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경아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71억 1,28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7억 8,615만 원 대비 133억 2,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24억 2,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8,000만 원 대비 24억 4,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97억 2,282만 원으로 기정액 674억 4,299만 원 대비 22억 7,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여비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비로 6,000만 원, 남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원, 공무원 봉급과 정액 수당, 명예퇴직수당으로 17억 1,871만 6,000원, 그리고 119페이지 공무원 급량비로 3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총 세출 예산액은 204억 969만 원으로 기정액 204억 1,990만 원 대비 7,0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로 2,400만 원, 선암목욕탕 운영 동력비로 96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 요금비로 1,560만 원,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리모델링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총 세출 예산액은 11억 1,163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1,766만 원 대비 9,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2024년 지방세 지방세정평가 최우수로 받은 시상금으로 관외여비 300여만 원과 국제화여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급량비 182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 예산액은 6억 7,501만 원으로 기정액 6억 6,998만 원 대비 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관외 체납자 조사 및 납세 독려를 위한 관외여비 300만 원과 직원 급량비 인상분 2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정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종현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다섯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사환경 개선 이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5,000이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겁니까?

기정액 당초 1억 5,000은 저번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 1개 국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본관 국장실 칸막이라든지 부구청장실도 저쪽으로 옮기면서 칸막이 그리고 그 시설에 따른 전기공사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1억 5,000 중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진흥과가 구 삼산동주민센터로 옮겨오고 그리고 공공시설과도 저쪽 별관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 환경공사입니다.

잠시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뭐가 들어오기로 됐다고요?

사회적지원센터에는 바르게위원회하고 자총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예, 자유총연맹.

이게 도시공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너무 거리감이 멀어서…….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잠시만요. 이걸 지금 알았는데 들어올 곳이 정해졌네요? 본 위원은 아직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내부 칸막이 철거가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들어오기로 됐네요?

내부 칸막이하고는 국장님실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부구청장실도 저쪽으로 옮겨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밑에 보면 내부 칸막이 해체 이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걸 통으로 쓴단 말이네요? 1층, 2층을 따로 주네요, 바르게하고 자총을?

그 공간 배치는 아직은 안 했고요. 들어가는 사무실 사용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다 칸막이로 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참에 소상공인진흥과가 우리 구청 가까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빈 공간을 새롭게 환경개선을 해서, 2층은 평생교육과의 교육장으로 쓰고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하려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럼 기본 계획도는 다 있네요. 2층은 대강당으로 쓴다고요?

평생교육과의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1층은 자총하고…….

1층은 사무실 용도로 주로 쓰고 2층에는 교육장이라든가 또 간담회 장소, 행사장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바르게하고는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배치를 할까 논의 중에…….

이 2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처음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예. 기존에 그분들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럼 무상 임대겠네요?

바르게하고 자총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무상으로 가 있을 겁니다.

무상임대?

예.

이게 1층하고 2층하고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수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35평입니다.

한 층에, 그죠?

예.

지금은 소상공인과가 쓰고 있겠네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한번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언제쯤 추진 계획입니까? 옮기고 난 뒤에 그걸 다 할 겁니까?

예.

현재 삼산동복지센터가 이전하고 나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각자 이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 2개월∼3개월 걸립니까?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가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월까지는 이전을 다 할 겁니다. 공사 완료는 11월까지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있는 거 6층 로비요. 예전에 공공시설과가 로비로 썼었습니까?

당초 옛날에는 로비로 사용을 하다가…….

최초에 로비로 있었고 공공시설과 갈 곳이 없어서 칸막이로?

예, 칸막이로 했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어디 갑니까?

공공시설과는 별관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더 많이 잡혔네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들어갑니까? 위에 하고 다른 건 창호 설치밖에 없는데 금액 차이가 위에 하고 한 2배 정도 납니다. 여기는 평수가 많이 큽니까?

거기는 6층 로비에 노인장애인과 있는 건물 외에는 옛날에 로비로 사용했던 부분이라 평수가 제법 크게 나옵니다.

따로 수장공사 같은 게, 인테리어 공사가 따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바닥 타일하고 창호 설치만 돼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4,200이면요.

지금 6층에는 공공시설과 칸막이 해체하고 그다음에 바닥 타일 공사를 할 겁니다. 바닥이 너무 넓고 해서 타일 공사하고 창호 설치하는 공사를 할 겁니다.

창호는 이제 칸막이 설치하면 들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창호도 여기 벽 쪽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실 안에 창 있는 부분에요.

계장님, 설치 공사입니까, 뒤에 다시 수리하는 겁니까? 계장님이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괜찮으시면 계장님하고 얘기 좀 할까요?

일단은 로비 자체가 굉장히 넓고 바닥을 보시면 공공시설과를 트게 되면 공공시설과하고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이랑 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벽면 같은 경우에도 외부 마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사실은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창호 부분은요?

창호는 지금 로비에 가면 창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트게 되면 전체가 다 창호로 일관성 있게 통일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호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나중에 바르게살기하고 여기 들어오는데 재배치하는 도면 있잖아요? 그것만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로비하고 소상공인하고 2개.

알겠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지금 배치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요청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도면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본예산 방향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301-11 그리고 301-12에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계속 감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사실 3년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편성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2022년에는 3회 추경에서 통으로 날렸고, 그리고 2023년에는 2회 추경 똑같이 삭감된 내역이 저는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또한 삭감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3년째 삭감되고 그 전에도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확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본예산에는 안 태우시도록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태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은 안 받아도 결산하는 데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결산할 때 심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결산이 더 충실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육기관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공제회에서 방침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도 아닌데.

이게 매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결산검사하는 위원님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할지, 안 그러면 비대면으로 대체를 할지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미리 내년에 비대면을 한다는 걸 사전에 알면 예산 편성을 안 할 건데 이게 결산검사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으면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 교육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걸 받아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려고 하면 꼭 교육을 받도록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안 받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고 하면 또 효율적인 결산 검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하면 앞서 12월에 태백시 벤치마킹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요청도 하고 했지만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들리는 게 그때 같이 갔던 민간인 부분들은 지금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민간인한테…….

그때 자생단체 민간인들도 같이 동행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고 일단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감사원 내용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분들한테 돈을 사후에 정산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혹시 그런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느냐?

그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14개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이게 주민자치과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생단체 부분들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다루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문기사에 음주운전 문제가 나오던데 음주운전 부분이 오면 그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누군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그게 통지가 감사원으로 여러 가지 관계없이 음주운전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통지가 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잘 모릅니다만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게 확실히 특정이 되면 우리 감사관실로 통보가 옵니다.

감사관에 통지가 오면 그다음에 총무과 쪽으로 또 옵니까?

예. 인사위원회를 열지 안 열지, 5급 이상은 어차피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쪽으로 통보하는 게 있고, 나머지 2안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구에서…….

그럼 최종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을 그냥 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음주 적발되는 기준 수치가 있다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징계하는 양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논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거는 이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 계약계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그거 우리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면 소급해서 5년 치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계약 그거 하나 요청을 드릴까요?

예.

그럼 그렇게 요청을 하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을 통해서 계장님한테 하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건 얘기 1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보면 한 2억 3,000 정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2억 3,000만 원 더 받았으면 총무과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그렇죠? 많이 벌으셨네요. 97억 원 이번에 매각을 하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317만 원인데 이게 3필지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1필지에 관한 겁니다. 제가 나왔던 설명자료에 보시면 3필지거든요. 여기 증액 사유 밑에 보시면 야음동 363-4번지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근데 나머지 밑에 2번 369-1번지하고 37-34번지는 매수하는 데서 감정 가격에 맞춰서 이 감정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363-4필지 이거 할 때는 여기 매수사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감정 수수료를 우리가 대납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게 밑에 보면 363-4번지 이거는 복지센터가 아니고 그 안에 경로당 건물 그거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필지에 대한 걸 내줬고, 그러면 밑에 71억짜리가 주민센터입니다. 그죠?

예.

이거하고 밑에는 사업조합하고 성지디엔디에서 감정 수수료를 부담 했는데 위에는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해줬다?

예, 그때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먼저 대납해 주고 받은 겁니다.

위에는 보면 물론 건물이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평당 한 1,500이면 잘 받았다고 보고 맨 밑에는 잡종지, 도로죠? 이게 평수는 더 큰데 위에 대지가 87평인데 평당 1,500만 원 정도 받았고 밑에는 115평인데 평당 1,200 정도 받았거든요. 밑에는 아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적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감정을 처음에 매길 때 감정평가사를 세 군데를 한 겁니까, 두 군데를 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감정평가사 두 군데…….

우리가 몇 개 받았죠?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몇 개 이상이 아니고 몇 군데 받았었죠?

두 군데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측, 우리는 매도측이잖아요? 매도측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매수측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같이 해서 지금 1/N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2필지도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 한 거예요?

317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317만 원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붙인 비용이고 밑에 2필지는 안 붙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요. 매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는 거기에 사정이 안 좋아서 1필지만 우리가 돈을 보태줬고 2필지는 거기서 다 했다 했잖아요?

아니, 돈을 보태줬다는 그거는 아마 설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매수하는 그쪽에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감정평가 수수료 낼 여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대납으로 먼저 내주고 감정평가서를 내주고 뒤에 사후에 받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3건이 있잖아요? 3건이 있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감정평가사에서 비용 지출을 세 군데를 다 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 군데만 한 건지 이걸 알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수 요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군데 추천하고 두 군데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군데 추천하고, 감정을 요청할 때 돈은 그쪽에서 내지만 의뢰는 저희가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돈을 누가 주는지를 밝히지 않고 의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음동 363-4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정 요청을 했다가 사실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매수를 하겠다고 5월쯤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3건은 다 올해 감정을 하고 수수료를 다 정산했는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치가 않아서 올해…….

새로 했단 말이네요?

새로 한 번 더 해서 세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3필지에 대한 걸 감정평가를 다 했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매도 측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71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수수료도 내고 저희가 1개소를 더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한 군데 더 했습니다. 매각 금액 자체가 컸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감정을 하나 더 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단 파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사는 측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서 중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여유분이 있습니까?

예, 평가서는 받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을 수 있나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거하고 우리 거하고, 그러면 1필지, 1필지에 2개씩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계장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만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 드리고자 손을 든 건 아니고 2차 추경에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만 말을 안 하기도 그래서 총무과장님, 계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수고도 많으셨고 업무에 예산 편성 집행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의전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내부 규정이라면 의전 관련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전 매뉴얼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있을 거고, 관련된 배석하는 순서라든지 이게 전부 다 매뉴얼 안에 있을 테니까 그 부분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국장님한테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해경초소 살 때 기억나십니까?

예.

해경초소 살 때 처음에 우리가 관광과에 줄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매입을 했죠?

원래는 그쪽에 장생포가 고래문화특구다 보니 관광 쪽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때 1필지였잖아요. 그렇죠? 초소 1필지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2필지는 예상을 안 했잖아요, 그때?

예, 그때까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 추가매입 하지 않습니까?

추가매입 하는 부분은 그걸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초에는 관광과에 줄 목적이었고, 우리는 해경초소 하나만 사려고 추진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굳이 관광과에 줄 목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돼 있겠지만 매입을 해서 어느 용도로 쓸 건지를 저희들이 그때 한창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꼭 단정적으로 관광과에 주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거는 포함돼 있는 한 분야지 단정적으로 관광과에 준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그 비중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방향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지는 그때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동에 우리 주민센터 부지, 대공원 앞에 이번에 원룸 건물 매입 못 한 거.

그건 도창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무도 많고 한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도 잘 챙겨주시고요. 더구나 이번에 새로 청사 바뀌면서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23페이지 선암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들어온 게 동력비 인상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 비용까지 상승분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선암목욕탕은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쓰는데 지금 이 공공비용에 인상분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배제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기존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 12월까지는 무난하게 추경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하겠다 싶었고, 이번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은 저희들이 6월분 통계를 내보니 전기요금은 조금 감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가스요금은 올려야 무난하게 목욕탕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그 추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편성했었을 때 무난히 쓸 수 있는 그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의 기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수도요금에 대한 예측가능한 부분이 사실상 이게 동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는 확보돼서 다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동 부분은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암목욕탕에는 기존에 확보했던 그 예산 가지고 추계를 내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거는 순수한 동의 인상분.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알고 싶은 게 본예산을 태울 때 여기는 인상분을 태워서 무난히 쓰고 있고…….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암목욕탕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일부가 나가고 그 외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 얼마 얼마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 수익에서 보고 이번 같은 경우 도시가스요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막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1,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넣은 것 같고, 아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용량을 쓰면 금액적으로 할인을 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단에서 아마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물론 지금 이용자 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3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의 양도 실제로는 더 많이 쓸 텐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총무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우리 14개 동 있지 않습니까? 단합대회 겸 해가지고 자생단체가 모여서 플로깅을 하거나 야유회를 가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전체 자치단체에서 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복지하고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특히 민간자생단체들 활성화를 촉진해야 자생 능력 향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각 자생단체로 그냥 활성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의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 각 동에는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안 되고 각각 자기 단체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활동을 하면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되면서 또 모르는 부분도 알고 단합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1개 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 반응이 좋다 보니까 각 동별로 퍼져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마을에서 뭐 줍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차량을 해서 움직인다거나 식대를 한다거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비로?

예. 어차피 각 단체별 회비가 들어가니 전체가 다 모이니까 회비 집행되는 부분은 자생단체 회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4개 동을 제가 다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일부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장들이 많이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분들도 나중에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도 자기 동별 특성이 있고 단체별로도 특성이 있는 단체인데 그걸 미리 저희들이 앞서 가지고 관여를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회비를 많이 낸다 해서 그거 하지 마라, 하라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자생단체장이나 누군가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이 돈을 1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50만 원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분이 혹시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피선거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자 그냥 출연을 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특정인이 낸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동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좀 고지를 해줘야 될 문제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 건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일체 그냥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선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으면 선거법에 규정해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어떤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고, 그 외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그분이 또 나온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하게 되면 법적인 기간 내에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참작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예상액을 2배 정도로 높이셨는데 금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전적인 계획이라 하면은 지출…….

예상액 3억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 답례품 했잖아요. 그죠?

예, 2,400만 원.

모금액을 2배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1억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신혼부부 예방접종 관련되는 백신을 맞게 하는 비용으로 인원 3,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백신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억 6,000에서 3억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마치면 기부금 이것도 심사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작년 연말까지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뛰면 한 3억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그런 예상 하에 이렇게 3억 원 추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한 30%는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의 질의는 이렇게 3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일단 나름대로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같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몸으로 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 조성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됐습니까? 이 조성된 재원에 대해서 혹시 구분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부 다 개인이 일일이 한 겁니까?

단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한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기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전체 조성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한 10% 정도…….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도 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 명의로 그렇게 조성하는 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조성은 전부 다 개인이 납부한 기금으로…….

그건 맞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라든지, 물론 회사 이름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회사 안에 구성원, 회사원들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아마 우리 과장님은 전체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 말고 그냥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 같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그걸 혹시 자료로 구분해 놓은 건 있습니까?

굳이 구분을 해놓는다기보다는 역대 기부한 걸 보면 한 70∼80%는 아마 개인이 그렇게 저희 구청으로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도록 할 때는 뭔가 누군가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각종 행사라든지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아까 이양임 부의장님이 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저런 활동을…….

공무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치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실질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부해 주십사,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이게 많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알아서, 또 연말 되면 저희 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3억이라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경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열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소관 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냐면 이게 예전부터 계속 성립전예산으로 쓰시다가 이번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제일 먼저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수, 우수 계속 받다가 이번에는 최우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부분은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처럼 그 보상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관외여비 부분인데, 저희가 관외 거주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체납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게 관외 거주에 대한 부분인가요?

관외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 보면 이거는 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 거잖아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 비율이 있다고 하면 구비를 좀 삭감하고 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감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증가됐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분을 반납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아니면 시 보조금을 우선 먼저 쓰시고?

시 보조금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는 당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렬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어쨌든 과장님이 되시면 결국에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출신에 대한 부분, 여기에 혜안이 밝으신 분을 과장님으로 임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물론 충분하십니다. 근데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명해 주셔야, 어쨌든 세무직이라는 자체가 숫자도 별로 없긴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승진도 그렇고 적체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더 반영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승진 최저연수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또 검토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승진할 수 있는 최저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는 하겠지만 두 번째는 세무직으로 해서 나가신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리 배치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최우수상을 세무2과도 같이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동입니다.

근데 왜 금액이 한쪽에는 9,200이고 한 군데는 300이고 그렇습니까?

보셨다시피 저희들 해외경비에 1과, 2과 직원들이 다 같이 갑니다. 3기로 나누어서요. 그래서 그걸 또 쪼개서 이 직원에 이렇게 넣으면 예산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몰았습니다.

세출에 보니까 세무1과만 해외연수로 돼 있고 2과는 없길래요. 같이 다 가는 겁니까?

예, 같이 갑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