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 수 산 과 》
10시 01분
그럼, 수산경제환경 국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유치원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회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19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비가 3,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걸 그러면 뭐 우리 요새 많이 쓰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지 하필이면 여성만 건강검진비 라는 그냥 어업인 건강검진 지원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여성어업인을 위한 지금 현재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성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해가지고 여성 어업인 건강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했는데 이게 참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용어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남성 여성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업이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수산어업인들 그냥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이라 하면 되는데 남성, 여성 이래가지고 이게 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 우리 8억 정도의 우리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거기 한 5억 정도가 어선재해보상보험료이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등 1억 5천만 원 하고 그런데 이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에는 1억 5천만 원 이거는 내가 이해를 좀 한다 손 치더라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이 말이지 기정액보다 기정액 버금가는 그런 걸 편성했는데 당초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나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하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어선하고 어선원 재해보험은 도내 주소지 선적지를 둔 연근의 어선으로 어선원하고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 된 자에 한하여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어선원, 어선 보험도 어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끔 그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는 10톤 미만은 35% 자기 자부담 일부 중에서 35%를 지원하고, 10~30t 미만은 또 10%, 그다음에 어선원 같은 경우에도 5t 미만은 40%, 5~10톤 미만은 30% 차등 지원하도록 그래서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되어 오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사업비 변경은 이해가 좀 되는데 어선재해는 뭐며 어선원 재해 보상은 또 뭐냐고 그래서 내가 어선재해 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범위 이걸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설명을 좀 해주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설명하세요.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라고 하나 해서 하면 되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위원님, 어선은 어선 자체 선체에 대한 보험이고요.어선원은 사람에 대한 보험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우리 자동차 보험 들면 자동차 보험이지 자동차 차 보험, 사람 보험 그렇지는 않잖아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 대인 대물이 있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대인 대물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는 그래서 어선이고 어선은 따로 하고 사람은 따로 하고 그래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3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하다. 추경에 이게 당초 예산과 맞먹는 걸로 올라오니까 좀 이례적이고 그런 것을 좀 궁금해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해서 아까 여성 어업인 3,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러면 그 여성 어업인 대상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1인당 20만 원이면 그럼 대상은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그래도 3,600만 원이라는 산정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김미옥위원
200명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200명이 1인당 20만 원이라면 그러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4억, 4천만 원
김미옥위원
4천만 원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김미옥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대상은 어떤 자격 요건이나 해당 요건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만 51세 이상
김미옥위원
만 51세 이상의 어업에 종사하면 다 해당이 된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가 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잘릴 분도 있고 하고.
김미옥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 지금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600만 원 갖고 이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충당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여성 어업인들의 대충 파악 한 1,50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한 13% 정도밖에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아이고 그러면 왜 처음에 좀 요청을 할 때 그 인원 수라든지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랬는데도 어업인 대상들이 그를 받지 않을 때는 몰라도 받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는 형평성의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여성어업인하고 여러 가지 복리 증진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예.
김미옥위원
하는 게 좀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고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서에다가 세세하게 안 해도 대충 인원 수하고 간략적인 거 설명 자료를 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바쁜 우리 팀장님들이나 뭐 일일이 내려와서 이거 설명하시오.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자료를 조금만 더 인원 수라든지 1인당 얼마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하면 그냥 필요 없는 질문이거든요.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편성목에, 내년에는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꼭 좀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320쪽에 중간 정도의 우리 통영시 우수 수산물 지원하는 거 있죠? 브랜드관도 있고 지역 축제도 지원하는데, 행사 운영비에, 320쪽에 가운데쯤에 행사 운영비에 통영시 우수 수산물 브랜드관 운영 및 기획전 추진, 밑에는 또 지역 수산물 축제 지원 우리 지원이 계속 있잖아요. 오른쪽에도 시제품 출시 행사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에 대한 효과를 데이터로 작성하는 게 있나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일단은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정산을 다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더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이 예산이 그때그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기본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시비가 매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이 사업은 거의 보면 우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업체에서 어렵고 하는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근해 통발 수입이라든지 멍게 수입이라든지 그런데에 행사할 적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브랜드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수산물 축제는 다른 지역에 축제를 갖다가 우리 통영시가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인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데 어쨌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행사 보조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느냐는 제가 질문이었고 그게 있으면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뭐 다른 거는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입, 세입 부분에 세입예산 317페이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시험 공장 기자재 사용료 해서 지금 제법 사용을 한다고 그렇죠?
300만 원이 더 들어왔으니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시험분석 수수료, 분석, 시험 분석 수수료 이것도 돈 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업체하고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그 내역은 나오겠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받아봅시다. 그다음에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더불어서 첨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현재 우리 시험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식품 기자재 사용료는 100건에 한 715만 8천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그다음에 시험 분석 수수료는 17건에 한 113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제가 물어본 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산업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품 만듦에 활발하다는 증거거든. 이게 돈이 많이 올라오면 그래서 이거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고가의 장비들이고 하니까 그거 한 개 하고, 청년 어업인,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이게 4,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애초에 국비 내려온 거에서 신청이 작아서 그런가요? 감액 사유가 뭐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당초 2023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것도 자금이 내려오면 앞으로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농어촌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인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같은 수산업 수산 쪽에 바다가 접혀 있는 마을 도시에서 이런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든다. 조금 더 요거 청년 외부의 청년 어업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세심하게 조금 홍보도 좀 하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산업 육성,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오른쪽까지 중간까지 싹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산업자 수산 새싹기업들 지원도 좀 해야 되겠고 시제품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그걸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지원 여러 가지 연구비하고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지출이나 그다음에 관리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6억이기 때문에, 아니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6천만 원.
상준
박상준위원
예, 6천만 원이죠. 6억이죠. 총 사업비는 6억이고. 총 사업비 6억이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라. 그다음에 지원을 좀 잘하셔라라는 주문 드립니다. 이건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싶기도 한데 행사 운영비 시제품 출시 행사 개최 해가지고 6천만 원인데 321페이지 중간 앞에 어떤 형태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준비된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유치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6개 업체 7개 업체에 대해가지고 생산업 기업 지원금을 갖다가 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이번 상품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면 수산물 대축제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시제품을 갖다가 1차적으로 선보이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면서 또 사전에 위원님들을 먼저 모셔다 놓고 한다든지 그런 걸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수산대전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이천에 갔을 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가지고 하는 그때의 비용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외로 가는거 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상준
박상준위원
국내 이천, 이천, 이천 이천쌀, 작년에 갔잖아요. 비오는 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이천 쌀요? 아직 이 관계는.
상준
박상준위원
여기 수산팀이 아니었나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는 이천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준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주체가 거기였구나 조합이었구나. 수산 조합이어서 각 조합이다. 장어통, 장어 조합하고 그런 조합이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맞습니다. 조필규 위원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맞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연간 1년씩 이 행사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도 받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결과 받으실 때 잘 따져보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인데 첫 번째것 2023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 해가지고 1억 8천에 가까운 돈이 반납을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알게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안어선이고 근해 어선을 갖다 감척을 하게 되면 장비를 갖다가 매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선체를 갖다가 폐선 조치하기 전에 장비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을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70% 반납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10% 반납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거점 단지에 대한 입주 업체들이 이제 지금 센터에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있죠? 다 들어와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 업체가 지금 나간 상태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 군데 나가 있습니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있다가 기존에 지금 그렇게 많이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그 업체가 중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 팀장님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정희
전정희수산식품개발팀장
수산식품개발팀장 전정희입니다. 그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점센터에 임대공장 3개소 그리고 창업사무소 6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 공장 3개소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업사무소 6개소 중에서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조금 업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이제 올해부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점할 업체도 저희가 따로 공고해서 새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 공고가 전국 단위로 나가나요? 아니면 통영시만, 경남도만 하나요?
정희
전정희수산식품개발팀장
우리 경남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제가 지금 그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영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 생각에 지금 아까 일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어업으로 이제 귀촌을 귀어를 하려고 할 때 꼭 잡는 어업이나 기르는 어업 외에 이런 수산식품을 고차가공을 하는 부분도 귀어를 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면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창업 지원해 줄 수가 있다면 경남도에 있는 그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와서도 또다시 통영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전정희수산식품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11월달에 해양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축제가 있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대축제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금 현재 창업 기업하고 여기 지금 센터에 있는 기업하고 그쪽하고 혹시 연계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산물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출품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양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한 사람의 브랜드 이름을 걸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거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혹시 연계에 대한 혹시 의논이 있는 적 있나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아직까지 의논은 없었고 일단은 저희들 업종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입주 업체하고 가공하는 그런 업체하고 서로 상의해서 수산물 대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해서 그러면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시제품이 거기서 나온다면 더 많은 홍보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게 부서 간에 각자의 일이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 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연계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번 과장님 통해서 한번 팀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우리 새싹기업들도 거기서 나와서 좀 시식도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해양관광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
10시 26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업흥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처음에 송 과장님 328페이지 보면은 우리 마을 어장 투석 사업 중에서 거기에 우리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2천만 원은 통영 시비만 삭감됐네. 그렇죠? 왜 이유가 있나요? 왜?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수산과 어업지도팀하고 수산과 어업지도팀에도 내가 불법 어장 철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병일
전병일위원
중복이 돼서?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일부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그렇게 예정대로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돼서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다. 중복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바다는 좀 형편이 없다라고 다 지금 내일모레 환경단체에서 간담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바다의 불법 어구 아니가? 한쪽에서는 그리 없다, 심의해서 간담회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철거하는 데 사업비를 2천만 원 깎았다고 하면 또 또 말을 안 하겠나? 조심스럽다.그죠? 그 정도.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가는데 그 업무 자체가 불법 단속은 수산과 어업지도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과, 그랬으면 이거는 또 어업진행과에서 안 가져왔으면 이런 말도 안 하지. 그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요새 지금 수고 너무 많으시죠? 주말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는. 계속 움직이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우리 어민들도 지금 고충이 너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328페이지 친환경 부표공급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통영에 결심 공판까지 가는 어떤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보기에는 보니까는 폐부표 회수 비용 관련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법원에서는 자부담 돌려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00여 명의 어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몇 명 정도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공판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있다 아닙니까? 하고 어떻게 되는 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동향을 파악하려고 몇 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일체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 무더기로 우리 어민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뉴스 접하고 어민들 이야기 듣고 하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 하세요.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조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우리 시 일이고 또 우리 국비하고 그렇죠? 도비하고 다 매칭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작은 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 할 사업은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만 더 유념해서 보시고 차후에 진행돼서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산건위이기 때문에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요번에 이제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 피해가 이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 지원 보험이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우리는 도에서 몇 프로 매칭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3대 7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대 7로 하고 우리 그러면 시민들 우리 어민들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국비, 도비, 시비 포함 빼고 어업인들이 부담할 부담료는 한 16%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16% 정도.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우럭, 일반 우럭을 수산물 1억 원을 보험을 가입하면 총 내가 보험 금액이 449만 9천 원. 그중에서 자부담은 732만 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제 고수온 특약 이 부분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 정도 넣었을 때 특약은 얼마 넣어야 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수산물 1억 원을 가정했을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1,400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특약에만 그러면은 거의 뭐 6~700만 원 따로 들어가야 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1400만 원인데 자부담은 230만원.
혜경
김혜경위원
230만 원 또 더 넣어야야 된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이 특약 같은 경우는 우럭 같은 경우는 230만 원, 수산물 1억 원 가정했을 때 우리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1억은 아니고 보통 보면 4~5억 정도의 사업 넣는데 우럭이 1억이고 그죠? 나머지들도 동시다발로 쥐치도 그렇고 다 그렇다 아닙니까? 이번에, 그죠? 그럼 따로따로 다 특약을 넣어야 된다. 그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고기 어종별로 다 이렇게 넣다 보면 어민들 보험료가 엄청나겠네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우리 1헥타 경우 기준 100m, 100m 1헥타 같은 경우는 20조 같은 경우는 매출액 30억원 정도 30억을 수산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자담은 한 8천에서 9천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9천 정도인데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소멸성이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재해가 없으면 소멸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안 내려고 하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부담이 돼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 있다 다닙니까? 보험 가입률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조금 한번 보고 싶고 여기 이제 예산이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몇 가지 좀 자료를 제가 추경 관련해서 조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따로 그냥 제 방에 조금 추경 관련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는 수산물 재해보험하고 재난 지원금하고 두 개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큰 수혜나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내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한 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정부나 이런 데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현장의 어떤 변화 상황 변화 10년 전, 20년 전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해수 수협이나 어민 단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이라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수온이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이건 제가 보니까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일단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정부에 있다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정확하게 이번에는. 그러고 지속적으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변화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통영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거 당부드리고 과장님, 이거 나중에 서류는 그냥 저한테 따로 있다아닙니까 주시게 제가 그냥 적어놓거든요. 말하면 또 적기 힘드실까 봐서 이거 나중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어가에 피해가 많았는데 뛰어다니면서 휴일도 없이 처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친환경 부표 사업, 부표 공급 사업 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 25년도까지 이게 100%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연장이 됐나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해수부 안은 내년까지 안인데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28년까지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재부라든지 해수부에 28년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관계 법령이 어장 관리법이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민들이 교체하기 때문에 보조 지원 사업을 당위성을 설명해서 계속해서 28년까지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부표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완충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애초 처음에 친환경 부표 만들어져 나올 때 여기저기 업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원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게 정비가 되면서 정확하게 요런요러한 업체 하고 지정됐다기보다는 있었죠? 다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친환경 부표라 함은 요리요리하는 거다, 해가지고 사업이 다시 재정비돼가지고 출발한 게 아마 두 단계가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맞나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앞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받고 또다시 제로 상태에서 다시 받나요? 친환경 부표를?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보조 지원 사업 받은 사람들 목록 리스트를 관리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2차로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후순위로 돌리고.
상준
박상준위원
그분들의 후순위.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사업 물량이소진이 안 되면 1차 받고 2차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물량이 남으면 사업 물량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차 받는 사람도 2차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닌데 자료가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친환경 부표가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 수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개인별로 자체 순위가 보조 사업 공급 안 받은 사람이 1순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양에 따라 면적에 따라가지고 면적이 많으면 이제 많게 이제 지원해 주고, 적으면 적게 차등급까지 지원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수량은 카운팅이 됩니까?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하냐? 이거죠. A라는 업체에서 수산업자가 우리는 몇 개 필요합니다. 자기는 1만 개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3만 개 있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단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추측이 약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회차는 한 개는 2만 6천 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만 3천 원이라 하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친환경 부표 단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수산업자가 1만 개만 필요한데 자기는 2만 개를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없나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장 면적에 따라서 자기가 초과를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어장 면적에 따라서 정하는 어떤 수량만큼은 지원해 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겠죠. 내가 그 업자라도 “1만 개 필요한데 만 5천 개 해가지고 5천 개 어디 재놔도 재놓겠지 뭐”라는 조금 우려스러움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통제를 잘 하십시오. “이 정도의 넓이 면적에서는 몇 개가 필요하다” 하는 그 기준을 잘 갖고 대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국고 반납인데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930이 남아서 반납을 했네요. 이게 화장실을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만약 1억이다 하면 한 900만 원 남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리 해도 조금 더 설치를 함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소진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3억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반납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조금 불편할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거 반납해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쪼가리쪼가리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에 녹아서 경제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래도 도움은 조금은 된다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수온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너무 진짜 고생 많으시고 그동안 진짜 저희가 연화도 한번 갔었을 때도 보고 사량도 그렇고 항상 노력 많으신 거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지금 이번 추경에 이제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더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다는 거는 지금 신청자가 많다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우리 지금 총 555명 작년 미지급분 298명, 올해 신청분 252명이 해가지고 부족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 앞으로는 아마 보험료 이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크게 대단위 크기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그전에는 소멸성이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좀 자주 했는데 올해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보험료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게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착각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을 지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수협중앙회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협중앙회 보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동안에 보험요율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많이 받아가면 또 계속 보험 수가는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줘도 또 수가가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제 농축산 분야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핸들링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수협중앙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헥타 그리고 더 많은 그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외에 소규모 어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준 금액을 바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금 이게 150억인데 지금 올해 피해 보상액이 얼마나 책정되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1차 분, 212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은 계산해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87억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우리 그중에서 시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정말 진짜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만큼 매출도 많고 수익도 많을 겁니다. 많은데 150억을 차라리 그 50억원을 지원해주고 100억원은 다른 소규모 어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제가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예.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한선 재난지원금이 현재는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억원까지 확대해 달라.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차등별로 1억이 피해 나면 5천만 원, 2억이 피해 나면 7천만 원, 10억이 폐해 나면, 한 3억 차등해 달라는 그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수부하고 관계 단체들하고 심도 깊게 한번 의논을.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거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보험료가, 보험이 나은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게 와닿게 지원해 주는 게 나은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이유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산 업 과 》
10시 47분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박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밑에 직원들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에 오셨제? 이번 승진하고 이쪽으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1월.
병일
전병일위원
1월달 오셨죠? 이 예산은 작년거니까, 그렇죠? 우리 세입 중에서 굴 껍데기 자원화 구축 1억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이유가 뭐 있나? 무슨?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6억 5천만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당초에 2020년도 사업비가 집행을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추가 확보하면서, 국도비 추가 확보하면서 10억 원을 더 추가로 주라고 했는데 10억 원을 못 받고 지금 당초 삭감된 금액 3억 6,400만 원만 확보하다 보니까 나머지 매칭 사업별로 국비 5억 원하고 도비 1억 5천만 원이, 당초에 10억 원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10억 원이 못 오고 우리 반납 금액만 지금 받다 보니까 6억 5천만 원. 매칭 비율별로.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은 그래도 제대로 되나요? 이게 다 됐다 아니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래서 지방비를 1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확보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 지금 9월 말쯤 준공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9월말쯤, 주변에는 하나도 그대로 너무 깊이 가면 또 행정사무감사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338페이지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참 도서 여객선 지원 사업이나 해운조합 지부 지원 사업 이런 게 이제 그거는 다른 분들이 한다 보고,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제일 밑에 보면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9,800만 원 했는데 다시 100% 추경에 또 9,84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도서 지역의 한산, 욕지, 사량에 혜택을 받을 거니까 산양까지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여객선이나 유도선이 항로가 다니는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 이거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도서민 택배사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택배비, 제일 밑에. 예,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도산면이나 광도면 연도, 읍도 같은 이런 전기 유도선이 안 다니는 배는 사실은 자기 배를 타고 육지로 오거든? 그런 사람 우리는 통일 시민 아이가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시의 규칙이나 우리 조례를 내가 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택배비 이런 부분은 다 그 설되고 이러면 아니 시장이라도 오잖아. 오면 육지에 들어오면 어느 한산,욕지,사량이 정기 여객선이 가고 유도선이 가는 이런 데는 이게 도서민 지원이 되고 개인 사선을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든.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 우리 양쪽으로 보면 한 50~60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 배를 타고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택배 물류 이런 부분도 형편 좀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 보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도서 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연도, 읍도도 서류만 갖춰지면 우리가 취급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 서류를 갖춰 오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 주실래”? 이게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조례를 얘기하고 우리 박 과장님한테 규칙을 얘기했는데 또 이것도 너무 나가면 사무감사 성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 고민 좀 합시다. 박과장님.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지금 금액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지금 증빙이나 지금 도서 지역의 고령화다 보니까 지금 증빙 서로 맞춰 오는 게 잘 못 맞춰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이제 또 자꾸 말이 길어지지. 박 과장님, 이제 우리가 도서 지역에 이제 이 선임, 운임비 이것만은 아니라도 우리 시 읍면동에 전부 다 있는 경로당, 경로당 그것도 지금 유료비니 아직 서류를 못 맞춰가지고 몇 년째 그랬잖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 행정이 좀 개입하고 우리 또 주무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또 보완을 해주고 조금 가르쳐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수준이 올라왔거든. 우리 부면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옛날에 부면장님 얼마나 고생했노? 촌에 어르신들 계산이 잘 안 돼가 들고 온다 아이가? 들고 오면 뭐 해줘야 된다 아이가? 그렇듯이 이것도 이 부분이 무슨 증빙 서류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한번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좀 하고. 이리 고민 좀 하자고. 답변 하지 마. 고민 좀 해.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쪽은 규칙, 우리 시는 조례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약간 자료만 조금 저한테 따로 있다 아닙니까?주시면 될 것 같은데, 338페이지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우리 몇 개 업체에 한 해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자료는 있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항상 공급을 해 주니까. 그 자료만 오늘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출력해서 2023년도 기준만, 한 해 것만 조금 보면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아 예, 과장님, 337쪽입니다. 맨 위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폐스티로폼 수매 비용 지급이 천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어떤 비용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수매 사업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 지역하고 그다음에 무인도서, 유인도서의 어민들이 주워 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상반기 1~2분기 지금 38톤 수매하니까 예산이 얼추 다 써지고 3~4분기에 한 50톤 정도 더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추가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연료비라던가, 비용 종류가 다른 운반비라든가, 이런 종류의 것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수매에 대한 어민들한테 주는 돈들입니다.
최미선위원
어민들한테 아, 그런 돈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올해는 다 돼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좀 부족한데 지금 맞춰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필리핀에서 그때 계약한 그 계절 근로자들인가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들어오는 걸로 그리 지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진을 내년 예산에 인도네시아에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MOU까지는 체결이 안 됐지만 지금 올해 10월 중으로 아마 지금 입국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 비용은 지금 데리고 오는데 차량 버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는 한 190명이 신청을 했는데 좀 상반기에 비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더 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운영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11시 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시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그 349쪽에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일단은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민간위탁 관련 노무사 자문료. 이 노무사가 통영시 소속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밖에 외부 노무입니다.
최미선위원
외부 인사입니까? 지금 이 자문료는 한 분한테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겁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한 분한테 자문하는 자문료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한 분한테만 의견을 물어봤다. 이런 얘기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할 예산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민간 위탁하는 데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 자문료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진행 사항에 대한 노무사 자문은 또 다른 별개예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작년까지 진행된 어떤 소송관계는 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노무사는 따로 있어요, 그 노무사는 거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어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변호사하고 그 노무사도 같이 해서 변호사한테 아마 자문을 다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전에 소송 관련해서는 노무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 위탁 관련해서 자문을 했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문을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노무사 관련 자문한 민간위탁 자문한 거 하고요, 그전에 변호사하고 민간 소송 관련한 자문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민간 위탁은 앞으로 할 예정이고.
최미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할 거라, 아, 그 맞다 저기 돈을 줘야 되니까. 예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 자문료로 알겠고 그전에 자문한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저께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먼저 다른 분 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예산 올라온 것만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선박 정기검사료 및 수리비 등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검사비로만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앞에 당초 예산 때에 제가 4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정기검사를 올해 1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때 4천만 원 하고 정기검사를 통해서 수리할 거, 보수하고 수리하고 사전에 점검하고 할 걸 다 했고 4천만 원 쓰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이제 정기 검사료가 아니고 수리비인데 저희들 지금 섬도리호의 지금 앞부분에 그 램프 부분이 지금 고장이 돼가지고 지금 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 또 발생할 수 있는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리비 2,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올려온 자료에는 올리실 때 선박 정기검사료 및 수리비라 돼 있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고 보니까 정기검사하고 중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연도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가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리비만 들어가 있으면 그걸 빼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제 정기 검사료나 수리비를 좀 세분화할 수 있으면 세분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기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