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3호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개군거점활성화센터조성안은개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주민숙원사업인개군면행복목욕탕사업을개군면하자포리267-2외2필지에개군거점활성화센터로복합추진하는사항으로공사비65억200만원,연면적947.74㎡에지하1층기계실,지상1층목욕탕,지상2층주민커뮤니티센터공간을조성하는것이며다음,양평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안은타지역대비문화,교육시설등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삶의질저하및인구소멸위기문제극복을위해영유아시설등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4필지의4416㎡를매입하여지상3층건물을신축하여1층에는키즈카페등영유아돌봄센터,2층에는건강증진및환경성질환프로그램운영,3층에는방과후학교와소규모체험장등을운영하고야외부지는놀이터및운동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인근토지양동면석곡리158번지매입에어려움은있겠지만토지주와의원만한합의를통하여매입하여양동면사무소와연결하는공공시설로만들어지역사회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는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개군거점활성화센터조성안입니다. 회계과장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2024-12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서주요골자로는개군거점활성화센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267-2번지외2필지가되겠고요. 사업기간은24년부터25년9월까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6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건축물총연면적은949.74㎡이고사업비는6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하1층,지상2층규모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612쪽에보면활성화센터추진경과처음에는2021년도에14억,목욕탕을건립하려고했고주민의견수렴해서24억으로계획을변경했는데22년에심의에서부결이됐습니다. 그리고그이후거점활성화센터와목욕탕복합화를제안하셔서주민설명등을진행하셨다고했는데변경된복합화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이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개군면목욕탕,거점활성화센터행복목욕탕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21년도개군면행복목욕탕신축건립에대한공유재산심의가이루어진바가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심의를해서개군면에서14억을이렇게확보했던사항입니다. 그이후로친환경농업과에서는개군면기초생활거점으로19년도에농림부에서사업이선정이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개군면에서목욕탕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14억이라는예산갖고는아마건축이힘들다는그런판단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하고그다음에또개군면에서이추진위원회하고지역주민과의현장에서협의절차를거치고또한회의를거쳐가지고최종적으로작년도에저희기초생활거점사업에목욕탕과복합이렇게하는안으로결정이돼가지고요. 오늘이렇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리게된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협의가됐다는말씀이신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잘되고있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주민하고추진위원회에서현장하고2회에걸쳐서협의를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613페이지에보면공사비51억은확보됐는데건축단가가상승되고또목욕탕관련비용으로해서14억이추가소요비용이예상된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2025년까지이사업을마무리할계획인데예산확보계획과또마무리할계획에대해서마지막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현재개군면에서당초14억,저희가40억그랬는데현재건축비는총저희가설계안을잡았을때65억이소요되는바입니다. 아시다시피벌써이게20년도부터추진해서24년에이르기까지건축비가상당히상승해서현재짓는건물들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설계안이나왔는데목욕탕에,아시다시피위원님들께서도,그냥1층단층짓는게지하PIT층이들어가기때문에지하PIT층도지하1층으로이렇게보게됩니다. 그래서건축비가상당히또14억이라는예산이상승하게되고요. 나머지14억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에추후또반영해서이렇게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예산확보도빨리돼야25년까지마무리를할수있을것같아서거기에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사업에차질없이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개군면이거점활성화센터때문에아마행감때도말씀을드린사항이있었는데그부분은확인을해보신내용인가요? 주민들건의서,백지화에대한건의서를제가우리의회에온게있어서먼저말씀을드린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보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의때오혜자부의장님께서저희개군면에서목욕탕추진사업과관련해서반대의견이있으시다고한번말씀을하신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의를끝나고개군면하고추진위원회하고주민들을상대로했는데아쉽게도저희가반대하는게어떤분이했는지,어떤의도로했는지그거를정확히지금까지찾지는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확인은안되고어쨌든주민들,그이후에도주민들의견을들어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추진위원회하고...
오혜자위원
아니,추진위원들은당연히이거에대해서추진할의지가있으실텐데주민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주민의견에대해서는저희도그랬지만개군면에서별도로주민의견들을또들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확인을좀...그리고14억같은경우에는14억이당초개군면에서확보가된사항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현재는어떻게돼있어요,개군면에지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에서지금농어촌공사에14억을저희가위수탁체결해서그쪽에사업비를함께설계이렇게할수있도록농어촌공사에집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월된거있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월돼있는거예요,그럼14억확보돼있던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갖다가지금농어촌공사에다가다집행을한거로이렇게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플러스시켜서지금설계를해서같이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조금많이늦어졌죠,이게사업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전체적인사업으로는20년도부터23년도에기초생활거점은사실상끝났어야정상입니다. 그런데사업이이거하고복합을하다가보니까아쉽게도4년내에설계에착공조차도하지못한상태에서2년을추가로연장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25년도에까지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데이실시설계는7월에한다고그랬는데실시설계끝나셨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는지금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러면9월정도에하면윤곽이나올겁니다,최종적인건.
오혜자위원
실시설계나오면그러면착공은올해안에착공이되나요,어떻게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올해안에입찰...설계나오면입찰을해서올해안에착공을해야만내년까지완공할수있습니다. 그래서올해꼭착공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이게23년이끝나고2년이연장된상태에서추가로또더연장이더가능한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추가연장은사실상없습니다.
오혜자위원
불가하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만약에25년까지못끝내면어떻게되는거예요? 사업비남은거는반납을하게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꼭그렇진않지만연내25년도까지끝내야되는농림부규정상그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는기간내에최대한완공토록최선의노력을다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이게개군...목욕탕이들어가면서사실은사업이딜레이되고조금많이복잡한문제가됐었던것같은데아까얘기하신것처럼주민의반대는없었다,확인꼭하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빨리착공하셔서개군면민들의복지향상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중복된질문일수도있는데요. 과장님,개군목욕탕이계획이21년도에준비가됐습니다. 그래서예산도세워지고그때가8대때일어났던일이고요. 지금까지도진행되고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목욕탕은개군면에서별도로이렇게추진하려고이렇게하던사업이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다가나중에당초기초생활거점기본계획할때는계획에없다가그런데14억예산규모도사실목욕탕이라는게,양동도그전에지어봤었지만14억갖고는사실많은그런어려움이아마있었을겁니다. 그래서저희가면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목욕탕하고복합적인건물을짓는게낫냐,안낫냐주민들하고의견수렴과정등을거치는그런게있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주민들협의해서저희기초생활거점복합건물로짓는게전반적으로부지면에서도그랬고그래서늦어지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개군목욕탕에대한부분으로계속적으로지금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주민의반대의견도있었습니다. 그래서의회에공문도왔었던부분인데확인된부분은없다고말씀하셨지만이부분을진행하실때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공론화를시켜서수렴을하셔야될상황이고요. 이게지금늦어진부분이개군목욕탕은목욕탕대로또거점활성화센터는활성화센터로별도의부분으로가셨으면거점활성화센터도이부분이2년으로연장하지않고충분히진행될수있는데이렇게된부분에대해서아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이게부결된,심의결과에서공유재산심의에서부결된이유에대해서알고계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모르고아마공유재산목욕탕부분이개군면에서아마올라와서부결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개군면주민의수에대해서이규정산정하는게좀부적절해서심의결과가부결됐던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지금개군면주민이총인구수가몇명인지아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면장님,말씀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님이신가요?
순옥
윤순옥위원
개군면장님.
최영보위원장
개군면장님? 자리배석이가능한가요,앞에혹시?
순옥
윤순옥위원
오셔서답변해달라고말씀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장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개군면장임병희입니다. 5115명입니다,8월말.
순옥
윤순옥위원
5115명이고요.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2021년도에는개군면인구가몇명정도됐습니까?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그때도큰차이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5000명대로계속유지를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줄어들고있습니까?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늘어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는조금씩그래도인구수는늘어나고있다고요? 인구에대한부분은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지금진행해야될부분인데추가14억에대한부분은개군면주민들의필요사항에의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다고하지만예산이좀너무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양동목욕탕지을때도14억이라는예산은좀부족했다는말씀이시지만이14억의추가요구에대한부분이어떤결과로인해서나타난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농어촌공사에지금위수탁체결해서설계,기본...어느정도건축비면적대비이렇게잡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지금현재나온금액입니다. 그런데세부적으로건축설계가나오게되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1차검토를해야될겁니다. 해야되고그래서거기서나온이금액이되겠고14억에대한거는그게최종적으로나오면저희가한번다시확인해봐서정말14억이추가로필요한건지아니면나중에입찰차액이생겨서좀변동이있다든지그러면그것도적절하게저희가조정을해야될부분이라고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고요. 주민설명회지금진행하고계신다고그러셨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반대의견이분명히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한테,의회에공문이온부분은과장님께서나지금면에서확인을못한절차라고하셨지만그런부분에공론화를시키셔서이지금거점,개군면거점활성화센터에대해서면민들과함께충분히논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설계가나오면요. 제가개군면장하고제가직접나가서한번주민들한번다모아놓고한번제가설명을드리고그다음에아까도반대하시는분들있으면그의견도충분히현장가서수렴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2024-123호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양평군의회에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위치는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4필지입니다. 사업예산은80억원,도비68억,군비12억원으로사업부지4416㎡취득에17억9700만원,건물1500㎡신축에62억300만원이며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채움정책을통해서추진하는사업인거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추진위원회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621쪽에보면,세부운영계획을보면영유아부터중고등학생까지다양한연령대를대상으로한다는운영안이있고또보면어르신존도있고청소년존도있고등등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건립하게되면어쨌든면장님께서는현재어느정도수요가예상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가채움사업을추진하면서채움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안이나왔는데저희양동면에서지금가장심각하게바라보는거는인구소멸입니다. 2014년대비2024년8월까지10년간인구변화추이를보면저희가양평군인구도한2만7000명가량이증가를했습니다. 그리고12개읍면중에청운면하고양동면을제외한10개면인구가증가를했는데요. 저희양동면에서는인구가감소한2개읍면중에1개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인구가감소하게된원인이영유아돌봄이라든지교육,가장중요한게교육또청소년문화시설등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양동면같은경우에는젊은사람들이양동에서이렇게부추농사를짓더라도인근문막이나원주에서,생활거주지를문막이나원주로정하고거기서숙식을해결하면서양동으로와서농사를짓는그런실정입니다. 그것이...문막이나원주로나가는이유가아이들교육입니다. 그래서우리가그런것을대처를하고자해서이런채움플러스문화센터를추진하게됐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621페이지에보면벤치마킹을하셨어요. 그래서충남아산시에방문을하셨어요. 그래서여기에이렇게내용을보니까2000년도부터2023년도까지주민수가증가하고또초등학생수도좀증가했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시간이꽤오래걸린것같아요,여기도증가할때는. 그래서아까부추관련해서원주에서생활권을가진다고했는데이것도채움정책의일환이지만추후많은것들이고려가돼야된다고생각하고또한양동산업단지가또준비중에있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거기에서도외부에서오시는분도상당히계실텐데어쨌든정착을잘할수있도록이센터가건립이되면젊은층에...젊은층이와서생활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거기에맞춰서내실있는프로그램이운영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공사가마무리되면위탁업체를선정을하실텐데어쨌든내실있는프로그램으로잘운영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저희가제가앞서설명을드릴때산업단지부분은이렇게빼놓고말씀을드렸는데요. 이채움플러스센터이게추진하면서저희가양동면에조성될산업단지도염두에두고산업단지가들어서면양동면에많은젊은인구가일자리를찾아서유입이될텐데요. 그사람들이지금처럼또원주나문막에두고생활권을두고양동으로이렇게출퇴근하는것이아니고양동면에정착을하면서이렇게산업단지에서일을할수있게끔그것도염두에두고이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동면에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하는것은인구소멸을어떻게든막아보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구비율을보면,여기자료에619쪽에보면영유아도10년사이에거의반토막이났어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초등학생도많이줄고중고등학생도계속해서줄고있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시점에서복합건물만세운다고인구가늘어날수있을까요? 면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사업을통해가지고인구가이거하나만으로해서는이렇게늘어난다고볼수없겠지만적어도바깥으로인구가유출되는것은어느정도막을수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구중에서65세이상넘는분이1949명,42%에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같이...지금세부운영계획621쪽을보면야외부지,야외놀이터,그렇죠? 어린이를위한야외놀이터,1층키즈존,영유아돌봄센터,중고등학생을위한존이에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지상3층청소년존...초등학교,중고등학생을위한건데사실여기영유아서부터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을다합쳐도얼마나될까요? 200,300명이좀안돼요,그렇죠? 300명이좀안되는데과하게...당연히영유아청소년을위한배치를해주는것도좋지만보면지상2층에어르신을위한다목적실이딸랑있어요. 건강증진또아토피같은경우는어린이뿐만아니라어른뿐만아니라아이들도같이해야되는건데슬기롭게이거를배치를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인구증가...양평군에서인구증가되는비율을좀보셨나요? 우리양평군이계속해서인구가증가하고있는데사실은청년층보다는노년층이계속해서인구가유입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복지나이런부분에도굉장히많이수용되고이복지시설이나이런것도굉장히필요한상황이에요. 양동은더말할것도없이,지금보면42%가65세이상노인이고60세이상이면훨씬더많은부분이거의50%가넘는부분이노인들이나어르신들이차지하고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의활동공간이나이런것도물론어린이들이많이오면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이것도했어야되지않을까. 그리고여기621쪽에송악마을을벤치마킹하셨는데초등학교수가2024년...24년동안에100한50명정도늘어난거예요,20년동안에,20년. 그렇게보면이게늘어났다고봐야되는...이게이것때문에송악마을해유공간때문에이게인구가늘어났다고보기에는조금무리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이거만들어놓고몇년사이에인구가늘어나거나이러면어느정도그거에대한혜택을봤다고볼수있겠지만20년이면...24년이죠. 24년에150명늘어났다면그것때문에늘어났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 여러가지기반시설을많이했겠죠,20년동안,그렇죠? 그것뿐만아니라다른기반시설이다갖춰졌기때문에그나마도늘어났다고보는데이부분도조금...지금사업을설계하고하실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또같이주민들하고공감하셔서,논의하시고하셔서이프로그램세부운영에대한것도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 면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이렇게공감을합니다. 앞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좋은의견이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부지에대한부분은,석곡리158번지에대한부분은지금전혀협의가안되고계십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158번지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복지회관바로뒤에있는땅이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저희가사업추진하는그부지에대해서는다지금협의가다완료가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에158번지매입도하려고했던거아니에요? 양동면사무소와연결할수있는토지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었는데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저기...
순옥
윤순옥위원
면사무소복지회관그쪽으로연결되는토지얘기하고있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거기는저희가토지소유자...처음에는그쪽에다저희가이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요. 거기는저기토지소유자가완강하게매각의사가없다고이렇게말씀하셔서그쪽에는추진을못하게된부분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같이매입을했어야지만면사무소하고복지관하고연결하는통로가되잖아요. 막힐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저희가채움플러스센터사업추진하는부지들을주민자치센터에서이렇게바로이렇게연결을할수가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옆에있는그러면...군유지도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도로변으로군유지있는...군유지는지금편입을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는저희가주차장부지로이렇게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158번지에대한부분은토지주하고협의가안돼서전혀지금여기에대해담지않으셨다는얘기시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부분도같이고민해서같이함께가면이양동면에이복지회관,이주위의타운이훨씬더좋아질수있는데조금어려움이있네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게채움플러스센터건물이거기에들어서게되면석곡리158번지는사실상맹지에가깝게있게됩니다,그부지가.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가운데에덩그러니남아있을수밖에없는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기때문에향후에저희가이렇게토지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는우리양동면에서매입을해서,지금우리양동면같은경우는주차장이렇게부추축제그런것을할경우에제일큰어려움이주차장입니다. 그래서주차장부지나또면사무소그리고채움플러스센터의주차장으로이렇게활용하면좋을것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움되는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보시면야외놀이터그리고물놀이시설겸용,운동시설직영으로운영하신다고했고어찌됐든균형발전을위해서는필요한시설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특히돌봄교실,초등학생학교방과후아주필요한상황인데특히야외놀이터물놀이시설이돼있는데혹시규모가어떻게될까요,이거는대충?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물놀이시설은사업계획에는들어가있는데요. 지금아직이렇게규모는지금아직확정이안된상태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규모는확정이안됐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장
이것도고민많이해보셔야될것같아요. 제가양평공사에서운영하는물놀이시설있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장
종합운동장에...거기처음에만들어지고나서상당히인기를끌었었어요. 그렇지만올해보니까는타시도에,인근여주에만해도물놀이시설이상당히규모가크게생기다보니까는올해손님이없던것같아요. 다그쪽으로쏠려나가는것같은데어찌됐든우리가건물을다짓고나서운영하는것도좋겠지만후에이런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용에대해서도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양동면이라는데가균형발전을위해서도잘돼야되겠지만뭔가특색있게진짜물놀이시설이라든지이런거를다비췄을때올수있을만한,들어와야되는...우리가인구가계속줄고있는상황에서그냥나가지못하게,이것만으로는해결될일이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모든시설을짓고운영함에있어획기적인아이디어가필요할것같거든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민많이해서진행이된다면고민많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회계과장과양동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4호,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이번에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3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부분에서청사건립기금34억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50억5600만원증액되었으며,지출부문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30억원을편성하고두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전입금6200만원증액되었으며,지출부문에서는INTERNATIONALZUMBAFESTIVAL(인터내셔널줌바페스티벌)5000만원과읍면체육회성과분석총회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34억원증액되고,지출부문에서는통합계정예탁금34억원편성하는것으로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동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과지출에서84억5596만4000원증가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변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50억5596만4000원과청사건립기금예수금34억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14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용입니다. 일반회계예탁금30억을편성하고통합관리기금예치금54억5596만4000원을증액하여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청사건립기금은순세계잉여금에서7%이상으로해서지금34억을하신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일반회계예탁으로30억을하셨는데요. 이게지금사용목적을어떻게보시나요? 30억일반회계로예탁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청사건립기금을마련하기위해서순세계잉여금에서7%를반영을했는데요. 그래서또일반회계재원이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이거를또재원을활용해서일반사업도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30억원을일반회계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는그여유재원을각회계간,기금간이렇게활용할수있어서지금재정상여건이어려운부분을조금해소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재정이어려워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하시는부분이고그러면언제쯤다시예치에대한부분도...계획이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런부분을해소하면지금국가재정,지방재정이안정화가되면이렇게해소해나가려고합니다. 내년도도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조금검토하고있습니다,조금이라도반영을하려고.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2024년제3회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21쪽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억3945만5000원이며2024년도운용계획으로수입은47억3801만4000원입니다. 지출은47억12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잔액은1억6546만9000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보시면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6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23쪽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기금전출금으로기정액에6200만원을증액한48억5145만5000원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24쪽지출계획은28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읍·면체육회성과분석과총회운영을통해읍면민의건강한체육활동을지원코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줌바페스티벌대회를통해양평대외이미지확립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최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금조성한것을제가보니까기금액이2022년도부터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 혹시알고계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양평군의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많이,양평군에서투자를많이하고있습니다. 제가기금을보니까기금의사용은뭐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기금을사용하는게체육진흥을위한각종체육대회유치,개최,참가에관련사업에많이집중된것같아서혹시특별한이유가있는지한번질문한번드려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금관련해서는재원조성은체육진흥기금으로조성이되는데요. 지금기준은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규정한용도에따라지원을하게됩니다. 그래서지원대상은체육대회입상학생및지도자그다음에학교운동부육성,각종대회개최관련한사업을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다만저희가기금이늘어난부분은아무래도저희가엘리트체육을육성하다보니까,저희가양평FC그다음에씨름그다음에유도관련한이엘리트체육을육성하다보니까그거에대한인건비상승분,그런부분들이반영된것으로,증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건비? 이기금하고는그거하고는상관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양평FC...
오혜자위원
기금하고는상관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이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양평FC는기금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FC맞아요,맞아. 19억정도하고있네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FC는그렇게하고있는데이기금을보면사실은여러가지로사용할수있습니다. 4항에,18조4항에보면선수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에도사실은사용할수있는데우리금년도...제가그래서금년도기금한걸쭉봤더니사실은그런쪽에는전혀조금밖에없어요. 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을위한사업비로책정된거는한1억한2700정도밖에안된것같아서그런거를관심을많이가져주셔야되는것을말씀을드리고금차에줌바페스티벌에5000만원이책정이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9월7일날줌바페스티벌이진행이되고있어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그러면원래는도비를받아서하려고그랬는데도비책정이안돼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줌바페스티벌은경기도체육기금공모사업이있습니다. 공모사업에공모를5000만원을했는데안타깝게도사실이번에공모에서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번사업은줌바페스티벌같은경우는자부담으로불가피하게이개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의원한테제가물어봤을때는5000이아니라3000이었다고얘기하더라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죄송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오혜자위원
3000만원을하려고그랬는데금차에는5000만원을했습니다. 그런데조금확대된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기금으로신청한사업과저희가지금예산을올린부분은약간차이가있는데요. 지금현재개최예정인거는세계페스티벌해서외국에서도선수들이오고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인데저희이번에계상하는부분은사실계속줌바같은경우에는실내체육관을이용해서행사가개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물론이분들이나와서지역의음식점이나숙박업을이용하기도하지만또이렇게직접적으로이용되지않고싸가져오거나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조금달리해서저희가11월달이면시장경제가좀비수기라고합니다. 그러니까12월달은송년회고9월은추석등이있는데...그래서저희가그비수기때저희가시내안으로들어와서줌바댄스를,좀춥긴하지만저희가실내체육관도일부하지만시내안에들어와서줌바댄스를거기대회를개최함으로써지역의상권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그렇게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예로먼젓번에저희가유도때거리응원전을했었는데요. 그때시장관계자분들이하시는말씀이매출액이이게1.5배에서2배이상을올렸다면서전화까지주시면서감사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이와마찬가지로시내에서어떤지역경제와체육을연계하고자하는어떤시험적무대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번에는실내체육관에서하지않고쉼터나그쪽에서추진할예정인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실내체육관도...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도일부하지만다수는지금시내안쪽으로들어와서저희가라움광장아니면시내에있는소녀상이있는무대있죠? 그쪽에서,쉼터에서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금액이기존에생각했던것보다좀많다라고얘기하시는건가요? 그효과는혹시어느정도로예상하는게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정확한데이터는확실치는않지만저희가양평그때시장상인회관계자분들한테여쭤봤을때는그때식당이나그다음에물품이런부분에대해서매출액이굉장히2배이상올랐다는그런말씀을들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런부분도시장상인회에서저희한테건의가들어왔습니다. ‘이런대회를계속이런체육관에서하지말고시내로들어와서한번더개최해줬으면좋겠다’라는어떤건의사항도일부반영이된사항이라고말씀드립니다.
오혜자위원
상인회에서요청이있었다,그얘기하시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체육이기금을사용하실때아까제가또얘기드린것처럼체육대회유치나개최하는데참가하는거말고도체육인의복지향상에대한것도관심을갖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목적은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하는데있습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수입34억원이되겠습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34억이되겠습니다. 기금총재원조성은일반회계전출금,공유자산매각대금,기금운용수익금,그밖에수익금으로잡았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5호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1회추경보다321억8100만원이증액된1조206억7800만원으로3.2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22억5200만원이증액된8065억7500만원으로4.17%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7100만원이감액된2141억400만원으로0.03%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제1회추경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8065억원으로제1회추경대비322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8065억으로제1회추경대비13개분야중10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3개분야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13.87%가증액된583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0.03%가감액된151억원,교육분야는0.19%가감액된142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9.89%가증액된528억원,환경분야는4.46%가증액된629억원,사회복지분야는1.32%가증액된2797억원,보건분야는12.27%가증액된18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65%가증액된951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8.12%가증액된190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9.97%가증액된30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91%가증액된446억원,예비비는28.76%가감액된10억원,기타분야는2.92%가증액된1147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은제1회추경대비0.66%감액된1737억원이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은제1회추경대비2.74%가증액된40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공사대행사업비,읍면생활불편해소사업,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보훈수당,어린이집화장장려금등필수경비미확보분사업비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도집행이어려운사업및불요불급사업을감액조정하여재원을확보한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에대한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철저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정확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322억5267만4000원을증액한8065억7471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총29억9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및개발부담금징수예상액에따른교부금수입을반영하여1277만원을감액하였고,보조금반환수입은이전연도보조금집행잔액증가분4억7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지적재조사사업조정부과에따른징수예상액1억6700만원을증액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2023년도납기미도래개발부담금징수액증가분을반영하여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아파트대단지개발부담금부과에따른20억원증액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2억원감액,과태료증감액등을반영하여19억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성덕소하천정비사업등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12억4500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조정교부금은교부금내시에따라62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를반영하여55억742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에따라확정된순세계잉여금42억9027만3000원을증액하였고,전년도이월금은국고및도비보조금사용잔액88억338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1억15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수입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대비1억2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상반기신속집행인센티브상사업비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신속집행우수부서45개부서가되겠습니다. 포상금6825만원과본관4층에직원휴게실조성,집기구입비2675만원편성하여직원들의복지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공사운영비부족분30%,5억678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한구현입니다. 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91쪽입니다. 기정액보다1억7117만6000원이증액된31억98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료로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제작에업체계약후입찰차액인1384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5기SNS서포터즈운영비1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군정홍보유튜브공모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참여형유튜브영상공모전을통해매력양평의이미지를대외에확산하고차별화된홍보영상을발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활동비로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분야새마을협력사업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국외자매도시인중국조장시가되겠으며사업내용은양평군새마을회주관으로해당도시의시설개보수사업추진에따른숙박비,교통비,체류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새마을운동조직법제3조3항또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제3조4호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5페이지에보면인터넷배너광고료가기정액대비50%나추가로지금편성을요구하고계신데요. 2022년에비해서200개나늘었어요,출입등록언론사가. 2023년도에는몇개였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언론사등록현황을제가파악을못했고요. 22년도비교대비올해324언론사가양평군출입기자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도에는3억원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2023년도보다얼마나늘었는지를알아야이근거가나오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는데모르시나요,2023년도에는? 어찌됐든이2년사이에...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23년도에도올해랑큰차이가없는걸로작년에그...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게2022년하고는차이가나지만2023년도하고는차이가나지않는거죠? 2023년도에3억원이었는데그러면왜올해는갑자기이렇게많이요구를하는거예요,그것도이제하반기밖에남아있지않은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민선8기2년후반기시작을하고있고요. 군수님께서여러가지군정정책이라든지이런홍보를언론사를통해서하는부분이늘고있고요. 그런부분을언론사를통해여러가지홍보방법이있겠지만언론사를통한홍보를더확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누누이지적하는부분인데효과분석이나이런것들을제대로하고있나요? 언론사를위한효과가유튜브홍보효과에비해서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하시는지,사실상저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성과를저희가표출하기는,계량하기는어려운면이있습니다만언론사에우리양평군의정책이라든가이런배너광고를통해서많이노출이되므로인해서관광객들이나지역주민이양평군의정책을좀더이해하기쉽고또양평군에올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다고보는측면에서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배너광고료나홍보비집행은공정하다라고보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300개가넘는업체가있다보니까그중에못받는업체가대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왜1억5000이나추가로요구를합니까? 그러니까신규로들어온데중에서못받는데들이더많지않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언론사못받는데를주기위한건아니고요. 저희가홍보를더하기위한것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는2023년하고크게차이가없다고하면이제하반기몇달남아있지않은상황에서언론사배너광고나홍보에집중하기위해서요구하는것에대해서그닥타당하다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질문을드렸고요. 2년사이에,2년도아니죠. 2022년∼3년사이에그불과1년사이에200개가넘는언론사가신규등록을하고,급증하고신규등록을한이유는무엇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작년에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해서양평이이슈화되면서수도권인천이나서울이나경기에있는언론사들이양평에출입등록을많이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아까얘기하신효과분석부분에서가시적으로알수없다라고얘기하셨는데알아야될것같아요. 효과분석은제대로이루어져야될것같고그런평가를통해서...일단기준은매년세우는것같은데사실상은형식적인경우도많이있는것같고요. 홍보비가매년인터넷광고료3억말고도홍보비가별도로3억원이책정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적지않은금액입니다. 그리고사실상공정하게지급이되는지그리고이언론들이편파적이지않게홍보활동을진행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사실은분석하고따져봐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는행정광고집행기준을저희나름대로만들어서파악을하고있고요. 물론공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부분도있겠지만저희나름대로는우리집행기준에맞게끔이렇게평가를해서이렇게우리직원들이평가를해서어느정도상위권에있는언론사들을위주로이렇게주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상위권에있는기준을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324개중에저희양평군의회회의할때참여하시는언론사는한두곳,그렇죠? 거의없죠? 사실상대부분은취재가아닌이보도자료쓰는것위주로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언론의기능에대해서도고민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5쪽에군의회하고집행부합동워크숍,이거삭감했던예산이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히넣은이유가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본예산에미편성된이유는작년에양평군재정이어려운면이있어서시급한사업이아닌것들은후순위로밀려서편성이안됐던것같고요. 민선8기후반기또의회도후반기의장단이새롭게구성이됐고집행부와또우리의회의원님들간의소통과협력을위해서매년해오던사업이고,코로나때문에몇년간은못했지만작년에도시행을했고해서올해도이런계기를만들고자편성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예산은우리의회에서삭감한부분이에요,올라온예산을. 다시올리셨는데의회하고이런합동워크숍을하면협력이잘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방법이있겠습니다만이게2017년부터매년해왔던사업이고요. 코로나때문에몇년간중단이되었지만다른방법도생각을해보겠지만이런1박2일의원과직원들우리집행부간부공무원과의워크숍을통해서그런부분이더돈독해진다고생각을...
오혜자위원
그렇다고생각하시는군요? 좀생각을해봐야되는사항이고...16쪽에양평군홍보대사활동비가조금추가됐습니다. 홍보대사활동비는어떤식으로지급이되는부분이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활동비지급은우리조례에별표1에기준이되어있고요. 4시간정도활동했을경우에는100만원,4시간에서8시간의활동했을경우에는200만원,8시간이상활동했을경우에는300만원의책정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3000만원책정된건다소진이된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올해활동을산나물축제때또방범대한마음대회때또주민자치참소화때또이봉주마라톤대회그다음에신현준TV촬영때그다음에밀축제때,도서관개관식때이렇게해서홍보대사를초청을해서활용을했고요. 지금거의소진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참소화,자율방범대이런것도홍보대사를군에서부르면군에서비용을지급을하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의뢰가저희한테오면저희가판단을해서그리고홍보대사님들하고일정조율을해서가능하면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군행사에홍보대사가와서활동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지금얘기한것처럼참소화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자율방범대의단합대회는자율방범대에서하는사항이고이런데,그런데에오는것도홍보대사에대한비용을여기서지급하는게맞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군수님께보고드려서지급가능한부분에,사안에따라서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좀이해가안되는건홍보대사라는게양평을외부로홍보하기위해서홍보대사를쓰고있는그런부분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참소화나자율방범대는사실우리만의,외부인보다는우리만의축제가되는데거기에홍보대사를불러서그런걸지급하는게정당한지는조금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분들이우리양평군을위해서홍보를어떻게하는지에대한것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17쪽에새마을해외협력사업같은경우는이게이것도매년해오던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해오던사업은아니고요. 저희가캄보디아랑먼저했었고요. 새마을하고해외협력을추진하는것은민간교류사업분야에서중국조장시에서민간교류사업제안서가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검토하다가중국에그런민간협력교류사업사례가충주시하고사례가있어서저희도검토해서시설개보수사업이라든가이런거하는교통비나체류비일부를저희가지원하는사업으로계획을했었던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시설개보수어떤거를...조장시에가서하는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조장시가저희하고자매결연맺어있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차원에서지금하는거예요,그러면? 그대상은어떻게되시죠,여기새마을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조장시하고하는데새마을과같이민간교류협력을추진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교류하시는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저도양평군홍보대사활동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37명이나돼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제출할때는37명인데현재는40명입니다.
송진욱위원
또늘었습니까? 이게혹시임기가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임기는조례에2년으로돼있는데요. 이거를해촉을안하고그냥한번위촉하기힘드니까계속유지를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니,2년이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그러면홍보대사분들은계속늘어나겠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주된홍보가어떤행사참여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시간당,활동시간에따라서지급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리스트를받아볼수있을까요,저희가?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거별도로제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그러면작년대비2024년도에또느신분들도있고추이가어떻게,계속늘어나겠네요,그러면? 해촉이안된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저희가파악한건민선7기때19명을위촉을했고요. 저희가8기때지금현재14명을위촉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자격조건이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자격조건은조례에명시가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것도서류부탁드리도록할거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지금예산관련해서긴축재정이맞나저는생각이듭니다. 답변하신부분에보면매년해오던사업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매년해오던사업은매년해야되는건아니죠,그렇죠? 아무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97쪽입니다. 기정액192억2422만3000원에서5450만8000원감액된191억6971만5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쪽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보조입니다. 1억6029만원에서3034만4000원증액된1억9063만4000원입니다. 부족운영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영유아위탁보육료지원입니다. 2억8000만원에서4500만원증액된3억2500만원입니다. 6세미만자녀에게지원되는영유아위탁보육료가하반기신청인원대비잔여예산부족으로증액계산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50억8790만8000원에서9915만1000원증액한51억8705만9000원입니다. 부서별신규사업추진에따른기간제필요분야인력지원으로양평도서관개관에따른청사관리인력,하수관로생활민원처리현장인력,공무직근로자퇴직에따른기간제충원등의인건비입니다. 22쪽입니다. 지식On연구동아리성과발표회포상금300만원입니다. 공통관심사를가진직원들의군정문제를발굴하고연구하는동아리활동으로성과발표회실시에따른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22쪽에지식On연구동아리성과발표회포상금을지급하고계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지금신규로하는.
오혜자위원
이제처음하는건가요? 그러면이게하지는않았겠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니,지금동아리활동은지원을해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동아리활동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8개의동아리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성과발표회를하면연구동아리...사실우리군청사업이나이런데도움되는것도뭐발표할것같은데그러면이게처음이기때문에그적용하거나,군에적용하거나이런거는없었겠네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동아리활동을지속적으로...
오혜자위원
연구활동에대한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동아리활동을지속하고있는건데요. 발표회는따로여태없었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처음하는거예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발표회만따로하는겁니다. 동아리활동은매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신희구입니다. 감사담당관은기정액2억5030만7000원에서222만원이증액된2억525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25쪽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청렴도향상활동에따른우수부서인센티브를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청렴도향상에대한부서별노력을정량평가하여인센티브를지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45개부서이며사업량은우수평가부서9개부서입니다. 사업비는560만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최우수부서1개부서,우수부서3개부서,장려부서5개부서입니다. 부서별청렴노력도를측정할수있는11개정량지표에대한실적평가를통해우수부서를선정,인센티브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인센티브가아니라우리군도청렴도에대한거외부평가를받고있죠?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평가결과나온게있나요?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현재는없습니다. 현재는12월말에하게돼있고요. 현재까지는저희가설문할수있는사람의명단을권익위에제출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그설문할사람들을미리권익위에주면권익위에서그사람들한테설문을하는거예요,청렴도에대해서?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결과는아직안나왔다? 어떤식으로,이게정량평가를한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평가를하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는11개항목에대해서하고6개항목을100점으로하고5개항목은가감점으로해서7점으로하게됩니다. 그래서여기가청렴교육그다음에청렴취약분야개선노력,자체청렴활동,자기진단시스템운영,부패방지모의신고훈련,반부패청렴도향상프로그램참여도를가지고저희가평가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2024년평생학습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5쪽입니다. 본예산145억1027만1000원에서1742만원을감액한144억928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정기프로그램강사수당,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미래교육공간혁신,양평도서관개관에따른자산취득비,도서관도서구입비등1억3857만4000원을감액하였으며,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양서고교사화장실개보수공사,양평도서관시설관리등1억2115만40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3쪽입니다. 먼저정기프로그램강사수당을3150만4000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올해상반기선거및공휴일휴강또정원미달한3개프로그램폐강에따른감액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국비1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군비지원액237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매칭사업으로학생수변경및물가상승에따른군비지원액입니다. 양서고교사1동건물화장실개보수공사에따른교육청매칭사업비군비지원액1억303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서고본관교사1동1층부터4층까지화장실전면개보수공사사업으로안전하고깨끗한학습환경조성을위해군비지원비율30%를편성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에303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인원이적은4개병설유치원이사업비신청을하지않아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미래교육공간혁신공모사업대상학교3개학교중1개학교만선정이되고,2개학교가미선정되어200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양평도서관개관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9005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도서관자산취득비멀티미디어실과문화교실PC구입대수를줄이고교육용및대여용노트북으로일부대체를하였으며,다목적실및문화교실에전자칠판을구입할계획이었으나빔프로젝터가설치되어있어칠판구매가필요없게되어예산을절감했습니다. 양평도서관도서구입비1억226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절감사유는특성화도서서가공간이부족하여도서구입이줄었고이관도서등록번호교체작업을계획을하였으나빠른개관을위해교체작업이불가하여예산을감액을하였습니다. 양평도서관시설관리를위해서시설물수리및유지관리비25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도서관환경개선사업으로지평도서관옥상방수공사도비보조사업중군비부담금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5쪽에양평도서관시설관리자금으로2500을증액했어요. 양평도서관개관5월달에했잖아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6월20일날개관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6월20일...5월달에는미리하고. 그런데신설도서관인데어떤게시설물수선유지관리가어떤게필요한사항이죠,이게? 45쪽아래양평도서관시설관리부분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양평도서관내안전난간대설치를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계단얘기하는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계단. 양평군위험성평가용역결과에따른시설보완필요가돼서요. 종합자료실계단1층장비반입구지하사다리식통로안전난간대설치를,안전시설을확충을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점검해서지적을받은거예요? 난간대가없어서위험성이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위험성이있다고지적을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거설계할때그런걸생각을못했을까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게미흡했던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기존에그러면3900갖고는부족해서추가로2500을더요청을하는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이거사업비,별개의사업비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지금기정액이3900만원중에서2500을추가해서6400만원을하는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2500이난간설치대사업비,별개의사업비가추가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기존에있던3900은어디에사용을하는...2500은난간대를하는거고,난간. 기존에3900은지금어디에사용하시는거예요? 자료를추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담당팀장님답변석에배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양진희양평도서관팀장
기존에3900서있었던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들어갈때외벽청소같은것들을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2500증액되는것은기존의시설을다완비를하고저희가중대재해관련해서위험성평가를받았는데그때시설이조금부족한면들이있다고지금얘기가나와서저희가가능하다면이번연도에추경에세워가지고그부족한시설들을보완을해서안전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개관을할때청소한내역이3900정도들어간거예요,그러면?
진희
양진희양평도서관팀장
청소만한건아니고요. 자세한내역은제가한번표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내역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예산안...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25쪽. 제일하단에요,찾아가는배달강좌강사수당이있는데이게지금6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이게읍면마을에서프로그램을지원하는부분이잖아요. 강사수당을지원하는부분인데,굉장히마을에서이부분을굉장히활성화시켜서많은부분들이이예산을증액해달라고까지요청을했던사업들이에요. 이번에보니까감액이,6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신청자가없었습니까,신청하는마을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강좌가저희예상한것보다많지않아서지금종결된걸로해서지금감액을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왜그랬을까요? 정말많은주민들이,요구사항들이굉장히많이있었어요,이부분들이. 혹시이내용들이많이홍보가안되셨을까요? 아니면다른데서프로그램들이지금마을별로운영되고있는곳이또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들이마을별로운영되고있는것도중복돼있는게많이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보건소쪽에서도하고있는부분들도있고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이게강사수당인데시간당얼마로책정해서지금지급되고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시간당4만원강사수당이책정돼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만원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3만원에서1만원정도증액이된부분인것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부분은조금주민들한테마을별직접주민자치센터에찾아가지못하는부분들,어르신들이런부분들이강사가와서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부분들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조금적극홍보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페이지보면양서고교사1동화장실개보수공사가있습니다. 교육청매칭사업이라고그랬는데교육청에서요청을한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교육청에서요청해서교육청에서교육청자체예산이지금성립이돼있는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다교육청자체예산으로하는건가요,1억3000? 군부담금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군부담금이1억3000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양서고말고도화장실문제가중학교,고등학교는대체로많이있어요. 알고계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고,양일고,양일중고다있는데우선이게우선순위가어떻게결정이된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교육청에서시설개보수공사의우선순위로제일먼저올라와있는걸저희가선정하고...
여현정위원
양서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양서고입니다.
여현정위원
확인을하셨나요? 저는이제...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제가직접가서그건물도가서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양서고가82년도에개관을한거로알고있는데...
여현정위원
가장오래됐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제일오래된건물에1층부터4층까지화장실관로가돼있는데그게다막히고해서거기가3학년교실인데요. 3학년건물인데,내부에실내에서악취가나고해서개보수공사를...시급한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양서고뿐만아니라학교마다,관내학교마다화장실문제는제가민원도많이받았고그런데이렇게한두군데씩,1년에한두군데씩도못하는상황이죠. 시급한것같은데계획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제가얘기드린건양서고등학교는사립고등학교고관내에국공립고등학교,국립고등학교도많이있잖아요. 공립고등학교,공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에대한지원이저는우선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얘기를드렸어요. 왜냐하면사립학교같은경우는재단전입금이라든지사립학교운영비로자체적으로또가능한부분인것같아서,그렇지않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일단이게저희교육청에서,교육청에서저희가.
여현정위원
교육청인가요,교육지원청인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교육청이...
여현정위원
교육지원청이죠,양평교육지원청?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거기서지금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한테건의한사항이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런게오면확인해서문제제기할수있는거아닌가해서얘기드린거고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제가민원받은걸로는양일고,양평고등등해서화장실문제는다있더라고요,학교에서. 아직화변기를사용하는학교들도많이있고그래서이거는살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대비41억9605만7000원이증액된348억4024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쪽입니다. 두물머리음악제개최관련안전관리비용및교통안전관리등행사부대비용부족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거리조명및성탄트리설치를통한따뜻한연말연시분위기조성을위하여7000만원을계상하였고,양평의병묘역정비사업으로묘역확장및주차장조성을위해특별교부세로4억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문화원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두물머리에서횡포돛단배와전통무용공연으로두물머리주변활성화를위해전통문화공연을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나사공양간시설내외부보수와상원사제월당지붕보수등긴급보수사업비로각각1억66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용문사계단및석축긴급보수정비사업비1억66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향토유산종합관리계획수립및정기조사연구용역비600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법이저희5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저희한테지침시달이내려와야되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현재까지지침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현재사업이수행이어려워감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금관련미술관공공요금부족분과전시사업운영경비로4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기위해서자료작성을위한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파리올림픽포상금및대회전지훈련비1억원과우수선수영입계약금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시범도비매칭사업으로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양평군내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120%이하인체육인에게1인당150만원을지원하여체육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준공후운영하기위한원가계산용역비1650만원과체육시설운영대행사업비미반영분19억41만9000원을그다음에파크골프장일반수용비부족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및양서에코힐링센터GHP,즉가스열펌프배기가스저감장치설치비1억원을계상하였고인조잔디노후화에따른양평리틀야구장인조잔디교체사업비도비매칭사업으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두물머리음악제,29쪽,사업설명서. 처음계획하고계신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처음계획하시는데1억5000이부족해보이시나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얼마전에하남과여주에서안전사고로해서아마인명피해가있는부분은위원님여러분들도잘알고계실겁니다. 아무래도두물머리음악회관련이수상옆에서배치하다보니까저희가안전관리계획을더강화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안전가드를설치한다든가그다음에구급차더배치를한다든가그러한안전관리비용에더추가되는비용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안전가드를어느쪽에다세운다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사실맨처음에는저희가폴리스라인처럼이렇게하려다가아예저희가두물머리카페앞에무대,사진있는곳에저희가무대가설치가되는데요. 그쪽을사실폴리스라인으로하려다가지금아예안전가드로해가지고사람이아예접근을못할수있도록그렇게설치를아예무대에서부터거기좌석까지쭉이렇게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까지거기서사고난적은없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제가알고있기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사고난적이없었어요. 그리고두물머리나이런거는다오픈해서가깝게강이나이런걸보기위해서...그렇게따지면거기가드를세워야되는데가엄청많은거거든요. 과장님얘기처럼생각한다그러면위험한부분이거기뿐만아니라그앞에느티나무,큰느티나무있는데도사실은좀굉장히그런거고가드하는거는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두물머리관련해서많은관광객들이찾아옵니다. 하지만이렇게1000명가까이한동일시간내에이렇게집단으로이렇게오신적은없어가지고사실저희가한두명이렇게여러사람이분산해서올경우에는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완화되는측면이있지만지금저희가두물머리음악회는한동일시간대에1000명가까이있는분들이오기때문에또혹시모를만일의사태를대비해서안전관리계획을강화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두물머리에1년에오시는분이굉장히많습니다. 물론음악회같은경우는처음이기때문에상황이어떻게진행이될지는잘모르고있긴해요,서로. 그렇긴해도기존의걸본다그러면과하지않나좀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9페이지중간에연말연시거리조명설치인데요. 작년에이게예산이어느정도가소요됐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6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6000만원. 이게10월달부터12월달사업기간이니까12월달정도에아마설치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역앞부터,군청사거리에서역앞그다음에장로교회까지한1km는안되죠,한500m정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저희가한1km까지는안돼도한그래도800m정도까지될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연말연시분위기라든가볼거리를제공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이게매년단발성...여튼저튼다른축제도마찬가지겠지만이게영구적이지는않더라도반영구적으로진행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연말에하는부분은저희가성탄절그러니까는저희가25일에는어떤특정그러니까어떤종교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특정종교에관한부분을1년내내하는부분은어떤특혜성,어떤일부종교에대한특혜성으로비칠수있고요. 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금...맨처음에는사실그중간에어쨌든우리가탑만했다가작년부터는역앞서부터그렇게조명을해놨는데그조명관련해서는한번연중하는부분은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같은데365일축제분위기가아니라올년에설치해놓으면내년에는좀간소화시켜서진행을할수없냐라는,특정12월달정도에볼거리또분위기조성을하시잖아요. 1년365일을거기다가불을켜놓는다는게아니라그거를어떤장치를설치해놓으면그특정달에만간소화해서전구만갈아끼운다든지이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시라는말씀이고요. 그래서이게단발성으로끝난,모든축제가마찬가지겠지만조금간소화하셔서차라리불우이웃돕기라든가어려운분들한테소정의선물을준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해서제소견을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올림픽때길거리응원전하느라과장님애쓰신거정말감사드리고요. 지금체육관진척사항은어떻게되어있나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종합체육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송진욱위원
유도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유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관련해서는지금용문면과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요. 지금현재사실부지마련이제일시급한상황입니다. 근데아직까지부지확정은되지않았는데지금현재까지논의되는부분은기존에...사실건물을계속짓는것도중요하지만일부건물이랑좀약간콜라보해서가는부분도좋지않겠나해서지금기존에배드민턴부지있습니다. 아직구입하지는않았으나그배드민턴부지에1층은유도연습장또2층은배드민턴장그렇게해서지금종합체육센터를계획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뭐작년이랑진척사항은별반없는것같은데이번에또아시다시피또양평군청을굉장히많이홍보를해주신걸로알고있어서소기의성과를내셔서그것좀심사숙고하셔서빠른진행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좀묻고싶어서32페이지에역사문화도시조성용역2200만원이제진행하실계획에있으시잖아요. 그게문체부에서진행하는공모사업을위한하나의절차인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올해1월에전국에13곳이선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안성시. 그래서어쨌든지자체마다특색있게어떠한,특색있게예를들어서안성시같은경우에는안성문화장,진도는민속문화마스터클래스이렇게하면서나름추진방향이있어요. 그래서우리양평군도준비가잘되고있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은양평역사문화도시해가지고저희가기본계획용역을마쳤고요. 그안에는저희가양평박물관과그다음에평화공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또저희양평지평리전투관련해서는저희대한민국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어느정도의미있는그런전투의...곳이우리지평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피력을해서약간평화와화합그런측면의공원과그다음에박물관을조성하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저희도잘준비하고계신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지평면에서또이사업을많이기대도하고있고조금더빠르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는데그렇다고한다면지금용역을하고내년도에공모를신청할계획에있으신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박물관을저희가돈이있다고해서지을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먼저박물관을지평에이렇게하겠다하면저희가문체부에승인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7월30일날저희가양평박물관으로해가지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박물관이전설립을위해서지금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문체부에서승인이떨어지면승인에의해서저희가국도비를신청을하고그예산을확보해서착공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일단박물관승인목표를,내년안에박물관승인을받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원받는금액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것도때때로다틀리지만기본적으로저희가30%정도는국비로지원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잘진행해줘서꼭빠른시일내에될수있도록준비해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2쪽입니다. 과장님,제일아래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업비이번에3억8500이증감이됐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선수단운영비가2개팀에씨름하고유도에5000씩올라왔는데요. 이게본예산에세워진내역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사실작년에도이게사실본예산에다전체가이게반영이되었으면좋은데저희가하계가있고동계가있습니다. 전지훈련을하는부분이있는데,먼저는여름쯤에전지훈련비는저희가초반거는포함이되어있는데겨울동안에한전지훈련비는저희가추경에반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거는저희가선수운영비2500만원씩,씨름2500만원그다음에유도2500만원전지훈련비를계상을하였고요. 또위원님여러분들다아시겠지만저희가김민종선수,김원진선수가이번에파리올림픽에서또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 이에따른포상금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포상금은5000이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전지훈련비2500씩해서2개선수얘기하시는거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그아래에2억8500우수선수영입계약금이부분은어떤부분,어떤내용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유도나씨름같은경우에는저희가계약을합니다. 그러면계약이도래한,계약만료가도래한선수같은경우에는다른선수들을재계약을해야되는데저희가내년1월1일부터업무는시작이되지만그동안에선수를저희가영입을하려면사전계약이들어가야됩니다. 이선수가양평군에올지안올지에대한부분을확정을짓고그다음에해야되는데그러한우수선수영입을위한그계약금이되겠습니다. 사실그계약금관련해서는어떤우수선수일수록사실이런어떤계약금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향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반영했는데,사실지난해보다저희가지금현재50%밖에반영이안돼서좀어려움은있으나저희가하반기동안좀약간우수영입을하고나머지는본예산에반영해서나중에계약을추진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일부그러면반영해서준비하고계시려고하시는부분이라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하면되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다음페이지33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시범사업에서이번에반영을하는데요. 우리양평의체육인전문선수들을얘기하시는거죠,이부분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선수들과지도자가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도자포함,94명으로확인하신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등록된선수들관련해서그중에서94명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부분이지급을하려면지금예술인과장애인은이미시행을하고있고지금기회소득에대한부분들이농업인도있고기후행동도있고아동돌봄도있고굉장히많은기회,신규기회소득에대한부분들이있잖아요. 이런부분들이조례를먼저제정을하고시행을해야되지않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도이게경기도도비매칭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먼저시행을하고저희한테내려온부분인데그래서저희가법적검토를해봤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조례가만들어져서이렇게하는부분이원칙이나경기도상위법조례에근거가돼있으면지원이가능하다는그런부분때문에타시군도동일하게그러한부분,경기도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자체적으로조례도준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현재는기회소득시범사업이예산에대한부분은경기도상위법에따라서지금진행을하시는거고양평에서도지금준비하고계시다고보면되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아랫부분입니다. 체육시설운영대행사업비,이게양평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부분이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번에대행사업비가19억정도더증감이됐습니다. 과장님,물맑은종합운동장과용문국민체육센터그리고양서에코힐링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에서가장많은이용객들의민원이많아요,과장님하고도저번에또말씀도나눴고. 그런부분에서저번에머리하고이런부분들좀준비해달라고했었는데아주소규모로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사물함케이스말씀도했었는데그부분도제가스테인리스,좀망가지지않는스테인리스로준비부탁을했는데이번에도플라스틱으로와서돼있는것같습니다,제가확인을했는데. 그런부분들을좀세밀하게살펴봐주시고요. 3층은요가하고그다음에운동,헬스운동하는부분들이라서이렇게자유롭게계속이렇게빠지는부분들이많은데2층에는수영하는부분들이수영새벽반부터저녁반그리고어린아이아동부까지굉장히많은군민들이이용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사물함이,밖에있는사물함이굉장히부족하다는얘기를계속말씀을하고계시고앞에부스에서는예산에대한부분으로해서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말씀을주민들한테하고계시는것같은데2층에대한사물함을조금더준비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평공사한테꼭말씀해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관광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8억4640만2000원이증액된90억155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을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쪽입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이전후기존관광안내소철거및원상복구에필요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은총사업비187억원으로기확보된예산은111억1100만원으로감리비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용산관광지사유지매입비로기정예산1억원보다1억1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금해3필지2286㎡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맑은숲캠프노후수도관교체공사및관광숙박시설유지보수비로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관광비수기12월부터1월겨울철관광객유입을위하여양평의따뜻함을소재로지역자원을연계하여2개월간의장기행사인제2회겨울엔양평사업비1억5000만원을전년도하고똑같이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회겨울엔양평은12월1일부터내년1월30일두달간하면서요. 이번에슬로건은양평에서따뜻한겨울나기입니다. 그래서보글보글따뜻하게해장국관련투어프로그램,북적북적따뜻하게책과함께떠나는양평여행,추운겨울몸과마음을녹이는특별한겨울캠프,반짝반짝따뜻하게겨울감성포토존과트리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8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관리인데요. 이게지금저희가위탁을주잖아요. 위탁의정의가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5개소에대해서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 민간위탁을용역비를산출해서저희가5년동안위탁을주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지금이거같은경우들은매년고정적으로더늘어서...작년에도더많이들어갔을거고,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보수비로써2022년도에약6억3400정도썼고요. 2023년도에2억5700정도썼습니다. 금년도에는최소화해서지금현재4600정도를지출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저희가위탁료를,수탁료를연간받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맑은숲캠프같은경우는3000만원이안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2900만원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오커빌리지도한2500?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야영장2800...이런명소가돼서,요즘사람들이많이굉장히많이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명소로인해서양평군에찾아주시는분들이많아서한편으로는박수쳐드릴일인데이게지금수탁료갖고여튼저튼저희도수익을내야되는사업이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근데이게다해도1년에8000,9000정도밖에안돼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근데아까말씀하셨다시피2022년도에수리비만6억3000,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리고2억5000,6000계속돈이들어가면이게굳이저희군에서이거를위탁을줄필요가있나라는생각은저는가끔한번잠깐해봤거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년전,15년전부터관광사업을추진했습니다. 지금현재도여주시도저희와비슷하게캠프장같은걸운영하고있거든요. 거기도수입이3억정도되는데시설공단에서대행사업비가7억정도돼요. 그시설비가거진5억정도되고요. 여주같은경우도자라섬같은경우25억정도수입이되는데25억샙니다. 거기는좀자라섬이캠프장이잘되더라고요. 그래서되고나머지인근시군에가평갈때다목적캠프장도보면대부분이적자를봅니다. 근데위원님말씀처럼개인사업이라그러면이렇게안하죠. 저도인정합니다. 근데저희도그관련돼서야영장5곳에대해서개선대책을세우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도위탁수수료를현실화시키든지아니면관련돼서그용도를폐지해서매각을검토하는,지금다각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연속성사업인데여튼저튼계약기간은있을거고지속적으로군비는계속들어갈거고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일전에도제가알기로는거론을하기는뭐하겠지만특정2개정도소가매각얘기도아마전과장님계실때나왔던걸로알고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리오토캠프장은매각하려고대략적으로검토는했었는데요.
송진욱위원
연수리는오커빌리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연수리오커빌리지. 그래갖고저희가문광부하고경기도에용도폐지를했으면좋겠다. 근데저희가국도비를받은게33억입니다. 33억을반납을하면검토하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고요. 그래서문광부나경기도차원에서는관광사업을하는데용도폐지보다는변경해서한번사용하는거를검토했으면좋겠다이렇게타진을했어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인근시군이나다검토중에있거든요. 그래서매각을,과감히33억원을반납을하고매각을할건지저희들도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과장님께서도이게지속적으로손해를보면서사업을하는건아니다라고생각은같으신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수입은안되더라도우리지역경제전체적인차원에서양평의볼거리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는마이너스가나도추진하는거는,추진하는것도좋다고봅니다.
송진욱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그러면거기를가기위해서도착지부터,출발지부터도착지까지있는데통상적으로거기사업장캠프에들어가거나들어가면거기서다놀다가바로귀가하지않나요? 오일장이일단은있겠지만관광서들리는경우들도있겠지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님말씀처럼캠핑만와서가는경우도있고요. 또인근에와서좋은식당이나커피숍을들어가는경우도많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니면그럼수탁료를조금올린다든가거기도수익이런것도어차피다보고는받으시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그부분에맞춰서조금더군비가덜들어갈수있도록아니면가급적안들어갈수있도록방법좀강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개선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9페이지에보면하반기축제가있습니다,제2회겨울엔양평.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에1회겨울엔양평진행한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얼음썰매장운영했었던것같은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작년에강상면신하리의얼음썰매장을낮에는개인이하고밤에는저희가운영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낮에는개인이하고밤에는군에서운영을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게무슨말인지잘모르겠네요. 낮에썰매타러오는그런관광객들은개인이하고밤에조명이나이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밤에조명설치해주고요. 밤에오는분들은저희가무료로이렇게해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마을공동체나이런데서한게아니라개인이운영을한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개인이운영하는거에지원을해준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원해준거는저희가야간에할수있도록조명시설을설치해서밤에볼수있도록해서주민들이밤에많이올수있도록시설물조명시설을해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사업공모를통해서한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업공모는아니고주민들의의견이썰매장관련돼서는얘기가많이나왔기때문에그렇게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마을만요구가있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자세한내용은저도그것까지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썰매장을겨울엔양평축제의하나테마로운영하려고했으면전지역에서희망하는데를받아서선정하고통상이런게원칙아닌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올해도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올해는아까도말씀하신거,제가드린것처럼썰매와관련된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사업결정이어떻게어떤절차를거쳐서진행되는지잘모르겠고제가지나면서보면이용객들이거의없었거든요. 많이없었거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썰매장을말씀하시는거예요?
여현정위원
예,썰매장얘기하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썰매장에가보면사람들많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그위에살거든요.
여현정위원
주말에,그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거기차량이밀려갖고...
여현정위원
그정도였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송학리쪽으로돌아가는경우가많았어요. 그만큼사람이많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겨울엔양평이라는군에서진행하는사업에개인에게그냥운영할수있는운영권을준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개인이한거를일부를저희가사용을한것뿐이죠.
여현정위원
그러면혹시그사업에대한작년도겨울엔양평사업에대한평가나이런거는이루어졌나요? 왜냐하면2회사업이진행되려면1회사업에대한,평가는기본인것같아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용역기관에평가결과를받은건없고요. 단지저희가자체내에평가결과보고를한거있습니다. 그걸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방문객은어느정도됐었는지,지역주민만족도또내지는인근지역의경제활성화에어떻게기여했는지이런것들다평가하잖아요,분석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 올해는그러면전년도랑좀다른사업으로밑에서얘기한책이나캠핑,해장국이런것들을...그럼이거는이것도민간이하는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민간이하는거에대해서...
여현정위원
지원을하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투어프로그램을줘서추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세부계획이나오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별도로정책협의회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37쪽에관광안내서이전철거공사가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새로해서오픈을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거기는직원이몇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지금3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 현재양평역,두물머리,용문산다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명씩?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위탁줬잖아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위탁줬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줘서지금양평역같은경우는1억1000,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2026년까지하게끔돼있어요. 근데오픈한지가얼마안돼서효과나이런거에대해서는아직은결과가나온게없겠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지금현재이전하고전에하고이전한거에대해서분석한거는없고요. 지금현재저도가끔가보지만그렇게많은사람들이오고가지는않아요. 왜공사를그주변에하다보니까그런어려운점이있더라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그렇고그리고철거를하려고그랬는데기존에있던관광안내소를활용하거나이럴수는없는건가요? 없어서그런거예요,철거하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관광안내소는역안에매표소옆에있었습니다. 매표소이렇게쑥들어가있다보니까찾는사람들이대부분전철에서나오면그냥왼쪽에바로붙어있다보니까휙지나가다보면보이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바깥에다가설치를해서쾌적한,자리도좋은것같아서쾌적한거로해서위원님들이본예산에의결을승인해주셔서1억1000을들여서이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있어요. 근데쾌적하기는하겠죠. 거기서근무하시는분들은좀쾌적할것같은데제가볼적에는그앞을콱막아서사실은저는조금답답해보이긴합니다. 근데이게나가면서그걸활용을못하고또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철거비용이3000만원정도들어가네요,이게. 이거는추경에해서입찰을할예정인가요? 어떻게하시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물은양평역건물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고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소유가아니고요. 저희는원상복구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는우리가그건물에대한거는저희가짓고들어간?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임대한것도아니고짓고들어간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임대한거죠,그안에를.
오혜자위원
임대했는데원상복귀를해줘야...우리가거기에설치를한게좀있었나보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도가보시면양평관광안내소표지판그런게다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으로...당초에는역하고협의를할때원상그대로복구해주면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살려줄건살려주고해서철거비용이나원상복구는최소화를했습니다. 그래서당초처음에협의볼때는6000만원정도를예상을했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협의를하는과정에서줄여서거진3000만원이내로지금협의가거진다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나마줄여서3000정도가됐다그얘기하신거네요. 알겠습니다. 39쪽에하반기축제를하고있습니다. 축제의목적이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세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겨울엔양평을추진한계기는모든관광객들이대부분양평에봄이나가을에많이옵니다. 그래서저희가겨울에관광객이적다보니까겨울에어떻게하면지역경제활성화를할까고민중에겨울엔양평을추진하게됐고요.
오혜자위원
작년에하고올해2회째하고있습니다. 근데아까도여현정위원님이질문을했는데눈썰매같은경우과장님말로는엄청많은사람들의호응을얻었다고해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왜올해는안할까요? 호응이그렇게좋았으면그걸갖다가활성화를해야되는거아닐까요? 어떤문제점때문에그렇게호응이있었던거를이번에는좀바꿨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눈썰매장같은경우신00씨가신화리분이하셨는데요. 계속해마다사람이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이많고기존에도지금올해도만약에해도사람이많을겁니다. 그런데저희가그당시에야간에만저희가하다보니까야간에안전문제가생기더라고요. 그래서거기는개인이하는거로추진하는게맞다고판단을해서올해는뺐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작년겨울에한축제결과를좀받아봤습니다. 특별한게없어요. 이게갖다주신걸보면어떤개막행사를좀했고팝업스토어를좀운영을했었고참여업체가60개정도되고그리고낚시체험을했어요. 그리고이게겨울2개월간진행이되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2개월에대한거는없어요. 이게2개월에얼마만큼의혜택이있고이런게없고팝스토어양일간에1200명방문해서매출액1200정도일어난거,딸기농가가조금한500만원정도,550정도한거이런거갖고지역활성화에기여했다고하는거는조금...물론기여를좀했겠지만또세부적인축제결과에대한거는조금세밀하게해주시면좋고요. 금년도계획은아직안나왔는데사업내용이겨울나기주제로책,캠핑,양평해장국,겨울감성포토존조성입니다. 작년하고는조금많이방향이많이좀달라진이유가혹시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는딸기주제로했거든요. 근데딸기가우리관광객들이오는시기가3∼4월이에요. 12월달에는그렇게많이나오지않고요. 그래서저희가직원들하고고민하는과정에서그럼따뜻한양평으로가자,테마를한번이번에는그렇게토의를해서저희가슬로건을정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해장국을갖다가하는데사실양평해장국은영리목적으로지금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 또브랜드도있고,양평해장국이라는브랜드를갖고그사업을하고있어요. 그걸군에서축제에서이렇게하는게맞는가저는의문이좀들어서,왜이런주제를좀하셨는지. 아마많은회의를거쳐서아마이렇게됐을것같은데이유가좀궁금해서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우려하는것처럼일부해장국만하는게아니고요. 따뜻한우리음식같은경우는콩나물국밥도있고순댓국도있고여러가지김칫국도있을거고희망자에한해서는다받을겁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해장국이나순댓국이나김치찌개를들리면여러가지투어프로그램만거기에참여해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저희가식당에다주는게아니고요. 다닌사람들한테기념품을준다든가이렇게해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할겁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여기는양평해장국으로딱못을박아서갖고오셨잖아요. 지금얘기하시는거하고는조금생각하는게좀다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해보셔야되고만약에양평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려고그러면지금얘기하신것처럼우리양평에서따뜻하게겨울날적에와서뜨끈하게할수있는거지역적으로이런이런거를같이공유해서하면모를까양평해장국만하는거는조금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내년도,요즘내년도예산을지금하고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축제예산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제가행감에서도질타를많이했긴했었는데금년도에고로쇠축제나아니면산수유축제같은거는예산이없어서다못했어요. 근데작년에그걸로보면고로쇠축제는하루1억2000갖고약7만의관광객들이양평을찾았어요. 그리고산수유축제같은경우는마찬가지로1억2000에9만이라는관광객이찾아와서양평군홍보하는데는그만큼오래된축제들이효과가훨씬더있다라는게증명이됐어요,홍보에대해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에서는그렇게안했고. 사실이겨울축제에관한거는얘기하시는것처럼우리가축제가다봄에있다보니까겨울에도찾아오는손님들한테어떤혜택이나홍보를해서겨울에도양평을찾아오게끔하겠다이런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취지는너무좋습니다. 취지는너무좋고겨울에또활성화를더시키는데좋은데그러면같이가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읍면축제가예산이부족해서편성못한것에대해서는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축제담당관광과에서는더하고싶죠. 근데그래서내년도에어떻게축제에관련돼서활성화할까에관해서축제위원장님과읍면장,군수님그리고축제위원님들과10월5일인가이렇게토론회를개최할겁니다. 그래서내년도축제방향설정하고요. 그래서예산편성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꼭좀지역의여론많이수렴하셔서일방적이지않고같이논의해서축제를계속해서만드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그렇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관광숙박시설에보시면근데이거얘기있는데맑은숲캠프랑오커빌리지사업자가누구죠,어느업체에서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YP커뮤니티센터에서맑은숲캠프하고오커빌리지를같이하고있고요.
최영보위원장
동일업체에서두곳하고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동일업체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기전부다우리가군에서전기세하고수도세이런거다지불해주고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기본적인전기세나수도세는본인이부담하는거고요. 저희가부담하는거는시설개보수비에관련된거를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개보수비지원...예전에맑은숲캠프랑오커빌리지같은경우에는양평공사에서위탁받아서운영을했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대행을했죠.
최영보위원장
근데왜거기서위탁을포기하고왜민간에서하게됐는지에대해서는혹시알고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나가평은지금시설공단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공사에서도시설물을잘관리해주셨지만경영마인드는민간인이더낫습니다. 그래서민간인들이위탁을받으면수익을내기위해서열심히합니다. 그러다보니까활성화되는경우가많습니다. 지금현재도맑은숲캠프나오커빌리지보면이용객이양평공사에서할때보다는2∼3배가늘었을겁니다. 그래서민간위탁이맞다고판단합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처음에,지금민간위탁이낫다고말씀하시는데처음에군에서이거를우리가맡게됐을때그목적이있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그때...
최영보위원장
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운영이됐잖아요,처음에시작할때,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어떤목적으로이거를운영하게됐는지목적이있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관광산업이나체육시설이나관련시설물들을관리할때는직영을할때는주민들,수익보다는편의위주로하기위해서우리가관리,양평공사나우리군에서직영을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리고민간에줬을때는수익있고편의이용객많으신거를전제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어쨌든매번이렇게예산이투입이되고군에서이런숙박업을하는것자체가저는민간하고경쟁을하는데에서특혜를주는거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건좀깊게생각을해봐야돼요,우리가다같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숙박업에대해서캠프장이나전면적으로검토할필요는있다고저희도판단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3쪽입니다. 기정액277억8652만6000원에서9억3193만4000원이증액된287억18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쪽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증가로인하여2160만원이증액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입니다. 상반기에리모델링완료후시설비잔액600만원을자산취득비로예산변경하여집기,비품등을구입하고자합니다. 하단에양평행복플러스센터운영비로전기,가스요금상승에따라공공운영비1600만원과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에따라총3대중의2대는보조사업으로지원을받고1대인시설비400만원을증액하여60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쪽상단입니다. 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설치및교체사업입니다. 전액도비로2995만6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해역량강화지원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9페이지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가약18%가증가가됐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전입세대,최저보험료개편및전입세대증가로인한지원세대가증가했다고했는데전입세대중에이대상가구가이렇게많이늘어난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이조금부족하게세워졌던부분이있었고요. 현재지금한900여세대대상자를저희가산출해봤을때2160만원정도의사업비가부족해서추가로편성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전입세대가증가하긴했는데전입세대증가뿐아니라당초예산이부족했다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그렇게됐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입니다. 일단예산은어디에사용할것인지를계획해서편성하잖아요? 리모델링완료로600만원잔액이남았으면반납하는게원칙아닌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근데리모델링을하다보니...
여현정위원
하다보니?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시설만하는것보다는부족된집기,비품이저희가별도로세우지않은부분이있어서이왕이면잔액을좀활용해서효율적으로진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어찌됐든이렇게사유나변경을시킨상황을보면물품이필요해서예산을쓰는게아니라남았으니물품을구입하자이렇게느껴져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당초에구분해서세웠어야하는데그러지못한거를이번에추경에반영을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삭감이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감액됐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감액은아니고요. 그러니까병가를좀장기적으로쓴직원이있었고실질적으로저희가30시간세워놓은그시간보다는시간외를적게한부분이어서이번예산부서에서조정요청이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덜썼다는얘기죠,이예산은?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시간의근무수당감액이라고해서시간외근무수당이깎였다는얘기인줄알았어요. 그런건아닌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동순입니다. 추경예산은기정예산에서24억이증가된1118억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운영에1억7871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2153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어린이집확충에3억6000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신규개원안착지원에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보육시설보조교사인건비에305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에3억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66쪽에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대해서시설보수비가나가는게있어요. 그런데서부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한게얼마안됐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건차단기.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스열펌프하고차단기설치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도서부청소년문화의집에약1억5000정도가시설비로좀나간게있어서...그러면1억8000,이게추가적인거는,1500은가스열펌프하고주차장차단기를하는거고1억8000은지금어떤것을지금한사항이죠? 이게양평하고동부청소년문화의집이거하는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서부가아니라?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동부청소년문화의집에1500이렇게시설을보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 그리고기존에사업에대해서는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별도자료를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한번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7페이지인데요. 이거양평의청년통장이라고했는데지금제가계산기를두드려보니까500만원정도입금을3년동안하게되면,14만원씩3년간하게되면500만원정도가되는데1000만원을저희가군에서매칭,반정도더대주시는건데이조건이양평군에거주하며근로중인청년으로근무조건및근로소득요건을충족하는자라고되어있는데이조건이어떤게,어떤게있을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보면주소가기본적으로양평에거주를하면서그다음에소득요건이있습니다. 소득요건을따져서선발을하게됩니다. 그래서현재운영,통장을개설해서갖고있는사람들이74명이되겠습니다. 근데매년관두는분들이있어서이렇게2900만원을감액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추후에여기근무조건하고근로소득요건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좀저한테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66페이지예요.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서가스열펌프이거2대지금설치하는거잖아요.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문화체육과에서도지금이번에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지금예산을세워서지금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예산이조금씩틀려서질의를하는거예요,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434만8000원으로잡으셨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조금전에400만원을1대를계상을하셨는데특별하게노인복지과에서는500만원으로잡으셨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저희는다른부서는어떤지모르겠지만견적서를기본으로해서이렇게계상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3개부서에서다이예산이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가거의같지않을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글쎄요,그건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건추후에제가3개부서에한번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양평청소년문화의집,페이지66페이지. 양평청소년문화의집오픈일정이어떻게돼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아직개관식은안하고있습니다. BF요구사항들이있어서그걸추진하면서가는데일단사람들이와서운영을해야되니까BF가시간이좀많이걸립니다. 그래서한10월정도생각해서개관할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세출예산서191쪽입니다. 2024년도2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2억1688만3000원이증액된56억59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71쪽입니다. 2022년도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가되었습니다. 완료된결과면적의증감이있는필지가111필지가되겠습니다. 이필지에대해서감정평가를통해서조정금을지급하게되는데그감정평가비용이1200만원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감정평가결과8억1300만원을지금지급해야되는걸로확정이됐고당초예산에서부족한1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민원담당공무원직무스트레스해소과정,이게상반기에실시하였는데직원들의호응도가높고또추가로요청이있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과이번추경은기정예산보다9억4496만원증가된1302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인관련행사지원에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비2300만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49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가현2리2억4108만원,연수2리2억6104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가보훈대상자지원수당6억8450만원과화장장려금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비600만원,공설장사시설봉안당건립사업토지매입비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5쪽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해서약6억8400만원증액요청하셨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이거는당초에예산을반영했어야되는데예산사정이좋지않아서일부만반영해서추가로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국가보훈대상자가사실은급격하게늘어나지않죠? 오히려좀줄어드는추세잖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혹시얼마결산하셨는지좀확인해보셨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결산은아직확인하지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안해보셨죠? 작년에2023년도예산이44억3600만원이었어요. 근데그연말에41억6400만쓰고2억7200을반납했어요. 그만큼수요가좀없었다라고생각이되는데이당시2024년예산잡을적에결산부분에대해서는확인안하고물론예산을잡으니까그리고지금상황에서는우리가예상했던금액이조금부족한것같다라고생각하셔서예산을좀요청을했는데제가볼적에는이금액이다필요치않다라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한번다시확인하고이거는말씀...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계속해서좀보면2022년에는약39억5000정도밖에소요가안됐어요. 그당시에한46억정도있었을텐데제가한2년치에걸쳐서좀확인을해봐서이금액이다필요하지않아서일부금액은필요치않아서삭감...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제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24년도에인상된부분이좀있습니다. 지금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같은경우에도기존보다좀인상이됐고요. 그리고사망위로금과8·15광복절기념위문금도인상이돼서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배우자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배우자얼마나되는데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5만50...
오혜자위원
그거를충분히계산해도그금액이그렇게필요치않습니다. 그거계산된내용한번갖다주시면,그인상된부분,확인해서일부금액은조금조정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6쪽에공설장사시설건립사업에대한거오셔서설명을하기는하셨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2억부분에대해서,건립사업위탁하는부분에서2억을삭감해서건립사업의일부토지,그렇죠? 토지보상하는데좀사용하고있습니다. 그거는그렇다고쳐요. 근데저는아래쪽에공설장사시설건립사업위탁사업에대해서는조금지금필요하지않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현재상황으로는사실은땅이나이런토지같은게매입이다완료가안되고지금매입하는것도일부계약금만지급을좀하게끔돼있는금액이에요,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위탁하는내용은현재예산에반영된부분은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가반영된부분이고요. 현재토지는매입을하려고다합의가된상황에서지금감정절차를진행하고있어서바로매매계약은체결이될겁니다. 그리고매매계약의체결여부랑상관없이일단실시설계하고기본설계는올해안에끝내놔야내년도경기도투자심사재심사할수있어서이거는지금올해안에추진되어야할사업이라꼭필요한예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부분이저희가계속과장님하고저하고얘기를했었는데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그러면여기위탁사업한내역을저한테좀갖다주시면,내역을좀갖다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위탁사업을진행한건아니고요. 이사업비자체가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예산이에요. 그래서대행협약만추진...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협약도안됐는데사실은위탁이돼야지만그사업을또진행을하는건데이거위탁이됐으면위탁한계약서라든지아니면이런게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협약체결중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사업이지금진행이전혀안돼있는상황인데그내용을갖다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계약서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3페이지노인관련행사지원부분입니다. 노인복지우수지자체양평맞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앞서청년관련된사업비는많이삭감요청을해서심의를했는데여기3500만원기정액에문화공연포함이안된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거기는문화공연은포함되지않았었고요.
여현정위원
어떤항목인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의달행사를격년제로한해는기념식만하고한해는체육행사를진행을합니다. 그래서올해는체육행사를같이진행하는해인데노인분들이사실이렇게모여서하는행사가많지는않아요. 그래도제일많이또모이는행사이기도해서그분들을모시고왔을때뭔가그분들이즐길수있는거리를마련해줘야된다는생각을해서노인의문화공연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노인의달문화공연행사로한정하지않더라도노인분들,어르신들을위한행사들은많이있죠. 그리고모든여러읍면행사들도대체로는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거나노인분들을위한그런프로그램들도많이있는것같아요. 3500으로안될까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3500에는식사비용이나...
여현정위원
식사비용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이런부분도다포함이되어있어서이예산이전년보다사실줄은금액이거든요. 그래서공연을하기에는좀부족한금액입니다. 차량임차료나이런것도다포함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문화공연은어떤걸예상하시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직구체적으로계약된건없고요. 그시대에어르신들이좋아할만한공연을한번찾아서.
여현정위원
어르신들이좋아할만한가수나이런걸섭외하는그런걸계획하고계신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사실1000만원으로크게할수있는공연은없는데...일단저희가공연은알아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3500에문화공연비가포함이안돼있어서문화공연비는따로필요하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세출예산안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기정액대비17억8400만원이증액된221억2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양평물맑은상권상권르네상스사업4년차국비보조가반영되어7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부족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도비보조가확정되어4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부족분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국도비가보조되어25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양평사랑상품권사용처모집조사원인건비에138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류형지역화폐발행및운용을위한제작비등에92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인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도비보조가확정되어4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서수습및정규직지원금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비가관내마을기업중공모에선정된기업이없어국비포함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부족분41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국비가추가배정되어3375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도비가추가배정되어4554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개군면광장주차장공중화장실설치공사를개군레포츠공원창의력놀이공원시설보완사업으로사업을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설명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예산을얘기하려고그러는건아니고물맑은상권르네상스사업을아까도저희가밥먹고오다가얘기를했었는데잘진행되고있죠,금년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년거현재까지잘진행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잘진행하시고어차피내년에또행감때도다시봐야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잘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75쪽아래에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50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이게왜토목공사하는금액이조금추가된사항인가요,어떻게된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주차장사업을하다보니까그안쪽에토지가설계할때는그게안나타났는데위에서는안나타나는데걷어내면서보니까토지가뭐라그럴까...물렁토지라그러나요? 막울렁거리는토지라그걸지반사업,다지는사업을좀해야됩니다. 거기에추가로들어가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울렁거리는토지가뭐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스펀지처럼막움직이는...
오혜자위원
그런것들도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그거는예상을못했었는데그런토지가그렇게많지는않은데거기일부분이그런토지가있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근데그런현상이나타나는이유가뭔지는혹시확인을안해보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기술자가아니라그것까지는모르겠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작업을하다보니까그런게있어서거기에다짐작업이좀들어가야돼서추가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게뭐쓰레기,밑에쓰레기이런게있어서그런게아니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니고.
오혜자위원
그런건아니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매립을했던자리가아니기때문에그거하고는전혀상관이없습니다. 토지자체가약간좀물렁거리는토지라그랬답니다.
오혜자위원
스펀지... 77쪽에양평사랑상품권을처음하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내년에1월1일부터시행해보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효과가조금많이있을것같다고생각하시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입장에서는효과는상당히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본인들이,이거는자체에서예산을사용하는게아니라외지인들이세미원에입장을하게되면그사람들이냈던금액의일부를돌려주고다시사용하게하는거기때문에지역경제에는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이제모집원을만들어서사용처...사실은양평사랑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업체를많이모집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지금있는그거갖고아무나다사용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업체를모집하기위해서조사원을사용하고자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밑에는지류화폐를발행해서이게모집이되고근데지류화폐는이게지금꼭필요할까요? 이게모집하는거이게모집이조금되고내년도에이게시행이되지않을까언제시행하시려고그러신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내년1월1일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그래서조례도현재입법예고나지금준비중에있고요. 내년1월1일부터시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7명이이게추경이되면바로명절지나고나서부터바로하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바로시작을할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가맹점을모집을해서금년도에준비해갖고내년1월1일부터시작을하겠다그런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조폐공사나농협하고는이미다교류는돼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5만장? 일단은5만장을좀만드는거네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우선은5만장으로시작을하고자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9쪽입니다. 세무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보다2138만3000원이증액하여11억52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수증대를위한직원들의사기진작및세무업무역량강화를위한연찬회를위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2쪽이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35억3773만2000원을계상하여총1189억847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양서면청사외4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양서면청사신축공사비잔액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공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에9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용역비6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양평군청사건립기금전출금3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89페이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24년9월설계변경을진행하겠다,향후추진계획이렇게적으셨는데준공이언제였죠? 2024년3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3월27일에,27일날준공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개관은6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근데준공하고개관까지다끝났는데설계변경을지금진행한다라는게상식적으로말이됩니까? 아무때나해도되는건가요? 설계변경되지않는공사가있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설계요건에대해서는준공전에시공사에서저희랑합의가된부분입니다. 이게설계변경,이게목적물은어차피다됐는데,목적물준공은다됐는데이게설계변경그안에내역중에서저희가인정할수있는부분이있고없는부분마찰때문에그게지금정산준공을지금못하고있는겁니다,정산액을.
여현정위원
시공사에서설계변경요청한것은2024년3월27일준공일자에중간검사원과함께설계변경요청서가접수되었다라고되어있는데.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설계변경서는...
여현정위원
요청서가들어왔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요청서가들어왔는데저희가그거를검토해보니까저희가요구를했어요. 저희가맞지않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럼추가적으로니네가증명할수있는거를더추가를요구를해라.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럼설계변경요청이들어온사항대로공사는진행이됐고,그런건가요? 설계변경이없이공사가진행이된거죠,지금,그러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설계변경한게아니라저희한테검토를다같이검토했는데단지정산준공을정산액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품질관리비같은경우도저희가만약에45일만인정했는데...
여현정위원
과장님,그러니까설계변경이완료되어야공사하는건맞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설계변경그전에도같이공사는이루어질수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통상적으로는설계변경이되고공사를진행하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시공사측과우리군청측과협의가되면.
여현정위원
그러면“시공사에서손실이많이발생한바증액설계변경요청이반영되지않을경우소송등을통해해결예정임을우리군에통보함”,이게7월에있었던일인것같은데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런상황을만든거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만든건저희가만든게아니고요. 시공사측에서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면시공사에서추가로요구하는걸줘야할이유가있어요,시공사에서만들었으면?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전면책임감리가있기때문에거기가9개가시공사측에서더정산금액을더달라이건데3개가시공사측이랑저희측이랑이게맞지가않은거예요. 왜냐하면맨처음에소극장음향설계변경도저희는종전단가로하고해야되는데거기시공사측에서는전면신규단가로또해달라거나그건맞지않는부분이고그다음에...
여현정위원
일단지금세부적인얘기는지금이렇게까지할건아닌것같고요. 아니,지금말씀하신소극장음향설계변경공사관련해서도발주청사유라고여기쓰여있어요. 이거누가작성한건가요? 설계변경요구사항이거시공사에서작성해서요청하는거예요,11억?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1억은시공사에서...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시공사에서이야기하는발주청사유적합하다고판단이내용다시공사의입장인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시공사,시공사.
여현정위원
양평군의입장은? 제가팀장님하고얘기할때약2∼3억원정도면적절하다라고얘기했는데맞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3억원?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그게한소극장음향설계가얘네가요구한게3억5000이잖아요. 근데저희가판단하기는한2억5000이면충분한데...
여현정위원
아니요,제가팀장님한테여쭤봤을때총시공사에서요구한금액이11억8500,11억8500이었고근데이거는시공사에서의주장이고. 근데시공사에서는설계변경합의가안된상황에서발주청에의해서공사가진행이됐기때문에,그렇죠? 발주청의요구에의해서공사가진행이됐기때문에발주청에게요구하는거잖아요. 근데...잠시만요. 시공사의요구사항중에제가얼마정도면합리적이겠느냐라고물어봤어요. 그랬더니2억에서3억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전체적으로요?
여현정위원
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1억중에요?
여현정위원
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건아니고요. 이거한가지를팀장님이말씀한것같은데이거저희가여기합의한게11억중에협의,시공사랑협의한게그것만해도3억7000이거든요. 3억7000이고결렬된게7억6000정도되는데.
여현정위원
그중에그럼얼마를더요구하는거예요? 토털11억을계속요구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거기서시공사측에서는11억을다달라는거고우리측에서니네가11억을다받으려면그건근거가있어야저희도11억을주는데.
여현정위원
근데소송얘기가나오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자료를저희가,저희가그럼자료를근거를대라,니네가. 그자료를안내고있어요,시공사측에서. 그리고이거를...
여현정위원
그럼여기서발주청사유라는부분은인정되시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죠.
여현정위원
그것도다인정안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발주청사유는자기네가...
여현정위원
그럼이거소송으로갈수도있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런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하는합리적인액수는얼마인가요? 저는팀장님한테2∼3억이라고들었거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2∼3억갖고는안되고저희가협의된것만해도거의4억인데2∼3억안되고저희가해주는게한7억정도는.
여현정위원
7억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기서요구하는거거의다인데여기보시면요. 발주청사유적합하다고판단,적합하다고판단,적합하다고판단이거시공사입장이라면서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이쪽은...
여현정위원
이거다더하면7억이에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요,11억원되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여기에발주청반영불가,부적합한사항이런것들을빼면시공사에도7억1400만원만요구하고있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시공사랑협의를했어요. 8월달에협의를했는데협의해서합의가된부분이고결렬된부분인데결렬된부분이3개가있어요. 3개있는데그게한7억6000되는거고요. 또합의된부분이3억7000이에요. 결렬된부분에대해서는...
여현정위원
재협의를해야된다라는거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걔네는연말까지가서우리안을수긍을하든지아니면자기네가수긍못하면재판으로간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는잘이해가안돼요. 설계변경이완료돼서설계변경대로공사를하는건데공사다준공하고개관까지다하고나서설계변경을지금요구해왔고그거를또협의해가지고결정하겠다라는게상식적인가하는생각이좀먼저들고요. 앞으로는이렇게되면안되잖아요. 그래서여기다른지역사례를보니까발주청에서시행사에게최종계약금액의조정은예비준공검사기간등을고려하여늦어도준공예정일75일전까지는제출해야한다. 공문으로아예관급공사는못박아서진행하더라고요. 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한조치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도시공사한테저희가이거미승인한부분에대해서자료를더추가를요청한거예요. 그리고자료를또안낸부분도있어갖고그럼우리가니네가자료를내야우리가설계변경을완전히마무리할거아니냐. 근데그거자료도안내고이거를금액을인정해달라고그러니까저희는인정해줄수가없는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책임은시공사에있는거네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시공사에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책임은시공사에있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러니까자기네는,시공사측에서는자기네가책임없다고소송해서판결로가자이런입장이죠.
여현정위원
그런데왜9억을요청하시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그거는합의된부분은합의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연말에또...
여현정위원
시공사책임이라면서요. 3억7000만합의됐다면서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3개미승인된부분이7억6000이다툼의여지가있으니까요. 나중에연말가서도이걸또우리안을또수용할수가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저는이거다른데서확인도해봤는데좀납득이잘안돼요. 그리고이렇게될경우에어찌됐든합의,설계변경에대한최종결정이나계약없이공사가된거예요. 그럴경우에는주로발주청책임으로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좀우려가되고요. 그러면지금9억중에8억원으로협의하겠다라는내용이신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8억에서...
여현정위원
8억원으로? 그러니까11억을요구했는데시행사의책임이있다라고하면서8억이나준다라는얘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것도자기네가서류를제출해야그걸인정해주는부분이니까요.
여현정위원
일단알겠고요. 제가추가로필요한자료랑설명들을게있을것같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도같은얘기예요. 지금진행되는게사실은상식적이지가좀않아요. 준공이다되고개관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뜬금없이이거에대해서설계변경한거에대해서그내용에대해서내라. 근데담당팀장님이오셔서설명을하긴했는데무슨내용인지전혀제가이해가안돼서다시금물어보려고그랬는데여현정위원님이웬만한건다물어봤기때문에그자료혹시같이공유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저도이거도서문화센터저희진짜양평군에서심사숙고해서만전을기해서했는데또고객님들,군민들만족도도그렇고이렇게시끄러워지게된,불거진점에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이게저한테서류보름전에갖다주실때는또11억이었다가11억3000이었다가또9억으로또올리셨어요. 이게보게되면지금예산이최초가260억이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260억.
송진욱위원
260억...변경될때마다280억,295억,304억. 토털지금313억원까지올라간거예요. 이게저도아까좀얘기를하려했는데설계변경할때마다오른건이해가가는데이구체적인자료를보시게되면처음에는물가상승때문에...전쟁때문에그랬다,물가상승때문에그랬다다이해가가는데이게안으로들어가보면설계변경이다가아니더라고요. 예로들어서아니,관급으로저걸하기로했는데사급으로변경을하고...이게그런게되게많아요. 이게1톤,2톤도아니고230톤을관급하고사급하고가격차이는아시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어떤때는관급이더가격이높을때가있고또...
송진욱위원
어떤경우에관급이더높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사실은조달청관급이라그래도아스콘이나레미콘은거기조달청이좀싼데그외의제품에대해서는조달청이더비싸요.
송진욱위원
조달청이당연히비싼거는있는데그러면사급이싸서사급으로변경했다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사항은제가...
송진욱위원
그럼이거아까저희1차검토보고주신거에대해서그때당시에관급하고사급금액좀비교해서주시고요. 이게비단이게여기도서관문제만이아닐거같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또체육관도제가알기로는지금거기도뭐시끄럽다고얘기가들리고금액도계속올라가고있는데그때도그러면이렇게저희는앉아서달라는대로다줘야되는거고되는건가요? 수시로감리가있으실거아니에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감리가다검토해갖고이것도감리가검토하고저희들도검토하면서나온금액이죠.
송진욱위원
근데이게지금예산이지금수십억이올랐는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내년예산도저희군예산도크게좋은편은아니에요. 올해도다해갖고몇십억갖고선이거지금12개읍면을다하고있는데자꾸이런일이불거지고또양평군에도좋지도않고. 그래서궁극적으로이거를원천봉쇄,자주가서면담을하든가그사람들이들어주면해달라는거다해줄수도없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요. 저희가사실은이대규모공사를하다보면의도치않게금액이늘어나는경우가많습니다. 저희도,저희도공무원인데예산을절감을안하겠어요? 다그런마음을갖고공사도철저히하고있습니다. 하고해서그과정에서자꾸여기기존여기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도,자그마한사업도시공업체랑다툼이많은거예요,이런거에대해서. 10억짜리마을회관도마찬가지고그렇기때문에이런대규모공사는또그런부분이또많이발생하고있고아무튼저희가그래도아무튼이거는예산절감차원여러가지해갖고사업도변경하고아니면기간도단축하려고그러거든요. 특히기간이늘어나면그만큼또예산도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그거를감안해서진행했는데도사실은공공시설팀이그런어려운여건이많습니다.
송진욱위원
어떤일을진행하시다보면여러가지경우가있겠지만지금그러면체육관있지않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거는지금어떤오고가는말씀이있나요,다툼의여지가있나요,거기도?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직은저희가감리나시공사측을통해서아직까지불거진거는지금해결해나가고있는거니까요. 지금은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체육관진행상황도중간보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위원님한테다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87쪽입니다. 과장님,이거지금통합건설사업에용역2억더세우셨네요? 양평읍주차타워설치사업때문에하신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국수다목적체육센터있습니다,과장님. 착공언제계획하세요? 정말미뤄지고있는데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착공은예산은내년도에반영을하려고.
순옥
윤순옥위원
올본예산에들어나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본예산에,2025년본예산에반영하려고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착공25년도에하시네요? 89쪽입니다. 군립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서6억을이번에삭감했습니다. 지금여기에리모델링하려고총예산액이120억,123억인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123억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23억중에7억을세웠다가지금6억을삭감하고1억은그러면? 어떤식으로이걸진행하시려고이렇게지금사업을올리셨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원래그때는내진평가하고그다음에리모델링관련용역비로세웠는데그게리모델링하는데신축비용하고거의비슷하더라고요,한120억에서150억들어가는선이기때문에. 그래서이거는그냥내진설계로만1억정도만하고리모델링용역비를쓰질않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하지않아갖고6억을반납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내진설계만1억을세워서진행을하시고그러면이게신축으로가야된다고지금생각?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거기가어차피중앙도서관은노후화되고거기2개의어린이도서관하고리모델링하는데한150억정도가들거든요. 근데신축하게되면2개짓는데한180억정도30억뿐이차이가안나고그다음에읍사무소앞에구거기보훈회관도허물어야되기때문에요,오래돼갖고. 그것까지감안해서진행을하는데최종적으로아직결론난건아니고요. 만약에된다면그쪽어린이도서관은내진평가에서등급이좋게나와갖고아마어린이도서관만리모델링하는것도괜찮지않나라고지금판단하고있는데요. 최종적으로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최종결정은없으시고? 현재는어린이도서관은리모델링할계획도가지고있고아니면두가지다신축으로,지금30억차이기때문에신축으로갈가능성이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할지그거는예산을관계를또보고... 여러가지측면을또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각자료요청한거에대해서각위원님들한테다배부해주시고그다음에충분한설명추가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208억6913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187억560만4000원에서21억6353만5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미원공연문화기반조성지원사업에5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원유지관리사업에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명달분교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비에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종자및종근지원사업에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사업에8000만원을증액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및산책로유지보수공사에2000만원을증액한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비에3억원을증액한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이는소화기등산로설치시범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쉬자파크건축물및시설물유지보수에2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에1억1320만5000원을증액한3억773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사업내용은아니고이번에요청한건아닌데제가궁금한게있어서하나만질문지를드릴게요. 양근대교,여기양근대교회전교차로에탑플라워있었잖아요. 그게갑자기야자수로교체됐어요,왜그랬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최근관리제를9개교차로를하거든요. 그래서그거를업체에서이번에그린마이더스라고그업체에서남도지방에서남부지방에서자라는야자수와같은당종려라는나무인데그걸한번새롭게선보이기위해서한번그렇게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탑플라워는봄에제가설치한걸로알고있는데가을도안돼서몇달도안돼서야자수로바꿨어요. 이거다예산낭비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근데그예산은저희가기존에계약한1500안에다포함돼있기때문에그건업체측에서부담하는거로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탑플라워는어떻게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정원,회전교차로를비롯한정원에대해서여러번지적을했어요. 여기서엄청난예산이쓰이는것같아요. 그래서다년생으로좀하면어떻겠냐,각기특색있게하면어떻겠냐굉장히많이주문을했었는데사실조금씩달라지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 야생화나특색있는정원마다공모사업으로진행하기도하고. 근데여기는좀상식적이지가않아요. 야심차게탑플라워세운것같은데확인해보세요. 그업체에서한다고하더라도이런식으로돈을쓰는게맞지않습니다. 원칙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요. 그리고위원님이계속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도초화류일회성보다는다년생관목을식재를해서예산을절감하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93쪽에정원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 매년몇천만원씩하는데그중에실내정원유지관리두군데하는데3000만원이소요가돼요. 실내정원지금이2개소는어디어디지금관리하는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양수리에코힐링센터하고한곳은양평문화원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원래문화원의실내정원은애당초그쪽은아니었었는데급작스럽게그쪽에했어요,그렇죠? 잘모르실지는모르겠지만그당시에는문화원에원래는설치되는게아니었는데갑자기변경이돼서문화원에설치를했고,설치해서끝나는게아니라유지관리하는데연간에막이렇게몇천만원씩들어가야되는사항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한바와같이실내정원같은경우는사실온도라든가습도이거에굉장히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초화류라든가수생식물로식재하기에상당히어려움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것도우리가다년생,특히실내에맞는관상목으로변경하는방법을한번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계속적으로매년돈이투입되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끼를한다든지다년생으로그런거를해야지매년몇천만원씩들여가서다시식재하고이런작업을계속해서하는거는굉장히비효율적인사업인것같아요. 근데저는실내정원도사실은그렇게좋아하지않는사람인데그정원할적에도얘기를좀많이했었는데하고나니까이런문제가또다시발생하고있어서이문제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5쪽마지막입니다. 과장님,보이는소화기등산로설치시범사업올해시범사업이선정이돼서확정이된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8000만원도비받으셨는데요. 지금소화기를등산로에만설치하는걸로지금결정이됐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등산로입구라든가등산로에서우리쉬는부분들,사람들이많이모이는장소이런곳에55개소를선정을해서거기에만설치하는걸로현재는돼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에는읍면에신청을받았던걸로알고있어요,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읍면에신청받았을때한50개소였다가나머지이게한5개소가더늘어났는데지평면사무소하고용문면사무소에또신청한부분인데,나중에. 여기는레포츠공원에도신청을했고요. 새마을회관주차장에도했고물소리길북촌가는길쪽에도신청을했습니다. 그러면읍면에서정상데크나등산로입구초입이나이런곳보다는우리읍면에소화기설치할곳이굉장히많거든요. 가능하다는얘기시잖아요,등산로아닌곳에서도가능하다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근데왜예산을지금8000만원시범사업으로확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55개소에만사업소가되면금액이한4400?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4400인데이내용은저희가8000만원이내려와있지만4400은산림쪽에현재55개소를선정을하고나머지돈은,나머지사업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또필요한곳에쓸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한번정리를해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사업이다른데에서필요한곳에쓸수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림주변에,물소리길같은경우는산림주변으로볼수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시범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라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4400나머지금액을반납하시는게아니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반납,저는개인적인생각이지만반납보다는이게소화기를꼭사야,우선은무슨소화기사는게중요하지만예를들어서산불진화용갈퀴를산다든가진화장비를산다든가이런것도가능하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읍면에소공원이나레포츠공원이나굉장히소화기설치할곳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외진곳들도많고. 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점검하셔서이사업이조금더예산대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반납되지않도록제가최선을다해서설계를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나만더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96쪽에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을하고있어요,양평공사에서,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이휴양림현황을제가좀받아봤는데그수입액현황이...양평공사에서대행공사를한게언제부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22년하반기부터대행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반기부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현재는2024년도는아직다끝난게아니니까그렇지만사실여기대행비는수입액을제가지금착각을해서물어보려고그러다가계속적으로,뭐야. 코로나19지나고나서는그수입액이조금씩늘어나고있는상황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는어떻게? 근데그거에비해서또비용도꽤많이들어가고있어요. 여기가조금노후화가많이됐나요,이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노후화된거는몇동안되고요. 새로신축을...기억은정확하게안나는데요. 새로지은건물도있습니다. 저희가총숙박시설이20동이고텐트치는시설이20면이있습니다. 그거를총40개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여기서저희가연간수입,운영수입4억1100만원에대한거는저희가양평군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에서나온거거든요. 거기대로우선저희가지급을하고내년도되면3년이되기때문에3년에한번씩원가계산을하게되거든요. 그때다시반영을잘해서좀더저희가플러스마이너스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원가계산한것때문에지금대행비는다지급이돼야되는상황인거죠,계약때문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저희가협약을했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이거여기수익이나이런거하고는상관없이지금진행이되는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4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쪽입니다. 기후환경과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9억3431만9000원이증액된144억3240만5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비101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사체보관냉동컨테이너보수및이전설치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폐사체위탁처리비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즐거운‘1회용품줄이기’야외활동교육행사추진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실시한온실가스감축실천활동공모사업에우리군이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을대상으로탄소중립교육과행사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전통식숯가마민원해결방안마련연구용역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향소리에위치한양평참숯운영과정에서발생되는연기냄새로인한주변주민들의민원사항해소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타당성검토연구용역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성립전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기반관리사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1억2711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00페이지전통식숯가마민원해결방안마련연구용역...이게드디어연구용역을하네요. 제가이거작년이맘때쯤부터민원이계속들어와가지고현장에도가고그랬거든요. 그러면민원이시작된거는굉장히오래됐죠? 숯가마가영업을할때부터이런민원이있었던것같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오래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마을주민들은이런연기냄새,이피해에대해서계속그냥감수하고지금까지온거죠? 지금도내년아니,지금도용역이이루어져도어떤조치가될때까지계속그래야되는거고. 제가전화를받은건이사를가셨대요,살다가너무못견디겠어서,건강에도우려가되고. 그래서이거는일단용역이진행된다고하니까좀기대는해보겠지만사실상은영업자,사업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업자하고의이런관계나이런문제들때문에계속미뤄진거아닌가하는그런생각도많이들더라고요,그런것도있었던것같고. 우선은여기보면연기냄새얘기하셨는데하천문제도알고계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것도포함이돼야될것같아요. 목초액으로인해서물이거의다오염이됐더라고요,돌이아예빨갛고. 이거는그냥단순한문제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연구용역이후에방안들까지세워졌으면좋겠다라는거고요. 또한가지만더얘기드릴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관련해서어쨌든제가이거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2023년8월에개정된한강수계기금관리지침에보면재생에너지사업이나탄소중립사업에우선지원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 사업수립할때꼭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도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9쪽입니다. 과장님,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원금이조금늘었네요. 포획량의증가로인한부분이라고하셨는데지금멧돼지는5만원,고라니는3만원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원비가멧돼지는...예,지금군비는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총금액은십얼마이지않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국비까지포함하면멧돼지는25만원.
순옥
윤순옥위원
25만원? 고라니는얼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고라니는군비만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군비만3만원으로그대로진행하고있고요? 그럼지금이게사체를잡으면사체를직접가지고가나요,아니면그전에는꼬리만잘라서갔던게있었는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멧돼지는사체를가지고옵니다,보관창고까지.
순옥
윤순옥위원
포획단들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거기순환자원센터까지이동을직접그분들이거기까지가져오시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에서냉동보관해서렌더링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그아래에보면이전이돼있습니다. 컨테이너냉동이이전설치돼있는데그럼어느쪽으로이전하신다는얘기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자원순환센터가교육기능이강화되면서주민들이나학생들의방문이잦아지고있고또이걸처리하는과정에서문을열고또넣거나뺄때는냄새가좀나는것이있어서저희가부지는매립장상단부쪽으로.
순옥
윤순옥위원
위로올리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쪽으로옮겨가면민원은없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교육생들한테직접적인건없는데제가좀염려하는거는매립장운영하는데그분들이그위로올라갔다내려와야되는그런번거로움,또관리자입장에서는또그분들이올라갔다내려오는그런거에대한어떤안전사고등염려이런건할수있을것같다이런생각을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현재이전에대한부분은최선책으로지금강구해서준비하려고하시는부분이시죠,그러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당장은주민들이나거기방문하시는고객들한테불쾌감이나혐오감을줄여야되겠다는...그래서이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제가민원을좀많이봤는데서종하고양서에멧돼지가침몰해서농작물을많이망가뜨린경우가있는데포획단이제때좀나오지못하는경우들이굉장히많으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포획단들이지금현재인원이양평에몇분정도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포획단으로40명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0명인데도불구하고민원이발생하면시기에나가지못하는경우들이있는것같은데증가에대한부분은고민하고계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직은증원계획은고민하지않고있고요. 저희가최대한저희도신속하게나가는걸로그분들이랑교육이랑또포획단선정할때그런얘기나어떤민원발생하지않도록주의사항이나이런거는충분히저희도알려드렸고그분들도공감은하고있는데아마주민들이,피해받는주민들입장에서는신속히라는게한2∼3시간될수도있고3∼4시간되는경우도있고아마그런불편한,또만족하지않는그런것도있을것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3시간,3∼4시간에대한부분은얘기하지않고요. 다음날도나오지않은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고계셔서그럼40명이지금활동을하고계시는건가요,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전체가다활동하고계시고요. 읍면에도,읍면별로지금배정이돼있는부분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은읍면별로이렇게구분해서운영은안하고요. 그냥가능한분들은...
순옥
윤순옥위원
직접가실수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갈수있게.
순옥
윤순옥위원
서종에서용문까지도갈수있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에조금만더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련해가지고하천변저기쪽인데연관이좀있다고생각해서질문드려볼게요. 얼마전에저기한강수계법제정팔당호발전국제심포지엄이라고혹시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며칠전에.
최영보위원장
9월2일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근데여기보니까는솔직히저도갔다오지않아서할말은없지만양평군의인근지역에서는어쨌든팔당으로인해서고통받고있는양평군이잖아요,우리도. 근데아무도참석을안했어요,어찌됐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군에서요?
최영보위원장
예,군에서도참석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특수협도그렇고우리가관심을가져달라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다녀왔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거기다녀오셨다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과만해도팀장님들이다녀왔고요.
최영보위원장
9월2일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주민이,양서면쪽주민들이오히려더관심이많더라고요,보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환경단체분들한테도시간되시면참석도록이렇게안내는드렸습니다. 그래서아마일부갔다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다녀오셨다면일단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47쪽입니다. 청소과예산은기정액대비2억6079만9000원증액된140억915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책자105쪽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카드수수료188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4년7월부터종량제봉투유통방법이개선되어서청소과에서지정판매소에직접종량제봉투를배송하여판매하고있어서현장배송시지정판매소에서현장카드결제에필요한단말기이용수수료에대하여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로드킬수거용역비에1500만원증액된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7월기준에서503건처리가되었기때문에하반기에부족분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으로국도비사업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캠프장다회용기공급사업선정에따른국도비증액이되겠습니다. 1회용품없는경기특화지구조성사업비에도비3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선정에따른1회용품없는특화지구를조성하여1회용품줄이고다회용기사용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기간은2024년5월부터2026년12월까지3년간되겠습니다. 장소는양서면용담리일원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9억6000만원으로올해는3억2000만원배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거리환경개선과다회용품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 107쪽하반부에순환경제집행계획연구용역비에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령제5조에의거국가의순환경제기본계획과경기도의순환경제시행계획내용을수용하여지역적,환경적특성을고려한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을하여전년도11월30일까지경기도에제출해야하는법적계획에대한연구용역비가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기간제근로자건강검진및안전용품비에2310만4000원증액된88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의단가를저희가잘못기재를해서5만원에서50만원으로증액해서1300만원편성하였고요. 특수건강검진비에39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이는2024년도에상반기작업환경측정결과작업자가흡입기로흡입할가능성이있는유해물질인이산화황과프로말데이드,산화철등이검출되었으며검출량은노출기준치이하이긴하지만측정기관의특수건강진단실시를권고하였고또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1조에의거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해당됨에따라서특수건강검진비를편성을하였고나머지는안전용품비를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장장비수리비로44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시설노후화로인해서유입,유량조정조의산기관하고부로와펌프등오래된시설에대한수리수선비가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위한고위험시설안전관리비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고위험사업장중점안전관리용역실시에따라서안전관리전문기관이매월방문을하고있습니다. 이때매월유해요인개선지시가있어서유해위험요소에대한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스티로폼감용장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비에신규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따른대기배출시설인스티로폼감용장에흡착시설설치가필요하여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매립장검토용역비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27년사업종료에따른사용연장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립장의매립가능용량과행정절차이행에필요한연구용역비가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작업환경개선사업비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1500만원이고군비가3500만원으로2024년6월에경기도자원순환과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재활용선별장에대한작업환경개선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재활용수거하는날따로있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수거하는날이따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제인가뉴스를보다보니까재활용수거할적에압축차량을이용해서압축을시키는데주민들이애써서사실선별해놓은게압축기에그냥다한꺼번에들어가서사실상재활용되는게얼마없다라는게뉴스에나왔어요. 양평군은지금어떻게진행을하고있습니까,이재활용?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재활용을압축은하지는않습니다. 그대로들어와서저희선별장에하차하게되면저희기간제분들이파봉해서이렇게벨트타고올라가면서분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재활용품들어오면사실몇프로나재활용이되게끔...사실은주민들이재활용이라고선별을하지만못하는것도굉장히많잖아요,못쓰는것도. 몇프로정도가재활용이되고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생활폐기물중에한17%가재활용품으로들어오고있거든요. 그중에17%중에서한52.6%정도가저희가매각을하고있고요. 나머지는잔재물로해서저희가다시돈을주고업체에서가져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0%정도밖에못쓰는거네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저희가지금이게장비,선별기가2008년도에저희가만들어진거기때문에약간재활용률이떨어지긴하는데저희가그래서2027년까지30톤증설해서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이재활용이렇게구분하는거,공동주택같은경우크게문제되지않습니까? 지금은현재는잘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공동주택도잘되고있고요. 그리고거점배출시설을지금저희가계속확산을하고있기때문에거점배출시설에서는저희가그거를다분리할수있게끔하고특히투명페트병같은경우는전용봉투를또따로이렇게배분을하고있어서지금은그래도많이개선이됐고공동주택에서도관리사무실이나경비하시는분들이잘하고있어서크게문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글쎄요. 제가TV를보니까다압축해갖고그냥짬뽕을만들어서혹시양평은어떤가하고질문을드려봤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양평은그렇게진행하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액은기정액대비17억7586만7000원이증액된98억2427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3쪽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서비스이용료집행잔액506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본청민원실및읍면국수출장소에고령자등디지털약자를위한스마트양평톡톡키오스크구입비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2단계사업추진을위하여부족사업비2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모사업선정에따라국비보조사업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고군비2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재원확보를위하여도시데이터수집센서설치사업,설치추진시기를조정하고4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및주민안전등의도시문제해결을위한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10억원포함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질의하실때예산에관련된것만질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261쪽입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억8380만원이증액된38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7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역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관계계획수립용역,용역발주시기미도래로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활동수당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타당성검토용역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양평다운타운브랜드구축용역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특화거리조성사업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자재구입1억원이증액된3억1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17쪽에보면국수역세권도시개발용역이라든지도시개발사업및관리계획수립및발주시기미도래이런식으로해서하반기금액이많이삭감이됐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삭감을하려고그러면다삭감을하지일부금액만삭감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역은지금도에입안돼있어서분과위원회데스크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용역발주가전체의한...저희가31억이발주되는데일단차수분계약해서5억9000만원남겨놓은상태고요. 그다음에도시개발사업관리계획수립용역은지금5000만원을저희가본예산에놔둔게현재도시재정비사업을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환경영향평가에대한비용부족분이발생해서5000만원을저희가지금남겨놓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맨마지막에소규모재생사업추진대상타당성검토하반기미추진이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3500중에서3000만원만삭감...미추진하면이거다삭감해야되는거아니에요,3500에대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남겨놓은것은도시재생거점저희가그공간이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지금남겨놓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시설유지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지금저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점공간...
오혜자위원
거점공간사놓은거에대한관리때문에그런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예. 500만원이나들어가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16억1600만원이증액된253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1쪽입니다. 운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설계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개설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물안개공원조성사업,진입도로,주차장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회전교차로보완공사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공사비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두물머리IC설치공사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및공사착공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광탄2리농어촌도로개설공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잔여부지매각사업해서토지분할측량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1억7000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제설자재구입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가로등정비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비보조사업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인서종면버스종점에서마진배교인근까지사업비3억원을신규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23쪽에회전교차로보완공사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원추가로계상했는데여기말고도회전교차로지금작업하는곳이있고양평...여러곳이있는데사실은사업이꽤지체되고있어요. 특별한이유...양근,저기뭐어디지? 저쪽에크게교차로하는데있죠,양근철교밑에?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하고양평역,지금거기교차로. 공사가너무많이지연이돼서사실민원이좀많이있을것같은데지연이왜되는지질문을드립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지방도에설치된,그설치하고있는그교차로같은경우는경기도에다가비관리청사업승인을받는그기간이한5,6개월정도소요돼가지고늦고있고요. 그다음에시민로같은경우는저희가저희공사만하는게아니라전선지중화까지같이합니다. 그래서전선지중화같은경우는한전이라든가KT그런어떤케이블까지다매설을하고선마무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사업만한다라면사실상얼마안걸리는데그게6개업체인가가같이공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체가되고있는거고요. 양평역앞에같은경우는저희가어제포장을끝냈지만거기는일반교통을통제하고,하지않고실질적으로교통을통행하다보니까사업량이,하루에추진할수있는사업량이상당히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공사가당초계획보다늦어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늦어지는것도늦어지는거지만그규격이있잖아요? 회전교차로하려면규격이있는데양평역은규격을그렇게크게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사실은역앞이기때문에1분정차도사실은안되는거죠,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양평역앞에있는회전교차로는사실기존규격보다좀줄인겁니다,그게. 그리고...
오혜자위원
줄였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거기가버스가회전을하려면회전반경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회전반경을감안을해서저희가회전...내접원폭을결정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같은경우도그게지금적정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적정하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언제마무리되는거예요,공사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추석전까지는차선도색이라든가기본적인거는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9월말까지저희가전체적인사업은마무리할계획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월말이요? 올해안이면다끝나는거네요,양평역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양평역도올해안에끝나고요. 시민전선지중화사업도올해안에지금마무리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다끝나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126쪽에교량보수보강공사있습니다. 2억원정도추가로해서지금용문면다문리외2개소를지금하고있는데요. 여기그신복리다리이번에무너진거있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진행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하는게아니라건설과에서하고있는데지금10월...제가알고있기로는10월달까지일반가교를...
오혜자위원
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이제가교설치하는거를지금완료를하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 현장가봤는데지금파일박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가교,건설과에서하는거라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권오윤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기정예산액대비2억300만원이감액된94억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1쪽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보조사업에군비부족분추가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침수감지알람장치설치사업에도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폭염대책비로도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냉방물품구입에도비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난7월호우피해응급복구비로도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사무소민방위경보사이렌이전사업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32쪽에폭염대책비보조,폭염대비냉방물품구입비성립전으로이거하셨는데다설치된거죠,지금?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물품구입해서요. 다배부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저감시설,스마트그늘막도다설치된상황이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설치완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된거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1억6397만8000원이증액된263억982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물과조경분야유지관리사업에각각6000만원과4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자전거도로내교량과목교,가로등,터널조명등에대한보수와예초작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흑천다대지구재해예방사업의부족사업비2억원을계상했습니다. 138쪽,경기도대행사업인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공사실행등을고려하여경기도에서조정한사항으로연수천14억원,신복천은6억원을감액하고부안천은1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성덕소하천재해복구사업은하천을전면개량하는사업으로건설자재비상승과공법변경등에따른부족사업비를재난안전분야특별교부세6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농업시설정비사업은영농불편해소를위한농업용용배수로와양수장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누적사업비1억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건축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6억9783만8000원증액된79억2365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290쪽,부서운영기본경비에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허가과는기정예산대비해서2016만원이늘어난2억567만6000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43쪽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과감정평가등수수료로19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기정액132억6804만6000원에서11억5560만1000원이증액된144억23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비가연합회해산에따라서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비수익노선인원주-양동간운행하는58번노선중강원도경계에서양동역까지오는구간에대해서연간운영비228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행복택시노선증가에따른추가소요보조금발생과매칭사업비로인한부족분발생에따른6862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보관소내에노후화된CCTV교체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및지평역운행비보전금으로4억546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연계주차장조성사업에8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으로6억893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에따라지원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시행하는노후택시대폐차비용으로도비매칭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수익이예상되던주차장특별회계에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47페이지농어촌비수익노선원주-양동간버스,이게손실보전금에해당하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왜사업기간이9월부터12월인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거전체금액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인데이거는이제...
여현정위원
9월부터12월까지4개월분만한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아니요,저기전체1년치를...
여현정위원
1년치를뽑은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1년치를하반기에...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결손처분되면서같이지원됩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럼149페이지에비수익노선도똑같은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이비수익노선중에이것만,원주-양동간겹쳐있기때문에따로계상한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이거는언제부터우리가내고있는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건오빈역이신설되면서이게철도공사랑같이...
여현정위원
계약이그랬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계약이돼있는상태고...
여현정위원
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거기에보면영업손실에대해서보전하게돼있습니다. 10년동안계약을하고또추가로연장,연장해서30년까지해서그렇게계약이돼있는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예,통상연3억가량의손실액을보전하고있는건가요,지금껏?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그산출근거가있는데요. 그건나중에다시필요하시면그건...
여현정위원
이용객은좀늘고있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용객은지금줄지는않고좀늘고있는상태입니다. 많이늘지는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앞으로언제까지계속손실보전액이발생할지도모르는거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은저희는예측하는거는지금그쪽에아파트단지도예상이되고그렇게되면오빈역을이용하는인구가좀늘지않을까그렇게계산이되고있고예상하고있고요. 처음에이제그거를감안해서오빈역할때영업손실금을보전하는조건으로이렇게오빈역이신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굉장히오랜기간손실보전금을내고있고앞으로도...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계약자체가그러니까.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거는하반기에1년치를손실보전액을내는거라서지금요청하신다는얘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짧게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147페이지녹색어머니가해산함으로써전액삭감을했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중요한역할을하는단체였는데지금어찌됐든각학교에보면부모님들이돌아가면서서서히교통지도봉사를하고있잖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날씨도덥고비도오고하는데그위치에그런걸할수있는거,가림막이라든지그런것도고민좀한번해보십사말씀드려봤습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아,그런시설에대해서요?
최영보위원장
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거는한번시설할수있는,지원할수있는지와여건이되는지한번보고서그건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공간이넓은것도아니고그래서좀어려움이있지만그래도부모님들이덥고비가오고그러는데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제2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등3억2836만원증가한210억17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4억3580만원증가한513억100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5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용회선등인터넷사용료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균특8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억2703만2000원이증액된86억5565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에525만원계상했습니다. 자동혈압계4대구입비입니다. 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보조사업에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강상체육공원닥터헬기인계점보수사업비가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지평보건지소보조사업에4억1728만원계상했습니다. 준공후10년이상경과된공공건축물대상으로노후시설개보수를통해실내미세먼지및에너지절감등으로이용객진료환경개선이목적입니다. 154쪽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청운보건지소보조사업에3억8272만원계상했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단월보건지소보조사업에4억271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8769만5000원증가한101억2161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7쪽입니다. 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국민에게심리상담서비스이용권을제공하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신규사업으로6553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성립전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28억4900만원이증액된536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제2회양평군농업인의날기념행사가조직개편에따른농업경영과에서친환경농업과로주무부서가변경됨에따라행사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농촌왕진버스지원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부족한농촌에찾아가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농촌주민의건강증진을위한양,한방진료서비스를위한농촌왕진서비스지원에6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청년농업인,귀농업인,환경농업인에대해서도경기도농업인기회소득지원에16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식량자급률제고및벼생산량감축을위한논에밭작물재배에따른생산장려금42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농번기취사부담경감및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벼농번기농촌급식지원사업에21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로컬푸드참여농가,고령농,여성농농산물수집에따른인건비,차량임차비15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병산2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2019년도부터21년3개년사업으로5억원을들여준공이완료되어초롱이공원을조성,주민의건강및휴식공간으로이용하고있으나주민편의시설인화장실이없어주민의불편이용에초롱이공원내야외화장실설치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3쪽입니다. 과장님농촌왕진버스지원사업지금진행하고계시는데요. 기존에는우리군비가포함되지않고농협하고국비포함해서하셨던사업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년도까지는농협에서하는사업으로이렇게됐습니다만지자체에일부부담을하는그런사업으로변경이된사항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청운농협외3개소라고하셨는데요. 3개소가어디로지정이되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운,양동,지평,양서가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는취소되지않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할때는신청을해서4개소가사업비가확보됐는데요. 현재양서는취소할그럴예정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양서가취소가되면3개소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3개소가...
순옥
윤순옥위원
3개소가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양서가취소되면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사업비는지금현재4개소로사업비가올라와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저희가도에신청할때는4개소를신청해서도에서보조내시가4개소로확정돼서내려왔던,이렇게계상하게되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는그러면포기확정은됐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직최종적인거는안됐고이게저거되면포기서받고이렇게해야될것...
순옥
윤순옥위원
왜포기하신다고하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아직정확히는제가아직받지는못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기회소득보전인데요. 지금농민기본소득이진행되고있고농민기본소득은농가의각가족단위로나오는게아니고개인별로농업인이면다가능하신거죠? 부부가가능하고자녀분도농업인이면가능하신...지급되고있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월5만원씩에연60만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분기별로지급되고있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분기별로지급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농어민기회소득으로지금전환이되면요. 기회소득대상자는지금어떻게보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회소득대상자는이제청년농업인,귀농업인그다음에친환경농업인이렇게세가지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환경농업인에서단계별로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이제거기서인증하고또축산물에대해서는인증서가또있어야되는그런확인절차를거쳐야되는상황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중복지원되지는않죠? 기회소득과농어민소득,농민기본소득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중복안되게사전에자료를충분히확보해서검증절차를아마거쳐야되는...
순옥
윤순옥위원
이게홍보가좀많이돼야될상황이에요. 지금그러면기회소득을,기회소득으로선정되시는분들은그럼대상자가가족의...부부도가능하고자녀분도농민이면가능한데경영주한분만가능한건가요,친환경농업인이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경영체에등록돼있으면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경영체에등록된,경영체에등록돼있으면가족두분다가능하다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경영체에등록된사람만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경영체에등록이돼있는데경영체에경영주가있고요. 또가족이있잖아요,그아래경영체안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가구원까지말씀하시는...
순옥
윤순옥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잠시만요. 예,가능합니다,가구원까진.
순옥
윤순옥위원
가구원까지가능한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농민기본소득도지금가능했었는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가구원까지지금...
순옥
윤순옥위원
가구원한테,기회소득도친환경농업인이면가구원까지다가능하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런부분이홍보가좀돼야될것같고요. 그러면이부분도지금도비내려왔는데아까제가문화체육과에서도말씀드렸듯이이게조례가개정이돼야되잖아요? 지금상위법,경기도조례에의해서지금지원하시려고하시는부분이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기도조례가제정됨에따라서저희양평군조례도먼저기회소득조례를제정했습니다만이것또한조례제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수혜대상자에게,농업경영체에등록안되신분들도계실수도있어요. 그런부분들을좀홍보다해주셔서수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중복되는거빼고맨마지막장167쪽에병산초롱이공원야외화장실설치하는게있습니다,1억5000만원. 그런데이게2019년마을만들기병산리2019∼21년사업5억을들여서만든마을만들기,공원만들기사업의일환이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부터21년병산2리마을만들기사업으로추진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당시에기본계획에는화장실이당초에있었는데시행계획을하면서사업비가부족했는지모르겠지만화장실이사업에서빠졌습니다. 그래서그게빠지니까주민들이공원을이용하면서불편함을좀느껴가지고저희한테건의도해주셨고,그래서그당시에한번에했었으면좋은데아마사업을하면서좀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주민들편익을위해서1억5000만원을이렇게계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제가병산2리마을만들기주요사업내용을받아봤는데이게그당시에5억을들여서하는사업에사실은화장실이포함이됐었다고얘기가됐었거든요. 그화장실만드는게빠지고들어간게그거예요. 주민활동마당이2억1200만원정도,주민건강마당에약간3000그리고순환동선이1억2700,야자매트그다음에데크로드설치,목교설치가840만원. 그래서그게한4800만원정도됐다고그러는데사실은5억중에서만약에화장실에들어갔다그러면1억5000이면사업비가굉장히적은금액이었었던거같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5억중에서전체사업을큰영역을놓고봤기때문에그당시화장실이1억5000을들이면다른사업을아마못하는그런어려움이,그당시에제가없었습니다만아마사업추진하면서애로사항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저는그래서이해가안되는게화장실사업,화장실만드는게우리가이사업에포함이됐다그러면그만큼의비중이없었을것같은데그당시사업계획서를제가못봤기때문에말씀을드릴사항은아니지만이게물론주민들편의시설이기때문에그리고운동하고하시는데꼭필요한사업인데금액상으로이게좀맞나이렇게,저는뭐이런건축같은거는잘몰라서모르겠지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억5000정도요즘에건축비도그랬지만사실저희가신축으로하게되면그앞에PIT층같은게들어가기때문에더들어갈수도있는데현재는기성제작된걸로이렇게놓는데도이정도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성,제작된걸갖다놓는거예요,그러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주민들필요사업으로하시는거니까잘설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금년제2회추경예산으로5877만8000원을증액해서20억38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를통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71쪽입니다. 먼저,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으로4000만원을증액해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영농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논두렁제초와경운정지작업을대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교육으로600만원을증액해서8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기존에편성돼있는교육운영비,강사수당1200만원을감액하고교육운영비1800만원을편성한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71쪽입니다. 과장님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이지금몇년도부터하고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23년부터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작년부터하고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작년에사업비가얼마셨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작년에사업비가저희들이약한2600여만원정도지출을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얼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2600여만원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600여만원?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이제이번에4000만원을증감을시키면9000만원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몇배가늘어나나요? 3배이상늘어납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4배정도늘어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작년에시행하실때농가들한테굉장히좋은호응을받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작년에저희들이하면서처음에시행하면서약간홍보,처음하면서홍보라든가여러가지에서좀미숙한점도있었고그래서전체적으로사업비를다지출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올해하면서전체적으로작년에했던문제점들보완을하고,그리고해서올해는또농업인들이여러가지여기에대해,사업에대해서또반응이많이좋았습니다. 그래서당초저희들이1억원을편성,새해예산1억원을편성을요청을드렸었는데그때예산부족으로해서약한5000만원을감액하고5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현재그러면5000만원은다소진된상태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5000만원다지금소진되고전체적으로금년도현재까지약한620건을저희들이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의경운정지작업은봄에많이이루어지잖아요? 가을에도약간은좀있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5월달에하는시기와또6월,7월까지도밭작물은주로많이합니다. 콩,들깨같은밭작물들도많이재배를하고있으니까주로7월달까지한다고보면되고요. 또일부로는거기가을에좀,초가을에아니면늦여름에배추나무에서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시작할때는,작년에시작할때는논둑제초는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경운정지작업으로시작하지않으셨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확대된이유가뭡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저희들이우리양평군에서가장크게지금사업을,농업에서가장큰모토는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논둑,밭은기계화가되고있지만상당히위험한작업입니다. 논둑자체가여러가지좀무른상태였고주변이그리고경사진저기고노인들이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작업이있습니다,영동취약계층에서는. 그래서그런취약계층들의농작업을좀지원을하고그리고양평친환경농업을좀더확고히다진다는차원에서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부분이그러면민선8기군수님의공약사업이시네요,논둑제초작업하시겠다는부분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친환경농업정책으로하나.
순옥
윤순옥위원
그부분은영농취약계층이라그러면장애인,이대상이어떻게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취약계층은일단70세이상노인과또여성농업인또장애인이런쪽으로대상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논둑제초작업은그대상으로만하고계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현재그대상으로만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그것또한또군수님의공약사항하고는좀일치하지가않는데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일단이게이제대상을선정할때는저희들이영농취약계층이라는건이제농사일할때사고발생이라든가그런것,안전적인문제도고려를하고또우리양평친환경농업을다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그것을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그런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제가질문한이유는요. 5000만원을예산을세워서봄에거의경운정지작업도하고논두렁제초작업도하셨을겁니다. 지금9월이고요. 하반기에,거의가을이되고있는하반기에4000만원을추경으로올리셔서금액이좀과하지않나하는부분에서좀여쭤봤는데너무금액이좀과하지않습니까? 앞으로지금경운정지작업이나제초작업을할시기가없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현재지금저희농가에서는벼베기전에,벼베기전에한번제초를하고...대부분많이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벼수확작업이라든가해서편의성을높이고또여러가지잡초들이씨앗과혼입되는것도막고하기위해서그리고아직9월달까지는하게돼있고현재신청들어온건수가지금9000만원을소회할수있는건수가지금신청돼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신청건수에대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아랫부분농업인학습단체교육이라고하셨는데이600만원의농업인학습단체회원이어디대상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학습단체는많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5개단체가저희들이서포팅을하고있습니다. 생활개선회또농촌지도자회,총동문회,4-H회그리고농업인CEO회해서총5개단체가대상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5개단체의임원들을...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아니요,전체단체약한8800명정도가저희들대상이...3300명이저희들의대상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600만원이지금현재좀부족하신부분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지금강사수당이조금지금남아있고요. 그부분을일반교육운영비로돌리고그리고좀부족한부분을6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예산안355쪽입니다. 농업기술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829만9000원이증액된56억604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75쪽입니다. 미생물생산플랜트배수로및바닥면단차개선공사로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상에따른시설채소,딸기피해최소화기술보급으로생산안전성도모를위해서저온대응수냉식냉난방기사업비로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59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예산은기정액대비4억8549만4000원이증액된104억783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79쪽하단축산농가외부인출입금지간판제작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하여축산농가에외부인출입금지안내간판을제작,공급하고자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80쪽축사노후지붕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축사지붕을교체하여각종자연재해피해예방을위하여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부문저탄소기반실현을위한저메탄,질소저감사료급여에따른활동비지원을위하여2583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인공산란장관리용계박장설치사업입니다. 인공산란장인공어초보관을위한계박장설치를위하여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2쪽가축방제차량구입입니다. 양평군공동방제단의노후된방역차량교체를위하여국도비보조내시되어5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럼피스킨예방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50두이하소규모농가소럼피스킨예방백신접종을위하여국도비보조내시되어5847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4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7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11억6890만7000원이증액된140억934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보조사업은관리대행사업비잔액을시설개선비지원사업으로과목변경하는사항으로기정액대비증감없는20억2382만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기정액대비10억6450만원증액된118억956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1억440만7000원증액된2억60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9쪽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49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35억8443만9000원이감액된1223억9181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등의존재원은931억3424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87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지역별전문업체를선정하여수질오염방지를위한50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는증감없이15억20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문관리사업비15억1206만원중12억4706만원을상반기에조기집행하여집행잔액2억6500만원에대하여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예산과목변경을하고자합니다. 예산과목변경으로약200여가구에추가로시설개선지원사업확대가예상됩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에대한대행사업관리대행비는본예상편성시미반영부족분에대한반영으로10억64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기계설비등노후화로수선,교체증가에따라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5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국도비내역조정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7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0억8240만원,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5억810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강하공공하수처리설증설사업6억7830만원,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6억7600만원,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3억737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명달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4억3580만원,삼성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88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은한국환경공단과의위수탁사업이완료되어잔여사업지를우리군에서직접추진하기위하여예산과목을변경하고자하며,환경부의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30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또한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16억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강하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의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23억6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오늘장시간예산심의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읍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총13억2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읍면공통사항을두가지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생활불편해소사업비부족금양평,양서,서종,용문면7800만원을,옥천,단월,양동,지평면은7200만원을,강상,강하,청운,개군면은6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읍면의공공요금및일반수용비부족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별주요사업을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양평읍입니다. 회현2리치유정원조성공사,덕평3리농로포장공사,양근천목재데크계단재설치공사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3쪽강상면입니다. 강상체육공원국기게양대교체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대석2리마을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비외3개사업주민숙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 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7쪽강하면입니다. 새마을공원시설개선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1쪽양서면입니다. 양서면신청사에민원대,LED전광판,블라인드설치사업비1억1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구면사무소리모델링설계용역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구면사무소는노인회양서분회회관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215쪽옥천면입니다. 옥천면청사내엘리베이터누수공사비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9쪽서종면입니다. 문호7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따른진입로부지매입비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3쪽단월면입니다. 레포츠공원산책로데크교체에따른부족사업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7쪽청운면입니다. 수해발생지등세천정비사업비4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231쪽지평면입니다. 송현4리마을안길정비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5쪽용문면입니다. 덕촌2리마을회관보수공사비부족사업비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9쪽개군면입니다. 상자포리마을안길교차대기소설치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읍면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정회
18시40분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군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2200만원중2200만원삭감,인터넷배너광고료1억5000만원중1억5000만원전액삭감,회계과양평도서관건립사업사업추진비9억원중2억원삭감하였습니다. 총삭감액3억7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