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구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고 빌라나 단독주택 등 빈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가구 수 변화 원인과 빈집 현황,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철원군의 대처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1만 원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도 이같이 빈집 활용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철원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의 수립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국방부에 시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원군이 자체적으로 국방부의 군유지 무단 점유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현재 철원군의 국방부 군유지 무단 점유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챗GPT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처럼 철원군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도 민원 처리를 위한 AI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리고, 현재 철원군에서 공무원 대상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향후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경우 한탄강 댐과 평화의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철원군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자면 농로 포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주민생활 지원사업, 육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계획한 것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 사후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이에 대응해 사후 장례의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만 망자의 거주지 청소나 유품 정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원군도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의 사망 시 공영 장례 외에 유품 정리 등 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무연고자의 유품 정리 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 운영했던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내년에 본 사업화한다고 합니다. 한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등록 농기계 현황이 있는지, 그중 노후 농기계 현황과 무단 방치된 노후 농기계 현황, 노후 농기계 폐기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노후 농기계 폐기 및 무단 농기계 방치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출하 가격 폭락과 사룟값 인상으로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의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 융자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라 더욱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소비의 증가에도 한우농가의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원군에서는 한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희 빈집 철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 89개 지역에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특례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우리도 철거 처리 절차에서 이런 건축물 해제 절차 간소화가 어떤 도움이 되고 빈집 철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해제 절차가 간소화가 된 만큼 속도를 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후 철원군에도 다양한 형태의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공동주택은 지금 빈집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공동주택들. 다세대 주택들은 좀……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자면 단독주택형 빈집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조치 명령이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빈집의 경우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갈말읍의 이화연립 같은 경우 저희가 몇 호실을 매입을 해서 청년 공직자들 직원 숙소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인구를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신철원 소재 A 아파트가 지금 75호 중에 3분의 1 정도 비었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주거 곤란을 겪는 청년 공직자들이나 혹시 신혼부부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거도 곤란하고 그런데 공동화 현상이 심화가 되면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까지 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농업유통과장님 답변하시기에 내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조사한 게 780명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저희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가장 1순위의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마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을 활용한, 빈집을 활용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민원허가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인들 정착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신축·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렴하게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와 같이 연관해서 빈집 정보를 공개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할 때 빈집 정보도 같이 공개해서 기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빈집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범죄의 문제도 가장 크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게도 같이 위협이 되는 부분인 만큼 외국인근로자 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빈집 관련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지적과 외에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철원군 전체에 대한 공유재산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에 보면 22필지 사용허가의 경우에 혹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혹시 이 미계약분 필지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계약이 중간에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혹시 변상금 부과 조치 같은 건 이루어졌나요?

혹시 이 필지에 영구 축조물이 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축조가 안 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초소를 지었던 거를 몰랐을까요?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공공목적 이용 시에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규정은 있기는 한데 의무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무상계약으로 많이 체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원군이 오지리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서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지금 사용 중인데 혹시 저희는 무상 사용인가요, 유상 사용인가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임의 규정을 통해서 저희 사용하고 있는 걸 상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공공 목적 이용이기 때문에 감면 내지는 이런 부분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서에서 항공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황 확인해 주시고 이런 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교부세도 그렇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정말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항공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황을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의 입장을…… 상생하는 것도, 국방부하고 아무래도 많이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입장이라는 거는 저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상생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상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지자체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자체 공유재산 같은 데에 영구 축조물이 생기지 않게끔 계약하고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영구 축조물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북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공문을 통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지적과에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철원군 민원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가 넓은 면적 대비 공적 인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갈수록 행정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복합민원 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민원들도 있겠지만 서류 안내 등 간략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혹시 활용계획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3개 지역의 정보공개 요구 관련해서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 AI를 기반한 지원모델을 개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올 1월 말부터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들어가면 행정 정보공개 요청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런 걸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는 그런 정보공개 요청 관련해서 이런 걸 이용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정보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탑재돼서 모든 행정 부처, 지자체 관계없이 행정 정보 관련돼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공개 요청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해서 갈수록 이런 거를 많이 저희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간편한 민원들은 AI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투입돼야 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요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다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부담이 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저임금,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이다 보니 퇴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도 계획이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혹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서울시 같은 데는 보니까 악성 민원인 전화가 20분 이상 통화가 될 경우에는 안내를 하고 전화가 종료가 되거나 성희롱이나 욕설이 감지가 되면 민원인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걸 안내를 하고 종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다 AI 기술이 기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갈수록 이런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원들 업무도의 피로라든지 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혹시 이런 민원에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업무에 비해서 공적 인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이런 업무 공백을 많이 메워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 드리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주신 거를 보니까 매년 신청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이랑 올해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생산기반시설·복지문화사업·공공시설사업으로 크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이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깊은, 예산이 다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업도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많이 치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던데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네요.

지금 하천제방을 활용한 제방도로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정지는 확정이 됐나요?

이 하천 제방도로 정비를 통해서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바꾼다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탄소중립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용담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가지고 마을의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자부담을 이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해서 주민 복지에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한탄강 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되게 많지만 평화의 댐 같은 경우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청 적죠, 네.

어쨌든 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취지가 댐의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신 것에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하는 절차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강동구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산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검사에게 청구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1인 고독사나 무연고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강동구는 이번에 최초로 검사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향후에…… 500만 원 이하는 사실 절차가 이미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시설에서 사망하셨을 때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제도가 간소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서 사망하지 않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재산 처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도 이 사례를 봐서 어떻게 하면 간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절차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에서 한정적이고 그런데 현실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전에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을 대비해서 공공 유언장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1인 고독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공공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생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엔딩 노트라고 해서 사후 사망 시에 연락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주요 물품 보관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장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입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대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들이 생전에 유산을 어디다가 기부하고 싶은지 기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에 이분들에게 그래도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어떤 거를 제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서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혹시 생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떤 거를 제공할지 계획하신 게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정리정돈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거를. 우리도 그게 가능한지는 아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후에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만큼 생전에 이분들이 본인의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후 농기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혹시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혹시 아니면 폐기 희망자들은 없나요, 저희는?

혹시 관내에 방치된 농기계 확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진 자료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동송정수장 앞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운기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지금 이것 그리고 적재함들 이런 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폐농기계 파악하는 거는 큰 농기계들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로…… 이거 아무래도 신고 아니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미처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처리할 수 있는 농기계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도로에 적치돼 있는 거는 신고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해서 50년까지 농기계를 전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25년도까지 13년도 이전 노후 농기계 3만 2,000대를 조기 폐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농기계의 연한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13년…… 연도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철원군에는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지는 게 기후에 대해서, 엄격하게 탄소의 발생에 대해서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농업인들이. 우리도 농기계 같은 게 조기 폐차들도 많이 될 거고 향후에 정부 정책 방향대로 전기로 변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다 폐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도 확대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실까요?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같은 것들도 혹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대형 농기계들은?

탄소중립이라든지 노후 농기계의 폐기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 농업인들이 농업하시는데, 기계가 특히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매입하시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농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 시에 이런 대형 농기계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 보조를 해줄 농기계들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농가의 수요를 잘 조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보면 과잉 사육에 대해서 350만 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과잉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철원군의 한우농가 수는 얼마나 되고 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만 7,000두요?

혹시 적정 마릿수 사육 중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저희 지역은?

한우농가가 이번 추석에도 마리당 1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한우농가 작목반 등과 간담회 추진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구가 많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전략작물 재배사업하고 조사료 공급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경우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상은 거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에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축산업의 30%를 저희 철원군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의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축산업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을 유예하겠다고 정책은 내놨지만 이미 과잉 사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 가격의 하락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적정 마릿수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농들보다는 소농들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사료 구입비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료 구입비 인상액을 추산을 해서 거기에 1인당 한도액을 정해놓고 50%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우 소농들, 50마리 이하를 사육하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우사업의 육성을 되게 중심으로 두고 있고 축산업이 철원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원형으로 한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갈수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정 마릿수도 이미 초과를 했고 1년 유예되지만 다시 또 상환기간 도래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형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부서에서 어려움을 잘 청취해 주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하고 전쟁 발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다 보니까 사료비도 상승하고 그렇다 보면 또 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료 공급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지금처럼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