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명형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난7월15일자인사발령에따른보건행정과감염병대응팀김은아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강화군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29~333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9308만원이증액된88억7943만원입니다.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반환금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391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과기금은설명자료1쪽국고보조금중간성립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5009만원과설명자료2쪽기금상단국가치매안심센터955만원및하단성립전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1170만원과국고보조금에서기금으로재원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시도비보조금등은주민참여예산인폐기의약품관리등2개의신규사업과2개의성립전사업및4개의변경가내시분을반영86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등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807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36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4쪽,설명자료4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831만원감액된151억7309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4쪽하단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시설비로양사보건지소보수공사외2건3850만원을추가편성하였고예산서334~335쪽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보조사업은2000년이후준공된시설물에대한지진대책사업으로보건소관리대상시설물34개소중지난해8개소와금년기완료된삼산보건지소를포함총9개소를완료하였고하점보건지소외6개소에대한시설비1억30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중간일반진료사업의료및회복비는진료의약품입찰에따른낙찰차액2억67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7쪽,설명자료6쪽하단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지원불가사유발생등으로6000만원의잔액이발생,추가공고등에도신청기관이없어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2~343쪽,설명자료8쪽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변경내시된1194만원을프로그램재료비구입등으로추가편성하고인건비,사회보장적수혜금의잔액발생분을감액하여목간조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4쪽,설명자료10쪽입니다.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기간제근로자중도퇴사후신규채용까지공백기간발생으로11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6~347쪽,설명자료11쪽입니다.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군민에게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바우처를제공하는신규사업으로71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1쪽,설명자료12쪽입니다.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은난임지원에대한소득기준폐지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과통합되었으며예산서354쪽설명자료13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임신을희망하는부부에게가임력검사비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된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4~365쪽,설명자료15쪽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성과연봉조정및퇴직미채용인력예산삭감,공중보건의수당의현원반영등으로9188만원을감액한1억4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1~372쪽,설명자료16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이전년도사업비집행잔액반납을위해시도비보조금반환금71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있어서그외수입이나위약금같은것혹시발생을했는지한번체크해주세요.

네.

저희가편성은안돼있어요.

네,알겠습니다.

보조금이국비에서기금으로변경된게8억7418만원이에요.누구잘못이에요?이거재원을기금으로표기해야되는것을국비로된게누구잘못이에요?

저희가확인해보니일부저희가잘못된부분도있었고요.또일부시에서가내시내려줄때하고돈을실질적으로내려줄때하고다르게지침을내려준그런경우도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좀더확실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원을다르게파괴한다는건중대한실수예요.

네.맞습니다.

내과진료의약품구입은원래전체금액이크기는하지만낙찰차액이라고하기에는2억넘는돈이너무큽니다.이건과대편성한거예요.예측오류.

저희가연초에전체지소와진료소의의약품에대한수요를조사를해서하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올해발주한금액은11억이었습니다.그랬는데낙찰률이80%까지내려나가다보니까2억이넘는돈이지금남게된것이거든요.

내년에는어떨것같아요?○보건행정과장명형숙내년에도사실은물론이게매년해에따라서낙찰률은사실좀달라지기는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이것을예산을많이깎을수가없는게의약품의단가라든지이런것도또매년올라갈수가있고요. 또소비되는그런약품이매년동일하다고비슷하다고볼수는없는입장이라저희가작년에도한1억얼마정도낙찰차액으로남았었는데평균적으로봤을때발주금액보다낙찰차액은한1억7~8천에서한2억정도는남을것같은데,그것보다또작게편성하게되면또의약품이모자라는그런경우도발생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네,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거점인지건강센터기간제보수1142만원,이게중도퇴사가,원래는본예산에선11.5개월사역하는것에3명분을편성을한거예요.그러면중도퇴사가1명있는겁니까?

네.중급퇴사자가1명있습니다.1월16일날채용해서한달정도근무하시고퇴사하셔서4개월정도공백기간이있습니다.

그러니까11.5개월근무를예측한사람이1달만근무했다?1명은그런경우고.

그래서채용이5월말쯤에됐습니다.

그래서한4개월정도인터벌이있다가5월에채용됐다.그러면그분들같은경우는지금군비라얘기하는거예요.우리가매칭사업같은경우에보조사업같은경우인건비는삭감하기도좀애매하니까놔두는건데연차유급수당같은것은왜삭감을안했어요?올라오질않았어요.

한4일정도이제감액을했었어야되는데누락됐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그러는데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도저하고생각이달라요.여기한2개월치삭감을했는데제가볼때는3개월치삭감이맞지않나그런생각이드네요.보조예산이라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365페이지에시간선택제라급본예산에5명곱하기12개월사역이렇게뽑은건데설명서에는두사람에대한미사용인건비12월치라고나왔는데이것은자세한산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5쪽예산서336페이지말라리아퇴치사업관련부분이있는데지금여기보면주야간업무발생에따른초과근무수당증액돼있어요. 그래서그런어떤이런방역관련부분을좀늦은시간에도이렇게하시고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금년에유난히더운여름도좀길었고하다보니까벌레들이너무많이나오다보니까저희가계속해서풀로돌아도민원이지속적으로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증액하게되었습니다.

지난연도대비좀발병률은어떻습니까?

저희가지난연도에는20명이발생했는데요.지금8월현재22명입니다.좀증가는했지만나름대로저희가진짜열심히하고다른지역에비하면다른지역되게증가율이높았거든요.그렇지만우리직원들이너무열심히해준덕분에.

수고많으셨습니다.일단기후변화로인해서상당히이런부분들이좀장기화될것같아요.보건소에서도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서관리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운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9페이지설명자료343페이지치매진단검사비관련해서이검사를받은분과안받은분의그런어떤데이터라든지이런것들은관리가되고있나요?그런걸통해서어떻게진행이되나요?

관리가되고있습니다.저희가1차적으로치매선별검사를진행을해서거기에서인지저하자가이제나오면인지저하자를대상으로1차로저희가진단검사를시행을합니다.그래서진단검사결과치매로인식이되면협력의사상담을통해서간별검사를진행하면서치매환자로확정이되면저희안심센터에등록을해서관리가들어가게되고요. 인지저하자인경우에는저희가사후관리하면서또1년에1번씩또선별검사를진행하게됩니다.

군민대상한몇%나진행됐나요?

저희가매년지금60세이상해서요.15%정도선별검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4500명정도를조기검진을하고있습니다.또진단검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1차선별검사를하고나면한240명정도가인지저하자로나와서진단검사는한240명정도하고있습니다.

그럼선별이라는것은전체적인대상에서선별되나요?

60세이상대상에서치매조기검진을1차적으로한대상자가4600명정도되고요.매년거기에서인지저하자로나오신분들대상으로2차적으로진단검사를시행하게되는데그대상자들이한240명정도됩니다.

일단누락되거나또안받으신분들에대한그런관리도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6597만9000원이감액된259억44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하천사용료를기정액대비2만1000원이증액된31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및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신규지구내시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6억4000만원이감액된200억4130만7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3800만원이증액된57억341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4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4890만8000원이증액된475억4855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연,철곶,월선지구에신규사업으로각각1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30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부터2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기정액40억8460만2000원을전액감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고2024년도소하천전환사업예산편성기준액대비미편성한예산2억7492만8000원을증액하여43억59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2페이지지방하천유지관리비중덕하천정비사업에필요한소요예산은특별교부세집행잔액과군비를투입하여기정액대비6억원이증액된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공하수도위원회미개최에따라사무관리비257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하수도법제20조에의거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게되어있어기준공되어운영중인온수,동막,교동마을하수도처리장에대한기술진단용역실시에따라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를기정액대비3억3635만2000원을증액하여시설비5억933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하수도국고보조사업내역조정결과통보사항을반영하여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4억6000만원이감액된55억3032만3000원을,상방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4억4950만원이감액된77억9032만3000원을,매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1억원이감액된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하수도사용료부과업무인력운영비따른사무관리비32만원과국내여비15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건축지원팀폐지에따른기본경비에사무관리비128만2000원이감액된2231만8000원을,국내여비120만원이감액된6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국고보조금이무려6억400만원,왜이렇게까지삭감됐어요?

환경부에서저희가사업비내려준것에대해서집행실적에따라서환경부금액을조정하고있습니다.집행실적이덜된지구에대해서감액이됐는데감액된사업비는어차피연차별사업에의해서내려오는사업이라그부분은다보전이되는겁니다.

우리잘못도있다는거네요?사업추진이미미했다,공정율이적다고평가했다는것아니에요?

감액된부분에서보면매음은설계용역중이거든요.설계용역하는것은사업비대비많이내려온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저조한부분도있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덕하천정비,이것왜군비로6억을편성했어요?시비안주고?

저희가올해특별교부세로사업을시행했는데특별교부세집행잔액이4억이남았고덕하천정비사업에6억정도가투입되거든요.그래서특별교부세잔액6억하고군비2억으로해서올해사업을완료하려고합니다.

특별교부세는보조예산이라고보면안되잖아요?

네.

그것은우리돈이에요.보통은시비가6억이들어가야될부분이왜군비성격의돈이들어갔느냐는거죠.

특별교부세그돈을안쓰면반납하라고해서요.

특별교부세를반납하는경우도있어요?

다른사업장으로돌리려고했는데건설과에서매음방조제하고사업을진행을했는데건설과내에서사업대상지를찾다보니까요.

시비얘기를안해봤어요?

시와얘기를했는데시비지원은예산팀과도협의해봤는데그부분은교부세로사용하자고해서요.

교부세가자기네돈인가왜그것으로사용하라고해요?

위원님말씀대로시비로지원받아서사업하는게맞는데그것은그렇게진행이됐습니다.

공공하수도온수,동막,교동기술진단용역,그러면이것은전체사업비입니까?3억용역비로?

그것은저희가하수도법에의해서처리장이준공이되면5년이경과를하게되면기술진단용역을하게되어있거든요.

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편성된3억3600만원이전체사업비냐고요?

기술진단에하는돈입니다.

그러면이것은상당금액은이월되겠네요?

그것은이월될좀소지는있는데요.지금저희가연내에용역진단비이기때문에연내에하려고그렇게추진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사업기간내년4월달까지라고그랬어요.

네.그런데그진단은올연말내에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이월될그런소지도있는데저희는연내완료를하려고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공기관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전환한게있잖아요?

네.

공기관은농어촌공사예요?

네.

농어촌공사한테이제일안주겠다?

네.저희가직접진행하려고합니다.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상방지구것이4억4950만원이삭감이되는데국시비는전액삭감을했어요.군비만조금남겨놓고요.이것보조사업비맞아요. 지금보조사업이라고표기는됐는데국비시비는전액삭감,군비만77억남은거죠?

이군비분은지금77억이있는부분이국비와시비가포함되어있는것이거든요.이사업비는저희가환경관리공단에이사업을위탁을줬었는데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을해지를하고그때저희가돈을다시환수를받았는데거기에보면그때이77억안에는국시비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예산메커니즘이국비,시비가포함된게군비로이렇게편성이가능하다?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 왜냐면국비에서도우리가전환이가능하고반환이안되는것은우리가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이런거나,그렇지않으면교부세는당연히우리것이고요.이것에국비,시비가들어가있다고요?팀장님이볼때에는말이되요?

김정섭 반납할수없는상황이어서.

반납할수없는건말그대로균형발전특별회계같은것이나좀그렇잖아요?시비같은게어떻게?

김정섭 사업목적으로내려왔던사업인데어쨌든저희가위탁해서전체적으로사업비를교부했던부분이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위탁폐지사유때문에저희가받아서어쨌든사업을계속추진해야되는상황이어서저희가따로또.

그러면그게이월성격으로해서국비,시비에다시편성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

김정섭 이때또계속비이월사업이나편성되지않았던사업입니다.한번에돈을다일시적으로공단쪽에위탁금으로줬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승희위원입니다.이것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시설부대비로이렇게하면앞으로도소하천공사나방조제공사이런것들도직접발주를하실생각이신가요?

네.지금그렇게계획을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조제신규로들어간것도지금저희가지금발주를해서다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공기관에위탁주지않고그냥직접다발주하실거죠?

네.

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자꾸말썽생기고그러는것보다는직접발주하셔서힘드시더라도이렇게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1쪽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4억3080만원에서1억2000만원증액된25억50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시도비보조금등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2~314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245억8517만원에서30억2009만원증액된276억60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12호선도로확포장공사의보상비4억9000만원,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의용역비7000만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가로등설치공사비1억3000만원,도로미불용지보상의보상비8억원,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의공사비7억5000만원,방범용LED보안등신설불은,양도,내가가되겠습니다.공사비1억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13쪽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의공사비1억2000만원,양도면길정리일원보행환경공사의보상금2억원,가로·보안등유지관리의공사비4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의도로보수원초과근무수당1144만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14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의시간외근무자급식비76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으며2022년~2023년군도12호선한국전력~석모교삼거리도로개설공사국고보조금반환금4131만원,2022년~2023년군도12호선한국전력~석모교삼거리도로개설공사시도비보조금반환금516만원,2023년GISDB갱신전문인력보조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금223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간,가로등설치마저하면사업완료예요?

네.완료입니다.

많은사람들의불편사항을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강화여중하고갑룡초출퇴근시간에거기가굉장히복잡해요.강화여중에서들어가는입구가굉장히혼잡스럽다고해서선형개량이라든지아니면그입구를더확장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얘기가들리는데얘기들어보셨어요?

확장얘기는금시초문이고요.신호등체계를바꿔달라.지금은점멸로되어있잖아요.신호체계로해달라고해서그것은저희가발주를해서그것외에는제가들은바가없습니다.

교통체계가될지통학하는길이거기가굉장히위험하고혼잡하다는얘기가있어요.

네.그것은제가모니터해보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7억5000만원이과다하지않아요?

저희가10억정도부족합니다.왜냐하면발주해서사업착공에들어갈것인데요.저희가전수조사를해보니까현재94개소에대해서17억을투입해서11월까지사업을할것인데저희가추가로조사한것은그외에한10억정도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서이것은내년본예산으로세울텐데이사업비가사실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묻지마폭행대책보안등설치가4억있잖아요.이런건참사업명칭부터가보조예산따오기딱좋은데요.군비로4억이에요. 항상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나오지만국민의안전,이것최고로예산편성들을많이해줘라.이렇게나오면이런것은보조예산이나우리돈얘기되겠지만특별교부세라든지이게가능한사업아니에요?이런건요?

네.저희도고민해보겠습니다.그것도한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우리도로과가좀보조를못따오는편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사업명칭을이렇게묻지마폭행안전대책에관련된것이라든지우리가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런건보조예산을따기아주명분이좋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승교차로굉장히민원이많은건알고계시죠?그런데이쪽에혹시회전교차로나이런것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은있나요?

일단은저희가단계가있는데일단은원래는저희도신호체계로하려고했어요.저희가교통공단하고경찰서협의를하는과정에서일단은점멸등으로하자.그래서추후에어떤공영이후에교통지원을하자고해서지금교통지원을하고있는데회전교차로는장기적으로검토를해요.그런데주변에건물들이있잖아요.그래서좀고민이됩니다.왜냐하면회전교차로는회전반경지점이있거든요.한30에서40m가돼야돼요.주변건물다날라가요.과연효과가있겠느냐.

당기는것도또도로를넓혀야되기때문에요?

하여튼그건고민을좀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신호체계를해보고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볼게요.

네.그리고우리가선형사업많이해야되잖아요.그런데국비신청해도예산이잘안내려오는것같아요.

네.좀그런면이있습니다.

그런것은지역국회의원을좀이용해서라도,저희가굉장히많잖아요.강화는또특히위험한지역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그런것도좀지속적으로좀신청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원래중앙부처행안부예산이었는데지방으로이양이됐어요.그래서시비입니다.그래서시도재원이없다보니까저희도막말로빌고있는실정인데좀한계점이있는것같습니다.

꾸준히신청을하셔야될것같아요.특히강화지역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굉장히많아요.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미불용지지금은사업이종료되는건가요?

일단잔여필지가한450필지남아있어요.올해8억쯤추가를할건데그래도아직한42억정도는있어야450필지에대한현접수된것,그것은다해결할수있을것같아서내년에도저희가본예산20억을세웠고요.하여튼1년,2년내에는마무리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직도지금나가보면많은분들이얘기를하세요.분쟁지역도많이발생을하고있고요.예산을충분히확보하시는것도제가보기에는앞으로많지는않다고얘기를하지만계속생기는것같아요.

그것은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해보겠습니다.

예산확보에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그럼제가좀몇가지만얘기를드려볼게요.이번에비가꽤많이와서여기저기싱크홀도많이좀여러곳발생을했던걸로알고있고그런데빠른그런어떤복구라고할까그런처리를해주신데대해서고생들이많으시고요.또추가적으로이렇게다니다보면그런것들이꽤많이보여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관찰을잘해주셔서그런어떤사고가발생되지않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로어제경찰서쪽에서읍사무소방향으로가는데도좀이렇게주저앉은자리들이있더라고요.파악들좀해주시고요. 그리고앞서위원님들께서도얘기하셨지만미불용지상당히또강화군이땅이넓고도로가사도가또많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런민원이라든지갈등또주민간의그런어떤불화등이많이발생되는데이런부분들은좀개선될수있게지속적인부분이필요해보일것같아요.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31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92억9009만7000원대비4억3000만원이증액된97억2705만7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에따라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입니다.산불예방을위한무인감시카메라설치를위해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추진을위하여52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추진을위하여39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대책비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228억4680만5000원대비3억9000만원이증액된232억3826만3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국내여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관청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갑룡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원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입니다.시설비225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쉼터유지관리입니다.민간위탁금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입니다.민간위탁금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자본적위탁사업비로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13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시설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급량비24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보조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공무원진화대진화장비구입을위해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열화상드론구입을위해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재난안전관리지능형산불예방무인감시카메라설치입니다.산불예방을위한무인감시카메라설치를위해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입니다.시간외근무자급식비로6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위원장최중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변상금이나이런것발생안했나요?

네.

자체보조금반환세입은요?

그것도발생안했습니다.

하점저수지이동화장실유지관리는400만원을삭감하고그예산액은고작80만원남았어요.관리하는거예요?안하는거예요?

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480만원에서80만원만남겨놓고400만원을깎았다.관리가한거예요?진짜?

이건지금낙찰잔액으로도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480만원이나세웠어요?80만원만필요한것을?

지금어디를?

하점저수지이동화장실유지관리예산자체는기정액이480만원이에요.400만원깎고80만원남았는데관리하는거예요?

예산서가2400만원에서낙찰잔액이400만원아닙니다.

거기서그민간위탁금중에서도하점저수지관련된것만480이에요.

제가확인해서다시한번별도로더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민간위탁하고있어요?그것만답변해주세요.

네.민간위탁하고있습니다.

산불방지발생피해조사용역이전액2000만원삭감됐어요.사유는대형산불미발생이다.그랬지만올해산불발생있었나요?

네.있었습니다.상반기에요.4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건큰불이아니기때문에이예산은그렇게.

저희가2019년도에진강산산불이한50ha그리고2023년도에마니산산불이한52ha이렇게큰불이발생되다보니까그것에따른어떤실태조사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용역비를세워놨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봄철에큰불이안났습니다.그래서이것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산불비상근무자급량비가243만원이증액이됐는데기존에편성된280만원은거의다소진이된거예요?

네.거의다소진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그냥궁금한부분인데산불예방무인카메라설치예산도나왔는데저희가위치가남산,해명산이렇게만있어서조금더설치할수있는위치가강화군에어딘지?

네.지금저희가무인감시카메라가4개소가설치돼있고요.이제3개소를추가로더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고려산,진강산,혈구산여기는기본적으로다있고요.그외에강화지역을커버할수있는남산그리고삼산쪽,화도쪽,해명산그리고정족산길상쪽이렇게3군데를더추가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기존에있는것들은효과가좀증명이된거예요?

지금이것은조금지능형이라서어떤그열화상이라든지연기라든지아니면24시간무인으로감시할수있는상황이고요.지금현재있는상황은그것보다조금기능은좀떨어지고해서조금더발전된고도화된장비를설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한가지만좀제안드릴게있어서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1페이지보면세출예산관청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있어요.이게화장실유지관리용역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갑룡공원같은경우는한눈에다들어오고규모가크지않아요.그런데관청공원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거기운동장이하나있어요.그런데낮에는어르신들이그라운드골프나이런것을많이이용하시는것같고,저녁에는또학생들이축구나이런것들을많이이용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거기는화장실이멀어요.운동을하시다가어르신들이넘어오려고하면입구주차장에있는화장실하나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내년본예산신청하실때안쪽에운동장근처에크지는않지만화장실이라도설치할수있으면어떨까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좀드릴게요.과장님여러모로그런산림관리나또공원관리또여러가지그런일들에상당히고생들우리직원분들과함께많이하시는데요.감사를드리고요즘에보면여러번얘기를했겠지만덩굴식물이상당히많이번식을해요. 그래서지나다니다보면진짜심각할정도의수준이라고이렇게판단이되는데그런부분의예산을좀확인하셔서편성이랄까그런부분의역할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공원얘기하나좀얘기를드릴게요.길상공원이언제이게준공이되나요?

11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지금그쪽에는이제좀이런규모있는공원이처음생기는거죠?

네.남부쪽은그렇습니다.

강화읍에는공원이여러개가있는데하여튼상당히지역주민들이많이환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또군민들이바라는부분이라고할까요?맨발걷기길,지금몇군데또우리강화군에서도만들어주셔서상당히외부관광객들도꽤오시고하루수백명정도이상이이용을하시고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군민들의만족도도높으시고그런부분인데하여튼그런관리적인부분이좀어려운부분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고생을많이하고계신데그런어떤외부의시방서같은부분들이100%황토가아니라마사토를좀적절하게배합을해서그런어떤미끄럼이라든지관리적인효율성을높이는그런시방서기준들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길상공원주변쪽에도그런부분이하나가설치돼서그런어떤상대적인박탈감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안느껴지게끔우리부서에서좀업무추진을해주셨으면합니다.좀적극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와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