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3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농어업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급대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어촌사회 유지 등의 공익 기능 증진과 더불어 농어업인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에 이바지할 것으로는 판단되고, 유사 조례를 다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역 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저기 제5조를 보면, 이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해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지급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기장군 주소를 둔 1년이라고 돼 있는데 뭐 특별히 1년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소한의 1년 정도 기장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가 있고 실제 농사나 어업이나 임업을 하신 분에 한정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 도입 사례를 보면 3년도 많고 또, 뭐 1년으로 또 줄여달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점, 1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3년으로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장군만의 뭐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전국 광역단체 17개 단체 중에서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행을 안 한 단체가 서울하고 대구고요. 대전은 지금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고, 부산 역시도 올해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조례가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짧게 한 부분은 그래도 지금 다른 시 광역단체보다 늦기 때문에 기장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요번 임시회에 같은 조례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된다고 저희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금 협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추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조건부 협의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한시적으로 지금 1년 동안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그렇고 1년 안에 이 모든 사람한테 이 혜택을 주기에도 좀 벅차고. 또 부산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산시가 통과가 되면 이제 향후 어떻게 하실, 우리가 먼저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광역단체도 보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저번에 9월 2일 날 상임위원회 회의 때 국장님 답변이 보면 구·군하고의 6 대 4 매칭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시가 우리보다는 이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위원장의 발언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또 다른, 다시 보충 답변하자면.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아직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거쳤기 때문에 기장군은 바로 내년에라도 요 부분을 아마 혜택을 줄 수 있지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만이, 그런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급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내년을 보는 건가, 아니면 2026년 2025년을 보시는 건가?

아니요. 25년도에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조건부 협의가.

아, 조건부가.

예.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에서 사회보장체 협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뭐 안에 2025년도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보장체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도 안 나오겠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막대한 엄청난 예산이 이제 들어갈 건데, 한번 기정이 돼 버리면 그분이 농사를 짓고 어업 일을 하는 이상은 계속 우리 군비가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에는 4 대 6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40% 그다음에 시에서 60%를 요렇게 조례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예산이 나가면 부산시에서 우리 시비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기장군 느그가 돈이 있으니까 굳이 느그 뭐 할라고 이래 줄 거노. 그래 해서 막대한 몇십억을 과연 부산시에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있는가 의문이 조금 가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해관계가 되지만 선별적으로 좀 해서 어떤 시의원분들과 시하고 의견협의가 좀 된 다음에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뭐 11월이나 12월 해 줘도 좀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냐면 정의에 보면 3항에 보면 농업인하고 어업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2항에 따른다 했고, 임업은 산촌 진흥촉진 법률에 따라서 제2조2항에 임업인 그다음에 수산업은 또 제3조3항에 따른 어업인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근데 축산업은 왜 없는지? 축산업도 사실은 소를 키우고 농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갖고 농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철마라든지 기장에 많습니다. 그 부분도 빠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같은 어업이고 같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부산시하고 요런 부분은 원활한 관계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답변하실 건가요?

예.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회 아직까지 협의를 안 봤기 때문에 이행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협의 조건이 정확하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이 협의 조건이 보면 지급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라는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같이 하라는 협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쳤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미리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 되고, 부산시 받고 나서 후내년에라도 같이 시행하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담당국장의 답변이 시·군하고의 그런 매칭비율을 시가 40% 우리 군이 60%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왔답니다.

뭐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부산시하고 검토할 대상이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축산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서 좀 더 주자는 의미인 거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그냥 우리 농협 조합원이다, 농협의 조합원이다 하면 농업이 다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마는 요즘에는 농업법이 강화돼서 농지원부가 나오는 사람하고 또 농지원부만 있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다수 부분도 있지마는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수당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을 건지 기준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농업인, 어업인 그래서 그 규정에 농업인의 어떤 법률에 대해서 기준에 의한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군비가 재정이 좀 많이 나감으로써 그런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검토도 좀 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재차 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하는 대로 통과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통과됐기 때문에 지역보장체, 사회보장체 협의는 조만간에 안 되겠나. 그분들이 상임위 통과됐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 통과됐는데 사회보장체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이래서 있어서. 우리 김원일 의원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하셨고, 그 부분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을 좀 더 부산시에,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 느그가 먼저 조례를 해서 이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줄 필요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사십 몇 명이 있습니다. 47명인가 8명 계시는데, 우리 기장군 의원분들은 그 부분을 찬성할 수 있지마는 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운영이,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시 조례에 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우리 기장군에서 60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지급될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배제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은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추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부서와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게 지급대상이라든지, 제5조의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제6조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그다음에 지급제외 대상 관련해서는 농어업인들의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단체들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본영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피력하는 걸로 하고요, 정회에서 우리 협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3명)

예. 짧게 얘기.

구본영 위원님.

그러면 요 지금 검토의견에 나오는 3조의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실 거죠?

예.

예. 아니요, 그 과거 접종을 완료한 사람. 대상 제외.

예. 4항.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뭐 접종시기라든지 접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삭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기장군만 3년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 조례 우리 기장군 그 근거해서.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구·군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부산시에서는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3년을 권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5년 1월부터 기장군으로 운영주체가 바뀌게 되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 예전부터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원이나 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저희들 운영 안 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민원이나,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선정에서부터 지도·관리·감독이 철저하게, 기장군으로 이제 운영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새로 수탁자를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데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동경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면,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저변 확대에 따른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의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 2024년 4월 27일 시행함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동물보호·복지 지원 관한 조례는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에서야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은 부분에서 환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황운철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많은 동물애호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고요. 근데 그 위원회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따나 최소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요런 생각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로 의견과, 우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6조, 3조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구조, 학대 방지 이렇게 해 놨는데 동물을, 같이 가는 주민들께서 상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죠, 동물은 안 갖고. 그런 분들 피해의 어떤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체계적으로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나오면 개에 이제 물린다든지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역주민들이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이런 데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방지대책도 여기에다가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면 어떤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6조를 조금 변경해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지원이란, 동물보호 뭐 복지라는 말이 우리가 이 조례로 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명칭이 좀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법은 동물 그….

상위법에 복지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동물보호법으로 돼가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나 광역단체는 보호 규정은 당연히 들어가고 복지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는데. 동물 복지라는 게 이제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 진료, 저소득층 같은 분들이 진료할 때는 일부 조금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은 다른 지자체에서 복지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쓰는 말인데, 동물보호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마는 복지란 개념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복지 형성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인간과 동물이 형성을 해서 같이 어우러져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복지란 큰 개념이 있는데 조금 복지란 말을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좀 지명화 좀 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명칭을 좀, 의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 대해서 복지란 부분을 쓰는 부분이 더 많은데 같이 사람과 동물과 같이 있다 해가지고 복지를 쓰는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조금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개념을 조금 별다르게 좀 주면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에도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나중에 위원회가 열리면 또 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문구수정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고, 이거 2019년도 제정 당시에 이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고, 충분히 위원님 뜻도 한번 위원회에 한번 붙여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반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과 박우식 위원님께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 과장님도 의견 협의가 되신 거죠?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민간위원 위촉 수, 부위원장 임명기준,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문구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의 반영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의 제명이 2014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화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우리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2010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맞죠?

예.

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기존에 위원의 위촉 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단락에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해촉 그리고 해당 위원을 해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위법령 따라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첨부한 데 보면 상위법률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6조 여기를 전체 다 변경하면서 1, 2, 3, 4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보면 1호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호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호가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근데 법령에 보면 1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호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호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왕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개정하실 것 같으면 6조에 따른 본문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1, 2, 3, 4호도 전체 다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6조에 대한 각 호에 대해서 검토는 한 번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게 의미와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정사항으로 요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니까 내용은 다 담겨있는 거를 아마 아시고는 계실 거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르니까 이왕이면 통일시켜주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는 내용이 다 담겨있고 의미도 다 담겨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해서 저희들 향후에 개정사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원님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 혹시 개정사항 있을 때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개정이 안 되는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그 상위법령대로, 내용이 같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황운철 위원님.

저는 뭐 큰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큰 그거는 없지마는 집행부의 어떤, 결론은 정책지원금이 20% 초과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서 승인을 받는 일이지마는 미리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과장님도 미리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의견도 제시하고. 근데 이게 승인이죠. 알고 보면 금액도 뭐 큰 그거는 아니지만 승인입니다. 승인이라는 건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요러요러해서 요렇습니다 하고 구두상으로든지 아니면 뭐 팀장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다음에는, 보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안들도 다른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래 합니다, 보고안도. 그래서 요 부분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고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수입금 변경이 옥외광고센터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무슨 이게 수입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 센터에서는 언제 이게 수입이 발생된 겁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까, 광고센터에서?

올해 들어온 겁니다. 올해 들어왔고, 저희들이….

올해 언제?

올해 5월경인가.

5월경,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금을 우리가 배분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세입 처리하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좀 추가로 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정치 게시대잖아요, 정치현수막 게시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치현수막은 지정된 곳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들이 그곳에 안, 그니까 제일 좋은 목에 지금 다 달고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그럼 거기에 정치 게시대를 마련을 할 겁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럼 정치 게시대 그 현수막은 어느 위치에 지금 자리를 할 건지, 요게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정치현수막은 읍면별로 2개 정도를 게첩하게 돼 있습니다. 게첩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난립하고 좀 여러 군데 현수막이 좀 많이 부서져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파악해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62개입니다. 62개인데 기존에 행정용이 11개 정도 되고예,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49개 정도 그다음에 지금 정치 게시대가 여기 우리 교리삼거리 포함해가지고 2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선 게시대입니다. 우선 게시대. 말씀대로 우선으로 정치현수막을 붙이는 사항이라가지고 만약에 정치현수막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반으로 지금 대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대체를 하고, 빈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민원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게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곰내터널 쪽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 좀 아직까지 확정한 장소는 아닌데 저희 판단해가지고 좋은 장소에 지금 설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사전에 이게 정당하고도, 어쨌거나 게시대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요즘엔 진보당까지가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좀 잡음이 없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귀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사유는 의치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64세 이하 의료취약계층의 치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치 진료비 지원대상 범위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명인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 조례”를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장군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의치 지원 사업, 의치의 정의, 지대치, 시술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기장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특정 구강상태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은 의치 제작 및 시술, 지대치 보철,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술기관의 선정, 지원신청, 절차 및 제한사항, 시술비 환수조치, 의치보철 관리대장 비치, 사후관리 지원 및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 협의 및 조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협의 기준에 따라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2025년도 본예산 6125만 원 요구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의치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을 확대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노령화로 인해 대표적인 것이 치아 상실이며, 치아 상실로 저작 기능이 감소하여 영양소의 소화흡수가 지장을 받아 영양부족과 편식을 초래할 수 있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영양의 불균형과 더불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의치 사업을 확대하고,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우리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 60세에서 지금, 연령대가 60에서 55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세 했을 때 예산 6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보통 혜택을 보고 있었던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인원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55세로 내려가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이 55세를 산정하게 된, 나이를 55세로 특정하게 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성별, 연령별 치주질환 환자 수 분포를 보면 50대가 최고로 많은 숫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55세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임플란트 시술 있잖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임플란트 시술도 포함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임플란트 시술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가 한번 이 조례로 개정된 이후에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제5조에 보면 시술기관 선정에 대해서 지급 대상자 시술기관은 기장군과 협의를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치과 병원으로 한다 이래 해놨거든요. 치과의사협의회는 거의 뭐 다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기장군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몇 개 정도 치과를 협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25개 정도 저희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 25개.

예.

그러면 5개 읍면으로 다 분포가 골고루 돼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5개 정도면 뭐 적절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기 입에 하고 맞고 요런 부분이 자기 단골 치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이빨이 틀니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음식을 씹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만족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준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허준섭 위원을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허준섭 위원이 제9대 기장군의회 후반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준섭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준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부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9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