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홍금화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말녀 청소년팀장입니다. 진현주 장애인 복지팀장입니다. 박성원 경로시설오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대상 업무는 주요업무 20건, 신규사업 2건 총 22건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6,800만 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담금은 43억 4,500만원, 복지수당 지원은 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 4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2개 사업에 5,6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9억 8,7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8,400만 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시책 지원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안정 및 지원사회 안정망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억 7,4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보조금 정산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전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및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의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6,7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278가구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10가정에 3,300만 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지원과 가족센터 운영에 9억 7,500만 원, 아동돌봄 지원사업 85가구에 7억 7,000만 원, 다자녀가정 셋째아 등록금 지원에 7명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감독 등의 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집, 근덕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600만 원이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인원은 7월 말까지 4만 2,490명입니다. 교육문화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및 동반자 운영,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인원은 7월 말까지 1만 3,000여 명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삼척 청소년수련관에서 4개반 40명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자기개발, 학습지원, 특별지원,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 및 특성화프로그램과 주말 전문체험 및 캠프활동, 진로체험, 자기도전 포상제 활동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및 진취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상담심리지원 사업, 건강지원 사업, 생활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 수는 5,275명이며 장애인 시설은 14개소로…… 14개소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 6,2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별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 및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지원 사업 4개 사업으로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생계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장애연금 수당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8,9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117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7월 기준 3개 사업 117명 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단체는 중앙진폐재활협회,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 및 광산퇴직자협의회,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역연대 삼척지회, 사단법인 한국재해재가환자협회 삼척지회,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삼척지회 5개 단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겨울나기 사업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남양동 7-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986㎡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착공하여 24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48-13번지 일원에 지상 5층, 연면적 3,473㎡의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억 4,900만 원이며 21년 11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2024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물품 구입 및 개소 준비를 하여 올해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관내 24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정라 17통 경로당 용역을 23년 12월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성내동 9·10통 경로당 보수공사와 호산2리 경로당은 4월에 준공하였으며 옥원3리 경로당 용역은 24년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청솔 2차 아파트 경로당 보수와 신기면 고무릉리 경로당 신축은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도계장례식장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공공 장사시설 중에 하나인 도계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례식장 운영을 지원하고있으며 도계장례식장 운영지원사업비는 2024년도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도계장례식장은 석공하고 경동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맡아왔으나 대한석탄공사 폐광으로 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 7월에 장례식장 운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탁자 선정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삼척시의회 장례식장 동의안 제출 전에 추진 상황을 의원 간담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등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전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15개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근덕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1월에 개소를 했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362-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528㎡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5억 1,4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토지보상 추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설계공모 및 사업부지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도에 추진해서 2025년 10월쯤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2건으로 시립요양원과 연계도모는 도계요양원 수탁자가 선정되면 운영방안을 공모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수요와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서 수리서비스에 대한 것을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는 뭐 우리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국장님이 앞에 서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 가지만 좀 건의 겸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한 35%가 이게 통계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환자분들이라든가 환자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이렇게 폭언이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한다는 이런 통계 조사가 나와서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정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은 이렇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처우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부분을 개선도 할뿐더러 이게 전문기관에 상담도 좀 의뢰를 해서 종사자들을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회복지 관련 업무들이 많이 확대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요. 그게 자체적으로 삼척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될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당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래서 분야별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그래요. 특히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양한 우리 사회에…… 우리 다양한 계층에 곳곳에 이렇게 우리 시설 종사자들이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구석구석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원덕에도 시립요양원, 도계에도 시립요양원이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지사들도 상당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분들도 곳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면 이분들이 모두가 자기가 다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모두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 좋은 상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상담이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 해소를 하고 더 우리 종사자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과 그다음에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풀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금년 말이면 거의 다 되잖아요?

네.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꼴인데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조속하게 토론해서 결정을 지어야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현재 있는 데가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러고 그다음 노인회 삼척지부도 그쪽에 짓는 거 보다는 옮겨가는 게…… 이쪽을 쓰는 게 맞죠.

네.

옮겨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결정을 빨리 지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예산들을 후속으로 수반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나면 새로 입주하면 그 건물을 잘못하면 1년 이상 비워두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팀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청년정책을 하나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최소한 만 19세에서 30세까지라도 첫 운전면허 취득하는 비용들을 좀 청년들한테 그거라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는 경로당을 두 군데를 제가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소외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라동에 벽너머 경로당 그거 뭐 어느 정도 내가 한번 어파장에 나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호2리 경로당 내부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거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의원님 경로당 두 군데 지적하신 건 제가 지난번 의회 들어와서 들었기 때문에 그거 복지과에서 챙기고 있고요. 그거 이제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조치됐다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관계는 어제 의원님이 경제과 일 때문에 얘기하셔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럼 너네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의원님께서 39세…….

30세.

30세까지 첫 면허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이 청년정책으로 가야하나 이걸 이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경제과하고 복지과하고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거지를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9월 6일에 양양 여성 도 대회를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는 삼척에서 양성평등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이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전체의 틀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예산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 대회 참가할 때도 이제 양양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 담당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척 자체 내에서 또 양성평등대회 할 때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양성평등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시정정책 전반에 양성평등의 관점과 여부를 적극 반영해 주셔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좀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또 우리가 삼척시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례적인 사업보다는 좀 다양한 그런 사업 추진을 통해서 또 우리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또 이게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데서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도 뭐 다양하게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 주셔서 우리가 진정하게 양성평등의 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실과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여름 폭염이라든가, 한겨울철 추울 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삼척에 243개의 경로당이 있기도 하고 각종 체육시설 또는 각종 기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노인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시설물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기 바라고요.

네.

예를 들자면 그쪽 아마 차선이 지금 진입하자면 주황색이 아마 안 끊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리미리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라고 건물 규모에 걸맞게 큰 행사들을 할 텐데 주차장이 아마 태부족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주차문제하고 차량진입하는 중앙선 끊어주는 문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준공 전에 주변을 좀 살펴보고요. 가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계 노인요양원 건립이 벌써 5월인가 준공이 됐죠?

네.

됐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수탁자를 못 구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시설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내에서 그걸 운영할 만한 위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공고를 했는데 심의를 해보니 운영할 능력들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적정한 수탁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 수탁자가 선정돼야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운영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공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130억 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어떤 그런 소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다는 건 사실 예산 낭비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그거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수탁자가 이게 규모가 크고 이게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시설이라서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신중하게 관리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삼척시에 보게되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고 시책도 지금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되면 아직까지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이 어떤 편리하게 이분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스쿠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쿠터 전기충전소가 곳곳에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를 하는데 진행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규정에 맞춰서 선별하기에는 장애인 일자리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조금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여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능력이나 또 재능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지금 실제 보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4건밖에 안 되는데 실제 자부담으로 보장구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보조를 받아서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알리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시정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백림 서무팀장입니다. 최민호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최용철 인사팀장은 출장 관계로 김진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래균 전산팀장입니다. 유영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은 오늘 제2회 고향사랑 박람회 행사 관계로 부수 운영 관계로 팀 전체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97억 원에서 집행액은 317억 원으로 집행률은 63.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운영을 3월에서 7월 중에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24년도 주민 열린 대화 마당 운영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12개 읍면동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356건으로 현재 67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은 128건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견문 보고 운영은 접수가 33건으로 처리 25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시정소식지는 월 3만 1,400부가 배부 제작되었고 4월에 하이삼척 명칭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40개소에 218명, 그리고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3기에 걸쳐서 405명에 53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예산액은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결정액은 14억 1,200만 원으로 교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15개 단체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30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 행사 개최입니다.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대상인원 1만 5,000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식전 행사로 시립합창단공연 그리고 청아중학교 치어리딩공연, 다솔유치원 소방동요공연 그리고 기념행사로는 시민헌장낭독과 시민상 수여, 식후 행사로는 전통 공연으로 조비농악 전통 공연과 체육경기는 4개 종목을 하고 시민노래자랑과 초청가수공연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전 공연팀 섭외가 완료되었고 삼척시 체육회와 협업하고 읍면동에 협조하여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사관리 내실 운영으로 인사 고충 창구 운영 및 상담을 6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면 평가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운영은 연인원 1만 1,3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1,470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로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를 1,471명 12억 5,500만 원,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및 관리에 4억 8,800만 원, 그리고 종합배상공제가입에 3,500만 원, 위탁보육료 지원에 영유아 116명에 걸쳐서 1억 7,700만 원, 그리고 생일 격려 추진에 506명에 1,500만 원, 그리고 직원 임산부 편의 지원에 5명,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지원 5개사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전산 장비운영, 그리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운영·관리, 온나라 2.0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설팅과 그리고 대표 누리집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 2.0 및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화기기 PC 및 모니터 구입 교체를 1억 9,000만 원으로 데스크탑 210대와 모니터 208대, 프린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연간 구독 운영하고 있고 행정업무 보안 시스템 및 유지 보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행정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 운영 서버 2대와 무선보안 센서 26개 그리고 청사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본관, 읍면동, 보건지소 등에서 86대를 관리하고 있고,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을 1대와 부서 안내 1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정보화 통신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7월 31일 기준 현재 모금 현황입니다. 기부금은 1,202건에 1억 6,500만 원을 모금하였고, 답례품은 1,104건에 4,500만 원을 보급하였습니다. 관내 축제 및 유관기관을 매월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제1호로 고향사랑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추가 선정을 2개 업체를 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행운 이벤트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읍면동 마을방송시설 외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재배정을 결정하였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은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읍면동 관리자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통장 회의 때 읍면별로 순회하여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완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처우개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분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을 많이 지켜주셔서 굉장히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런 거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 사무국장 얘기해서 좀……. 집행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같이 하고 보조금 집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지금 이쪽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요즘은 시스템으로 직접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입력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복잡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자원봉사센터 쪽에 뭐 직원들이라든가, 뭐 환경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시스템상 많은 어떤 변화도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023년 9월 20일자로 제가 제3차 본회의 때 거기 센터장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삼척은 비상근이잖아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상근은 강릉시 1개 시군이 있고요. 혼용으로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두세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비상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당시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별도 저한테 보고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7페이지에 삼척시민의 날 행사인데요. 시민의 날 초청 발송은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초청 가수는 현재 지금 섭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청 가수가 아니고 초청장 발송.

초청장 발송은 지금 읍면동별로 초청 대상자 명단을 받아 봤었고요. 추석 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상자는 읍면동별로 사회단체장하고 출향인사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별 적정 인원을 배분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총 한 몇 분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읍면별로 70명 정도…….

70명 정도요.

네.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초청장이 제때 좀 도착할 수 있도록…….

네, 추석 전에 발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척시 홍보대사가 있죠?

네.

가수하고 경제 전문가 이렇게 맞습니까? 김다현하고 고영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 삼척시민의 날에 이 홍보대사들이 옵니까?

올해는 지금 뭐 지금 초청 대상으로 해서 초청 대상은 되는데요. 가수는 지금 섭외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예요?

네네.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에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초청은 했습니다.

초청은 했습니까?

네네.

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정착을 해서 모금 방법도 좀 바뀌고 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1호 고향사랑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시민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호, 3호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요. 신규사업을 저번에 공모로 해서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 정도는 사업을 하나 정도는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방송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발송을 해야 되면 전화번호를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리에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이제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의 부분들을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하는 부분 절차가 좀 있었고 절차를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통리장 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시스템에 동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교육을요?

네, 한 2, 3달 정도 걸쳐서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방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같이 혼용해서 씁니까?

네, 같이 시스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하여튼 범죄 예방과 경찰 치안 보조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대라든지 각 방범대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순찰 차량이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주차 시설이 좀 미흡한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뭐 출동을 나가려고 이러면은 앞에 차들이 막혀서 차량이 이제 순찰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별로 방범 순찰 차량 주차 고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라인을 좀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즉시 또 순찰을 나갈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합대 사무실도 지금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회의 하는데 식당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연합대 사무실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도 법정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한번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또 법정단체로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에서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는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좀 추진해서 지방재정에도 확충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지금 이게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요?

네.

그리고 지금 기부금으로 버스승강장을 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이래서 1호 해서 버스승강장을 했다는 거기 승강장에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기 좋고 또 파급 효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어떻게 사회적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복리증진 목적 사업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만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다양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이게 매년 목표액을 정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목표액은 도에서 설정을 해서…….

매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해 그거를 다 이렇게 소진합니까? 아니면 이월됩니까?

아닙니다. 이월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선정 사업이 없으면 이월해서 예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저기 버스승강장 거기 사업 추진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500만 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처음보다 기부문화 활동하는 부분이 활성화 부분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약간 뭐 좀 침체된 분위기입니까?

지금 우리 팀장하고 지금 팀에서 각 기업체 그리고 이제 관내 소방, 경찰, 파출소까지 다 방문을 다 했고요. 주소를 현재 삼척시에 되어 있는 거는 동해시하고 교체 기부로 해서 저쪽에 동해시에 몇 명을 받고 우리가 몇 명 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0만 원 내에 대한 부분은 세액 공제가 100%가 되고, 그리고 답례품 3만 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재가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해도 또 해가 바뀌면 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바로 받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네, 매년.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또 적극홍보하고 있는데 한 번 하고 또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공급 업체를 지금 이제 다양하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한 제품 무엇입니까? 주로?

지금은 삼척사랑상품권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한우 불고기 쪽 그런 쪽이고 건어물 그런…….

그런 순이에요?

네네.

이럴 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답례품으로 많이 돼서 좀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추진을 총 여덟 분을 선정해서 경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1년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이나 돼요? 올해?

네. 1,200건이거든요, 현재.

아. 그럼 전년도에는 총 해서…… 지금은 상반기잖아요?

지금 이제 7월 31일 현재 1,200건이고요.

1,200건이에요?

네.

그럼 전년도에는 그 배로 될 수 있다고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원 단위로 생각하시면은 2억 원…… 작년에도 2억 원 좀 넘었거든요. 한 1,500명 정도 이상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왜 기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 여쭤봤냐면 지금 이벤트가 지금 우리가 1,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8명은 기부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이벤트가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이벤트 추진을 좀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상황을 보고 횟수도 좀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또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에 다양하게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적극 홍보해가지고요. 고향에 대한 어떤 건전한 기부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렇게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삼척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례품 순위가 이제 삼척사랑상품권하고, 맑은쌀 삼척동자쌀, 그리고 가자미식해, 다시팩, 그리고 강원한우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삼척사랑상품권, 맑은 쌀, 가자미식해 이런 순으로요?

네네.

하여튼 우리 답례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되는 식품이나 제품들이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주민 자치회가 지금 전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만들어진 데가 없죠?

지금 현재 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동에다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기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에도 이런 것들이 다 나갔습니까? 이장님들은 뭐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이통장 회의 때는 안 나갔고요. 아무튼 시범적으로 좀 동에 협의를 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주민들 스스로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5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법령에 의한 단체가 9개 단체,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까지 6개 단체잖아요, 그죠?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서 활동, 그다음에 도단위 이상 활동하는 이렇게 단체를 활동하는데요. 보조금을 지급 받아가지고 나갈 때 동일되게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일되게. 꼭 현장 사진이 첨부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야 되면 어떠한 부분이 현수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개회식 장면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참가는 인원의 머리 숫자가 다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단체들이 조금 혼돈스러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물론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실과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동일되게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는 교통비, 교통비는 출발할 때 삼척 주유소에서 넣어서는 안 된다든가 꼭 현장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된다든지 교통비에 한해서 또 다 틀려요,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일하게…….

우리가 주로 카드로 이제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1차적으로 카드 내역에 의해서 정산이 된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증빙 자료는 이제 거기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 영수증이라든가 교통비이면 교통비 영수증, 주유하면 주유 영수증, 그리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행사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자료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부 다 그래도 비영리단체니까 이게 단체에 카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카드로 보조금이 들어가면 이제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이거에요, 단체가 가는 데. 교통비가 100만 원 가는데 관광버스로 가면 여기서 뭐 관광버스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정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 차량으로 갈 때 유류를 어디서 넣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자체에서 출발하면서 넣어도 되는지, 삼척 주유소에서. 예를 들어서 속초에 간단 말이에요, 행사를. 그러면 교통비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주유를 어디서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삼척에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날짜가 그 날짜나 아니면은 바로 전일 날짜면 됩니다라든가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마찬가지야. 속초에서 행사를 하는데 속초에서 잠자기가 조금 어려워서 옆에 나와서 양양은 주소가 보니까 속초하고 경계인데 양양에서 숙박을 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동일을 좀 시켜주고.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래서…… 식비는 물론 뭐 음료수까지는 되는지 아니면은 주류도 조금 되는지 주류는 안 되면은 주류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하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좀 동일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산하의 우리 단체들이 1년에 한 17억 원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이 단 한 건도 이게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도감사 이상 감사가 내려 왔을 때 지적을 받아서 이게 환급 조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특히 우리 읍면동에 24……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보면 우리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선진지 견학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가 우리 그대로 밝혀졌으니까 신기면이 환급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거기 동일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통장님들한테 1인당 30만 원씩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주에 갔다. 원주에 소금 출렁다리로 관광 가셨는데 교통비는 원주 가는데 얼마를 써야 된다. 그분들은 30만 원 내에서 쓰고 모자르면 자부담으로 쓰는 걸로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그 경비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면 숙박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산출이 될 거고 그 금액 플러스 관광지에 가셔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 산출이 돼서 가는 인원으로 하면 전체 금액으로 보시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시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마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인원수가 틀리다 보니까 작은 면 단위라든가 큰 뭐 30명, 25명 이상 이렇게 있는 읍면은 그것도 모자르지만은 작은 단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작은 단위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 게 버스를 자꾸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하고 직원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직원들 몇 분 같이 해서 승용차로 이동하면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대형 버스를 자꾸 임차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다 보면 그 금액가지고는 좀 턱도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요. 교통비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

교통비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면 1인당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버스를 임차하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집행하기 나름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읍면동으로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담당자가 정산하는 담당자가 아니면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작성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읍면동 담당자가, 담당자는 정확하게…… 그래서 차후에 이걸 이 비용은 안 됩니다 해서 100만 원이든 환급하라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7페이지 우리 시민의 날인데요.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날 보통 의자를 몇 개 정도 까나요? 설치하나요?

지금 읍면동별로 100개입니다.

100개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읍면동별로는 소화가 되고 작년에 기관·단체장석이 조금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오셔서 조금 있었는데 그 기관 단체장석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거 뭐 의자 몇 개도 설치한다고 해서 큰 예산 비용은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셨는데 초대를 하고 아니면 시민들이 또 초대를 못 받더라도 오셨는데 앉지 못하고…….

그래서 두 줄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네, 예비로 조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그리고 체육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전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하고 직원 후생복지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도 육아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루 2시간 빨리 퇴근을 하시는데 그런 직원이 지금 2명∼3명이 있는데 전혀 뭐 제가 그런 부분은 육아를 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직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시 임기제 인원도 대폭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충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인이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총무과장님 좋은 생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원이 있다고 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조금 고려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당직실 이런 근무 환경. 그다음에 참 지친 몸 특별휴가라든가 휴가를 적극 장려를 할 수 있는 제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원이 발생하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옆에 팀들이 그 업무를 분담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팀장급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다시 복직이 되는 경우에는 좀 겸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한시임기제로 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인사 때 조치를 하고 좀 그렇게…….

연말 인사 때.

네, 정기인사 때.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드린다는데 혹시 우리 시도 그러시나요?

네, 수당이 조금 더 나가죠.

수당이 더 나가죠?

네네.

옆에 팀장님이 결원이 생긴 팀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하면 또 너무 과중한 업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무직들 여러 직원들 다 이렇게 한 1,400여 명이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라든가 아니면 재택근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해서 정말 일과 또 우리 직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 우리 전담 또 심리 치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 우리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충분히 말씀했으니까…… 상한제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었는데 만약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답례품도 30%면 600만 원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600만 원을 기존에 500만 원이었으면 얼마였나요, 답례품이?

500만 원이면 150만 원.

30%니까 15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00만 원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한 600만 원 되는데, 30%면. 그런 부분도 혹시 어떤 답례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답례품은 본인이 들어가서 답례품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가격이 이렇게 아까 답례품 우선순위가 선호도가 좋은 걸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많이 600만 원까지 상한이 됐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러는 건 없나요?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올해 추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고요.

네네.

지금 현 단계는 추가로 더 할 만한 답례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아마 법이 법령이 바뀌면서 개별 방문도 가가호호 방문도 단체 방문도 향후에 동창회 이런 데도 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가가호호 방문은 안 되고요.

가가호호 방문만 안 되고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배너도 설치할 수가 있고 현수막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시민의 날 경축 행사에서 초청가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초청가수 삼척 출신 중에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수나 아니면 가수 겸 작곡가 시민의 날에 삼척 출신 위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출신 3명, 4명 정도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지원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척지역이 공직생활 하시기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기타 혜택을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버스 운행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관위 유권 해석에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조금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라고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봤거든요. 강원도청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거의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연료비 지원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연료비는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공무원 봉급 기준에 없는 사항들은 추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여튼 뭐 지원 좀 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저기 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곡 이런 데 진짜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을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스피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죠?

네. 그 마을 방송은 기존에 있는 방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건 보통 자연 부락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 부락이 아니고 마을별로 되어 있고. 스피커는 자연 부락이 워낙 멀면 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도입을 지금 하고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댁내수신기라고 해서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인데 그 부분이 설치비도 가구당 한 20만 원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향후에 또 문제가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스마트 시스템을 해서 이장님이 어디 가든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제 전화로 이제 벨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장님 방송의 내용을 바로 들을 수…….

네,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형 스피커를 가지고 자연 부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난 안내 방송 같습니다. 내평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무팀이 지금…… 비서실도 서무팀에 들어가거든요, 청원경찰까지 해서.

기록실까지 하면…….

직원 복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 업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관리하는 그런 운영 형태인데…….

네,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구성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 소방, 경찰, 행정, 문화예술 뭐 이런 부분 중에서 대표성을 뛰는 단체로 해서…….

분야별로 대표를 좀 하는 그런…….

지금 26개 단체입니다.

창립총회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고속도로의 어떤 붐 조성이라든가 뭐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네, 현수막…….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은 단체로 인정을 해서 우리 여기 사회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 조례가 전에 발전위원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동서고속도로 예타 빨리 통과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대정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묻고 의견을 받고 결집된 의지를 대외에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해주셔야될 역할들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다음단계에서…….

여론확산, 조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상 받았다고…….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달용 세정팀장입니다. 김숙녀 징수팀장입니다. 김미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장명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안미옥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래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인력구성은 총 6개 팀으로 정원 27명, 현원 25명입니다. 하단 예산액은 2회 추경 기준으로 7억 1,800만 원이며 7월 말 현재 집행률은 58%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252억 2,900만 원이며, 시세 487억 7,900만 원, 도세 764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추진 실적입니다. 징수액은 시세 326억 2,400만 원, 도세 645억 9,700만 원으로 총 97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77.6%를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결산 전망액은 1,305억 1,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및 강원도 세정 운영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주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삼척 쏠비치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세정 연찬회 연구 발표회에서 우수상 및 시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진신고 납부 홍보 등 적기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액의 60%인 1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정리 실적은 8억 4,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억 4,6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61.5%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화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신용카드 납부, 분납 등 지속적인 납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뿐 아니라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지방수입금 관리를 통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입 목표액은 8,287억 8,400만 원입니다. 시세가 487억 7,900만 원, 시세외수입이 405억 100만원, 이전수입이 7,303억 6,500만원, 보존 수입은 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일반회계 수입액 현황은 6,345억 3,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6.6%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6.9%, 세외 수입은 89%, 이전 수입은 64.2%, 보존 수입 등은 1,0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이전수입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집중관리로 체납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8,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의 40%인 6억 3,300만 원을 체납 정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액 정리 현황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3억 5,200만 원, 결손액은 1억 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76.1%입니다.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660건 5억 2,000만 원,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예고 216대 2억 5,100만 원, 기타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진 납부 독촉과, 재산조사 후 압류, 결손처분 등 연말결산 이전까지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 및 신뢰받는 과세행정 구현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무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정기 세무 조사 목표는 1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 등 6개 법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면조사 50개 법인, 직접조사 10개 법인을 3월에 선정하였으며 2024년도 2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정기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조정하여 조사 진행 중입니다.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법인 세무 조사를 추진하여 총 38개 법인 1억 9,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점주주 기획세무조사로 18개 법인을 조사하여 5개 법인 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상반기 도시군 합동세무조사를 통해서 1개 법인 9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주민세 누락세원 기획 전수조사 91개소를 조사한 결과, 32개 법인에서 1억 8,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선정한 조사 대상 법인 60개소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도 및 시·군 합동세무조사시 2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며,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는 등 적법하고 공정한 과세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철저한 과세물건 정비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대사 철저로 과세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8억 5,000만 원입니다. 건축물분 121억 원, 주택분 26억 600만 원, 선박 2,400만 원, 토지분 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분에 대해서 3만 9,273건에 150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납기 내 징수율은 97.7%인 147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3만 1,588호로 개별주택 1만 4,113호 공동주택 1만 7,475호입니다. 향후계획은 9월 정기분 재산세인 토지 및 주택 2기분 3만 8,538건에 74억 3,7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재산세 관리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전 세무 컨설팅을 통한 기업 친화형 납세행정 구현입니다. 기업의 잘못된 세금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업 친화형 납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취득법인에 대하여 사전 세무 컨설팅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개 법인에 8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산입 여부, 관내 대형마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 삼척블루파워 1호기 준공에 따른 시설물 등 과세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대상법인 선정, 사전 세무 컨설팅을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별 지방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제출한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순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8월 29일과 30일에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삼척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죠?

네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8개 시군에서 모여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발표를 했는데 삼척시에서는 최성원 주무관이 레저세의 과세 대상의 확정이라는 주제로 호평을 받았고 삼척시가 우수상을 받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세무과에서는 2023년도에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 발표대회 최우수상도 받으셨고요. 2023년도에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세무과가 정희순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 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상금은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도에서 입금은 안 됐는데 일단 결정이 됐고 저희가 내려오면 저희 이제 발표하신 분 일단 또 직원이 한 달 내내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격려 차원으로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향토장학금으로 일부를 또 기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토장학금으로 기부하신다고요?

네네. 일부.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방세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원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런 분위기가 삼척시를 위한 것이니깐요. 함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정 관련해서요.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저희가 이제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자동차세 이런 거 연납하고 또 체납액이 없는 이런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회 11월 경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작년에도 2만 5,000명 4만 원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250명 4만 원씩.

아, 그러시구나.

네.

특별히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250명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에서 다 자료를 발췌를 해서 전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시고 그러신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물론 직원들도 잘해서 그렇지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을 시민의 날 초청하고 이러지는 않죠?

네, 따로 그렇게는 초청을…….

이런 분들도 좀 시민의 날에 초청 인사로 좀 해서 초청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시민의 날 행사를 하셔서 이분들의 예우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계획대로 하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은 최소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가 부과될 당시에 자동납부도 되나요?

네, 자동납부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까 그 성실납세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같이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자동납부가 지금 몇 % 되어있는지 혹시…….

지금 저희가 세목이 다양해서 세목별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부과된 8월에 저희가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자동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납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좀 많이 해서라도 자동납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원확보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를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삼척시 세무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납부홍보 및 징수노력 강화로 해서 강원도 세정운영 평가에서 항상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요. 지금 지방세 이월액이 22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월액의 60%인 13억 6,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매년 이렇게 똑같이 60%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60%로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목표액보다 조금씩 초과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60%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징수 활동을 잘하셔서 목표액을 항상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업무 보고시에는 지방세 체납액에서 이월액이 22억 5,700만 원에 정리목표액이 14억 1,400만 원으로 보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한 7,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거 아마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당해 연도분도 발생이 되고 지난 연도분도 이렇게 발생이 돼서 최종 이월된 게 2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보고가 그다음 해에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 해에 있는데 이월액이라든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업무추진 보고 시에 지금 약간 틀리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표기오기인지 아니면 정말 징수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하여튼 보고 사항이랑 잘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은요. 압류, 공매, 추심 등으로 해서 체납 강화를 통해서 징수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죠?

저희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체납액 3회 이상 한 3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30만 원도 지방세에서는 조금 큰 편인데 그런 사람들은 관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각종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할 때 제안을 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런 걸 제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납부를 하거든요. 그 건수는 저희가 지금 올해 34건 8,100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더니 예고를 했더니 징수 한 12명이 이제 2,5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압류는 지금 1,724건에 대해서 33억 원 정도를 일단은 압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혹시나 나중에 계속 이제 안내게 되면 공매 처분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매까지는 아주 악성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매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건을 공매를 해서 일단은 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신용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또 자료를 이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제공을 신용정보에다가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6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명단을 또 이제 대외적으로…….

그래서 신용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명단 공개를 한다든가 이거는 완전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분하고 또 이런 분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징수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주민세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세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네네.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부분은 좀 징수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납부를 하기가 또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라는 예전에 말하면 결손처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또 향후에 5년 동안 체납관리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재산에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리를 완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매년 하는데 5년이 시효가 지난 이제 그렇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5년은 시효 기간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세 체납액관리는 우리가 다른 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또 세무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 처분 징수에서 또 징수율을 좀 극대화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의전 의원인데요.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연찬회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발표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팀장님 이하 세무과에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세외수입을 하면서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발송할 때 알림톡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필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발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납기가 또 도래되면 납기 시즌에 또 맞춰서 문자를 한 최소한 두 번씩 또 이렇게 발송을 하고 그래야지 또 잊어버리고 계시던 분들이 납기 내에 또 납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반응이 좋아요?

네,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이 세목이 많고 분야별로 늘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세수 징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세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금액이 괜찮아요. 487억 7,80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가 지방세는 도세를 조금 있다가 미뤄놓고 우리 시세 중에서 487억 7,800만 원 지방세를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87억 7,300만 원이 제2회 추경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합하면 우리 자체 수입이 1,174억 5,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세무과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체납액도 지방세는 한 22억 원 그래봤자 약 한 3% 정도 된단 말이에요, 2.5% 정도 3%.

네네.

그리고 세외수입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15억 원 정도 되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산 가면 결산을 정리해보니까 체납액은 지방세하고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세 빼고.

네네.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결산 이게 체납액이 22억 원, 15억 원이 결산한 내용인가요?

네, 이게 결산한 내용입니다.

결산한 내용이에요?

결산해서 올해로 넘어온 거고 저희가 이제 체납액 징수를 목표액을 정해서 계속 체납액을 이제 징수를 하고 있지만 당해 연도에 또 체납액들이 계속 또 저희가 100%를 부과한다고 100%가 안 들어오고 97%∼8%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바로 또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체납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줄이려고 최대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신규 발생되는 체납액 때문에 내년도로 또 넘어가면서 또 기준수치가 비슷하거나 조금 작거나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더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규 세원 발굴은 지방세든 또 세외수입이든 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세원 말고도 지방세 5개 세목에다가 지방소비세가 포함되는 6개 과목에 그다음에 세수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간에 추가적으로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저희가 추가 세원 발굴이라고 보다가 이 세무 업무들이 법적 사무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신고가 누락이 되거나 이게 가세표준액을 조금 과소로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 조사를 집중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해서 기획 조사도 하고 정기 세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거야 뭐 숨기려고 하는 사람, 또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정말 숨긴다면은 그 세무조사가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서 세금 부과를 연체료까지 모두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전기료나 아니면은 또 수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체가 된다면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연체가 된다면 이런 거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은 또 복지정책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파악이 됐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분들 또 이렇게 고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신규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세를 한 번 볼게요, 우리 지방세에 있는.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세는 등록하는 주소지에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네네.

차고지에 있는 등록지에.

네.

그럼 우리 시에 차고지가 있거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게 뭐 전국적으로 움직여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차량을 여기다 등록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많게는 저기 전라도 이런 영암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게는 지방세를 자동차 등록세만 100억 원 이상 이렇게 세입 세수를 발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신규 세원 발굴이라는 거는 지금 뭐 지방세 자체 시세……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세금하고 세외수입 외에 신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한번 고민하고 직원들하고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2회 추경에 세출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냐 하면 1조 60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립도가 지금 얼마예요?

2회 추경 기준으로 한 10.7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방자립도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주도가 높으니까 지방자립도가 낮아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 수입이 의존 수입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체 수입은 1,2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764억 5,000만 원이죠, 도세가.

네네.

그게 우리가 징수하면 징수 수료를 몇 프로를 받나요? 도에다?

저희가 이제 도세 과목 중에서 징수교부금은 3%, 조정교부금은 27%에서 30%를 받는데 그중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세가…….

네네. 징수교부금 3%하고 이제 조정교부금을 62%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 중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4개 세 말고 보통세 말고 그거는 3%고 목적세에 들어가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3%에다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거죠?

65%…….

조정교부금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외에.

네네.

그러면 하여튼 지방세든 도세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래야지만 또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 것도 동정하게 적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게 또 지방세와 국세에 이게 가격에 결정되는 세금이 결정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계약관리팀장, 김양균 재산관리팀장,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유정옥 경리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17개 회계에 대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삼척시의회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결산 결과는 제254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3월 2024년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 승인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건입니다. 지역업체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총계약 건수는 3,178건에 1,138억 원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873건에 390억 원입니다. 계약 건수 대비는 58%, 계약 금액 대비 43%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을 포함한 표지 1만 7,405필지, 건물은 6동68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필지 1,596㎥에 6억 7,800만 원, 처분 토지는 5개 필지 392㎥에 4,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161건에 1억 9,700만 원을, 징수는 156건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8.46%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번 임시회에 양희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일제 정비 건에 대하여 조사결과 공유재산 관리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건이 건물을 포함한 5,217건이 조사되어 현재 2,75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 공유재산 신규 등록을 295건, 재산 처분에 따른 대장 정리를 361건, 지목 및 연면적 변경 1,489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60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2,463건에 대하여도 25년 7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으로 정상동 80-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530㎥이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바닥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건입니다. 사업비 69억 원으로 주차면 264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면, 2단계 의회 상부 155면, 3단계 의회 하단부 66면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43면을 준공하였으며, 3단계 사업부지 토지 1필지를 포함한 건물 1동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사 외부 벽체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원출장소 신축 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57억 원으로 임원출장소 현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323㎥를 신축하는 건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준공 예정일은 12월 22일이며 25년 6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사 정비 사업 건입니다. 원덕읍, 하장면, 가곡면 관사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230대입니다.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중관리로 노후 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대체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정비와 좀 더 플러서해서 합쳐서 대부 계약이라든가 사용 허가를 한 것 중에서 그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현재 공부상 정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다든가 본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대부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식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1단계가 몇 면이었죠?

44면입니다.

44면에서 264면이면 한 304면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는 되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3단계 해서 총 264대인데 3단계 사업이 66면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단층만 했었는데 2층으로 올려서 한 122대로 해서 3단계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어차피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이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에 있어서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업체에서 공사 노무비라든가 또 건설 기계 대여 대금들이 체불되지 않도록 좀 수시 점검해서 이번 추석 때는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릴게요. 일이 없어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건설 경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든 이렇게 가다 보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하반기에 일이 없으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이제까지 버티다가 줄줄이 도산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런지? 건설 경기가 왜 이렇게 없는지?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 공사가 많아서 그리고 아마 교부세가 아마 한 500억 원 상당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그거하고 저희들이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4억 4,000만 원 이하는 이제 삼척시 관내로 이제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하고 2,2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삼척 관내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공사 금액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예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아마 건의 쪽으로 해서 공문 시행해서 아마 금액을 한 2억 원씩 더 상향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삼척시가 지금 건설 경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전문 건설 업체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교부세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 재정의 영향인지 아니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 집행에 따른 어떤 하반기 세출 감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요 원인이 세수가 줄었다거나 어떤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예규에 있는 한도 종합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하고 전문건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현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공사 건수라든가 용역 건수, 물품 건수, 관급 건수가 사실은 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자면 공사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건설업체들한테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용역에서의 또 수의계약 건수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보았을 때 하반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공사가 좀 생길 것 같습니까? 공사 건수가?

아마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또 가보고 그러니까 용역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수시로 모여서 말해 보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일단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기 자기네 일이 많이 줄었다면 또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상반기에 못 했던 것들을 후반기에 조금 그래도 좀 이분들한테 격려가 될 수 있는 공사 그런 건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것이 많지 않나요?

실과에 한 번 좀 의견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는 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계약 건들을 또 회계과에서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회계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건설 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또 각 실과에서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어떤 투명한 계약을 지금 아주 잘 하고 공정하게 하고 계시지마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서 좀 지역 업체들에게 또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공사를, 공사도 좀 분리발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하기 전에 아마 사업 부서에서 전문 건설업에 갈 수 있는 최대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계과랑 또 뭐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실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떤 수주확대 참여로 인해서 경영 내실화라든가 또 지역업체 활성화에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 효율성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에 한번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장영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방혜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박진식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권점순 팀장입니다. 아동보육 박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 김선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경하 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41억 1,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현충시설 관리에 6,7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 18억 8,400만 원, 선양사업 지원 및 추진에 1억 900만 원, 그리고 현재 국가보훈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정비에 저희들 국가 보훈 예우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수당 인상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훈,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단체와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주요사업 2번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지급에 7,3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에 2,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진작 도모와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주요사업 3번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17억 5,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1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리에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6,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보조금 지원에 11억 5,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10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통합사례 관리에 3억 1,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개 분야에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실적은 고난도 사례 관리 24건, 가정 방문 680건, 서비스 연계 1,164건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에 25건에 2,9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개 사업에 121명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 및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억 5,4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 지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에 224가구에 1억 8,900만 원, 민간자원 연계에 13가구에 4,1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6개 가구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갑자기 생계 곤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 지원하여 복지 여건과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소득재산 및 생활 실태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사 관리 대상 복지 대상자 현황이 2만 1,751건으로 확인 조사는 2,117건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료 정비에는 19,865건, 신규 신청 조사에 대해서는 1,857건을 조사 신청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경지침 적용 등 변동 처리 정비 등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6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지원에 2,130가구에 8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455명에 3,5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8,400만 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에는 1,950가구 5,5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2,681가구 2억 2,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30명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8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및 요양비 외 174건에 5,7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시비 부담금에 10억 1,3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412건에 4,900만 원,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에 60건에 3,300만 원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7억 2,1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 115명에 12억 1,9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에 1억 9,20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업에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400만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 강화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73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6개소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수당에 6억 5,3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8개소에 8,8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33억 4,300만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월 평균 448명에 총 2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행사에 8,000만 원,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에 200만 원,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연수에 36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등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6회 하였으며, 저희들 자체 사례 판단 및 통합사례외의 17회, 아동복지심의위원 및 사례결정위원회 3회를 하였으며, 요보호 및 아동학대 의심 지원에 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8건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4건, 일반 상담이 4건이 되었으며, 학대유형은 14건 중에 신체방임이 2건, 정서가 8건, 성 학대가 1건, 일반사례가 3건에 분리 조치는 6건을 하였습니다. 항후에도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 적극 대응 재발 방지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양육수당에 56명에 1억 6,8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164명에 3억 1,200만 원,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2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쉼터 운영 지원에 1개소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 439명에 7억 5,600만 원, 아동수당 2,316명에 월 10만 원씩 해서 16억 5,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해서 3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159명이 있으며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18개 사업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유관기관 복지서비스 및 후원 물품 연계를 연중 실시하며 아동사례관리 자문 관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 4명으로 인건비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11개소 3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소 운영 지원비에 13억 3000만 원, 복지교사 파견에 8명에 1억 2,700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에 10개소에 9,200만 원, 아동급식 11개소에 5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통합버스안전점검 실시는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 건전한 육성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규 사업 1번입니다. 추모공원은 보훈모역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묘역 환경 정비로 배수로 정비 및 콘크리트 맨홀 설치를 하였으며 고사목 제공 및 묘역 하단에 연산홍 식재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자활참여자가 3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은 시설 미적응으로 조기종료를 하고 지금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데 이게 참여자 모집이나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파견형태 근무 여건 기피로 기존 사업단 참여를 선호하고 있어 참여자가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시설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지정책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복지정책에 어떤 영역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영역을 이제 과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좀 우려는 했습니다만 보니까 뚝심있게 이렇게 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예우에 대한 지원조례가 지금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는 언제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아마 9월 말 정도면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넘겨서 아마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10월이라도 지금 공포일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최대한 지금 빨리 지원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보훈가족이라든가 이런 명예 선양을 위해서 어떤 우리 삼척시가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도 하고 처우개선도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무분별한 어떤 그런 처우개선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도 있고 한데 좀 이제는 처우개선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처우개선을 쭉 해오시고 잘하셨는데 이제 와서 좀 되돌아보면 너무 나무만 하나하나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웰빙센터 쪽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수익이 많이 난 쪽에서 또 탈이 있고 해서 저번에 제가 언급한 바도 있는데 목욕탕,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어떤 삶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때 목욕을 하고 또 그 시간 시간 맞춰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외에는 안 되거든요. 아침으로 새벽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으로 못 다니게 되면 또 하루 일과가 다 망쳐버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직 추가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 복지 지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자부컨데 삼척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건데 보니까 다른 거는 접어두고 이것만 보더라도 신속하게 지금 발생하면 바로 그 당일에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처리하는 위기 가구기 때문에 그때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계시는데 그러니까 위기 가구나……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 단절되신 분들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당 주공 같은 경우 주변에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하고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같은 저희 사례가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받고 저희 이제 통합사례 관리사가 바로 가정 방문을 해서 또 면담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자녀들한테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어머니 상황이 이렇다 해서 아마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후송한 예도 있고 저희들이 알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바로 가서 상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연계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또 그런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조치를 하는데 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하고 연락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자활사업에 있어서요.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사업들 중에서 이 자활……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퍼센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활기업은 5개 기업밖에 없고 지금 참여자들이 11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도 사업단을 하나 폐쇄하고 다른 사업단도 만들고 또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역량강화나 지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독촉도 하며 지원도 하면서 지금 계속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분들은 일단은 이 사업단에서 기존 사업단에서 나가는 걸 참 많이 거부하셔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의류리사이클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좀 시장형으로 해서 이제 창업적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고 또 판매 수익이나 또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 이런 거를 좀 강화를 더 많이 줘서 일단은 또 그 물건을 만들면서 자긍심 고취도 하시면서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갖고 가게끔 저희들이 계속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본인들이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게 문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 상반기에 전체 사업단 인원들 다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서 스스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저희들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정상화…… 센터장님이랑 이하 직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많이 쇄신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이랑 연계를 해서요. 우리 어린이집 관내 보육원 교직원 수가 지금 32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 보육교직원 선진지 연수에는 대상자가 36명이고 또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갔다 왔죠?

저기 서울 쪽하고 용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체 보육 교사의 10% 정도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교육을 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상자분들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증원 및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대상자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버스 2대가 가는 것도 좀 사실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질의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더 우리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선진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1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과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척시에서 8월부터 어린이 시간제 보육 통합반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보육 서비스죠?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이라 해서 평소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양육자들이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있으면 시간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잠깐씩 맡기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2개 어린이집에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죠?

지금 7월부터.

7월부터요?

네네.

이용 대상 영아는 몇 살 때부터이고요, 주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죠?

저희들이 지금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 지금 9시에서…… 근무 시간 내 9시에서 저녁 6시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지금 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배정을 해서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영아 보호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사랑종합포털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내가 내일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뭐 또 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육료가 지금 시간당 5,000원인데 자부담은 2,000원입니다.

아, 시간당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 자부담은 2,000원이다.

네.

그러면 3,000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네네.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영유아 양육 중인 보호자가 어떤 자기가 급한 일이 있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럴 때 젊은 부부들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은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나 이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이 삼척 우리 삼척지에 이거 홍보하셨나요?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소식지에 한번 냈습니다.

이번에 나왔었나요? 이번 소식지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넣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7월하고 8월하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럼 한 몇 건 정도가 접수됐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네. 지금 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삼척시 어린이집이 2개소에서 하잖아요. 어디 어디죠?

평화어린이집하고 새싹어린이집입니다.

두 군데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활성화되고 신청자들이 많으면 어린이집을 추가 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다.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싹어린이집이라든가 평화어린이집에서 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또 가까운 데로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이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 반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에서요. 지금 이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8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지금 14건이고요. 일반 상담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요즘은 이제 애들이 부모님이 조금만 훈육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 매를 들려고 한다거나 또 혹시는 이제 그 말 약간 욕설이 나오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아동들이 신고를 해요?

네.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신고하지만 요즘 주 신고자는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에요?

네. 아동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 직원 지금 저희들이 아동 전담 공무원이 2명이고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거의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경찰하고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지금 급하게 분리 조치할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일반 가정에 그런 걸로 정서나 학대 쪽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신체 방임이 2명이고, 정서 학대가 8명이고, 성 학대가 1명, 일반사례가 3명이고, 분리 보호가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집에서 아빠들이 보통 신체나…… 아빠들이 주 가해자가 되고 지금 성학대도 저희들이 주변 인물로 인해서 한 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분리조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마가 동거남하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폭행해서 그런 저희들이 동해에다 분리 조치한 경우도 있고 일반 또 원주에다가 한 가정에 4명을 또 분리 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지금 여아들만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동해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남아는 동해시에서 보호하고 지금 여아는 저희 삼척시에서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신고 건수를 따지면 동해시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이 남아가 지금 동해시 한 명에 가있고 지금 동해시 아동이 저희 여아가 한 명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동 학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움직이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기 가정으로 분류할 만한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점검이 수시로 필요한데, 우리 삼척시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그룹홈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 있다가 가정 복귀한 가족이 두 가정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그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전담 요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또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는지 그리고 이제 주 1회 이상은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전담요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보육 복지정책과가 지금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학대로 판정이 되면 아동을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으로 연계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사례가 될 경우에는 또 관련 전문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자체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신체나 정서…… 저희들 척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저기 동해 있는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하고 또 이게 심각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동보호심의위원 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기관 한 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랑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서로 사례결정회의를 해서 그렇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사례로 넘어가는 경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간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거나 또 아픈데도 의료 혜택을 못 받고 방임되는 경우 또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당해도 이게 일반사례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은 애들들은 그 상처가 클 때까지 또 지속이 되고 또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큰 아픔이 되고 또 인성에도 사실 효과를 역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사례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동을 선제 보호하기 위한 조기지원 시범 사업에 원주와 동해시가 각각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동해시하고 원주시가 선정된 거는 거기에 피해 아동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있는 어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아동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는데 접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우려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서 모니터링해서 피해자 아동을 아동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케어 받을 수 있도록 좀 돌봄 공백 아동들 보호에 좀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라든가 또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 기반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지역 중심에 아동 돌봄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가 우리 종사자들 4페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오전에 사회복지과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똑같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각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조사를 보면 각 시설에 이용하는 분들,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폭언이나 또한 정서적인 폭력 그런 부분을 심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머리카락까지도 막 잡고 흔들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이런 경험을 받은 게 많이 경험을 받았다는 게 통계에 35%나 된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분들, 복지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정서적으로 심리 안정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없어요?

저희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저희 시비 세워서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 그 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4번에 168명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인성 교육을 저희들이 2회에 100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힐링 캠프를 저희들이 홍천에 1박 2일 진짜 산 속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휴대폰도 안 되고 이런 곳에 지금 2회 70명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진짜 이제 휴대폰 없이 진짜 1박 2일 산 속에서 진짜 힐링하고 오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수 교육하고 해서 저희 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시비 100% 시비로 해서 다른 데서는 안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또 이런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우리 힐링 캠프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 저희들이 홍천 기관에 거기 1박 2일 아예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시스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고 또 밤에는 본인 혼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힐링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구나…….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분들이 가장 그거 하는 게 휴대폰 항상 그걸 손에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연락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계속 이걸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하는데도 너무 이제 모든 게 소진이 되고 이게 상담할 내용이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상담을 편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한번 여쭤봤고.

네네.

그다음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너무 좋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들 혹시 우리 각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호봉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직?

네.

우리 아직까지 아동 공동생활 가정도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는 호봉제입니다.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각 시설이 모든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 복지시설은 대부분 지금 거의 95%가 복지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요?

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요.

혹시 이게 연봉, 호봉제가 안 된 곳은 몇 군데?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저희들 거기는 거기 안 받고 있고.

사직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말씀이죠?

네네. 거기 있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이제 저희 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도 저희들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또 웰빙센터에 지금 저희들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네네.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보이나요? 어떻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 수당을 따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과 근무에 대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 외에, 퇴근 시간 외에 연장을 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휴일에 근무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든가 하는 초과 근무 수당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한 10시간 정도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월에 10시간 정도.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운영비, 자체적인 운영비에서 기관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나요?

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이게 법률에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매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월에 뭐 10시간이면 10시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양극화, 특히 우리 지역, 우리 시도 이게 65세 이상 초고령화사회 3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일선에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 이분들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처우 개선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근무하는 환경도 보시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정말 이분들이 아까도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힐링 캠프 이렇게 해보시니까 너무 이렇게 좀 뿌듯하더라, 과장님께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나오면 또 시설에 근무하시는,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케어해야 되고 일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말 신바람 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우리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그대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앞으로도 너무 많이 수요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요양원도 두 곳으로 도계도 곧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문을 열 텐데 이런 분들이 많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곳곳에 시설을 만들면 바로바로 그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미자 민원팀장입니다. 박전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충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만수 지적팀장입니다. 강충은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오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4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목요야간 민원창구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 365창구운영,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용품 및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목요야간 여권 창구 운영은 29회에 94건, 무인민원발급 365창구에는 12개소 2만 533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강화안전유리 설치 및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와,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지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하고, 신속정확, 친절한 민원 처리를 시민들에게 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과,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창구 운영,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1회 방문, 상담 및 접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유기민원, 전자민원, 창구 즉결 민원 등 총 66만 4,8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의 정착 및 확대 추진으로 민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현황은 20개 법정동에 5만 3,15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접수 처리 732건, 가족관계등록 및 재적 등초본 발급, 사망자 및 후견인 안심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 47건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처리 등 정확한 업무 처리로 가족관계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지시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조사 산정 대상은 15만 1,502필지이며 연 2회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결정공시 전 의견 제출 2건 12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으며 결정 공시 후 이의 신청 2건에 대해서는 지가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이동토지 2,060 필지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공감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기록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준점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공부 정리에 2,167필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에 1,314필지, 연구지적 기록물 전산화 DB갱신 자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신속한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수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DB 갱신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간정부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갱신, 부동산종합공시스템 유지보수, 공간정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사용자 권한관리, DB 전산 자료 제공,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DB갱신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점검 강화로 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명주소 부여, 상세주소 및 사물 주소 부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신규 설치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건물 부여 신규 부여에 91건,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주소정보시설 신규설치와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및 유관기관 협업을 학교 4개소와 유관기관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규 설치, 유지보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무인항공기 공동활용 협업 추진입니다. 무인항공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조감도 제작 등 사업부서 현황 파악을 위한 항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재해 재난 업무지원,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사부 독도기념관 항공사진 제공과, 접근이 곤란한 오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 활용, 지적재조사 지역항공사진 촬영을 원당 지구 외 3개 지구에 영상 촬영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부서의 요청에 따른 항공영상을 편집, 제작하여 지속 제공하고 제작영상의 다양화를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사업 지구는 건지 1지구에 3개 지구로 1,11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50지구 중 사업 완료 24개 지구, 경계 결정 6개 지구, 경계 협의 1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4개 지구는 현재 5월 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8월까지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지구에 대한 경계협의 현장 상담실 운영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등 적기 수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리상담 운영은 월 1회 삼척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스트레스 진단, 1대1 심리상담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리상담 운영은 5회 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6월 20일 시민회의장과 미로 활기 치유의 숲을 활용하여 종합민원실, 읍면동 민원처리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수행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고 사업량은 150개 지구 4만 4,213필지, 78㎢인데요. 지금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사업 완료가 24개고, 경계 결정이 6개고, 경계 협의가 19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한 지구는 지금 총 합해서…….

5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3개 지구입니까?

네.

몇 필지, 몇 ㎢ 인지는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 90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01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추진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당초에는 저희 2012년부터 할 때는 시비 중심으로 했고 매년 한 10% 정도 소요가 되다가 2019년도부터 순수 국비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지금까지는 69억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 국비는 한 25억 원, 시비 44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2년 동안 아까 50 몇 개라 그랬죠?

53개가 지금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개…….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안에서 사업 완료 24개는 뭡니까?

24개는 완료한…… 53개 중에 24개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53개는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 거기서 완료된 게 24개고 나머지 남은 그 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된 지가 거의 한 12년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지금 완료된 게 53개 지구 중 24개 지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2, 3지구를 하는 편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6, 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몇 개 지구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지금 전체 중에 완료된 게 한 12%고 53개 진도율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연도별로 보면 정상으로 했을 때는 한 60, 70%가 나와야지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게 왜 이렇게 진도율이 낮은지 이렇게 또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렇게 협의를…… 우리가 좀 목표도 많이 지구를 설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재산권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경계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량을 보면 사업 기간은 2012년에서 2030년이지만 사업량을 봤을 때 150개 지구란 말입니다. 이 목표 누가 설정했어요? 중앙에서 했어요? 우리 삼척시가 했어요?

아마 시에서 아무래도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지적에 불부합된 게 많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자 아마 시에서 목표를 크게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너무 많아요, 사업량이 너무 많고. 지금 추진 속도로 볼 때 2030년까지 한 4분의 1이나 뭐 많이 하면은 3분의 1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다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 책임수행 기간은 어디입니까?

저희 삼척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측량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어디서 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요?

네.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년 사업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는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4년도 4개 지구는 건지 1지구, 원당 1지구, 매원 2지구, 상맹방 1지구인데 또 상맹방 1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 3배 정도가 많은 552필지예요. 이런 거로 봤을 때 올해 안으로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월돼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경계협의까지만…… 지금 현황 측량은 다 한 상태고 경계협의까지 가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맹지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자 또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여건으로 보고 봤을 때 사업량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면 지적기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한 3명 정도 더 보강해서 사업의 속도를 좀 제가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와서 아마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지금 충원을 하고 있고 10월에 아마 신규 직원 2명이 더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력지원 보강이 빨리 되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네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사업량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는 속도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량을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비가 아까 69억 원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21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거기는 시비가 44억 원이고…….

아니, 국비만 국비.

국비는 25억 원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아직 65억 원이…….

국비만…… 그럼 그거는 아까 저 69억 원이라는 것은 시비, 국비 합해서요?

네, 합해서.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25억 원이면 당초 90억 원을 예상을 하고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라고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매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맥심이 이제 90억 원인데 그때그때 매년 받을 수 있는 그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비가 지원될 때 더 많은 지구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민원과에 어떤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계속 속도를 내달라는 말은 맞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어떤 실제 현황이라든가 불일치한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좀 바로잡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가 경계 분쟁 해소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추진에 이왕이면 인력 보강이 되면 그래도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좀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짚어보았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갱신 용역사업이 지금 공정률 12%인데 이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단계별로 진행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갱신하고는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되는 또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락되는 자료에 한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보강을 하고 지금 2024년도에는 미로하고 동지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하장이나 근덕 일부 지역에 또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강 단계인가요?

네, 자료는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되는데 하면서 또 누락되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이제 보강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공정률이 12%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게 저도 왜 이렇게 늦었나 봤더니 좀 착수를 좀 늦게 했더라고요. 5월에 착수를 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다 얘기했는데 충분히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11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 뭐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민원을 대비해서 대응팀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세요?

네, 저희 매뉴얼하고 대응팀, 전담팀이나 경찰서랑 협력해서 그리고 비상상황 훈련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수시로 읍면동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민원을 위해서 힘쓰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안위라면 안위를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도 11페이지 우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추가되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울텐데 이렇게 어려움이 맞아요. 전 국토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게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평판측량, 대나무측량 이렇게 자로,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공부상에 모두가 불일치 한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국가정책으로 한시법이에요. 특별법으로 정해 놓은 거야, 203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국비를 다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한다니까 전 지자체가 이렇게 국비신청을 들어간 거예요. 어려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좋은 정책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시골에 가도 마찬가지고 집도 그렇고 경계가, 옆집하고 경계가 전부 다 경계 침범이 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이렇게 주민들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도 그 부분을…… 그리고 가 보시면 시골길에 가 보시면 현행에는 도로가 있어 그런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아니야. 그게 불부합지야. 맹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건축도 무허가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는 나가지고 집은 이루어져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없어. 이런 부분을 이 안에 2030년도까지 해결하려고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게 매번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재조사 만큼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 이거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이 이렇게 측량을 한번 하면 최하 30에서 막 70만 원∼80만 원씩 이렇게 가서 측량을 하는데 국가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거는 조정도 다 해주고 조정금도 국가에서 다 해주고 내 땅이 줄어도 준 만큼 보상을 하고 늘면 는 만큼 감정평가해서 내가 구입을 하면 되고 이게 너무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일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걸려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이 지적재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운데도 또 하나 어려움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을 안길 도로를 너무 좁아가지고 조금 넓힐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적재조사에 넓혀지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맹지 탈출을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아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 함께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만큼 이거 우리 직원이 부족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투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세요, 과장님.

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구축 사업은 작년까지 국비를 좀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국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진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금희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신지후 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이은숙 학습운영팀장입니다. 김현숙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정철교 도서관 건립TF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보고사항은 11건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육 경비 지원사업과, 친환경 학교 급식,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42억 9,200만 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이 20억 2,2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에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를 10월까지 받아서 12월까지 검토 및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사업과 삼척향토장학단 장학금지급, 대학진학입시 컨설팅지원 및 학사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상영어 수강권 지원사업은 2기수에 191명을 실시하였으며,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은 3억 원, 2024년 삼척 향토장학금 지급은 271명, 대학진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은 삼척청년회의소에서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회 진행하였습니다. 마포 삼척학사 외 3개 학사에 대하여 학사 운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상영어 수강권 지원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배움·나눔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민교육과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과 공유의 장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관계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성과 공유의 장을 위해서 소식지 및 성과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동아리 나눔 음악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5회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제5회 책 축제를 10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관단체 특성화와 동아리 활동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에 5개의 기관·단체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27개 동아리 5,100만 원, 평생학습마을 선정 사업은 미로면 사둔 2리 마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과 활동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정고시와 성인문해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이 15개소 456명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반 2개 반 19명,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은 14개 반 171명, 차이나는 문해배움터의 날 14개 반 171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문해 한글교실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교육과 읍면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이 73개 반 1,182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교육 읍면반은 58개 반 7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강생 해변 음악회는 7월 19일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과정과 하반기 찾아가는 평생교육 과정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수강생 화합 한마당 행사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십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구직·취업 상담을 513명이 취업하였으며 찾아가는 세일센터 운영이 31회,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4개 과정이 66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7회,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업 교육훈련 운영을 3개 과정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독서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 삼척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삼척교육문화관 내 2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서점 지원사업으로 도계도서관과 원덕도서관에 73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늘 푸른 문구에 23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남양 작은도소관에 처음 만나는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립도서관에 독소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제5회 책 축체를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 양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 1동으로 3,45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은 2017년 2월에 추진하여 현재 지하 1층 진·출입로 필로티 공사 및 지상 1층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과 건축공사를 내년 6월에 준공하여 도서관 시범 운영 및 개관은 내년 7, 8월에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강남 인강 수강권 지원사업과 스포츠 멘토링 진학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로진학 상담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강남 인강 수강권 지원 사업으로 수강권 지원을 2차에 걸쳐 1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와 찾아가는 중등학습전략설명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2회 하였습니다. 스포츠 멘토링 진학캠프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멘토와 함께 3대3 농구, 진로, 진학상담, 인성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 2차에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남 인강 수강권 지원사업은 지속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책꾸러미 배부사업입니다. 책꾸러미 배부로 책과 함께 자라나는 삼척 어린이를 육성하고 독서를 평생 습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애초기 삼척시 주소지인 2024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두 권과 자녀 육아 관련 도서 한 권, 가이드북 두 권으로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3월에 개정하였으며, 책꾸러미 신청 접수 및 배부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책꾸러미 사업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 요구 외 3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삼척 평생학습관이 있고 도계 평생학습센터, 원덕 이렇게 있죠?

네.

지금 도계하고 원덕 쪽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직원이 각 3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 한 분하고 공무직 기간제 한 분, 기간제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 해서 도계, 원덕 각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직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 시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시설 관리는 공무직하고 평생교육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저희 본관 평생교육과도 시설직 관리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일반직 직원이 지금 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문제가 좀 있네요. 좀 검토해 보시고요. 본관 직원이 시설직이 있으면 센터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센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계읍이나 원덕읍에 시설직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도 도서관도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하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설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도계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은데 주차장 어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그쪽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고요. 옆에 대학교 저기 강의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도로가 옆이고 해서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 하고 야간은 보통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전기차 충전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없죠?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늦게 시간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직원하고 어떤 마찰의 문제가 보면 이용 시간, 시간은 밤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야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간에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 신청……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들이 그 강의실이 비어 있으면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아, 네.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까이에 계시는 직원이면 언제든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도계하고 원덕 지금 평생교육센터에는 공무직분들이 다 그쪽 분들입니다…….

공무직이 그러면 이런 걸 커버를 하나요?

네, 혹시나 이제 퇴근을 했을 경우에 열 경우에는 거기 직원이 다 한 분씩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 평생교육사들은 다 삼척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배치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지역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속도를 내서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 진입로 그쪽 부분이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떤 진입로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로티하고 지역아동센터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쪽하고 나가는 쪽이 저희들 의료원 뒤쪽 그쪽을…….

그쪽도 이제 진출입 가능하나요?

네, 암벽을 깨가지고 그쪽을 조금 더 넓힐 겁니다.

아, 넓힐 거예요?

네네.

지금 겨울 암벽을 깨다 보니까 이제 소음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제 그쪽을 좀 이제 암벽…….

네, 그쪽을 끼워가지고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는 저기 오행상사 있는 그쪽에 그쪽에서 엘리베이터가…….

그거는 도보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추가로 보상 협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행상사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중앙시장 입구에 저희들이 한 20∼30구간 되는 주차장을 저희들 도서관용으로 쓰려고 관리 전환 그거 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예 사용료 안 받게 주차요금을 안 받게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실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 지원과 연계해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학사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마포삼척학사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사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서울 SH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 SH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학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마포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호실 저희들 지분을 갖고 있어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학생들 들어가는 선정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학사라든가 도봉구에 있는 강원학사, 관악구에 있는 강원학사는 전부 다 SH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마포학사만 하고 강원학사 도봉구와 관악은 강원인재육성진흥원에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포학사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마포학사예요? 그러면?

3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서 학생들 들어가는 건 다 하고요. 마포학사만 서울 SH공사에다 주면서 운영비를 이제 500만 원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봉이나 관악도 우리가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환경개선 사업비라든가 또 부대시설 사업비는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리모데링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각 시군에 분담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내는 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할 때 그게 됐기 때문에 마포학사 외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마포학사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숙소로 지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이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부담금이 왔을 때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2페이지요.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에 우리 평생학습관 우리 또 과장님이라든가 또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다년간 참 이 사업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정률이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39%요?

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25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 중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카페와 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은 몇 층에다가 배치해 놨습니까?

어린이 자료실은 1층이고요. 종합 자료실은 3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이고.

네.

그다음에 북카페는요?

북카페는 1층입니다.

1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2025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본 건물은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완공될 수 있어요?

네.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골조 공사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39% 공사 진행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한다고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설문조사입니까?

설문조사는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그래서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우드톤……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안 왔긴 한데 색상 종류로 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하나 그 주로 했는데 색상은 우드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드톤이요?

네네.

그래서 뭐 열람 공간 형태라든가 색상 선호도 뭐 이런 거 독서 특성화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는 끝났는데 결과는 지금 아직까지…….

결과도 취합해서 하고요. 어제 그제 저희들이…….

취합 결과는 지금 뭐예요?

취합 결과한 게 저희들이 이 내역까지는 디자인까지가 아직 그 당시에 설계 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색상 종류, 어디에 뭘 배치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종류로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이들 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400명 정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관 시기를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개관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이면?

시범 운영하고 개관을 내년 한 7,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건물 다 올라가고 안에 이제 내년도에 내부 인테리어랑 집기 들어가고 개관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하여튼 시범 운영하고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 건물 해서 내년 7, 8월에 이제 본관 건물 개관하고 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을 낸다거나 옆에 숲속 길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개관 다 한 다음에 이제 도서관 공원 쪽은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응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담당하는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에 시립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획 대비해서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당초에만 국도비 받고요. 나중에 추가되는 거는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