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김오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2024-59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동군 내 선두적인 어린이집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보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위탁시설 개요는 아래표와 같이 영동읍 동정로 1의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면 추풍령로 5길 5 추풍령 어린이집 2개소로 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금 및 보육료이고,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첨부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동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24-60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영동군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관리 운영이고, 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과 그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 국민체육건강센터 내 1층이고, 시설규모는 프로그램실 2개, 사무실, 조리실, 창고를 갖춘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일로부터 5년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8,527만 2천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 공신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첨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과 관계법령은 뒤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4-59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영동군 보육조례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4-60 영동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 민간위탁 이거는 위탁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나가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혹시 전부 다 전액 다 우리 국비로 보조를 다 해주는 건가 아니면 자부담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일정 부분 이제 본인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본인 부담분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게 전액 무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 무료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어린이집은 무료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 깊이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오봉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대호위원
그거는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자부담이고 다른 건 모든 부분은 다 전액 교육을 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국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방비 50 국비 50, 그러면 보통 올해 24년도에 어린이집 영동어린이집하고 추풍령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간 건가요?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그래요. 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24년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을 거고 나온 것만큼만 주시고 23년도 거 해서 좀 그거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받나요? 두 군데 다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그 공고를 해서 위탁자 공고를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또 응모를 할 수 있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응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제 이제 민간위탁 저기 강진희 팀장님 같이 계셨었죠. 저희가 이제 15조 위탁계약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러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민간위탁을 최근에 5년으로 해서 1회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한 군데에서 만약에 수탁 결정이 되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이게 뿐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돌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5년 하는 거 저는 좀 이거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재선정하거나 받은 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 재위탁을 하기 위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만약에 5년을 받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될 경우에 좀 수탁자를 바꾸고 싶은데 이분들이 고집해서 우리도 하겠다 1회 연임할 수 있지 않느냐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번 선정된 그 수탁자가 10년을 가는 거예요. 어제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과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다음에는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재 운영 상황에
이수동위원
검토할 부분이 우리가 5년 내에 위탁을 줬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이런 사유일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긴 수탁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10월달이든 언제 되든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한 이후에 수탁 기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거 꼭 좀 고려하셔가지고 선정 간에도 고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 관계는 이제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공고를 해서 또 위탁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걸로 안을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다음 이런 동일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현재 운영 상황을 종합 점검 및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재위탁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이런 위탁받는 사람들의 인적풀이 약하다 보니까 중첩돼서 받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좀 소외되거나 안 된 분들의 좀 뒷말이 있던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조정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나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이해 어떤 말이신지 아시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운영위원에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제 이 시설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인가를 심사를 하고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이 이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너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끔 하는 것도 조금은 심사위원회 때 고려사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법인에서 이제 몇 개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 참작을 해서 다른 너무 확대된 그런 운영을 할 그런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한쪽에서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시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대호 위원님하고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에 5년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잘 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무슨 다른 제재할 만한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1호점이 신규로 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사자 2명 인건비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25명 이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이게 25명이 올지 2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위탁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공고를 해서 위탁자는 또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장님이 현장에서 뛸 거…. 돌봄 교사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다각적으로 지금 다방면의 일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명이 오든 손이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게 여기 지침상 시설장 하나 종사자 하나 인원 수에 이렇게 비례돼서 나온 건데 시설장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늘 한다고는 하지만 시설장님 빼고 하면 한 명이 이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조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2명 가지고는 인원이 2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좀 부족 하지 않는가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위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외에 또 인력을 추가로 이제 군비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가족행복과가 거의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시설에 아이들 동선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빈공간이 비면 어차피 생겨야 되니까 돌봄센터를 널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찢어져 있다는 건 좀 인정하십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제가 생각해도 군민체육센터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에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원래는 그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이 기회가 돼서 그쪽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돌봄하는 데를 다 보면 이런 서비스가 나가는 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러니까 아동, 아동이 아닌 유아, 초등학교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같이 갔을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옆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만 다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가게 되면 이게 또 연령 제한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나 어쨌든 엄마들 입장에서의 동선 고려를 너무 하지 않는다. 장소 선정하기에,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아이는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들게 만들고 엄마들이 이용하기 너무 힘들게 만든 구조가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쯤 점검을 해서 한 곳에 통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돌봄센터를 만들든지 뭐를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향후 2호점 3호점 이렇게 갈 계획인데요. 향후 설치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인근이라든지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그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이것이 12월 말까지 체육센터가 정리가 되면 그럼 지금 관리는 전체적으로 총괄 저기에서는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럼 거기서 다시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나요? 따로 이렇게 사업을 따로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또 그 시설 내부 구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구조를 갖추는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인수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사용하는 공간만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만 따로 떼어서 이제 그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내부 공간만 저희들이
이승주위원
공간만 관리를 하고 근데 이것이 거기 거리상 사실대로 아까도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리상 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는 차량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방안은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시간이 1월 1일부터 이제 저기를 시작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민간위탁 동의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학생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 그런 게 없고 부모들이 태워 줘야 되고 또 끝나서 태워가지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 근방 같으면은 시내권이니까 좀 괜찮은데 일단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외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내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동선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이동 차량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거 준비 좀 잘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괜히 해놓고 나서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도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내부 또 따로 떼어서 내부 시설도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지금 뭐 다시 또 확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다시 갖춰야 되고요. 지금 시설은 내부 다른 일반 기초시설 기반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25년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아 제가 생각에 지금 아직 돌봄 센터가 완전히 지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개장을 하면서 저기 하려 하면 시간적 여유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 안 맞든지 맞든지를 떠나서 여기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동 저기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 시점 전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서 상에는 한 달 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실내 작업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작업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그 기간은, 갖추는 기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대호위원
지금 각 면 단위에도 돌봄센터가 있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1호점이라서 아직 군 내에 면 단위는 없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단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다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거를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 잡고 차량을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또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또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리가 멀면은 이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아직 이제 위탁자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위탁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런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확보됐어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언제 저희들한테 올라왔었던 건가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그 예산 관계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팀장님! 자세한 설명 팀장님이 좀 해주세요.
이대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내부 인테리어 집기하고 싹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위탁금 이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러면 민간 위탁금 이것도 예산이 잡아놨어요?
그것도 본예산에요?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미리 이거는 아니죠. 아니 시설도 안 돼 있고 위탁 저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한테
국비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비는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같이 잡았어요?
그 절차가 맞는 건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이거 공모 사업이죠?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예, 중앙에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보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오봉위원장
그런 부분에 국비와 도비를 하여튼 많이 받아오시고 이런 부분을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실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참여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는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손옥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61호 경제과에서 제출한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2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면적 및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583-9번지 외에 8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446㎡ 증가한 945㎡이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무대 및 휴식 공간 등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변경 상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4년 4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의뢰 및 착수를 하였으며, 8월에 공유재산심의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9월에 추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4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과에서 제출한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추풍형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액 및 토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78번지 외 5필지로 당초보다 224㎡ 증가된 4,899㎡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6억 4천만 원이 증가된 53억 23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공공도서관 교육실, 다목적 문화 커뮤니티룸, 스터디룸 등 복합문화센터 1동과 안전통학거리 조성 등입니다. 편입 토지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을 포함한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2년 7월 LH와 주거플랫폼 실무 협약을 하였고, 2023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부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3월에 지반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유재산심의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 및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군청사의 지리적 특이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보행 이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청사부지 내 영동읍 계산리 210-1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옥외 승강기 및 보행교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한 30억 3339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높이 18m, 17인승 옥외 승강기 및 승강기 보호 구조물 설치와 특정 공법이 적용된 길이 50m의 보행교, 기존 돌계단 교체 및 양측 배수로 설치 및 보행교 난간을 활용한 홍보용 전광판 설치 등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을 포함한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7월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개최를 거쳐 6월에 보행교 적용 특정공법 공법사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 실시설계 세부자료를 작성하였고, 8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회추경 사업비를 확보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5년 7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6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대상지가 협소함에 따라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하여 적정 규모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장 상인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비 상승분 및 제로에너지 설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합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 수립 시 편입 토지 및 사업비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군청사 접근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 청사를 방문하는 보행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동위원
위원장님
김오봉위원장
예.
이수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확인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넓게 조성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다 조성한 이후에 내용물을 어떤 걸로 채울 건지는 꼭 한번 그분들하고 심사숙고해 논의한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중단된 상태고요. 실시설계가 다시 개시될 때 지금 시장 상인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또 잡은 거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과연 이거 투자 대비해서 전통시장을 그만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왕 예산 또 하려고 하고 또 노력하신 만큼 이게 진짜로 전통시장에 최고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꼭 잘 부탁….
웃음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또 한 번 할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죄송한데 10분 정도 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변경은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청사 접근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접근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4-6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호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자로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NDMS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 그리고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NDMS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예상액은 9,861만 6천 원 정도로 상세 내역은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감면 추진계획, 감면 추계액,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6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고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을 감면을 해주는데 지금 홍보가 덜 됐는가? 뭐 어저께도 내가 이제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아직 지방세 이게 의회의결 동의를 받아야지만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가 끝나면 홍보를 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그 이제 완전히 차가 물에 잠겨서 폐차시킨 것은 등록세나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자동차세
이승주위원
예, 그것이 나오던데 근데 이제 뭐 많은 피해는 차가 좀 잠겨가지고 수리를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있길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동차 물에 잠겨 폐차시킨 건 그거 바로 신청하면 될 건데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그런데 이제 현재 폐차가 아닌 수리로 해서 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홍보가 덜 됐는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신청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아직 이걸 완전히 승인을 받고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9월 12일 날 의결이 되면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 침수돼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24년도 분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면 재무과로 일단 들어오죠.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세입처리 말씀하시는
이대호위원
예, 세입처리. 국비 내려왔어요?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어제 누가 농가에서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는 내용들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아직 국도비나 지금 도에서도 지금 2회 추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예산은 지출 하고 있어요?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그건 예비비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누가 피해를 봤다고 돈을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을 건데 했는데 그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예.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과가 된 후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좀 확립을 잘 하셔서 다른 분들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홍보하시고 잘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서
박준서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