님! 고기리 4개 마을은 현재 구역이 주천면인데 사실은 운봉보다 높아요. 거기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넣어야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행정구역상 운봉 4개면인데 운봉을 비롯해서, 고기리 4개 마을이 오히려 높거든요. 백두대간 경계에 있고 고기리 삼거리 옛날 매표소가 600m예요. 그 위에 사과밭, 오미자밭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물품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안건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별표 1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인구유입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예산지원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수당, 세계 인구의 날,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개설 신청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농로를 사용하되 농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리계획 수립, 사업 신청, 농로 개설, 농로 대장, 안전점검, 유지 및 보수, 사용료 등 실시설계용역의 내용으로 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2024년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을 정비하고 농로 개설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동의안의 근거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수 있고, 동 조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서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 선정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사매면 책놀이센터, 주천면 지리산일번지센터, 보절면 보절다움, 이백면 이백행복나눔센터, 산동면 산동문화플랫폼, 아영면 아영행복나눔센터, 송동면 송동어울림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활력공작소, 공유작업장 등 총 9개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남원시에 주소를 둔 단체 중에서 운영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체결할 운영협약서는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 시설물 및 관리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섯 지역의 동의안이고 지금 4개 면이 아직 덜 됐죠?

예, 맞습니다.

그게 준공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또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올해까지,

올해까지 준공된?

준공된 것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번에 하는 게 8개예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력공작소, 공유작업장까지.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결국에는 문단속밖에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나 그런 것은 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요. 단지 운영비 성격상 사무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고 전기료나 아니면 수도료 그런 것도 저희 남원시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일종에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또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운영위원회 운영기금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그런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방법을 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5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할 때 아무래도 기초생활거점이다 보니까 아마 면민들이 원하고 면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사입해서 위탁세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없고 1천 원짜리든, 2천 원짜리든 소액에 관한 것도 시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야 되고, 망실됐을 경우에. 그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집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도 있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시에서 해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 사업할 때,

저희가 일반적인 위탁을,

조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거점이 선정이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해준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제 이야기와는 다른 걸로,

국장님! 우리 윤지홍 위원님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얘기가 자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하잖아요,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총무 등등 해서 6~7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주는 게 키밖에 없잖아요. 또 뭐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지을 때 당초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잖아요. 시설물이 망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탁기금이 있어야 그 내에서 바로바로 보수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시에다 얘길 하면 그 예산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없으면 또 추경에 해야 되니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도록 하려면 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든 아니면 위원회에다 위임을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탁만 줘서 관리해라 그건 서로 간의 말 그대로 열쇠만 하나 주는 건데 그리고 또 쓰는 사람들이 누가 쓰는지에 대한 기록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위탁이란 것이. 그럼 이게 위탁입니까? 다른 건물이나 기관 같은 거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용을 우리 남원시에서 주잖아요. 그거 관리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런 방법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위탁만 하라고 위탁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과소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즉각즉각 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있어요. 시설비는 있는데 집기 같은 거 살 수 있는 자산취득비는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를 그냥 운영위원회에다 맡긴다면, 시설이나 이런 보안 같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다면 부서예산을 줘서 부서에서 풀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위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 팀장님이 윤지홍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홍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그러니까 이게 상향식 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건물에 녹여내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저희가 행정에서 목적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주도형의 사업을 꾸미기 위해서 농림부에 같이 주민들과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취득한 거고 그 건물 안에 최소한의 소득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소득 외 사업을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요. 지금 있는 기초나 중심지는 농림부에서 만든 이번에 제정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대한 건물이 아니라 해당 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점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찾아오는 거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찾아가는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홍 팀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작소, 공유작업장 이런 데는 비용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뭘 만드는 곳이고 쓰다 보면 공구나 이런 것들도 망실이 될 텐데 공구 고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요구해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다 필요한 예산을 적용해 놓고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거점이라면 거점을 사용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불편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다는 거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필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하실 때 우리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풀비를 세워가지고 소소한 것들은 그때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일몰사업에 따른 해당 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원님! 운영 조례안을 왜 폐지를 하셨습니까?

위원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간의 활동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산도 없고요.

예산도 없고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향을 왜 안 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브밸리조차도 폐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