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3년 차입니다.

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네.

목표액은 도에서 설정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월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선정 사업이 없으면 이월해서 예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하고 지금 팀에서 각 기업체 그리고 이제 관내 소방, 경찰, 파출소까지 다 방문을 다 했고요. 주소를 현재 삼척시에 되어 있는 거는 동해시하고 교체 기부로 해서 저쪽에 동해시에 몇 명을 받고 우리가 몇 명 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0만 원 내에 대한 부분은 세액 공제가 100%가 되고, 그리고 답례품 3만 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재가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바로 받기 때문에…….

네, 매년.

네.

지금은 삼척사랑상품권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한우 불고기 쪽 그런 쪽이고 건어물 그런…….

네네.

올해만 해도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네. 1,200건이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7월 31일 현재 1,200건이고요.

네.

그렇죠. 10만 원 단위로 생각하시면은 2억 원…… 작년에도 2억 원 좀 넘었거든요. 한 1,500명 정도 이상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황을 보고 횟수도 좀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답례품 순위가 이제 삼척사랑상품권하고, 맑은쌀 삼척동자쌀, 그리고 가자미식해, 다시팩, 그리고 강원한우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네네.

매년 60%로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목표액보다 조금씩 초과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거 아마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당해 연도분도 발생이 되고 지난 연도분도 이렇게 발생이 돼서 최종 이월된 게 2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하여튼 보고 사항이랑 잘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체납액 3회 이상 한 3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30만 원도 지방세에서는 조금 큰 편인데 그런 사람들은 관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각종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할 때 제안을 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런 걸 제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납부를 하거든요. 그 건수는 저희가 지금 올해 34건 8,100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더니 예고를 했더니 징수 한 12명이 이제 2,5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압류는 지금 1,724건에 대해서 33억 원 정도를 일단은 압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혹시나 나중에 계속 이제 안내게 되면 공매 처분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매까지는 아주 악성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매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건을 공매를 해서 일단은 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신용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또 자료를 이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제공을 신용정보에다가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6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명단을 또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죠.

네네.

네네.

네네.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납부를 하기가 또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라는 예전에 말하면 결손처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또 향후에 5년 동안 체납관리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재산에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게 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리를 완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5년이 시효가 지난 이제 그렇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 공사가 많아서 그리고 아마 교부세가 아마 한 500억 원 상당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그거하고 저희들이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4억 4,000만 원 이하는 이제 삼척시 관내로 이제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하고 2,2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삼척 관내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공사 금액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예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아마 건의 쪽으로 해서 공문 시행해서 아마 금액을 한 2억 원씩 더 상향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요 원인이 세수가 줄었다거나 어떤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예규에 있는 한도 종합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하고 전문건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마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과에 한 번 좀 의견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하기 전에 아마 사업 부서에서 전문 건설업에 갈 수 있는 최대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과에 한번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장영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방혜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박진식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권점순 팀장입니다. 아동보육 박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 김선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경하 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41억 1,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현충시설 관리에 6,7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 18억 8,400만 원, 선양사업 지원 및 추진에 1억 900만 원, 그리고 현재 국가보훈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정비에 저희들 국가 보훈 예우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수당 인상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훈,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단체와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주요사업 2번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지급에 7,3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에 2,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진작 도모와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주요사업 3번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17억 5,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1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리에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6,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보조금 지원에 11억 5,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10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통합사례 관리에 3억 1,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개 분야에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실적은 고난도 사례 관리 24건, 가정 방문 680건, 서비스 연계 1,164건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에 25건에 2,9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개 사업에 121명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 및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억 5,4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 지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에 224가구에 1억 8,900만 원, 민간자원 연계에 13가구에 4,1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6개 가구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갑자기 생계 곤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 지원하여 복지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소득재산 및 생활 실태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사 관리 대상 복지 대상자 현황이 2만 1,751건으로 확인 조사는 2,117건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료 정비에는 19,865건, 신규 신청 조사에 대해서는 1,857건을 조사 신청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경지침 적용 등 변동 처리 정비 등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6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지원에 2,130가구에 8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455명에 3,5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8,400만 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에는 1,950가구 5,5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2,681가구 2억 2,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30명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8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및 요양비 외 174건에 5,7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시비 부담금에 10억 1,3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412건에 4,900만 원,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에 60건에 3,300만 원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7억 2,1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 115명에 12억 1,9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에 1억 9,20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업에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400만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 강화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73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6개소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수당에 6억 5,3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8개소에 8,8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33억 4,300만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월 평균 448명에 총 2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행사에 8,000만 원,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에 200만 원,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연수에 36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등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6회 하였으며, 저희들 자체 사례 판단 및 통합사례외의 17회, 아동복지심의위원 및 사례결정위원회 3회를 하였으며, 요보호 및 아동학대 의심 지원에 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8건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4건, 일반 상담이 4건이 되었으며, 학대유형은 14건 중에 신체방임이 2건, 정서가 8건, 성 학대가 1건, 일반사례가 3건에 분리 조치는 6건을 하였습니다. 항후에도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 적극 대응 재발 방지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양육수당에 56명에 1억 6,8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164명에 3억 1,200만 원,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2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쉼터 운영 지원에 1개소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 439명에 7억 5,600만 원, 아동수당 2,316명에 월 10만 원씩 해서 16억 5,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해서 3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159명이 있으며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18개 사업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유관기관 복지서비스 및 후원 물품 연계를 연중 실시하며 아동사례관리 자문 관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 4명으로 인건비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11개소 3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소 운영 지원비에 13억 3000만 원, 복지교사 파견에 8명에 1억 2,700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에 10개소에 9,200만 원, 아동급식 11개소에 5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통합버스안전점검 실시는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 건전한 육성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규 사업 1번입니다. 추모공원은 보훈모역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묘역 환경 정비로 배수로 정비 및 콘크리트 맨홀 설치를 하였으며 고사목 제공 및 묘역 하단에 연산홍 식재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자활참여자가 3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은 시설 미적응으로 조기종료를 하고 지금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데 이게 참여자 모집이나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파견형태 근무 여건 기피로 기존 사업단 참여를 선호하고 있어 참여자가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시설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지정책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서울 쪽하고 용인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이라 해서 평소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양육자들이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있으면 시간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잠깐씩 맡기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2개 어린이집에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부터.

네네.

저희들이 지금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 지금 9시에서…… 근무 시간 내 9시에서 저녁 6시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지금 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배정을 해서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육료가 지금 시간당 5,000원인데 자부담은 2,000원입니다.

네.

네네.

네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나 이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소식지에 한번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넣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평화어린이집하고 새싹어린이집입니다.

네.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요즘은 이제 애들이 부모님이 조금만 훈육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 매를 들려고 한다거나 또 혹시는 이제 그 말 약간 욕설이 나오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네.

주위에서 신고하지만 요즘 주 신고자는 아동들입니다.

네. 아동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 직원 지금 저희들이 아동 전담 공무원이 2명이고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거의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경찰하고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지금 급하게 분리 조치할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일반 가정에 그런 걸로 정서나 학대 쪽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집에서 아빠들이 보통 신체나…… 아빠들이 주 가해자가 되고 지금 성학대도 저희들이 주변 인물로 인해서 한 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분리조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마가 동거남하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폭행해서 그런 저희들이 동해에다 분리 조치한 경우도 있고 일반 또 원주에다가 한 가정에 4명을 또 분리 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동해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남아는 동해시에서 보호하고 지금 여아는 저희 삼척시에서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신고 건수를 따지면 동해시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이 남아가 지금 동해시 한 명에 가있고 지금 동해시 아동이 저희 여아가 한 명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그룹홈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 있다가 가정 복귀한 가족이 두 가정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그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전담 요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또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는지 그리고 이제 주 1회 이상은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전담요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옵니다.

네네.

저희들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자체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신체나 정서…… 저희들 척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저기 동해 있는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하고 또 이게 심각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동보호심의위원 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기관 한 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랑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서로 사례결정회의를 해서 그렇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5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 2012년부터 할 때는 시비 중심으로 했고 매년 한 10% 정도 소요가 되다가 2019년도부터 순수 국비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지금까지는 69억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 국비는 한 25억 원, 시비 44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53개가 지금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개는 완료한…… 53개 중에 24개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중에 완료된 게 한 12%고 53개 진도율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연도별로 보면 정상으로 했을 때는 한 60, 70%가 나와야지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게 왜 이렇게 진도율이 낮은지 이렇게 또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렇게 협의를…… 우리가 좀 목표도 많이 지구를 설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재산권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경계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아무래도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지적에 불부합된 게 많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자 아마 시에서 목표를 크게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삼척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측량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경계협의까지만…… 지금 현황 측량은 다 한 상태고 경계협의까지 가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아마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지금 충원을 하고 있고 10월에 아마 신규 직원 2명이 더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요. 거기는 시비가 44억 원이고…….

국비는 25억 원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아직 65억 원이…….

네, 합해서.

지금 25억 원이면 당초 90억 원을 예상을 하고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라고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매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SH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는 거는 마포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호실 저희들 지분을 갖고 있어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학생들 들어가는 선정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포학사만 하고 강원학사 도봉구와 관악은 강원인재육성진흥원에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포학사만…….

3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서 학생들 들어가는 건 다 하고요. 마포학사만 서울 SH공사에다 주면서 운영비를 이제 500만 원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리모데링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각 시군에 분담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내는 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할 때 그게 됐기 때문에 마포학사 외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네네.

네.

네.

현재 공정률이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 자료실은 1층이고요. 종합 자료실은 3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카페는 1층입니다.

네.

네.

네.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네.

반응은 우드톤……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안 왔긴 한데 색상 종류로 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하나 그 주로 했는데 색상은 우드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결과도 취합해서 하고요. 어제 그제 저희들이…….

취합 결과한 게 저희들이 이 내역까지는 디자인까지가 아직 그 당시에 설계 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색상 종류, 어디에 뭘 배치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종류로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

네.

네.

시범 운영하고 개관을 내년 한 7,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건물 다 올라가고 안에 이제 내년도에 내부 인테리어랑 집기 들어가고 개관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하여튼 시범 운영하고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개관 다 한 다음에 이제 도서관 공원 쪽은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기적의 도서관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어요?

계획 대비해서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순순히 사업비가 증가된 건 순순히 시비에요?

순수 시비입니다. 당초에만 국도비 받고요. 나중에 추가되는 거는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꾸러미 배부 사업이 지금 뭐 8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한 달 했는데…… 대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