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5동 상아1차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어,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5동 상아1차아파트는 창동역 서측 해등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24,14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50% 이하, 최대 용적률 370.2% 이하, 지상 최대 45층 규모로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172세대를 포함하여 총 980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청취 안건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주민설명회 언제 하신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개최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몇 분 정도 나오신 것입니까?

주민분들 한 이백오십에서 삼백 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공람 의견은 대략 어떤 것이 나왔나요?

대부분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담금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현재 건축비가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대략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모델로서 최적화된 어떤 금액을 뺐을 뿐이지, 이게 향후에 이 사업이 10년 이내에 진행되는 보장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공식화되어서 부담금이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것이 나가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공람은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아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예요?

현재 693세대입니다.

693세대가 다시 하게 되면 980세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얼마나 진행했죠,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인부담금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 부담이 많고, 다른 기타 건은 이 안에 대해서 통경축이라든지, 아파트 높이.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여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일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진행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답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비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참석한 분들이 90% 정도가 어르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되어서 그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진척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죠, 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 기초 작업, 선행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생들 많이 해 주시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도 도봉구에서 단지로는 가장 큰 신동아아파트 이런 데가 추진되어 가는 것을 보면 너무 더뎌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기 창동상아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사업성은 우리가 한 101 정도,

100?

101, 100 이하면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 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물론 서울시에서 높이제한은 많이 풀었습니다, 고도제한도 풀고.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도봉구에서 혜택을 보는 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그렇게 강남, 중앙, 용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는 크게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사업성이 한 200% 정도만 나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꿈입니다.

100 정도면 꿈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시공비가 매스컴에 보면 계속 이렇게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부담금, 앞으로 어르신들이 현금 산출 능력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부담금이 나오는 용역 결과로 끝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점점 가면서 물가가 높아지고 자재비가 높아진,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담금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건축 진행 과정만 쭉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10년 뒤에 지금 전쟁도 끝나고 그러면 다시 건축비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 과정만 해 놓으시고 주민들 그 사이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 부담금도 적게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진행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봉구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세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중앙부처에서도 88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 주려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구역 지정이라도 되고 나중에 사업성은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 조합원들이 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도봉구 주민들이,

. 협조해 드리는 거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결해 주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지금? 구역 지정까지 끝난 거죠?

지금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래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 하여튼 우리 도봉구민들이 어찌 됐든 새로운 아파트 지어서 주차 문제, 화재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진행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희망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시 계획상 베드타운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사실은 일반적인 주거지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아직 진행된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 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큰일을 맡으시고 어깨가 무거우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결국 한쪽 면에서는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에서 굳이 재건축재개발과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제일 큰 자산, 개인의 자산인 주택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진행에서는 시장 논리가 또 적용이 되는데 그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것에 일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막연히 구청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양측의 조율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후된 아파트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재건축·재개발이랑 관련된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상담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해 주셨고 이후로도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꼼꼼히 어려우시겠지만 민원 상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양쪽이 다 그래요. 쌍문동 한양아파트도 그렇고 창동 상아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임대 세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좀 구청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있으신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세대는 우리 법적으로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 도봉구 주민들도 큰 부유층이, 상류층이 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하는 세상인데 임대 주택 들어오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같은 주민이고 단지 생활 형편을 빨리 잡지 못하고,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외됐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그분들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 가치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청년주택 부분으로 할애되는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에서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청년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지금 공람 의견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 내용을 지금 답변 주셨나요, 이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설명회 때 질의하면 담당 팀장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또 질의서가 오면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에 보내고, 저희들도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답변도 지금 꼼꼼히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 굉장히 큰일인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일을 진행할 때 의문이 많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설명회를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주민학교라든지, 퇴근 후에 주민들이 모여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주민분들도 삼삼오오 궁금하시면 또 상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고 담당 직원이 항상 상담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에서 임대 관련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할당을 할 수 있거나 제언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은 없는 것인지, 구청에서 타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은 서울시라든지, LH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제언하거나 이런 루트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을 건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이제 많은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제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자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사전에 협의나 아니면 LH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언할 수 있는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이런 부분들의 할당이 어렵다고 하면 이후에 재건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같이 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손혜영 위원님 의견 참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나 중앙에 어떤 세미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최초로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청하게 되면 동의율이 30%가 넘으면 서울시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면 그 기간, 며칠 안에 이게 법령에 맞는다, 아니면 뭐가 안 맞는다 해서 반려할 수도 있고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통과되었을 시 그 기간.

신통기획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 어떤 절차인데요. 기존의 절차대로 한다고 보면 주민 주도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단지 주민들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맞냐, 다르냐 판단해 주고 그런 것뿐인데 신통기획이라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올린 안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역지정 전까지, 구역지정이 통과되도록 사전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도인데 기간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잖아요. 그러면 신통기획 주민이 서류를 꾸려서 구로 신청을 해서 오늘까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며칠이나 걸리느냐 얘기예요, 저는 기간이. 오늘까지 그러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한 게 23년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자문을 신청한 게 23년도 10월 그래서 쭉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설명회하고 오늘까지 거쳐온 게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조합원들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축하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또 많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게 층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층고에 비례해서 높게 지으면 대신 임대아파트가 많아야 되고, 낮게 지으면 또 부담금이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아파트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과정인데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자꾸 임대아파트만 지어져서 부담률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이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용적률을 뽑아내서 하고자 하면 임대아파트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좀 수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 조건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쌍문동 72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행) 맨위로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배정받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 발표하면서 민간재개발사업의 희망지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주민동의율 30% 이상 확보하여 신청한 3개 구역에 대하여 공모요건 검토 후 서울시로 추천한 바 있으며, 쌍문동 724번지 일대 1개소가 2021년 12월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조속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22년 3월 구 예비비 7,832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2022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10월 18일 선금 3,830만7,500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4월 17일 용역 준공금 3,830만7,500원을 지출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사유로는 서울시 재개발사업공모가 2021년 9월 말 공고되었고, 후보지 선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2022년 본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은 사업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며, 시·구 50대50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특성상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며, 다행히 작년 5월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가 수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후보지 선정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금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이 용역 시행으로 인한 지출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임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진행된 일을 많이 공유를 못 받고 있는데 혹시 이 용역 보고는 의회에 다 된 건가요?

이 용역 보고는 의회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해서 의견 청취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적 용역도 있고 일반 연구용역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용역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애써서 용역을 진행을 해 놓고도 상황 변화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적지 않은 돈으로 진행을 하셨으니까 이후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시기 놓치지 않게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건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