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요 그 위탁사업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위탁사업이 저기예요, 위원님. 그 청소용역하면 이제 저희가 보조금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위탁사업 지난번에 왜 여기 환경과랑 재무과랑 해 가지고 위탁대행 사업자를 선정했잖아요. 그 전 대행 사업자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를 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반환.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그 과징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과징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장기미집행에 대한 과징금이 좀 늘었어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좀 있거든요. 위반 금액이 조금 이번에 많이 늘었으니까 상속 빼 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매매한 증여나 교환이면 그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안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늘어났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통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과징금을 내거나 이제 뭐 그런 과태료든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런 걸 줄여주는 방법에서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이나 이런 거, 뭐 법이 바뀌었거나 이랬을 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과징금을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올해서부터 우리가 지방 세정 달력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237쪽에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방 세정 달력. 이거는 1,200부면은 배부 대상을 어디로, 누구로 잡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관, 단체, 뭐 세금 많이 내는데 위주로 좀 나누어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장 쪽으로 좀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 세입,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나누어줘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가져 가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막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고만 있는 상황이거나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냥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도 홍보 전단지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각종 세금 낼 때는 여기 괴산소식지에도 주민세나 뭐 주택분이라든지 건축물 이럴 때는 소식지에도 계속 올려주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아래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계약법령집 구입을 하려다가 안하시는 거예요? 감액을 했는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그 계약법령집은 따로 우리가 내려오는 게 있어서 예산은 세워 놓지만,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물가정보지라든지 법령집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개정된 게 특별하게 없으면은 뭐 상관없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238페이지에 보면은 15톤 덤프트럭 그걸 신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적재함에 철판을 깐다 이거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아주 이제 쓰기 편하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덤프트럭이 사 가지고 그거 보관할 자리는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기존에 지금 덤프트럭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덤프트럭이 한 해에 우리 수리,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만 수리비만 한 600만원～800만원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노후화돼서. 그래서 그 덤프트럭을 대체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 이 덤프트럭 갖다 놓을 겁니다.
송영순위원
아, 갖다 놓으면. 아니, 비는 안 맞아요, 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이제 차량 보관 장소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든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량 중에서도 우리 뭐 음식물쓰레기차라든지 고가 차량은 좀 그쪽으로다가 해서 비를 안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글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영외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되도록이면 비가림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고가잖아 다, 이런 차들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15톤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저는 계속 비를 맞추고 있는 거 같아서 비가림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보거든요, 지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에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이거 공모사업에 뭐 당선됐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랬걸랑요.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로 물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당선 돼 갖고 공히 세입예산으로 잡힌 걸 넣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요.
최경섭위원
알겠고요. 2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손해배상 이건 어떤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이제 공제회로다가 지금 우리 행정재산은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면 농로랑 뭐 포장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지금 우리가 공제회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4,457건이 소규모가 좀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늘어난 거예요.
최경섭위원
아, 손해배상을 이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잡아놓으신 거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공공재산은 다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 축제 했을 때도, 뭐 축제 했을 때도 각종 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길에서 차량사고라든지 산막이옛길에서 뭐 하다가 과실이든지 따져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행정공제회에서 보험을 들어 놓고 거기서 처리해 주게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세입에 보면, 243페이지에 폐수처리장 건설 2단계. 이거는 감액이 됐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송영순위원
243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 보면 폐수처리장 건설 2단계 그래 가지고 3억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국비, 국비 지금.
송영순위원
30억 감액이요, 30억.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3억, 3억?
송영순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금년도 안에 그 폐수처리장 2단계를 착공 못할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깎고서 지금 군비 2,000만원만 우선 세워 놓고 내년도에 이건 또 저기를 할 겁니다.
송영순위원
내년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착공을 못할 거 같아 가지고.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253페이지에 일손이음 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손이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이 16,000명입니다. 그 도비 더 확정 내시에 따라 가지고 도비 사업량이 더 확대 돼 가지고 이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변경내시를 반영을 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일손이음이 그러면 4시간 일하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6,000명에서 지금 증가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증가된 겁니다.
송영순위원
인원이 많이 증가됐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도시근로자랑, 도시 저거 도시근로자랑 틀리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틀립니다.
송영순위원
이건 또 일손이음. 그럼 다 괴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9% 사업량이 더 확대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아마 다 달성이 될 거 같습니다, 더욱 사업량을 확대했어도.
송영순위원
예, 일손이 부족한데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해서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는데요. 원래 대규모 인원이 포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계속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도비 20, 군비 20, 총 40이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많이 이제 상승이 돼 가지고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최경섭위원
설계변경이 좀 늦어져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차질 없이 잘 진행 중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이제 4,200이 아예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읍면, 읍면 뭐 마을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16개소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마을기업이 이제 지원금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하는 데가 저조해 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예 신청자가 없다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홍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홍보, 마을 이장회의, 뭐 기타 등등 홍보를 했는데 약간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판단이 듭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6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30% 이상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이 괴산사랑상품권이 이제 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목이 있고 국도비 매칭하는 두 개의 목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연초에, 연초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이제 뭐 안 한다, 안 한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안됐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군비로 추가, 우리가 이제 군비로 우선 편성을 하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9월 달이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비분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수용비로 이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품권을 우리 현재까지 많이 발행을 했는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떤 통계라도 뽑아보셨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통계는 못 뽑아봤고요. 뭐 정부라든가 도에서는 아마 그 통계에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냥 된 것으로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료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얼마 뭐 100억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 100억이 관내에 다 쓰였는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지금 관내.
안미선위원
상품권을 가지고 뭐 구매는 했는데 실제로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작년에 예를 들어 뭐 200억을 발행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200억을 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월별, 뭐 매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데이터는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마다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실제 상품권 발행을 하니까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한다든가 뭔가 활성화에 기여했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계속 상품권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상품권 발행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할 것인지 뭔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마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마련해서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게 나올 거 같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49쪽에요 여기도 보면 미래전략 선도기업 투자유치라든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감액이 됐는데 기업 투자유치 예산이 특별히 감액을 한 이유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뭐 제이엠에이치 그 김수미 김치공장 총 40억, 보조금이 40억원 결정이 된 거고요. 28억원이 기 교부가 됐었고요, 28억은. 이제 저희가 나머지 12억원은 이제 예산에 세웠던 건데 그건 이제 더 제이엠에이치에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 지금 감액을 한 그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28억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수조치 그 사전 절차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8대 때 제이엠에이치 처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기업유치에 신중하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괴산군을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업유치. 뭐 김수미 잡으면은 엄청난 기업이 뭐 현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엄청 많이 제재를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결론은 뭐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서 반환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유치할 때는 좀 현실성 있게 하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가 탄탄한지 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256쪽에요 이게 반환금 관련해서 여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집행비, 집행잔액 반납이 굉장히 많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6,141만2,000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정부에서 그동안 고지서를 발부를 안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괴산군한테 이걸 반납금을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이 사항. 지금은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환경 개선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당연하죠.
안미선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부 주차 문제도 하지만 주차장만 해결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 괴산 읍내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적 뭐 땅 부지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이게 무료로 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 안하고 계속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 기업애로 현장방문 업무추진. 1년에 몇 번이나 다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뭐 그 외 출장 저기를 하지만 일주일에, 그 투자팀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항상 출장을 가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 그 기업에서 주로 뭐를 건의, 무슨 내용을 건의를 합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투자유치랑 관내 기업이랑 이제 출장 차원은 틀린데요. 관내 기업에 갔을 경우에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2차 지원금 그런 세금 관련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뭐 수도권 기업은 괴산군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 투지유치 보조금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저기를 하십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괴산군에서 이제 경제과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괴산에, 괴산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괴산군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 괴산군에 무슨 도움을 지금 주고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뭐 고용창출이, 첫 번째로 고용창출이고요. 두 번째 기업체가 활성화되면은 뭐 지방세를 낼 테고요, 또 세 번째 뭐 그분 종업원들이 지역경제에서 뭐 좀 활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괴산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괴산사람이 많지가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분들을, 그분들을 어떻게 뭐 주소라도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필요하지 않나. 뭐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괴산군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상수도 사용료가 2,000만원이 더 계상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작년 12월 달서부터 금년 4월 달까지 수도 사용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른 그 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송규위원
어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자연드림파크요.
신송규위원
자연드림파크? 그러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17억1,000만원 이거를 지금 괴산군에서 다 그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 대납을 해 주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이 특별회계에서 내고 그분들한테 이제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이 세입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거를 잡습니다.
신송규위원
세입으로 잡는다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내 주는 건 아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여기 세출에 돼 있기 때문에. 세입에 지금 어디에 집혀 있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특별회계라 세입 당초예산에 아마 저기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신송규위원
당초예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 갖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23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그거 대지가 구입 다 됐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계약만 됐고요, 토지 매입비가 금액이 워낙 비싸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 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만 150억이고 이제 손실보상금이나 건물까지 하면 한 1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거는 계약, 토지매입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계약금, 계약금은 그러면 그 분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요, 그러면? 계약금을 걸면은 다, 전체 다 토지 매입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제 소유자가 네 분인데 취지에 대한 공감을 해서 저번에 이제 후보지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제 계약금은 통상10%로 보는 건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뭐 계약금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좀 인정해 주지 않아서 통상 이제 우리가 계약금은 10%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를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렇죠, 10%는 줘야지 계약금이 되죠. 그럼 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게 계약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사회통념상 이제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토지 매입을 원활하게 잘 원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일단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 다음 12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수옥정관광지 청년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거는 마무리 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옥정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영순위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드려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분이 머물 그 사무 공간이 10㎡ 밖에 안돼 있어서 너무 좁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막는,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서 농산물 판매장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거기 민원이 발생돼 갖고 지역주민이 하고 싶은데 이제 또 그거를 갖다 이제 뭐 다른 분을 입찰을 내가지고 가던가 뭐 이렇게 얘기가 왔었잖아요, 전에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입찰이나 이런거 편의, 그 분들이 원하는 편의점을 하려고 하면 그래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주민들 하고 잘 협의해서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수입이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우리 금방 송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지매입비. 계약금은 10% 주는데, 뭐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공모사업이 안됐을 경우 이게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는 뜯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이제 조건부 매매 계약서를 이제 그런 위원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해 가지고 반환 받는 거죠.
최경섭위원
아, 반환 받는 거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반환 받죠.
최경섭위원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계약금을 날리는 건 아닙니다.
최경섭위원
미리 이제 10%를 주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그 확답을 받고 하신다 이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형 청년창업지원사업 2차. 4개소인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좀 희망하고자 하는 건물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한 10여 개소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러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평가를 해서.
최경섭위원
그럼 4군데를 선정하겠다 말씀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리모델링사업비 일단 1,500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무조건 청년 창업이니까 무조건 39세 미만이 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가능한 한 젊은 세대로 하려고요, 청년세대.
최경섭위원
맨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괴산형스토리텔링 체험교육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서 60억씩 3년간 180억을 받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이거는 어떤 체험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활용할 그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개발 운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운영하고 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미래전략 연구용역 1,000만원이 더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그 연구용역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억이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얘기치 못한 그런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00만원정도 좀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추가적으로 좀 1,000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뭐 충분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하반기 이제 그 세 달 정도 남아서 지금 남아 있는 잔액하고 합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게 부족하면 이제 기획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가 또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용역비 같은 거는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송규위원
면이 11개 읍면이다 보니 뭐 지역마다 다 또 공모사업이 또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교육발전특구추진, 거기 전반적으로 설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 번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60억씩 3년 180억인데 국도비 50%씩 이렇게 매칭이, 국비, 지방비 매칭인데 교육부에서 이거를 확정을 좀 예산이나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한번 왔어요, 그게. 그래서 더움 간담회 때 세세하게 설명 드리고요. 이 교육발전특구는 이제 특구, 이제 우리나라에 4대 특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구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특구를 선정해서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백년대계의 교육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간담회를 하실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위원
간담회를 하실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다음 의원간담회 때 하도록.
신송규위원
이거 좀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게 조금.
신송규위원
아, 그건 빼놓고서는. 교육부 건은 빼놓고서 하더라도 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송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126쪽 위에 보면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갖고 교육발전특구 대학연계 협력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신송규위원
대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대략이라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가 대학하고 일단 사전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대학 인프라 활용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초중고 맞춤형 보건의료교육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컬러진단지도사, 아로마테마피스트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로 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저기를 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교육부에서는 저번에 내려온 게 이제 60억씩 3년인데 한 180억인데 거기에 50%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50%는 교육부에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50%는 군비고.
신송규위원
나머지는 군비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국도비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국비가 이제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 도비는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도비는 없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도비는 안주고.
신송규위원
도비는 없고 군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50 대 50 매칭.
신송규위원
50 대 50.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3년간입니다.
신송규위원
그거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위원님들 하고 같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다음번 간담회때. 교육부가 확정됐으니까 그때 세세한 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몽도래 카페하고 관련해서 9월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개장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준비,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한참 하고요. 명절 전에 9월 13일쯤에 저희가 이제 오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준비 잘 하셔서 오랫동안 이제 비워둔 곳이기 때문에 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리고 125쪽에 하단 부분에 괴산군 드림패스 아카데미 이게 1,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가 이제 당초에 이제 학부모들하고 진학상담, 진학, 진료 상담을 좀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뭐 참여는 학교나 학부모도 없고,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좀 삭감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미선위원
보통 진학아카데미라든가 이런데 상담하는 데는 보면 대부분 도시로 가요, 학부모님들이. 그래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입학제도라든가 이런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광범위해서 보통 도시에 많이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상담을 하지 지역에서 우리끼리 하는 이거 상담은 잘 안 할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군립도서관에요. 이게 이제 본 위원도 군정질문 때도 우리가 군립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좀 참여해서 그거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한 공모 사업은 없는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도서 구입에 딱 맞는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데 없고. 지금 도 예산으로 하는 도비를 활용해서 여기 이제 기증 형식으로 챌린지를 해 가지고 기증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부터 해 가지고 의장님, 의원님들 해 가지고 이렇게 2권씩 이렇게 이제 기증하면 그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 군민 활성화해서 기증 형식으로 해서 도서를 한번 저희가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제 도서관이 보통 개관을 하면 기증이든 후원이든 하고. 또 어떤 도서관의 진흥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문화 붐을 좀 일으키고 하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일으키면은 이제 실제로 안 보는 책이든 그런 것도, 뭐 꼭 새 책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독서에 대한 것도 관심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서관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이걸 우리 군립도서관을 띄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프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294페이지에요, 도시농부 지원사업. 여기 지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도시농부를 지금 8월 달까지 좀 집계를, 8월 26일까지 집계를 해 봤는데 한 8,000여 명이 지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절임배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고추 따느냐고 도시농부들이 많이 하는데 절임배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도시농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증액, 도에 얘기해서 증액을 했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좀 다른 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도움은 많이 되는데 농민들한테. 이 매칭 사업이 도 아닙니까, 도시농부? 도인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갖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영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에 도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지 군비가 이렇게 60% 이상 군비를 갖고서는 도시농부고 뭐 도지사님 일만 해 주시는. 얘기하시는 거만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저번에 부시장․군수님들 성불산에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이제 건의 사항으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이제 농정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부군수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매칭이 3 대 7로 돼 있어요, 도비가 30%, 군비가 70%.
송영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최소한 5 대 5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고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건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 보조비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여 지고 지금 뭐 활용은. 지금 그러면 도시농부를 괴산 주민들도 여기에 좀 할 수 있나요, 같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괴산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본 결과는 처음에는 그 외지에서, 뭐 청주나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이제 지금은 70% 이상이 괴산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송영순위원
도시농부는 사실은 시급 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는 게 2만4,000원이고 농가들이 주는 게 3만6,000원인데 이제 교통비까지 합치면은 한 7만원 정도 되는데요.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4시간 하고 7만원이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4시간.
송영순위원
이거는 우리 계절근로자 쓰는 거보다 이게 훨씬 높은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한 게 이제 교통비, 교통비가 이제 우리가 뭐 10km 이하면 1만원이고, 10km에서 30은 뭐 1만5,000원, 뭐 이게 최대.
송영순위원
그리고 도시락 값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락 값? 점심값 1만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간식비는 안주고 있어요.
송영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교통비만 주고 있어요.
송영순위원
교통비. 점심값은 안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급을 해 주는데 많게는 왕복 90km 이상이면 2만5,000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송영순위원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자원봉사단체는 이렇게 금액이 안 많아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3만6,000원을 줘야 되니, 농민들이. 이것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700만원 4명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이제 200일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300일 정도 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영농작업 및 가사도우미 해 가지고 1일 8만원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100일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임신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모자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희들이 상반기에 2농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한 2농가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상이 이제 상반기에는 2명됐고 이제 하반기에도 2명 예상하신다고 그래 갖고 4명을 잡은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너무 없어 가지고. 많은, 그 가임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좀 우리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조금 이런 걸로는 좀 뭐 부족해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출산여성이 없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최경섭위원
거의 출산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출산, 거의 이제 임신하시고 출산하신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농가.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원래 이게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거의 150억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보면 보조내시 돼 내려오는 게 한 2% 정도 증액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뒤에 이제 반환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를 좀 국도비 보조내시를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낸 건데. 저희들이 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확정한 게 이제 160억 정도 지금 여기 되는데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거는 그 소농 직불금이 작년에는 120만원에서 올해는 130만원, 1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감이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29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친환경 쌀 차액 지원해 갖고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관내에 저희들이 그 친환경 쌀 생산이 돼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업체들한테 이제 그 일정의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60여 개소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6개월간. 그래 이제 하반기에 지원, 나머지 부분을 6개월분을 이렇게 지금 세운 겁니다, 차액분.
최경섭위원
친환경 쌀을 사시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 6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식당 같은 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식당.
최경섭위원
개인은 아니고 식당 같은 데를 갖다가 친환경 쌀을 사는데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식당요.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군비가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작물보호제나 기능성 자재가 좀 부족해서 이거 좀 추가로다가 군비를 세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 농가는 몇 농가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목반?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 작목반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이런 생산단지를 육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자부담도 있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군비, 자부담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물보호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일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요 가뭄대책 관정이용시설공사가 6억인데요. 이거 2억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 공사를 몇 곳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8개소를 이제 올해 그 가뭄 관정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완료된 게 4개소, 사업 완료된 게 4개소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료는 됐는데 그 관정이용시설공사를 못한 게 있어요, 두 곳이. 그래 가지고 2억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뭄 대책이면은 이거 추경에 해서 이게 언제해서 그 이용, 쓰나요? 조금 있으면 다 수확하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원래는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지난번 여름 가뭄 때도 칠성 송동 같은 경우에 관정시설은 해 놓았는데 막상 이용하려니까 전기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굳이 쓸 일이 없었고. 지금 이거는 지금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해서. 조금 있으면 다 수확하고. 그럼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그 송동에는 지금 두 곳이 있어요.
안미선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송동 1하고 송동 2. 원래 거기가 또 뜰도 넓고 공급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로나 이런 거를 이용시설을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은 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뭄 대비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예산은 투입을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시기에 맞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03쪽에요 보조금 반환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6,247만7,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신청하고 이행점검을 합니다. 이행점검을 할 때 이제 부적합한 필지 같은 거를 걸러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뭐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해서 충분한 건가요, 예산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좀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우리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이행점검을 이제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부적합한, 농사 안 짓고 이런 필지들 뭐 이런 거가 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또 반납 금액이 좀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렇게 내려온 예산만큼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만약에 뭐 조건이 안 맞았다면은 그전에라도 어떤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기술을 뭐 어떤 개발을 하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농가들한테 또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농사짓고 타작물을 하는 그런 필지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수리시설 정비.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저수지 안전관리시설 설치,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양수장 취입보, 뭐 관정해서 아마 374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좀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에서는 그 수리시설 장비에 대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했고. 저수지 안전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내문 경고판, 인명구조함, 차량진입통제, 뭐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그 4,1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수지 풀 깎기나 거기 경고판이나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저수지 안전관리시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억씩 들어가네, 10억? 안전관리시설 설치. 과장님 이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글쎄, 안전관리시설 설치하고 저수지 제당 유지 여기도 5억 들어가고 안전관리시설 설치에도 한 10억 그 기정액 플러스 예산액이 10억이란 말이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8,600만원인데. 증감이 4,100만원.
신송규위원
아니, 안전관리시설에 증감이 4,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정액이 9억9,0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당 유지관리비도 1,6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고 기정액이 4,800만원, 4억8,700만원이죠. 그래서 한 5억 되는데 이거 자료,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거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갖고 이거 좀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해 갖고 친환경 로컬 유통 생태계 구축 1억5,200.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괴산군에서는 먹거리지원센터 앞에, 앞에 부지가 이제 제월리 895번지인데요. 거기에 총 사업비 한 35억3,000만원이 투입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먹거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먹거리센터에서 이제 학교급식이라든가 서울 중랑구 같은 데 그 지원센터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게 모자라고 해 갖고서 저온저장고 5동, 그다음에 작업장이라든가 예냉실 같은 거 2동, 그다음에 냉동 탑차도 이제 톤별로다가 한 서너 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되면 공모해 갖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먹거리센터 앞에 대고 그 먹거리센터에서 그 관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사업이 완공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은 지금 먹거리센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로다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그 먹거리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 이런 지원은 안 해 주니까 그거는 먹거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 그 운영, 뭐 뽑아 갖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럼 완료가 되면은 한번 좀 견학을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류를 제공해 주시든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라고 9,200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주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이 아니고 군 전체 농협으로 이제 그 산물벼를 갖다 주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2,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찰벼를 한 3만 포 정도를 수매를, 산물벼를 수매를 했는데 그 산물벼를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2,200만원 한 포당 한 700원씩 지원을 해 줘 갖고서 2,200만원이고. 추후에 올해 이제 되는, 농협별로다 그 산물벼 수매되는 거는 포당 이것도 이제 700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건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반벼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일반?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 가뭄이 지금 심각하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농가들을 좀 한번 만나봤습니까, 배추 농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배추 농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특별히 지금 군에서 뭐 관수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봐서 지금 뭐 배추 자체가 크지도 못하고 지금 말라죽고 있습니다. 말라죽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좀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그 농민들을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좀 지원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농민들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 가을배추 심어놓으신 분들이. 보통 뭐 한 10단 정도 심어놓았으면 뭐 한 7단, 5단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김장의 날 사전 행사비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원래 10월 19일 날 국회의사당 가서 행사를 좀 해 볼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이 협의가 좀 약간 미진한 상태라 조금 이거는 약간 보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괴산군이 김장의 날을 이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인데 그래 그게 이제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그 전에, 김장축제 전에 서울 가서 홍보를 할까 했었는데 이건 약간 좀 미진한 상태라 이건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315페이지에 상단에서 바로 밑에 보면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군비 추가가 있걸랑요.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뭣 때문에 군비가 추가가 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뉴질랜드 가서 지금 판촉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LA에 가서 이제 판촉전을 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한 1억1,000, 합하면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요. 뉴질랜드 갈 때 한 4,000만원 정도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LA 행사 가면은 이게 한 전체적으로 7,000만원정도 이게 소요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좀 추가로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LA에는 9월 24일날 출발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00만원이라는 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스를 좀 임대 2동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건데, 거기 임대료가 한 1,900만원정도 가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이제 대학찰옥수수라든가 이런거 홈쇼핑을 할 거예요. 그 홈쇼핑비가 1,2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운송, 배로다가 이제 실어, 컨테이너 하나를 실어 보냈는데 거기 물류비가 한 1,600만원 들어가고 기타 비용 해서 거의 한 7,000만원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여러 가지 해서 군비 추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상단 바로 밑에 충북수산파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3 대 7로다 돼 있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도 거기 이제 수산파크 그 아쿠아리움을 이제 개장해서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에서 괴산군 농산물을 홍보 좀 하고 판매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 업체를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7개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축수산과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주말마다, 주말에 이렇게 해서 그거 천막을 쳐 갖고 농가들 나와서 이렇게.
최경섭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우리 괴산 농가들이 17개 업소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판매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보면 항상 도에서 이런 거를 추진하게 되면 그 비율이 이제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3 대 7로 돼 있는 거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317페이지 고추잠자리 명품화 지원, 2024년도 산지브랜드 경영체 고추수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홍고추 수매할 때는 kg당 한 400원 정도 더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고추 같은 경우는 한 kg당 1,000원 정도. 그러니까 근당 600원정도 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비싸게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뭐 축제가 끝나서 고추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조공 계획을 보면은 근당 한 13,000원 수매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000원에 대해서 kg당 1,000원, 건고추를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 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고추수매를 할 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조공에서 13,000원에 하면 지금 우리가 꼭지 딴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원래 지금 18,000원까지 판매했던 거를 조공에서는 13,000원에 사서 수매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원을 지원해 주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홍고추는 kg당 400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고추축제 할 때 보니까 고추를 많이 이렇게 구매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추를 수매, 군수님이 별도로 산 게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사신 건 없습니다. 저기해 갖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공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읍면별로 뭐 고추를 구매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그때는 이제 조공하고 협의를 해서 조공에서 그게 사주는 걸로 다가 이렇게 돼 갖고 이제 같이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조공,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때는 16,000원, 18,000원을 판매를 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공에서 사게 되면은 13,000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때는 이제 저기해 갖고서 그거는 조공에서 이제 그 가루를 이제 햇고추 하느라고 거기도 이제 TV 홈쇼핑을 저번에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이제 햇고추를 사고 있는데 그 햇고추 그런데 필요할 때, 또 이제 명절전이라 서울로다가, 서울로다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가공할 때, 가공할 때 그걸 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조율을 해서 하겠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거기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해서 스텐물병. 여기 보니까 개당 뭐 9,000원인가 보네요, 그죠? 이거 이제 외식업소에 다가 그러면 지금 외식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몇 병씩 뭐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 하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일반음식점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외식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탁자, 테이블 개수대로. 식당별로 예를 들면 10개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 개수로 다가 해 놓고서.
최경섭위원
아, 테이블 개수대로 물병을 하나씩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에 고추직판장 할 때 판매도우미가 있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세 분씩 면 단위로. 그런데 이제 나흘을 돌아봤는데 도우미가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우미가 없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왜 도우미를 안 썼느냐. 어떤 면에는 안 썼길래, 왜 도우미를 세 분씩 줬는데도 왜 안 썼느냐 이러니까. 그 비용은 자기 작목반에 하고, 그 개인 농사지은 분이 직접 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주는 데도 안 쓰느냐 이랬더니 직접 팔면 설명을 뚜렷하게 할 수가 있는데 도우미들을 주면 판로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우미는 직접 와서 이제 판매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 하는데 쓰는 면도 좀, 이제 그 쪽으로 다가 많이 쓰더라고요.
송영순위원
그렇죠, 배달은 해야죠, 이제. 배달도 젊은 분이 해야 될거 같아요, 카트. 카트 그게 예민하거든, 카트 운전요. 그날 왜 사고 난거 봤잖아요. 카트 운전이 좀 예민하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날도 보면은 통로가 이래 좀 좁은 듯 싶어요. 그럼 카트를 저 밖에까지 끌어다주고, 한 두 개 이래 사람이 끌고 가서 밖에서 카트를 사용을 하면 좀 괜찮을 거 같아요, 내년에는. 그 안에는 들어오지 말고, 부스 거기 통로에는. 밖에 조금 넓은 데서 카트를 이제 정차돼 있으면서. 면단위에서 그거 실어다 줘 가지고 고추 싣고 가도록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이제 올해 그런 문제가 나와 갖고서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장 안에는 우리 수레를 이용해서.
송영순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걸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 같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는 그 도우미를 쓰되, 이제 이렇게 쓰기는 쓰되 그러면 파는 거는 일률적으로 농가들이 와서 팔고 거기는 옆에서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더 보기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전에는 이제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도우미를 쓴 면도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올해도 도우미 쓰는 면이 있는데 분석 결과 도우미 쓴데 보다 본인이 판 데가 더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이제 도우미를 써서 판매된 데 이렇게 보면 또 농가 누구네 거는 팔리고 누구네 거는 안 팔리고 그러니까.
송영순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문제가 또 있는거 같더라고요.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팔고 도우미는 옆에서 써포트만 해 주는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고추축제때 직원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지만 농식품유통과 직원분 더 많이 고생하신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315쪽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충북테크노파크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지금 상공회의소랑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상공회의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예를 들어 우리 수출을 위해서 그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따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 미국도 이제 작년에 갔었는데요, 계속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4차까지, 올해 5월달까지 한 4차까지 이렇게 물량이 추가로 발주가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작년, 올해, 이게 수출 했던 실적은 따로 그럼 나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어디, 대만 수출 배추도 해당이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수출 배추는 아니고요. 이게 그 화훼단지에.
안미선위원
화훼단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종구 구입비로다가 이렇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9농가 정도 가 있는데 백합이라든가 튤립, 아이리스, 그 다음에 장미 이런 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로 수출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일본으로다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일본 전량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대만 수출배추 같은 경우는 단지로 이미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쪽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물류비 쪽으로다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기정액 2,1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괴산농협에 수출단지로 돼 갖고서 지게차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지게차 지원한다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여기 당초에 2,100원 서 있잖아요, 당초?
안미선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괴산농협에 수출배추 단지에 2,100 지게차가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게.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지게차가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그 대만 수출배추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나라에서 원하는 약재라든가 이런 거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게차는 여기서 있는 걸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수출단지로 된 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있고요. 자체사업비로다 또 친환경 약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미선위원
약제는 또 따로 별도로 지원하시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수출이 계속 많은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이게 또 4억5,000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벼 재배농가에 ha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된 사업 이유가 작년 거를 예산을 좀 세우지를 못해 갖고서 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추가로 한 1년치 따지면 한 4억5,000 되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논 작물, 그러니까 벼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고 밭작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직불금도 주면서.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벼 재배하시는 분들은 또 타 작물을 또 하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벼를 재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쌀값도 좀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정부 정책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도비가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도비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많이들 지원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벼 재배 농가도 예를 들어 이제 쌀값이라든가 이런게 물론 뭐 잘 떨어지고 있고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다른 작물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타 작물로 지원되는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또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벼 유도는, 유도하고 또 지원금도 주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은. 또 그나마 계속 지원, 벼 재배하는 농가는 또 그 벼,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값이 그냥 하락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쌀값 떨어지고 이런 걸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좋은데 못하고 있고. 방향은 이제 밭작물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 우리 괴산에서도 벼 수매, 이제 벼 재배 농가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래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목적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나 돼지 농가가 대상이고요. 사업 내용은 이제 축산 농가에 저탄소 사료, 그다음에 질소저감사료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사료 구입비용을, 탄소저감 그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일반사료가 아니라 이제 좀 메탄가스나 그런 게 덜 발생되는 사료를.
최경섭위원
덜 발생될 수 있게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한우, 한우는 아니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우하고 돼지입니다.
최경섭위원
한우하고 돼지 두 군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알겠고요. 3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쪽에 보시면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군비 추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랜더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 추가가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 4개월 미만 송아지는 그 쓰레기장으로, 이제 쓰레기처리장 매입 가면은 두당 한 4만원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랜더링 차를 불러서 업체에 맡기면은 그 개월령이나 kg수에 관계없이 차 단위로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가지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군비를 좀 추가해서 송아지도 가능하면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대략 몇 마리 정도를 보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괴산한우타운 시설보수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5,000만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뭐 아스콘 값이 상승이 많이 돼서 아마 못한다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올해 삭감이 되면 내년에 또 추가로 본예산에 올라가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위원
아예 삭감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한우타운 시설보수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타운이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먼지가 나 갖고 아스팔트 포장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경제사정이 현재 안 좋으니까, 운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5,000만원을 줘도 못한다, 자부담이 또 5,0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333페이지 보시면 그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 목적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제 축산 농가에 대한 어려움에 따라서 작년도분 사료 구매 자금을 저희들이 융자 지원해 준 이자 차액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신규 사업으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29페이지에, 꿀벌 밀원을 조성하고 있죠, 330페이지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개별 농가에서, 이제 개별 농가에 밀원식물 식재에 필요한 뭐 나무 값이라든가 일부 자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밀원 농가가 아닌 국유림 같은 데다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정원산림과랑 협의해서 일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꿀벌 농가들이 지금 먹이가 없어 가지고 계속 꽃을 따라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카시아꽃이 없어요, 저희 있는 곳은. 괴산은 별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국유림에다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대단위 사업은 이제 정원산림과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송영순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농가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위원
농가, 잘 알았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23농가가 신청해서, 사업 수요 조사 때.
송영순위원
아, 농가에다가, 이제 가정에서 밭에다 심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조금 늦은 감이 드는데 일찍부터 아카시아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괴산 국유림에다가 지금 이 문제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333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이건 또 어디다 조성을 하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미 조성된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지원, 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이 조사료가 지금 사료 농가가 지금 심각하거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사료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할 수 있으면은 그 칠성 같은 데 그쪽에, 그죠? 개울가 쪽에 거기도 많이 조사료를 하고 있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하천변은 사실상 지금 어떤 하천에 대한 그런 식재행위가 좀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를 지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하천에 이제 불법이라고? 전에는 하천에 거기 계속 했잖아요, 칠성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하천. 예, 했었는데 이제 하천에 조사료를 식재를 하면은 뭐 비료를 줘야지 이게 조사료가 좀 크거나 하는데 비료 주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씨를 파종하거나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지양을 하고 조사료 생산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축산 농가가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그 사료 구입비용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건 이제 한우하고 돼지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은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료 구매 이자 지원.
신송규위원
이자 지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자 지원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이자 지원은 작년도에, 전년도에.
신송규위원
아니, 한우, 돼지 말고 또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 축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전 축종 다 해 주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한우하고 돼지인데 여기는 다른 축종은 안 들어가고 한우하고 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한우하고 돼지.
신송규위원
그 이유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단 질소, 그 메탄가스 발생량이 한우하고 돼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332페이지에 브랜드 축산물 홈쇼핑 지원사업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2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홈쇼핑 지원사업.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공영홈쇼핑몰에서, 공영홈쇼핑몰에 축협이 거기를 입점을 하려고요. 하는데 일부 군비를 지원해서, 공영홈쇼핑몰에 그냥 임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는 있어야지만 공영홈쇼핑에 들어갑니다. 그 조건이 또 다른 홈쇼핑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는 이제 한 회 하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한 2회해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축산 판로 확대를 꾀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브랜드 축산물 홈쇼핑 지원사업이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홈쇼핑에는 괴산군 브랜드 홈쇼핑 들어간 게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송규위원
한우타운에는 지원해 준 적이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우타운에는 이제 포장재 같은 거를.
신송규위원
포장재를 지원해 줬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신송규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 꿀벌랜드 창고 신축이 있는데 창고가 몇 평이길래 2,2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건 한 10평 정도 이렇게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0평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어디에다 할 건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또 뒤편에, 그 가공시설 뒤편 주차장에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창고가 뭐하는데 또 부족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고 이제 벌꿀 등급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등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꿀벌을 각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 검사 후에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지금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좀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꿀벌랜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꿀벌랜드가 이제 9월 16일 날까지 그 꿀벌랜드 협동조합으로 이제 무상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 공고를 내서 3개 업체가 이제 모집이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우리 유지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업체,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다음, 지금 이제 무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다음에는 사용허가.
신송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사용허가를 내서 임대 수익이 일부 발생합니다.
신송규위원
그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말 많은 거 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단은 꿀벌랜드협동조합은 내부에서 자체 총회를 통해서 이제 여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모집 공고 내서 꿀벌랜드에 이제 2개 업체 또 가공시설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게 지금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꿀벌랜드가 이제 활성화가 안돼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서 지금 약간은 이제 수익이 나면서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의 분쟁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수익이 나면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내부 사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별도로 그 부분은 이제 선정 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업무보고, 저기 예산책에는 없지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꿀벌랜드 창고를 신축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업을 해 주는데도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뭐를 신축해 주고, 뭐를 지원을 해 주고,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업자가 바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괴산에서 꿀벌랜드 창고 지금 신축도 해 주지,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 줬는데도 이분들은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해 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만큼 지원해 줬는데도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거를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혹시 군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좀 사적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신송규위원
어떤 부분이 사적이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어떤 재산을 형성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카페나, 뭐 카페 운영이나 아니면은 지금 체험시설 운영비로 그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아니, 괴산군에서 다 괴산군 땅이고 괴산군 건물이고 괴산군 소유고 괴산군에서 직영한다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그 운영에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송규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은 사용허가 조건을 좀 강화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군 건물이고 괴산군 땅이고 모든 게 괴산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거기가. 군에서 직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VR 체험장을 체험하러 체험관 마냥 오는 손님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는 이익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신송규위원
아,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왜 공무원! 공무원 분들이 기간제나 지금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 써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공무원들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신송규위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9월 9일 날이 언제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월요일입니다.
신송규위원
9월 9일 날이 이제 저기 입찰 저기하는 거예요? 3개 업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선정하는.
신송규위원
그전에 한번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상의를 해 봐서 직영이 가능하면 직영을 해요, 자꾸만 싸움 붙이지 말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는데 자꾸만 군비는 들이고 그러는데도. 안 되면 군에서 직접 직영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 할 말이,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되는 건 꿀벌랜드협동조합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인데.
신송규위원
글쎄, 내부의 문제인데, 아는데요. 내부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 아니에요 다,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꾸만 본인들도 본인들의 싸움인데 왜 그거를 자꾸만 군에서 휩싸이고, 우리가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요,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1,500만원이 이제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몇 군데 하시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추경에 확정되면 두 군데입니다.
안미선위원
두 군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를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축사를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축사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성하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사업 대상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미선위원
예, 대상 조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건 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농가나 또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또.
안미선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그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안미선위원
자부담 50%.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리고 이제 토지 확보가 또 가능하고. 이제 대부분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어떤 조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활한 토지 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뭐 대상자가 주변에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신청 대상은 되는 거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뭐 가축을 키우면은 대상이 된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랑 이제 연접지가 아닌 붙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기존에 있는 축사들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 본인들 부지라든가 그러면은 그거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환경특위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인, 농장주한테 여기 주변에 누구 땅인지 물어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든가 좀 아름답게 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웃들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우리가 축사를 이제 허가를 내거나 할 때 오히려 주변 땅을 사서, 인접한 땅을 사서 그 주변 환경을 예쁘게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옆에 땅주인하고도 안 부딪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허가 내서 축사를 하지만 그 옆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리나 이런 그 제한할 때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옆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운 축사를 만들어 가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뭐 상위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어쨌든 주변 인근 농가로부터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지금 축산에 대한 어떤 냄새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감하고자 방풍림을 하거나 뭐 화단 조성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336쪽의 상단 부분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2,0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에는 2개소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사업을 포기해서 1개소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양식장이 준공된 지 몇 년 안됐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꽤 된 양식장도 있고 대부분 오래 됐습니다. 지금 뭐 부흥 송어양식장, 지금 문광 신기양어장 또 연풍 그런 데는 수십 년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수산식품 그쪽 말고 개별적인 양식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재호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연특별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458페이지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금 준공이 언제 되는지요, 이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금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게 더, 신풍 역사권까지 추진 계획은 없는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건 조금 좀 봐야 할 사항이고요. 거기 지금 이제 그 지방상수도도 지금 연풍 쪽에 그거하고 지금 광역을 거기까지 아직 뭐 끌고 갈 그런 지금 단기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역세권이 들어오고 이러면 물이 그래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 지방상수도 가지고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지 그쪽에는 그래도 신풍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상수도 가지고는 물이 그래도 좋지 않다고, 지금. 우리 그쪽에는 불소가 많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알고 계시지만, 연풍 지역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서 자꾸 지금 물을 바꿔 가고 있는데 그쪽에 신중히 생각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불소가 많아 가지고 자꾸 지금 자가수도 파는 집도 있어요, 지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걸 안 먹고 자가 수도를 파고 있다고요, 지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가 1억5,000이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게 문광 옥성 치재, 치재에 이게 이제 관정까지 다 됐고요. 해서 이거 이제 시설공사비 이거 추가 이번에 이제 그 예산 확정이 되면 올해 마무리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치재까지 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치재, 치재마을.
최경섭위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는 그 치재 내려가서 오른쪽 동네.
최경섭위원
예, 거기까지는 다 된다고요? 그래서 군비 추가한 거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았고요. 467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보니까 하단부에 상수도시설 정비에 보면 문광 대명 문법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를 3억원을 감액을 하고 정용과 고마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변경한 건가요, 이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대명 문법은 왜 이거를 안 하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당초에 이제 태경산업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었던 건데요. 이제 태경산업하고 이제 이걸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 그 인근에 이제 축사가 있어서.
최경섭위원
예, 그 앞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 축사에서 이제 사전보상 이걸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게 또 이 태경산업하고 또 원만히 또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추진하고. 지금 이걸 감액을 하고 지금 우선 좀 더 시급한데 정용리 하고.
최경섭위원
시급한 정용하고 고마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렇게 477페이지 이거보다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감액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세곡 같은 데도 그렇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물론 다른데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환경부하고 지금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이제 과 배정되고 교부가 덜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순위대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어차피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다 이거는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사업 추진 상황 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 교부를 그때그때 달리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글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장암, 세곡, 덕평, 이런 데는 또 감액이 다 됐고. 송면, 수옥정,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신월, 도원, 화양동, 뭐 문방, 후영, 이런데 거의 다 감액이 됐고, 다른 데는 또 계속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쪽에요. 민간위탁금에 금강수계마을 하수도 운영이 있는데요. 마을하수도 4개소면은 어디 어디인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게 금강수계가 이제 청안, 사리 쪽인데요. 거기에 4개가 저쪽 청안 처리장하고 사리 문화마을에 그 처리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흥리, 그 다음에 금신 새골 거기 4개소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479쪽에요. 칠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몇 군데에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칠성 거는 지금 착공은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기존 처리장에 다가, 이쪽 어디냐 하면은 율원리 이쪽하고 도정 1구, 갈읍, 비곡, 지내, 이쪽을 이제 다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확장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금년도 착공을 해서 목표로는 내년 12월로 잡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 농촌에 보면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환경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질오염도 마찬가지고 토양도 그렇고. 해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뭐 10여년 제가 이제 의회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상수도 사업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하고 소장님 좌우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리고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고. 더 해야지 사업이 또 빨리 되잖아요, 그죠? 뭐 근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래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한 두 가지만 이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제 귀농 귀촌인이 들어오면서 자꾸만 유수가 되고 그 주변에 지하수가 모자란다,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장암마을. 청안 장암마을에 황암이라고 장암 3리, 거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거기 뭐 지금 하고 있고요.
신송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뭐 저기, 하도 해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장암 3리.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장암 3리, 황암마을.
신송규위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관정 하나 별도로 하나 하고.
신송규위원
그래서 물의 공급은 이상 없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관정 다시 착정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신송규위원
할 예정이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도 뭐 어디가 유수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변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원래 많다 보니 물량들도 좀 많이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먹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그걸 얼른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문제없게 잘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계속 파도, 파도, 안 된다고 그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2차 착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송규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안쪽에 백봉마을이라고 있어요, 백봉마을. 백봉마을이 이제 일부 이제 집성촌이 있고 일부에는 한 7가구에서 10가구 정도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같은 이제 백봉 1리죠. 그런데 그쪽에 한 7가구에서 10가구 있는 분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군에서 마을 암반관정을 파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왜냐 하면은 그 지하수를 본인들이 파서 먹다 보니 이 수질이 안좋다, 검사를 해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백봉 그 신규 마을 조성한데?
신송규위원
일부 뭐 한 7가구에서 10가구 정도 됩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제까지 사신 분들도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있는데 지하수를 계속 이용을 했는데 이쪽 백봉에서는 이제 원 회관 있는 데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갈 수는 없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이제 군에서는 대답은 ‘이제 예산이 없다’ 그 얘기만 계속 군에서는 했는가 보더라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신송규위원
예, 예산 얘기하면 여기 예산팀장 있으면 또 혼나요. 자꾸만 예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분들도 지금 괴산군에서 산지가 벌써 20년, 30년, 한 60년, 70년 됐는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그거 좀 조속히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478페이지 시설비에 세곡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이게 당초 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73억7,200만원으로다가 계상이 됐다가 그 사업을 시작해서 31억5,400원을 집행하는 식이고. 나머지 42억1,800만원이라는 사업비의 57%를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세곡농어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올해 내시된 게 이제 73억7,000으로 내시가 된 거고,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 도급 업체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도는 아직 아닌데 여러 가지 압류나 이런 뭐 세금체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사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환경청에서는 이제 교부를 그만큼 덜 해 주고 내시는 됐지만 미교부, 교부를 돈을 덜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주성위원장
다음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정산 추진이 된 데는.
김주성위원장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나머지 사업비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계속비.
김주성위원장
삭감을 하더라도?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계속비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정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교부를 적게 해 주고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시행하는 업자가 부도 위기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대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안전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있고 폭염저감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 활동은 저희가 이제 그늘막 의자 3개소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한 그 사항하고. 무더위쉼터 표지판 이제 올해 이제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폭염저감 시설은 이제 스마트 그늘막을 저희가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거기 원두막이 있는데다가 지금 무더위 쉼터를 해 준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무더위 쉼터는 보통 이제 경로당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4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무더위 쉼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폭염저감 시설은 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그늘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늘막은 25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요즘에는 접이식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화랑마트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을 때 거기 그늘막에 가서 쉬게끔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보통은 이제 신호등 대기할 때 거기에서 이제 좀 대기 시간에 쉬시는 그런 쪽으로.
송영순위원
저감시설 그늘막은 대기시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다 한다 이거네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 시설을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 있나요? 이 저감시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 그늘막은 저희가 접이식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지금 스마트 그늘막 쪽으로 설치를 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계속 그럼 활동이 많은 곳에다가 시설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상단에 보면 괴산읍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이게 7억이나 돼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제 양면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특별교부세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7억을 이제 교부를 받은 거고, 거기 포함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어디하고? 괴산읍이라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 한 군데 하고요. 지금 이탄교 한 군데,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사담쪽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괴산읍 기준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미선위원
그럼 이탄교 쪽은, 글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저희가 물놀이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이번에는 홍수기동안 이제 차단을 해 놨거든요, 홍수기 기간 동안을.
안미선위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쪽에 이제 물놀이객도 많이 오시고 또 올갱이 잡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위험하다는 그 표지판 같은 경우는 관광지나 뭐 계곡도 마찬가지고 관광지를 비롯해서 저수지, 강이라든가 이런데 군데군데 많이 해야 될거 같은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6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