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남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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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복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김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동복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에는 김재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재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조균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동복위원장직무대리

조균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재철

김재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 토론없이 질의답변만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2,1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59,800,000천원보다 12,3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672,1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24,000,000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11,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100,000천원 증가한 48,1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300,000천원 증가한 672,1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000,000천원이 증가하여 30,6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900,000천원이 증가한 273,0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23,3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00,000천원이 감소하여 200,8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11,200,000천원이 증가한 111,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8,2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민생현장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1회 추경예산보다 12,300,000천원이 증액된 672,1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55,328,58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579,600천원, 보조금 701,780천원, 예치금 회수 50,766,180천원, 이자수입 1,077,410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75,78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4,552,780천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38,689,240천원, 기타지출 10,76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14,953,140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번 추경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식품진흥기금 6개 기금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45,857,660천원이며, 예수금 및 이자수입 2,970,82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8,689,240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예상액은 10,139,240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부터 5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까지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회계별 총 예산 규모는 212,580천원이 증가한 55,328,580천원입니다. 증가 이유는 예치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상세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재철

김재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김운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59,800,000천원 대비 1.87% 12,300,000천원을 증액한 672,100,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3% 11,200,000천원이 증액된 624,0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6% 1,100,000천원이 증액된 48,1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2,149,216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2,333,33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003,85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818,79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911,000천원, 조정교부금 등 226,064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955,860천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1,148,279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2,149,216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2,333,334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205,464천원 환경 분야 3,222,919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 3,061,000천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보건분야 616,83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6,643천원 등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분야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14페이지 신규용역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59,800,000천원보다 1.87% 12,300,000천원을 증액한 672,100,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 민선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공약사업 등 역점 사업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115,995천원 대비 212,586천원이 증액된 55,328,581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6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212,58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재철

김재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균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죠? 보조금이 줄은 이유하고 물론 감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고, 그죠? 우리가 기금도 보조금 부분은 이쪽이고, 그죠? 기금 부분 한 쪽은 우리가 옛날 한 10년 전부터, 그죠? 기금을 통폐합하자고 해도 이것만 한 50,000,000천원만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다 1,000,000천원 전 후로 해가지고 크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그대로 운영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위원님들 위원회 들어가면 위원님들은 와서 같이 회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기금이, 기금 자체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0개 기금 중에 법정재량기금과 의무기금이 있는데 나머지 일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금들은 부서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도 기금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와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기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크게 물론 쓰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언젠가는 좀 일반예산에 편입돼도 크게 문제없이 우리가 예산을 수시로 하잖아요, 그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추경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아쉽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당장 뭐 바꾸기도 담당부서에서 그렇다 이야기 하시고 하니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 기금을 별도로 해놓고 그 목적대로 크게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또 통합안정화자금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갔다하는 금액이거든 사실은,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좀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금액이 얼마 짧은 기간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은 경상남도에서 5월에 1회 추경을 하고 추경에 확정된 국도비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2,000,000천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제 농축산과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가 국비가 한 1,970,000천원 정도 감이 되었고 우리 시도비 보조금에는 대원사 계곡길 연장 사업이 이게 국립공원 관리계획변경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거기서 도비가 조금 삭감되고 아시다시피 황매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거기서 한 650,000천원......

신동복위원

기금에, 기금이 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관련된 기금이 감돼 있던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도비 사업 그것에 따라서......

신동복위원

같이 기금도 그렇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원 배분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명순위원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12,300,000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6,700,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재원을 마련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금 감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게 건전재정이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다가 사실은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이게 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결산추경에, 올해 사업이 좀 부진한 사업들은 결산추경에 미리 좀 정정을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뒀다가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마련 못 하고 해야 될 이 추경사업들에 쓰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추경재원들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부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명순 의장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그리고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금 부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서 했을 때 어느 게 유리한지에 대한 비교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렇게 부탁을 제가 한 1년 정도, 저번 추경 앞에 작년에 제가 본예산할 때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분석표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더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한 번 다른 18개 시군 말고 타시도에 있는 거라도 우리보다 훨씬 재정상태가 좋고 건전한 시군을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초 사실은 이 부분도 이 기금으로, 제가 볼 때는 기금만 있을 뿐이지 생산기반 예를 들어 약초 수매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큰 효율성이 없거든요. 효율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2009년, 2001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기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그때 2001년도의 예산편성 방식이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많이 저는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때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달라졌을거고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게 또 예산에 대한 게 변화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대로의 기금이 과연 정말 진짜 산청군의 군민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있느냐의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한번 비교 분석하고 타시군하고 관련된 것도 한번 찾아봐서 어느게 유리한지를 좀 해 주시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저번, 앞번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상세설명서에 쳐다보면 예산 관련된 것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사업이라도, 계속사업이 혹시 아니더라도 전년도의 사업이 어쨌든 어떤 비용으로 이름이, 항목이 바뀌지는 않았을거고 이름이 좀 바뀌어서 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이라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름이 바뀌더라도 신규라고 할게 아니고 2023년에 제가 2년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2년이 칸이 힘들면 최소한 전년도, 그다음에 추경, 전년도에 추경 들어갔던, 본예산 추경에 들어갔던 정도 그리고 1차 우리 2024년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들어갔던 게 있으면 표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안 됐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작성이 잘 된 데도 있고 저희들도 보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잘 된 데도 있습니다. 잘 된 데도 있는데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3일날 내년도 예산편성 설명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주요사업설명조서를 적을 때 기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적도록 한 번 더 교육을 하였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첫해부터 계속했거든요. 그 피드백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그냥 계속 사업이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서 올리는 사업 말고 그래서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말고 다른 정리를 할 때 좀 다음 예산에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공무원들은 한 20년, 30년 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이, 오던 예산도 깎든지, 아예 감을 하든지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도 전혀 없으면서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이라고 계속 추경에도 지금 계속 제가 볼 때 이 비슷한게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통교부세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막 기분대로 사실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시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전달을 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것은 계속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표기를 안 해도 그게 앞에 해에 2022년부터 한 사업이면 2022년부터 표기만 해주면 칸이 되게 지금 널널하거든요. 해주시기만 하면 사실은 이게 예산할 때도 시간적으로도 되게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말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도 높고 여러 가지 유리한게 있는데 왜 이걸 2년 동안이나 안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6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 이동)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균환

조균환간사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몇 % 됐습니까? 베이스캠프 공사.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베이스캠프는 지금 한 40% 이상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40%. 그러면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올 12월말로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김남순 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연수 가는데요. 우리가 연수를 많이 갔다와야 더 많이 배워오고 더 나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함양하고 합천하고 보니까 함양은 160,000천원, 또 합천은 230,000천원이고 우리군은 본예산에서 450,000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해야 되나, 연차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그간에 연도별로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고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는 작년에 특히 엑스포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또 격려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또, 하반기에 좀 늦은 시기지만 행사를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치고 난 이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과도하고 또 꼭 이렇게 추경에 앞에 본예산에서 좀 했을 것인데, 앞에 말했을 것인데,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추경에 많고 또 바로 인근 군에 비해서 너무 많고 연차적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꼭 이 추경에 이게 급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이게 연간 상하반기에 하는 하반기까지도 본예산에 해놓고 나면 하반기에 쓰일 것을 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추경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우리.

재철

김재철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할까요?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해외에 갔다 온 이것도 일종의 피드백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제가. 저는 어쨌든 비용을 추경에 몇 번을 하더라도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저는 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발전된 모습을 보고 와서 우리 산청군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는 저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김남순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다른 시군하고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데 하고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소멸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 갔다오면 그냥 갔다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 보고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든 것은 지금 현재 없죠? 아니 지금 그 보고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책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시책에 접목을 하고 하는 그런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저는 우수사례를 갔다와서 보고서를 잘 쓰고 좋은 획기적인 내용이 있으면 우수사례를 아예 발표회를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물론 여행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뭔가를 보고 와서 산청군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하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꼼꼼히 다녀와서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느낀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설명 덧붙여서 발표를 하면 오히려 그게 저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도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더 괜찮은데 한 번 더 보내줘서 좀 더 좋은 걸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사례발표회 같은 걸 한번 해 가지고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다음은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행정과에 평생학습 장려를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열풍이 평생학습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상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생 벌어먹고 이렇게 다들 상대를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다 바뀌어 가지고 1년이 멀다 하고, 3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행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130,000천원 평생학습, 예산?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260,000천원 정도.

정명순위원

260,000천원. 자, 3만4천명 잡고 260,000천원이면 평생학습 비용이 1인당 10천원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중단하는 사례도 없어야 되고 중단하는 경우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 가지고 강사 양성해서 건물들 놀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산청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본예산부터 평생학습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하다가 3개월 중단하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세요. 지금 파크골프 약 1,0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과목별로 보면 정말로 구석구석 다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단하고 장소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효율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듬뿍 얹어서 우리 산청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을 합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다음은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3·1절하고 8·15하고 우리 기념식 산청군 안 하죠, 그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군에서는 예.

영국

이영국위원

안 하죠, 그죠? 우리가 단성에 보면 남사에 유림독립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최소 경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민간에서도 한다 그러고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3·1절 같은 경우는, 그죠? 단성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역사교육장이고 우리 산청의 자부심인데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3·1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단체 유림이라든지 좀 접촉을 해 가지고 내년에 좀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8·15도 뭐 우리가 조금 작은 경비 주셔도 충분히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군민교양강좌에 이번에 강사에 보면 한문철 변호사라든지 저번에는 일부 연예인도 오셨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강좌를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군민 교양강좌는 매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회를 했는데 각 주제별로 조금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좌들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번에 엊그제 한문철변호사님 강좌하신 부분보다 앞번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오은영 박사, 예, 오은영.

상원

이상원위원

그분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 그분과 비슷한 부분 강좌를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해주면 좋겠다 젊은 층에서 이야기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좀 신경을 부탁합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산청군에 전체 차량 10% 줄이는 것을 좀 검토해 보자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금방 또 추경에 차량 늘린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거든요. 주는데 우리 산청군에 보면 국도 늘리고 뭐냐하면 간부진은 엄청 늘렸거든요, 차량도 늘리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구가 줄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도 빛이 많아 가지고 재정을 줄여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우리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건전하고 다이어트 한 행정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공용차량 대체구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돼 있던 것을 지금 증가분 없이 참고로 부기정리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가 보면 물론 차량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민원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이해하는데 잘 하시고, 그죠?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국가살림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아끼고 좀 더 다이어트하게 줄이고, 그죠?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당초예산에 있다 하는데 새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당초에는 예산이 211,000천원해 가지고 LPG 화물차 2대, 전기화물차 1대, 전기승용차 2대를 했는데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기승용차 부분에서는 증액을 좀 시키고 LPG 화물차하고 전기화물차는 감을 시켜가지고......

정명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과 관련된 발언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이, 예산의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활사업단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뮙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불용물품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는데 8년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년, 12·3년된 그런 차여서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7대를 폐차하고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관련된 것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요.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경로당마다 인원이 다 다른데 여기 그냥 금액 똑같이 해 가지고 나누기해 가지고 344개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경로당에 1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저번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10명하고 15명하고는 한달 동안 먹는 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엄청 행정 편의적인 지금 방식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혀 그러면 전에 이야기 했던게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도 하지만 정책에 대한 것도, 수정하는 것도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숫자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계산기 놓고 두드려서 왜 많이 올라갔나 내려갔나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왔다는 것은......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어컨의 규모, 예를 들어서 전기를 먹는 양 그다음에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 동네도 있고 아예 안 나와 있는 동네도 거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기로 해서 344 나누기해서 줘버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을마다 가면 쌀이 남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솔직히 가서 물어보고 다른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쌀값을 줄이든지 그러면. 차라리 라면을 사드리든지 방법을. 이렇게 되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변화없이 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속 밥만 하면 반찬이 없는데 밥만 해서 어떻게 드실 겁니까? 그러면 반찬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쌀을 줄이고 라면도 좀 사드리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대로 바뀌지 않고 2022년부터 지금 예산을 몇 번을 하면서 했는데 딱 그 예산 방법을 변화해 달라고도 이야기 했는데 변화 안 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고 일이 많겠지만 경로당 인원은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를 보고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인원 중에서도 요양을 가시거나 마을에 안 계시는 분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인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하면 지금 이것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다른 방법으로 어른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아니, 7명이, 10명이 이름이 돼 있어도 7분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시켜달라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관련 물품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르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계속 올라오는게, 이 예산에 올라오는게 안마기 PC, 냉장고, TV 이것은 거의 예산할 때마다 이게 본예산이고 이게 지금 거의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지금 내구연한을 보고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보고 해주고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그것 보고 연차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경로당에 안마기가 고장나서 못 쓰는 안마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그것을 수거하고 하는 데도 있던데 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을?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도 무조건 안마기를 사드릴게 아니고 진짜 어르신들이 큰 안마기 그 어른들 잘못하면 뼈 부러집니다. 그런 것 말고 진짜 온열치료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볍게, 여러 사람들이 갯수가 여러 개면 여러 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마기 그냥 한 개 그리고 경로당에 PC를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우리가 한번 꼭 필요한 것은 TV, 냉장고, 냉난방기 정도는 필요하고 안마기도 종목을 한번 다시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어떤 게 필요한지, 진짜 온열치료기가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세라젬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이커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그냥 누워서 예를 들어서 온열치료를 하거나 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걸 하는게 어르신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싼 안마기를 계속 넣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효용성 있는 것을 좀 넣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여기 자립 지원하는 것 이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비용으로 보면 우리가 세대수가 95세대인데 전체 비용은 40,000천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 나누면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직업훈련비 53인 했는데 이게 다 나눠주는게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난방 연료비도 지금 현재 되게 춥거나 에어컨 예를 들어서 여름에 쓰면 이런 비용은 또 에어컨 비용 이런 것은 빠져있는데 난방연료비만 지금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우리 편의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제일 필요한지 그러면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지원을 좀 받고 있을 거거든요. 한전에서도 분명히.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비용이라든지 품목도. 그 제가 세가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장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 일이 참 힘든 일인데요, 그죠? 영유아 보면 보육교사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이 다소 안일하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대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화만 하고 방문의 실태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센터에 의뢰해서 하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에서 산모들의 민원이 거의가 정상적인 시간제가 못 오고 선생이 없다는 쪽으로 그리고 무제한 기다리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부분 34,000천원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아이의 수에 교사의 수가 못 따라 준다 이게 문제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행정에서 빨리 앞서서 발 빠른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상원

이상원위원

시간제.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돌보미가 28명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이제 5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아침이나 오전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 7시반에서 저녁7시반까지 그 활용하시는 것 외에 돌봄이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이라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군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 하면 우리 기본과 기초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우리 산청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다음은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잘 챙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실 경로당 부분이거든요.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차등지급되기는 지급되지만 다는 안 그렇습니다. 30개 마을 중에서 모자라는 마을은 한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고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는데 민원은 제가 좀 해결하거든요. 사실 여름에 제가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폐쇄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거든요. 계시는 데도 있고 좀 소규모 있는 데는 폐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입장 난처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정산 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 지도가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 350·360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읍면의 면장님이나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도에서 저번에 한 두 군데만 샘플링만 오긴 오는데 사실 작은 데는 겨울에 폐쇄,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틉니다. 가보면 선풍기만 틀어 있거든요. 어머니 이것 좀 트세요, 시원한데. 다 전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산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든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또 차등하기도, 더 차등하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꼭 그런 데에 보면 어떤 분이 앞에 지금 현재하고 민원 걸어 가지고 부딪히는거라. 면에 와 가지고 하는거라. 그런건 면장님이나 우리가 무마를 하긴 하는데 좀더 우리가 행정에서 드리는 비용들 난방, 냉방 이걸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다음에 안 드립니다 농담이라도 그리 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 또 담당자들도 어렵고 읍면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수시로 지도해 가지고 잘 사용하시라고, 국가에서 드리는 이런 재원들을 잘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정산을 하기는 맞춰오시긴 맞춰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세부적으로 전기요금 다 안 쓰실 것 같아,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주고 안 주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겨울 다가오고 하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다는 안 그래요. 다는 잘 하시는데 몇 군데 이런 부분들 몇 군데라도 읍면에 집중적으로 잘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조심스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관련되는 사업이 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군비 자체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방금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문제 이것 참 고민되죠? 그런데 참 보면 지금 오부면이나 차황면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한 몇 분 됩니까? 한 1천명 조금 더 되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오부면에는 지금 인구가 1천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 내 들었는데 맞아요? 1천명 더 됩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천원

안천원위원

1,040명 됩니까? 자, 그러면 원지3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모르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1,300명입니다, 원지3구의 인구가. 생비량면 인구보다 더 많다고 원지3구 그래요. 자, 그렇다면 원지3구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지3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원지에 4개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원지3구에만요?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소재지.

천원

안천원위원

소재지 안에?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원지1구, 2구, 3구, 4구, 5구까지 있습니다. 자, 4개 있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원지3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제가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있는......

천원

안천원위원

1개 더 만들내놔라 해도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주덥니다. 그것 왜 안 해줄까요?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파악해야 되겠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지금 뽕잎해물칼국수 옆에...... 아, 삼성뷔페 옆에 2층 건물이 있어요. 그게 1구, 2구, 3구, 4구, 5구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것 우리 과장님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인구가 1,300명입니다. 거기가 3구입니다, 3구.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예,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01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저번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1년에 약초 관련돼서 지원하는게 350,000천원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지 말고 한방항노화과 예산을 보더라도 아주 형편없는 사항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줄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들도 지금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유통의 문제거든요.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라든지 유기농 아닌 것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유기농 이런 것 사실은 소비자들이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약초면 다 같은 약초인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약초시장에, 제가 여기 약초시장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생산하는 약초가 사실은 개수가 별로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산청군이라고 써놓은건 거의 없어요. 그냥 국산이라 했는데 어쩌다가 산청군이라고 써놓은건 진짜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결국은 농가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어느게 먼저냐고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지원을 안 하고 판매를 못 해서, 판매가 안 돼서 유통이 안 돼서 안 심는거냐. 아니면 아예 유통하고 상관없이 그냥 약초에 관심이 없어 안 심는거냐. 농가들이 줄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하면 제가 통계는 안 봐도 엄청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약조합의 저런 사항에 대해서도 약초를 생산하는 분들이 지금 접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가 항노화로 가고 한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버릴 수는 없는 카드 아닙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혹시 부군수님, 이것 우리 한방약초 관련된 것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

그런데 대표산업인데 생산지원금을 3억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것도 웃긴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 30% 이런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산청을 홍보하고 또 동의보감촌이라는 랜드마크를 활용해서 약초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30억도 많은건 아닌데. 결국은 거기에 유통비용도 우리가 생약조합을 이용해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조합 있고 농협 있고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활용해서 MOU 맺어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유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이 올라가면 서울의 약령시장이나 이런 데에, 전국의 약령시장에 가면 개인들이 가기에는 힘들지만 조합 차원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쨌든 농협들이나 산림조합들은 산나물이나 어쨌든 임산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나물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영업을 하니까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조합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좀 보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최소한 약초를 생산하는 인구들은 사실은 연세가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오랫동안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이걸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다 딸기하우스, 열대과일 쪽으로 지금 돈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약초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야기는 거의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 재배적지종, 이제는 적지재배가 아니고. 재배적지종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남아에 있는 약초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가져와서 날씨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건 꼭 우리가 현재 있던 약초에 대해서 욕심을 낼게 아니고 지금 현대인의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산청에서 나중에 그게 되면 그런 공장을, 음료공장을 함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 조그맣게 해도 되고. 약초산업을 발전을 안 하면서 약초의 고장이라 하고 동의보감이라 하고 한방이라 하는 이건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계획도 약초에 대한 어떻게 해서 약초를 좀 활성화하고 또 지원하는 방법, 유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기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게 금액을 우선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000,000천원, 3,000,000천원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들 약초교육 지금 계속 하잖습니까? 약초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힘이 날 수 있는 뭔가 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약초 심었거든요, 오미자도 하고 산초도. 퇴비 몇 포 지원해 주는게 끝이거든요. 모종 조금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딸기하우스나 다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설 재배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형편없거든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한번 보고 반드시 약초가 우리가 약초의 고장으로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예산은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부군수님.

제가 2022년에,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첫 해에 들어와서 약초 한방 관련된 음식을 좀 우리가 산청군에서 어디 개발해서 식당을 좀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좀 다양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산청방문의 해에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이 산청방문의 해인데......

돼 있습니까, 준비가?

내년에 쓸 수는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부군수님,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유통에 대한걸 이야기를 좀 해 줘야 그 분들이 농사를 짓지 농사 짓고 나서 지금 누가 팔 데가 없으면 농사지을 사람......

그렇게 수요를 찾아 가지고는 수요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래 전에 우리 무슨 나무입니까? 마을마다 서 있는 약초, 그것. 엄청 심었던 나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철

김재철위원장

두충.

호림

최호림위원

두충 그것 수매를 관에서 한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심었는데 그것 목재로도 제대로 못 쓰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예 수매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때는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비용을 만들 때 유통에 도움이 되는 비용,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임업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에 대한건 생산이 되면 등급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벌써 MOU가 조합들하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에, 내년에 당장은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양을 조금 줄이고 아, 늘이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여 나가서 이게 좀 약초의 고장이라는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게. 우리가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엑스포도 가져왔잖습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 그러면 최소한 그 시군보다는 우리가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예산을 우리 예산기획 예산관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 계속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한 이야기거든요. 2년에 걸쳐, 몇 년이 아니고. 예산 할 때마다 한 이야기인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 그대로 또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피드백이 없으니 지금 이대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좀 해 달라 그 부탁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제가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 하면 지리산, 동의보감, 약초의 고장 우리 산청군은 약초의 고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호림위원이 정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정말 지금 우리 과가 몇 과입니까? 과중에서 아마 제일 가기 싫은 과가 항노화과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 정명희과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분이니까 누구라도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이 가장 빛을 내고 브랜드 가치를 최고 높여주고 있는 과가 바로 항노화과예요, 지금. 항노화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바로 한약입니다, 한약. 그런데 실제로 약초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약초는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다 보니까 다 회피합니다, 지금. 거대한 중국에 밀려서 전부 중국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폭발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원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없으면 정말 힘들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는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 한방입니다. 이 한방을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시군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음으로써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나 많은 과일들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산청군의 최고 브랜드가 바로 한방입니다, 한방. 한방, 동의보감촌 동의보감 한방을 해서 얼마나 지금 산청군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만이 산청군이 앞으로 지리산을 팔아서...... 제가 지금 제일 주장하는게 지리산 바로 관광, 농촌입니다. 같이 박자가 맞을 때 산청군은 더 잘 사는 군이 될 것이라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

상원

이상원위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엑스포 성공하셨죠?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정광들, 정갱들이죠. 정갱들 그것 항노화과에서 정갱들과 같은 약초 재배지를 다른 데에 선정하고 있습니까? 원래 정갱들에 약초를 전체 심어서 표본으로 삼았잖습니까, 약초의 고장, 그죠?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금서에 올라가는 그 길가에 약초를 우리 심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꽃보다도 차라리 약초. 요즘 같으면 황기라든지 그런 산에서 우리가 주로 쉽게 볼 수 있는 약초를 심어서 우리 산청이라는 약초의 고장을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후의 변화 우리 최호림위원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기후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 약초들이 우리가 약초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생도라지라든지 두충이라든지 또 우리 약재를 심은 농가들이 대부분 소득원이 적으니까 안 심거든요. 안 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연구소라든지 약초연구소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약초를 연구해서 또 재배하기 쉬운 품목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 고장에 가져오는 부분 그 부분이 재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전례에 따라서 약초에 약초만 이야기하지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농가에 다소 약초농가에 대해서는 세밀히 좀더 분석해서 약초 경남약초조합이라든지 저런 데에 의뢰 그냥 말로만 의뢰하고 문서만 의뢰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토질검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품종이 진짜 우리 소득원이 되는지, 그 농가가 과연 우리 약초를 심어서 소득원이 된,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심었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때려치워라 이래 가지고 그냥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 소롯이 그냥 거름자리에 가고 말거든요. 그런 것 한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산청군의 대표적인 수종이 뭡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수종요? 저희들 약초중에서요?

천원

안천원위원

예.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지금은 농가에서 가장 생강을 선호하고 그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생강은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강 재배하는 농가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 최호림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조한데 저희들 검토할, 더 할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고 최대한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판로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판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개개인이 합천이라든지 예를 들어 홍화면 저희들 홍화원에서 하고 주로 개인이 알아서 하고 합천 조합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도라지같은 경우는 저희 생약에서 조금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합천 조합에서 가져간다?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을 먹고사는 데인데 산약초라든지 모든게 우리 산청군이 우수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천 가서, 합천조합에 가서 판다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약조합에서 이걸 좀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5년 전인가, 4넌 전인가 우리 민옥분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 적에 4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생약조합에.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왜 당신들 돈을 안 주노 하니까 내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생약조합 회장이 내한테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 엉뚱한 소리 하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기에 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돈도 안 많아. 4백, 4가군데 4백몇십만원이라. 그래서 민옥분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돈을 받아내고 했는데 우리 산청군 이 약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해 주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 압니까? 한방가족호텔에 산청군민들 30% DC 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안에 스탠다드식이 한실인데 이게 170,100원입니다, 170,100원. 백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189천원 되겠죠. 우리 산청군민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인은 그래요. 우리 산청군민들은 얼마일까요?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거기에서 아마 30% 할인해서 받는 걸로......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에서 30% 할인해서 받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할인해서 받으면 13만원돈이 나와요.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182천원에 받습니다. 자, 139천원에 132천원 이게 30% 할인 맞습니까? 과장님,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번 물어보고 우리 의사과 직원께서 몇 번이나 물어보고 그리 해도 답은 189천원에 대한 182천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거기는 지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래요?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예, 개인기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에 지원해 주는게 많습니다. 지리산도 지원해 주고 싹 다 해줍니다. 왜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우리 산청군민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민을 우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관리이사한테. 나중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군의원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군의원은 잘 해 줘야 되겠죠 하는데? 나 그것 필요 없어요. 왜 군의원은 잘 해 주는데? 생각해 봐요. 우리 군민들한테 잘 해 줘야 되는게 정확한 답이지 군의원이라고 잘 해 줘요? 내 그것 당장 필요 없으니까 전화 끊어요 하면서 전화 끊었어요. 그건 이래선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힐링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선비문화촌에 거기다 해 주세요. 왜 동의보감촌에, 한방가족호텔에 해 주는데? 우리 산청군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데를 해 줘야 되는거지 왜 이런걸 한방가족호텔에 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 힐링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사실 교육을 2박3일 들어오는데 다 개개인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또 선비문화연구원 자체도 사실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가족호텔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조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이유 조사 한번 해봤어요? 밥이 좋은지, 이불이 좋은지 다 조사해 봤습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 힐링아카데미 마치고 나면 저희들 설문조사는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덥니까?

명희

정명희한방항노화과장

사람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가족호텔이 엉망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밥도 마찬가지고 이불도 마찬가지고 베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무슨 이런 뚱딴지같은 곳이 있는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선비촌은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려면 어찌 됐든간에 선비촌을 이용을 해 주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호텔이 잘 해 주면 우호적으로, 정말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우호적으로 잘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무한리필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뚱딴지같은 짓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준다? 우리가 돈을 준다? 이건 아니라고 난 생각하죠. 우리 과장님 이것 분명한건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체육기금, 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민들께서 음악회 있죠? 이걸 정말 지양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 한번 두 번 소리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수백번들은 것 같아요.

순혁

권순혁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돈이, 왜 거기 돈이 썩어나서 음악회를 하나, 행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진짜 나도 안 했으면, 좀 안 했으면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순혁

권순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가 없는 읍면에는 그런 것을 하나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천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직접하는 것은 저희가 원지힐링음악회 하나만 있고요. 대포숲 음악회하고, 시천에 두류음악회하고, 신등에 물레방아 음악회는 면에서 지금 하는 음악회가 되는데 대포숲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뭐 그걸 떠나서 산청읍에다가 지금 음악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발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거기 낭비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산청군을 살리려고 하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있으면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투자를 했으면 싶어요. 진짜 우리 산청군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보세요. 지금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는데 거기 투자해 가지고 나는 좀 썼으면 싶어요. 지금 외부인들이 학생을 데리고 우리 산청군에 올려고 해도 집도 없고 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김남순 위원께서 나한테 여기 방이 있으니까, 빈집 있으니까 이리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사람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섯 가구, 여섯 가구 또 다섯 가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힘마저도 불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애를 많이 낳고 학생들 좀 우글우글해가지고 이것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 산청읍 인구가 7,500명 되죠? 아, 6,800명 되죠?

순혁

권순혁문화체육과장

6,000 예.

천원

안천원위원

되는데 여기밖에 한번 나가보면 젊은 친구들 있습니까? 임산부들이 있습니까? 아마 보기 어려울 거에요. 진짜 임산부들이 많이 다니게끔 그렇게 되는 산청읍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음악회도 좋지만 투자를 좀 더 색다르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순혁

권순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손 확실히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다 하니까 제가 마지막인데 하나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직원들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칭찬이 너무 많다 참 잘 한다, 좀 열정적이다 도에나 이렇게 가 가지고 다른 부스에 비해서 참 잘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나는 우리 캐릭터 있죠? 관광과에서 만든 캐릭터?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설명이 있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좀 안 맞는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

옥분

민옥분관광진흥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거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비용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위험목, 그죠? 제거하고 하는데 이 비용이 항상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이다 보니 집 주위에 큰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는 그것은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부족해 가지고 항상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 비용이 없어서 못 뺀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조금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준비를 좀 하는게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금 다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시간문제 때문에.

호림

최호림위원

시간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전국에 그런 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총량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아예, 1년 동안 산청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숫자라든지 이런 것 해서 차라리 용역을 줘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는게 경남에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까지 돌아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총량을 한번, 그분들의 한번, 총량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정리해서 본예산 할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재해 피해목 제거사업 있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군의 직원 분들이 인력이 우리 몇 명입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패트롤카에 해 가지고, 8명.

천원

안천원위원

8명.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8명,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외부인력을 쓰는 데가 많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외부인력은 아주 고위험목......

천원

안천원위원

고위험목?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은 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직접 또 나무에 올라가서 베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베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 고위험목 제거 작업하는 분이 우리 산청군에는 우리 직원이 1명입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직원은 아니고.

천원

안천원위원

직원은 아니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일반.

천원

안천원위원

일반인?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전문가.

천원

안천원위원

전문가?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교육을 받아가지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분들은 월급이 상당히 많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일당으로 나가는 걸로.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8명이 이것 위험목 제거 작업에 투입을 하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게 1년 예산이 285,000천원이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많죠? 그런데 외부로 나가는 이 고위험목 작업하는 경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재해위험목 이게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패트롤카는 저희들이 인구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쪽에는 간단하게 베고 이 인부임을 사용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위험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 알고 있어요.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고위험목 제거 작업하는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할 수 없을까요?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청에서 아마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우리 전국적으로는 아마 그리고 산청군이 아마 이 사업을 거의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산청군에 계신 분이 전국적에서도 거의 탑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우리 8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나 젊은 분들을 좀 양성을 해 가지고 하면 월급을 좀 많이 주더라도 대폭,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산청군에 인구 유입이 된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양수겸장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 이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분명한 것은. 이 지금 올해는 285,000천원인데 내년에는 아마 350,000천원 넘을 건데?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추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양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방법. 우리 산청군 직원으로서 이런 방법을 좀 해주십사하고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리산 산청 곶감 이게 250,000천원인데, 25천원?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250,000천원이고 군비가 180,000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70,000천원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여기 내가 지금 25천원 돼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250,000천원인데 오타가 한 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가 180,000천원 나가죠? 자부담이 70,000천원이고?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왜 이걸 하필이면 추경에만 넣는지?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축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철이 당겨지고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월달에 했고, 그리고 올해는 12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오부에 지금 이것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가버려 가지고. 벚나무 지금 가로수 길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지금 선형사업한 구간을 지금 심는 겁니까?

태식

최태식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선형 구간에도 이미 심었고 또 앞쪽 오곡지구에는 올 봄에 저희들이 보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너머쪽에 가면 중간에 죽은 것하고 이런게 또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보식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가로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큰나무들이 군락이 이루어져 있는 데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로수를 할 때는 앞으로 산청에 진짜 맞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무 품종이 뭔지? 심어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좀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좀 선택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 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과 59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계장님 오셨네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개선을 좀 해줘야 될 입장이 돼 가지고.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원지에 가면 원지고수부지 그리고 원지 강변둑방길 거기 아마 우리 전 과장님께서도 아실거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철 계장님 잘 알죠? 그런데 고수부지에 화장실을 넣어달라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화장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어줘야 됩니까? 안 넣어줘야 됩니까?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당연히 설치해 드려야죠.

천원

안천원위원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죠? 그러면 해줬습니까? 5년간......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저희들도 정말 설치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협의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왜? 부지를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부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팔각정 앞에 좌우 양사이드가 있습니다. 거기 사면 돼요. 지금까지 사라 사라 사라 해도 내가 환경과에도 사라고 했고 우리 지역발전과에도 사라고 했고 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선 듯 나서 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우리 뭡니까? 복지센터 쪽으로 주차장 부지에 거기 화장실 놓을라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또 못 놓게 해요, 맞죠? 그렇다면 화장실 사야 돼요. 거기 청소년들이 거기 농구한다고 그렇게 땀을 벌뻘 흘리면서 있으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는지 압니까?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가게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목화빵집 거기 갑니다. 목화빵집에. 거기 가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그 주인은 그 애들이 좋아서 우리 화장실 들어가서 보고 가라, 또 물이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가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정말 이것 지역발전과에서 땅을 못 사면요. 환경과에서라도 땅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간을 제가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 원지 4구입니다. 4구 이장들이 바뀔 때마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탁합시다.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다시 한 번 출장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리고 원지강변 쪽에 거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쪽으로.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 수타짜장면 있죠? 그 뒤쪽으로 화장실 또 놓아달라고 해도 그것 또한 안 놓아주고 있어요.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아, 그 부분은 며칠 전에 현장 확인했고요. 일단 추진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예, 시간이 가도 우리 쓰레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수거 기타 등등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큼 나오는데 서울은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부분에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동경을 가니까 깔끔해요.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깔끔하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 세월이 가니까 안 하더라 이거라, 세대가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오해 없이 좀 받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부서에 계속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하고 하는데 최대한 왜냐하면 군민들이 우리가 안 하면 불법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찡가 놓든지 산에 가서, 임도 가서 버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금대로 잘 하시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오해없이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죠?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최저과태료가. 그래서 이것 하면 과태료 부과하면 사실 우리가 조회하잖아요, 그죠? 조회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분이 이 지역에 얼마만큼 살았는가, 이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분이 쓰레기를 한 두 번, 두 세 번 상습적으로 버리는게 좀 있는가 한번 모니터링도 한번 해 가지고 사실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모, 고모가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하더라도 연세드신 분들, 그죠? 까만 비닐봉지 한 개 버려봤자 그램수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500g도 안 나와요. 그런 분한테 과감하게 부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부과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이분 있는데 여기 자주 버려요? 아니 안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어느 특정지역을 떠나서 과태료 부과할 때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탁도 하고 하면 그게 최저라요, 최저. 최저금액이 그렇게 너무 쎄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른들은 피눈물납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고 부과할 때 좀 신중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매일 고생하는데 전부 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딱 줄일게요. 호국원에 악취가, 그죠? 돈사 악취가 있잖아요. 추석 때 전에 대비를 하게끔 호국원에서 또 방금 전화가 왔던데 담당계장님하고 축산계장님하고 나하고 호국원 한번 들리고 앞에 돈사 한번 들리게, 그죠? 다음주 시간 좀 부탁합니다. 대책 한번 세워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이 왔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2년 동안 제가 한 게 현실로 지금 나타났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감사 인사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방법에 대한 제안도 하고. 무인 플라스틱 수거기계 설치 3개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노래 불렀는데 결국은 됐는데 조금 이제 늘려야 되고, 그죠? 산청군에 갯수를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 늘려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단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 양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청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다른 데보다 깨끗하려고 하면 태우는 양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소각하는 양도 줄이고. 소각하는 물질 자체가 화학섬유 종류를 줄이면 훨씬 더 많이 미세먼지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한 점은 그렇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하루에 5천원이죠? 맥시멈이?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하루 5천원이면 저는 제가 기계를 안 넣고 일부러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근처에 그냥 갖다 놓거든요. 누가 어르신들 오시면 하시라고. 어쨌든 그게 5천원 정도 할 수 있으면 가족이면 하루 10천원 어르신들 두 분이 하면 생활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모아서 분리수거 하는 데서 가지고 와서 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게 경쟁이 조금 심해질 것 같은데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앱을 못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면사무소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민원계에 좀 부탁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앱을 혹시 앱 깔러 들어오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앱을 좀 깔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 부탁을 일단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기계의 갯수도 제가 좀 늘려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쨌든 그게 비용으로 환경도 좋아지고 어쨌든 또 어르신들 산청군에 있는 수익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니고 몇 가지 유리한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또 더 하셔야 된다. 지금 저 기계가 뭔지 면사무소 직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물론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홍보도 해야 되는 이유가 깨끗한 플라스틱을 넣어야 되거든요, 저기에 수거하는데. 혹시 씻어서 좀 와달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기계만 놓았다고 해서 해결될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걸 활용할 수 있고 비용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방법에 대한 제안은 제가 정책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법, 앱을 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은 좀 과에서 신경써서 군에, 면에다가 좀 부탁을 드려서 진행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임순

임임순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환경과 용감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예산심사에 참석치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좀 장시간으로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안면에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28백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 송덕비 때문에 이것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 송덕비가 보조석재가 도난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정확히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 대리석재가.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군이 신안면 철거할 적에 이재근군수께서 최고 좋은 자리에 놔준다 하고 저걸 다른 데로 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이동을 시켜 놨더만 그걸 석재 그 자체를 도난을 당하게끔 하고 그리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산청군에 운동장이라든지 신안면의 면사무소, 파출소 이 건물을 안 지어준 곳이 없고 심지어 학교마다 그 때 당시 40년 전에 당시 5백만원짜리 피아노까지 각 학교마다 다 넣어주고 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때 당시 피아노 1대 사면 우리 집 한 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해 주고 이런 훌륭한 분인데 이런 분을 아주 천대를 해 가지고 마음대로 방치를 해놔놓고? 이건 이래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 송덕비 자체가 지금 장소가 좋은 장소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위치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문중하고 협의는 했지만 이 위치 관계는 말씀드리면 신안면에서 지금 문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치도 주차장 쪽이고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미망인께서 하소연을 하덥니다. 이재근군수께서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놔줄 적에 최고의 좋은 자리에 놔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주이씨입니다. 그 쪽에 그 종손들하고 다 경주이씨 그 쪽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함안이씨.

천원

안천원위원

함안이씨입니까? 함안이씨 그 쪽에서 정말 울분을 토하덥니다, 울분을 토해.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최고 좋은 자리에 놔주라고 했어요. 그 때 당시 이재근군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좋은 자리 안 놔두고 이걸 어디 구석진 곳에 처박아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산청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래요. 다음 선거때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이것? 이것 누구 때문에 이걸 뒤골짜기에다가 처박아 놓는지. 이런 분이 있으면 어디 떳떳하게 내 가지고, 면사무소 정면에 내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박수치고 갈채를 해야 될건데. 나도 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말이야. 그래서 다음 선거때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기에 참 너무 안타깝덥니다, 안타까워. 이걸 다시 제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차 하덥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께서도 한 번 보자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덥니다. 그냥 그 땅 다 돌려주죠? 파출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저 쪽 산청운동장하고 땅값 다 돌려주세요. 지금도 농파장학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훌륭한 분을 천대를 해 가지고 구석진 곳에 놓는다? 이것 어느 나라 법입니까? 제가 좀더 깊이있게 좀 이야기할랍니다. 신안면에 신안초등학교 교육정책토론회에 우리군 직원분들께서 가본 분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가봤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 교육정책토론회 산청군 질의내용에 보면 여기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우리 산청군의회 질의내용이 여기 10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분들 이상원 위원하고 또 이영국위원께서도 갔습니다. 갔는데 자, 내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분명한건 이걸 싹다 해 주도록 하세요. 나는 산청군 질의내용 12가지 나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 들어온 12가지 질의내용은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첫째, 제가 간단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성범의원이 어린이놀이터, 둘째, 산청군청 앞에 한마음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왜 없느냐 이것이고요. 셋째, 선비교육, 생태교육, 관내 전 학교 노력하고 산청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유입 기회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번째, 다른 농어촌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주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주차단속 이게 공영주차장이 없답니다. 여섯 번째, 지금 신안초등학교에 윈드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없습니다. 자, 이것 6학년 졸업만 맡으면 다 도태됩니다. 청소년관현악단을 건물을 하나 지어달랍니다. 좀 어리버리합니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그리 해줬듯이 청소년관현악단도 자기들이 숨쉴 곳을 우리 산청군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6학년까지 졸업을 했으면 그 이후에 보다 더 발전이 있게끔 하려면 분명히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7번 답변은 이건 안 할게요, 댐 건설 때문에 찬조받는 것. 8번 답변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9번 답변 지역민들한테 천왕봉미래교육지구를 2021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배움터, 운영강사, 수업 등 본교 관악부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0번 김해를 시작으로 행복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지자체 다양한 혜택을 좀 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있는 역량으로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1번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야 되겠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발전과에 내 누차 6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안면에 땅을 좀 사라, 사라 해도. 심지어 우리 군의원님들까지도 신안면에는 땅을 좀 사야 된다 해도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과연 그리 해야 될 건지. 심지어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남의 빵집에 들어가 가지고 갔다 오고 물도 거기에서 얻어먹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왜 땅을 안 사는지? 비싸서 안 삽니까? 당연히 신안면은 비싸겠죠. 산청읍 못지 않게. 땅 좀 사 주시고 제가 산청군 우리 의회 선비 생태공원 이것 하는 것 귀농귀촌자들 산청 유입 제가 군수님하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독대를. 독대 아닌 독대죠. 귀농귀촌자들에게 5,000천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리모델링해 주는 것 내가 3천만원까지 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수님한테. 이것 5,000천원 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최소 3천만원은 귀농귀촌자들한테 해 줘야 뭔가가,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온다는거라. 정말 이것 정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 이 산청군 질의내용 이것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김계장, 받아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타시군에는 학교 앞에 주택을, 연립주택을 짓는다 다 하는데 왜 우리 산청군은 유독 한 군데도 없는지? 왜 없을까요?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어떤 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농촌학교 교육살리기 교육정책토론회 여기 살리기 안 해 봤습니까? 내가 우리 김계장 보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아마 몇 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했을건데?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작은학교살리기 정책 말씀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당연하죠. 지금 고성이라든지 함양, 거창, 의령...... 심지어 의령에서는요 한 가구에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몇 명이겠습니까? 12명이에요, 자기 부모까지. 그런 자녀들까지 끌고 오는데 우리 산청군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우리 간단한 예로 내가 이야기드릴게요. 단계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도산초등학교 몇 명입니까? 생비량초등학교 몇 명이에요? 다 보태봐야 53명입니다, 학생수가. 3개 학교에. 자, 그렇다면 이 농촌학교 살리기 교육정책에 60명 이내면 주택을, 공모사업에 주택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김영옥계장님, 맞죠? 모릅니까? 참, 이래 가지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작은학교살리기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하고 학교 관련 업무담당부서하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건 아니죠. 이게 공모사업에 다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 한 거예요, 공모사업에. 간단한 예로 고성군에 삼산초등학교하고 동해초등학교, 영오초등학교에 이 3개 학교에 다되어 있습니다, 12가구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서로 협업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 있잖아요.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

천원

안천원위원

김영옥계장님, 이것 몰라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행정과에 교육정책......

천원

안천원위원

잠깐. 김영옥계장, 이것 모릅니까? 압니까?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작은학교살리기는 교육청과 LH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고성군에서는 그냥 손만 놓고 앉아있는 겁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 산청군도......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교육정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산청군만 유독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함양에 가면 유림초등학교, 서하초등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합니다. 좀 잘 부탁합시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잘 부탁합시다. 우리 산청군도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과장님 많이 기다렸죠?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아까 재무과에서도 나왔던데 산청군 전기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그죠? 내 설명도 다 듣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상버스를 교체를 할 시점에는 전기버스로 해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는데 당부말씀입니다. 이 큰 버스들이 국도20호선이나 국도3호선에만 이렇게 붕붕 다니면 사실 군민들에게는 이 많은 지금 300,000천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아무런 목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m?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길이는 9m, 폭은 2.4.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작은 버스들이 있으면 각 마을 다목적광장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돌려서 이왕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할 것 같으면 실제 군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딱 내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하는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9m하고 2.4m도 지금 현재 저희 산청교통이 폭이 한 2m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작아지면 폭이 만약에 2m보다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완전 10인승, 12인승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맞지 않을까......

정명순위원

제가 역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산청교통 군내버스, 말하자면 마을마다 다니는 버스가 아주 큰 버스, 지금 대형버스였어요. 그러다가 한 2년, 3년만에 노후되어 가지고 차를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는 지금 마이크로버스, 작은 버스 저게 되면서 이 위에 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등으로, 차황으로, 오부로, 생초로, 화계로 정말로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버스를 해 가지고는, 남부에 버스를 이리 큰걸 해 가지고 혹시 나중에 주민들이 각 마을마다 우리도 수박 한 덩이도 못 들고 가고 참외 5개도 못 들고 갑니다 그럴 때 다목적광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버스가 우리 마을에도 오면 좋겠다 할 때는 또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390,000천원 정도, 약 4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도20호선을 다니는 것보다 각 마을마다 마을버스 식으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 준비하고 있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9m이고 폭이 2.4인데 혹시 규모가 더 작은게 있는지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마이크로버스로 국도3호선에 다니던게 각 마을마다 모고마을, 내수마을, 부곡으로 다 마을광장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다목적광장을 만들면서 정말로 편리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노선이 필요한 성심원이나 이렇게 원하는 데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사실 마을버스 개념은 너무 커선 안 된다. 작은 차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차는 이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전기버스로 갈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그러한 계획들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임산부 한방택시 운영 지원이라 해서 1,000천원 해 가지고 25인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산청군 관내 지금 28명이라 했거든요, 아까 행복나눔과에서. 그런데 25명이 나가는건 지금 현재 몰라서 이 25인만 부기가 됐는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25명이고 임산부가 지금 28명이라는건 그럼 나머지 3분은 물론 몰라서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끼리 같이 갔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소리 안 나오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나눔과하고 그 관계를 붙여서 어떻게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임산부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산모도, 그러니까 애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산모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법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다리는게 바로 탁 가서 그냥 진료를 받고 오면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는데 기다리는 것 때문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다시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해 주려고 그러면 생색내는게 아니고 진짜 그 분들한테 필요한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도 산모가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 분은 또 그렇다 치지만 차가 없는 분이 제가 알기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산모들한테 있어서도 신청을 좀 받아서 애기, 어쨌든 정기적으로 애들 검사도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애를 출산하고 나서도 애기가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애기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산청에서 임신부나 산모들이 살기좋은 곳이 된다 그래도 저는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좋은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정책으로 할 수 있는지 다음 본예산에 가능한지? 없으면 조례라도 하면 되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지금은 출산후 1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한번 더 의견을 물어서......

호림

최호림위원

1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어떤게 필요한지를......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는게 보통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최소한 2·3년 정도 다닌다 하더라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의견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리고 버스를 차라리 업고 다닐 때는 애가 안 움직이니까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애가 어느 정도 막 걸으려고 하고 이리 하면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애기들이 좀 행복한 산청, 산모들이 정말 편안한 산청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쪽 예산을 저는 큰, 이게 지금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을 잘 하면 좋은 지역으로 인정받고 살기좋은 산청으로 인정받아서 좀 오시지 않을까, 젊은 분들도. 기대를 한번 하는 뜻에서 정책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아까 우리 전기 저상버스 충전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차하고 같이는 못 하잖아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충전소는 지금 산청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덕산터미널에 마련합니다.

정명순위원

그 예산도 만만찮을건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산청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덕산도 곧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산 저희가 확보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 산청터미널은.

정명순위원

아까 그것하고는 또 그게 다른데?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대체구입으로 전기 저상버스......

정명순위원

마이크가 안 나온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저상버스 전기차가 단디 우리가 처음부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청교통 쪽에는 전기버스가 들어올 거라서 충전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분은......

정명순위원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안에.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제가 방금 못 들었습니다. 산청교통하고 부산교통하고 각각 1대씩 준비가 될건데 산청교통은 터미널 안에 이미 충전소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서 차량이 나오면 동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지금 부산교통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 곳은 저희가 운행하는 업체가 부산교통인데 원래 부산교통에서 현대 쪽에서 차량을 살건데......

정명순위원

전기차가 현대차입니까?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계속 하이소.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왜냐하면 서비스나 이런걸 생각하실 때 현대가 제일 낫다고 저희 판단하였고 지금 현대 쪽에서 전기차량 10대를 사면 충전소 1대를 지원하는데 사실 저희 부산교통은 1대만 사지만 부산교통 전체를 보면 진주나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소 1대 나오는걸 우리 덕산터미널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유치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안 들어도 되죠?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충전소 설치는 우리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충전소 그것 금액이 얼마예요?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100,000천원 정도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0,000천원? 그럼 지금 저상버스 차값은 얼마예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40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한 380,000천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 그것 간단히 물어본 것이고 내가 다른 것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이 가까운 데 있으면 괜찮은데 생비량이나 단계나 문대 쪽으로 애들이 집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에 가면 자기 부모들이 데리러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이것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주셨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버스 대수로는 저희가 노선을 연장하기는 좀 힘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버스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대를 만약에 그 때 생비량같은 경우에 막차가 오후5시40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서 그걸 연장을 하게 되면 버스기사들의 운행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꼭 필요하다면 아침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오전에 일찍 움직이시는 농민분들한테는 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택시 티켓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한방택시.

천원

안천원위원

예, 한방택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있는 집에 곁들여 가지고 방과후에 야간에도 수업을 받을 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주면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게 한방택시제가 지금 시행됨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얼마예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520,000천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이 듭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예산을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천만원 안쪽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만약에 택시 티켓을 해 주더라 해도. 몇 천만원 안쪽이에요. 이런 애들한테 해 줘야 되지 자꾸 이걸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한방택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건 나는 좀 안 좋다 생각해요. 애들한테 투자합시다, 진짜. 왜 그렇게 못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검토 어느 천년에 검토할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안으로 이걸 해결해 가지고 애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거진다 동참할 겁니다. 좀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신동복위원

다른 분들 하시는데 저도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저 앞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중복된 이야기고 산청에 계신 분이 외부에 갔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산청에는 주차장마다, 일반주차장 그죠? 운동장마다 전기충전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삼천포를 갔는데 대형주차장인데 충전소가 없더래요. 그래서 산청에는 곳곳에 충전소가 있어서 참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산청이 좋은 줄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가보니까 실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택시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계속 시설에 가시고 수요가 자꾸 줄거든요.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대상을 하면 되니까 금액이 자꾸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기존 인구 가지고 하면. 520,000천원에서 400,000천원, 300,000천원 가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하시면 되지 왜 그리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한방택시 거리 관련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있습니까?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거리 조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회관이 아니고 마을에 회관이 예를 들어서 500m 안에 있더라도 제가 이야기했죠? 1km 뒤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예를 들자면 마을이 전체 길이가 700m입니까? 우리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700m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700m죠. 그래 700m가 예를 들어 회관이 680m에 있고 그러면 그 마을은 해당이 없는게 돼 버리잖아.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680m면 700m 넘는 데부터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700m 딱 예를 들어서 넘어서가면 700m 넘어가는 데가 있으면 거기 다 모여 있어도 예를 들어 그 안 쪽에 회관이, 회관은 750m에 있고 마을이 사는 데는 500m 있어도 회관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입구에 마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는 집이. 여기 마을은 또 이 집은 해당이 되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다 재서, 마을회관을 재는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조사를 다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집이 있으면 해 줘야 돼.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거라. 마을회관을 뜯어서 뒤로 옮길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직 내가 볼 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네 과장님, 보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예산할 때는 제대로 정리해서 오시고 아까 이런 저런 택시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조금 손을 보더라도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택시가 아니고 택시를 활용하는 것, 군민들이 활용하는 부분 학생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신부라든지 다 이런 것 다 합해서, 우리가. 그리고 아까 버스 크기가 9m면 지금 마을에 들어갈 데 없습니다, 거의.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길이가 9m고......

호림

최호림위원

길이가 9m면 꺾지를 못 한다니까, 폭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산청 교통은 7.8m거든요. 거의 8m.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1m하고 50cm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길폭, 길폭 각도에 따라서 거의 지금 홍계 상촌 같은 경우에 버스가 처음에 일반버스는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마을버스는 지금 산청교통은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지 못 해서 못 들어간다 했었거든요. 그런 식이라 결국은.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은 돌리기가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하기 싫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는데 해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는데 해줄 마음이 없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다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비용이 좀 들고 좀 더 들더라도 어쨌든 군민들의 복지 관련되어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면 비용도 아니라고.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비용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런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좀 해달라는 거지. 그냥 버스 다니니까가 아니고. 큰길 따라서 계속 다니면 그 버스 사실 의미 없거든요. 아니, 마을의 어르신들, 마을마다 들어가라고 그걸 해주는 거지, 해달라고 우리가 군내버스라고 이름을 지은거지 우리 다니는 노선 따라 다닐 것 같으면 이것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에 대한 조정도 아까 우리 정명순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분명히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어른들이 원하는 노선을 해야 되지 내가 그냥 버스회사에서 다니고 싶은 노선 하면 그것 다닐 필요없어요. 우리가 예산버리는 거예요, 그것. 똑같은 일반버스들이 다니는 그 도로를 내나 군내버스들이 다닌다면. 그리고 제발 좀 천천히 다니라고 이야기 좀 해주고. 부탁합니다. 내차도 추월을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고 가면 안전해야 되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 차를 추월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르신들 잘 붙잡고 있으시지도 못 해요, 앉아있어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아, 이게 이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전화를 한번 했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도 그랬더래. 그래서 내 차를 추월을 또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도 좀 주시고 좀 친절하게 해달라고 좀 사정을 좀 하세요. 과장님 가서, 매일 출근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하고 노선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본예산 때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노선 부분은 일반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개편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마을마다 가능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포함시켜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끼리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회관을 하지 말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오시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님. 여기 보면 청년청년하고 청년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청년 활성화 사업도 많이 하는데 지금 청년이 자영업 또는 작은 자영업이죠? 작은 중소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몇 명인지 우리가 혹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청년이 몇 명이 기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이나......

상원

이상원위원

소상공인, 예.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참여 인원을 알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좀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책 보고 내나 그대로 설계한다고 나올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하는데 왜 소상공인은 지원을 한다 한다 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없다. 그래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육성자금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간판 지원이라든지, 옥외간판이나 옥내간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느 정도 명단 정도는 받아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그 명단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가 한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문서가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한번 연락을 주셔서, 문서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어느 한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정도 과장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협의회가 올해 구성은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취임식이나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또 홍보를 하고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관내에 거의 한 5,000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청년 회원이라면 몇 살까지 청년 회원입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청군은 49세로 돼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9세?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49세 이하의 소상공인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죠? 명단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누가 하는지 정도는 우리군에서 확보되어야 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거기 중산리 올라가는데 암벽 전에 공사 해놓은 것 있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제가 한번 넝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저저번주인가 물놀이 현장 점검할 때 한번 지나가봤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칡넝쿨이 커튼처럼 돼 있었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칡넝쿨이 나쁘지는 않은데 커튼처럼. 그런데 생각보다 색깔이 좀 어두워. 내가 처음에 요구했던 색보다 우리가 같이 회의도 했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좀 어두워서 그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한 가지고 관제센터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카메라 관련 되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BMT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또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상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크게 이런 저런 잡음날 이유도 없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저오고 나서는 지금 특별한 잡음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원칙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내가 언뜻 듣기로 우리 옥산지구 침수지역에 예산을 한그슥 따왔다더만 자랑 좀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요. 그게 적은 비에도&n bsp;침수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옥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30억 확보되었다고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욕봤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어서 직접 좀 자랑 좀 하라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질의가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편하실 것 같아서 너무 욕보시는데 칭찬을 못 해도 한 가지 여기 빠진 것이 있어서. 신안면 진태마을 앞에 보면 들가운데 농기계가 허가나서 운영하고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농기계,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진입도로가 진입하는데 농로를 진입하는 부분이 옛날에 설계되다 보니까 4m가 옳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가드레일이 양쪽으로 설치되는 과정에 작년에? 올봄? 작년이네. 작년에 그런데다가 요즈음 하우스가 또 높게 지어지는 과정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 못 깨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차피 진입을 하는 부분이 지금 못마땅하거든요. 못마땅하고 원활하지 못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농로 들어가는 길도 강쪽으로 가면 상당히 길게 가야 되고 많은 농가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허가 내준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73에서 286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것 질문할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산청군에 용수, 생활용수, 식수 다 합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필요한 양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산청군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원수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예, 원수.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주는 물은 하천, 주로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양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물 양이 줄어드는게 예를 들어서 통계가, 수량이 우리가 강수량, 강우량은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수계 자체가 현재 몇 년 전 수계 지금 수계 이런 게 다 나옵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산청군에.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하천수의 양도, 지금 하천수의 양도 엄청 줄었거든요, 사실은. 이 양 자체가. 우리가 강바닥을 쳐다보면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강바닥이 이렇게...... 조금 가물면 아예 지금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가 지금 제가 국가하천에는 부군수님, 도에서 혹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다음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오늘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천용수를 사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물이 언제 어떻게 마를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소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다목적소류지를 산청에 좀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그게 생활용수도 될 수 있고 농업용수도 될 수 있고 다목적인 그런 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물이 되게 넉넉하고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수를 하려고 그러면 단성에 지금 손항댐에서 지금 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댐 사고라든지, 수위 오염 사고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비상급수 대비를 해 가지고 신안·단성저수장 같은 경우는 손항댐에서 비상취수원 공급망을 구축했고 그다음에 산청·생초 통합정수장은 지금 금서 방곡댐에서 지금 가지고 오기 위해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년 내에 구축이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물은, 이게 이제 물은 1년, 2년이 아니고 최소한 20, 30년, 한 50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 수계에 대한 것은. 통계는 100년 좀 길게 가면. 우리가 살 때까지는 괜찮다가 아니고 어쨌든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식수에 대한 것이 되게 사실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 물론 지금 관로를 만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물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언제든지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도 막 오고 하는데 아예 1, 2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릴 수도 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의 기후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눈이 내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이 1년 내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농작물이 다 말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수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집행부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도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좀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할 거예요?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앞 전에 우리 차황지구, 입석지구 상수, 하수, 상수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석회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입석하고 차황에 예산 받아온 것 좀 이야기해 보세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황지구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050,000천원하고 단성의 입석지구 16,595,000천원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로 해 가지고 국비를 한 300,000천원 해서 우리 지방비 하고 해서 한 500,000천원 정도 지금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고생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차황에 지금 석회질이 저렇게 나와 가지고 물을, 병물을 사다가 먹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2035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고 우리가 투여를 하는만큼의 계산을 해 가지고 2035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면 2035년까지 간다했던 상수도사업이 이제 한 몇 년 정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까? 언제쯤 되면 상수도 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차황지구나 입석지구 모두 한 설계하고 공사하면 한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물이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입석은?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입석도 마찬가지고.

정명순위원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잘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희망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보다도 다 앞당겨서 일이 완성되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89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왜 이렇게 100,000천원이나 넘게 반납을 합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5,700명분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65세 주민이 14,000명 가까이 되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반만 한다고 57,000천원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입찰을 거치고 해서 약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접종 시작한 게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한달에 1,000명쯤 접종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1,000명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1,000명쯤 맞고 있을 때 저희가 1차 추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1차 추경 확정되기 전에 약이 부족할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은 주에 1,000명씩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4월부터는 85세 이상 먼저 맞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잘랐습니다, 연세를. 그러니까 주에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지금 우리가 8월에 월 100명을 못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을 안 샀습니다, 그때는 약이 그 정도 소진이 안 되어서. 그러면서 자료를 다 찾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대상포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 가서 개인 자비를 가지고 맞으신 분들도 한 4,000명 가까이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해는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추경예산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두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한다라고 보는데 왜 제가 이걸 한번 짚느냐 하면 우리 대상포진 처음 맞을 때 거의 난리가 날 정도로 방금 일주일에 5,000명 정도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1,000명은 맞았습니다.

정명순위원

1,000명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일을 하는 순서도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하에 몇 살부터,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은 언제 오고 하든지. 그때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서로 또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뭘 받아오면 실컷 다리 절고 올라갔는데 또 읍으로 다시 가라, 면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것 10,000천원, 20,000천원 남는 것도 아니고 130,000천원?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670,000천원.

정명순위원

670,000천원? 그래 이런 예산을 이것은 분명히 통계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업무계획을 제대로 잘 못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왜? 우리 인구 34,000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약 40%라고 보면 대상포진 맞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것 데이터 딱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앞에 맞은 사람이 몇 명인데 다음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다 하면 100,000천원이나 130,000천원만 어떻게 반납을 해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600,000천원이나 가지고 갔다가 반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업무가 잘못된 겁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를 보고 그 인구를 전부 다 맞힌다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프로그램상 저희가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가 그 사람이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 인구가 다 맞는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또 저기 처음에 연령대를 안 자른 이유도 우리보다......

정명순위원

자, 잠깐만 690,000천원이면 몇 명 맞을 수 있습니까? 600,000천원이면.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6,000명.

정명순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이원규 계장님이 이것 담당이죠? 이제 발령받아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가져갔다가 반납을 하는 것은,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는 것은?

원규

이원규예방의약담당주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초창기에 너무 많이 접종자가 몰리다 보니까 전체를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적극층에서 다 맞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접종자가 줄어든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할 겁니까? 통계가 잘 안 됩니까, 이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정명순위원

자, 이것 하나를 보면 나중에 의약품을 구입할 때라든지 다른 업무를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것 바로 안 잡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편한 식으로, 그냥 우리 하는 업무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하나 났을 때 바로 잡아야 되지. 이 예산을 6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통계자료가 없고 베이스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잘 보셨네.

그렇지 그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인식을 아직도 못 하고 이걸 꼭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일이 맞다라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다른 업무도. 약 같은 것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게 된다면 파기되어야 되고 일자, 제조일자, 사용기간이 넘어가지고 버려야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또 예산을 반납해 놓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다들 열심히 하고 고생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하고. 예,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299페이지에서 317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버리고 없죠?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재철

김재철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각 마을 경로당에 치매교육 같은 것 여기 맞습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 하고 나면 효과 분석 한번 해봅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설문조사하고.

정명순위원

설문조사하고 또?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피드백 받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이게 진단을 좀 잘 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대로, 우리가 편리한대로 그냥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모여있는 데 가서 우리가 이런 손동작 어떻게 조작, 이렇게 활동, 지적 지능 발달시키는 도구, 조작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연구활동된 결과를 봐 가지고 하고 나면 그 효과를 좀 파악을 하세요. 왜? 어떤 데는 복지관 같은 데, 이런 센터같은 데는 건강한, 건강 무도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는 마을회관에 가서 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원하는 것만도 해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시간을 이만큼 보내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위원

지금 건무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위원

마을회관에 갑니다.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보는 사람 보고, 따라 하는 사람하고 그것 할 바에는 차라리 건무도 원하는 대로 해 주이소. 그래서 제가 그것만이 해달라하는 것만도 다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대로 마을에 무조건하고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다가 아니고 다시 정비를 싹 해서 정말로 효과가 나타나고 예산 투자한만큼, 우리가 시간 투자한만큼 어떤 것이 더 좋아하고 효과가 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시 짜세요. 지금 건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원을 해도.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봐. 그것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아니, 다른 것도 좋아해요, 다른 것도 군민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해 주거든요, 보통 보면.

정명순위원

그래서 원하는 것만도 아니고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 하면서 어제 아레 세은이 누가 양성하는데......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 그래. 향좌 계장님, 그런 것 다들 봐 가지고 타시군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니까 효과가 나더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데는 보면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어떤 데는 노인이 편안하게 잘 사는 도시도 있고 한데 그냥 예전대로, 위에 선배님들이 하던대로 계획 세워서 하지 말고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틀니임플란트는 몇 살 때부터, 몇 살부터 시행이 됩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지금 65세부터 원래 하던 것이 60에서 65세 사이 또 지금 새로......

상원

이상원위원

60에서 65세로 내렸다고요?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도비로?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도비와 군비가 있네요, 그죠?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 담당주사 입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식 농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다음은 예산안 321페이지에서 33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수고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유기 동물 보호 이게 사실은 규모 자체가 좀 작죠, 지금 산청에. 예산이 이 정도면 규모는 되게 지금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거죠?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게 사실은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 여름철, 관광철이 지나고 나면 유기한 동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올 여름에도? 약간 여름되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신고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요?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사이즈를, 규모를 조금 키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 보태서 어쨌든 지금 안락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안락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로 지금 버려지죠?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저쪽 생비량입니까? 거기서 지금 동물 화장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주민하고 주민들 반발 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 조금 멀리 더 쳐다보면 산청군에도 동물 관련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집마다 거의 개를 안 키우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애완견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는 비용 그리고 또 다른 유해조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폐기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비용을 하면 우리가 크지 않더라도, 규모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의 시설이라고 생각되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혹시 공모사업 같은게 가능하면, 정부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해도 좋고 장소 선정을 할 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당장 제가 올해 내년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장소 협의가 되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으면 소규모로 작은 걸 하더라도 산청군에서 되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근 시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유지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인근 시군에서 오는 것까지도 처리할 수 있으면 비용에 대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게 화학연료를 태우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저는 농축산과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귀농귀촌 보조사업 나가는 게 있죠? 귀농귀촌사업 기본 사업해 가지고 4,000천원 70%인가, 65%인가 지원되는게 있죠? 650에 4,000천원 지원 되는 것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효수 계장님, 그부분 좀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2,000천원에서 3,000천원 정도로. 요즈음 시대적 흐름에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10여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이,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꼭 30,000천원이 아니더라도 15,000천원 정도로. 지금 4,000천원 주고 있죠? 4,000천원에서 5,000정도......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예, 5,000천원 정도.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 적어요. 차라리 안 주는 것만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려면 확실히 주고 확실한 군민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계장님, 축산 누가 합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축산, 강진규 계장이 하십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호국원에 추석 때 지금 저기압 되면 악취가 나서 돈사 다음 주에 시간 내 가지고 거기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체크도 해보고 추석 대비를 좀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 좀 내 주세요.

진규

강진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고생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항시 고생해 줘서 고맙고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 잘 짓고 있으니까 항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이 여기 있는데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MOU를 많이 맺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그죠? 계절근로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는 보니까 상대방의 국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MOU 해 가지고 산청군에 그렇게 수요를 충당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그죠? 일괄해서 필요한, 일 할만큼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도 있으면서 불법체류자도 있거든요. 불법근로자들도 퇴직금 드려야 되거든요. 퇴직금 드리죠? 퇴직금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것도 우리 편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그분들 데리고 와서 일하면 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아이고 뭐 불법으로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퇴직금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법에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교양교육 정도는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밑에서 딸기하시는 분인데 아, 위원님 내가 불법체류자 데리고 있었는데 법에 졌다해 왜? 하니까 퇴직금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퇴직금 줬다고 하더라고. 퇴직금은 드려야 되니까 외부인에 대한 그런 교양교육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도 좀 더 배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MOU해 가지고 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도에서 그죠? 상대방 국가하고 우리가 지방 경상남도하고 MOU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소리 듣고 제가 참 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하신다 앞으로 계속 인력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그런 기본적인 소양교육 정도는 같이 자기들은 다 알겠죠, 그죠? 우리 한국사람들이 안 주려고 생각하는 거라. 불법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관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40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것 물어볼게 아니고. 수정벌 이것 수급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가 벌 관련해서 수정벌만 집중적으로 좀 하는 농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농축산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어쨌든 과장님 오시면 물어볼게 없어서. 수정벌 이게 지금 수급이 산청군 안에 있는 벌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지금 수정벌 자체가 사실 그 해마다 벌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정벌에도 양봉이 있고 우리가 뒤엉벌 해 가지고 뒤엉벌 생산하는 농가가 하나 있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저기 내나......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김세정씨라고 단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호림

최호림위원

거기 삼거리주유소 뒤에 있는 그 분 아닙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뒤엉벌도 저희들이 조금 수정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수정벌 자체도 농축산과에서 사실 육성을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뒤엉벌이 수정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애들이 활동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호림

최호림위원

어떻게 교육을 벌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뒤엉벌이 많이 나오지 않게 출입하는 그런걸......

호림

최호림위원

조절, 시간적으로 하는 마릿수가 나오게 하는 조절.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마릿수도 조절을 하고 또 뒤엉벌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에 방식이 원래는 수정벌을 하다가 뒤에 뒤엉벌을 넣기도 하는데 또 요즘 어떤 사람은 처음에 뒤엉벌을 넣고 뒤에 수정해서 꽃이 피고 좀 할 때는 또 양봉으로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농업하고 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시설재배 아니고 바깥에, 지금 감은 사실은 벌이 없어도 돼요. 벌이 없는게 오히려 씨가 없어요, 상품성으로. 그런데 일반 우리가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수정이 필요한 과일들은 벌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 수정벌이, 하우스 안에 있는 수정벌에 한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뒤엉벌같은걸 바깥에도, 과수원에도 반드시 지금 보급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곧 올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벌들이 없어지면 어쨌든 걔들이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 양봉들이 바깥에서 키우는걸 지금 현재 응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겨울을 못 나서 거의다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관리를 정말 잘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양봉벌 자체가 쉽지 않다는건데 그래서 뒤엉벌이든 뭐든 우리가 수정벌에 관련된건 계속 머물지 말고 정책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 그리고 현재 맞는 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종류가 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엉벌 그게 잘 되면 더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뒤엉벌이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하는게 기형 형태의 과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벌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다른 곤충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고 어쨌든 우리가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수정도 잘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달라. 과장님도 성함이 그래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하시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농가가 거의가 딸기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딸기가 물부족으로서도 더 안 될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예를 앞으로 딸기 대체품목으로 인해서 다시 호박이나 고추나 오이로 꼭 외래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산을 되찾아가는 우리 지역, 우리 입맛에 맞는 품목으로 되찾아가도록 그런걸 우리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른 품목으로 활성화시켜서 꼭 어려운 농가가 그걸 생산해서 어렵다고 하면 특별지원금을 또 하더라 해도 우리가 농가를 다시 원예 옛날 식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벼농사의 작황은 어떻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벼농사요?

균환

조균환간사

예.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벼농사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남부쪽, 북부쪽 둘러보고 있는데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조금 멸구, 혹명나방이 조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작물계하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조금 남부 쪽에서 약간 멸구류가 조금 나온다, 또 혹명나방이 나온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덥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장마 끝나고 나니까 날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멸구는 통상적으로 보면 말기에 든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멸구 관련해서 남부 쪽에 멸구 비상이 걸렸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재 지원을 우리가 초기부터 3번 정도는 하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간사

하는데 좀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직접 작물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산청군에 농업은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또 우리가 긴급하게 투입함으로써 소득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고민해서 그 쪽도 이야기는 했거든요. 남부 쪽에, 단성이 아마 유일하게 농지가 많다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농식품유통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 입장

균환

조균환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7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어제 김혜경 유통과장님께서 교육 중에도 아마 위원님들께 다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농식품유통과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국장, 직속기관장,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 퇴장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간사

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4-87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8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