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김용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 세입 어떤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뒤쪽 자료에 비용추계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해당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새울원전 1·2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3·4호기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설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부과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는 지금 두 기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한 기가 건설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부과분인데, 그 2개를 다 합치면 올해는 한 32억 원,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력 쪽에 한 2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3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2025년에 한 64억 원, 2028년에 한 9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건설되고 나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가동률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추계인데, 이것은 실제 우리가 추계했다기보다는 한수원과 동서발전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 발전량 해서 준공하고 하면 세입이 이 정도 되겠다.’ 하는데, 일단 예산은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증가하는, 그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울산시 전체가 징수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울산에서 징수해서 그것을 시하고 5개 구군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원자력발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는 65%를 가져가고, 나머지 원자력 같은 데는 20%를…….

나머지는 20%?

예. 20%를 울주군을 빼고 4개 구가 가져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분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또 산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일단 추계서에 보면 이 정도 추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는 된다?

올해 한 32억 원 정도, 내년에 한 6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예산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세출 할 부분을 잘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목적에 맞게 방재나 안전교육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비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보되는 재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잘 기획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4조(세출) 부분에 있어서「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앞에 항목에 있고,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가 만약 사업이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우리 표준조례안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조례를 참고했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가능하다는 거죠?

꼭 공약이라기보다는 주민생활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하자고 하는 일은 다 이 돈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 항목에 보면 다 있고…….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다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타수입 3억 2,697만 원, 과태료 수입 4,120만 원, 특별교부세 47억 5,800만 원, 특별교부금 1억 원, 국․시비보조금 89억 3,181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3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억 7,488만 원의 7.24%인 29억 9,440만 원이 증액된 443억 6,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85%인 1억 2,134만 원 증액된 144억 296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구입 1,010만 원, 방사능 방재훈련 장비임차 4,900만 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600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인 7억 4,641만 원이 증액된 192억 5,151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법무사 위임수수료 1,280만 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430만 원, 재난대비 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억 원,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5억 원, 급식비 인상분 33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50.52%인 20억 6,870만 원 증액된 61억 6,294만 1,000원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동 안심이음길 준공식 개최비용 1,000만 원,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서 작성용역 5,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추가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산책로 담쟁이조명 추가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2024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비 시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무거천 상류구간 내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인 5,796만 원 증액된 28억 9,983만 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인서위원님의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39쪽 보면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인상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나마 1,000원이라도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 과를 다 봤는데,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그다음에 행정자치 쪽하고 다 봤는데 공공시설과는 이번에 왜 아무것도 안 올라왔나요?

급량비 인상분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6년 의원생활 중에 이렇게 과가 하나도 안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반납금도 있을 것이고…….

급량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아마 공공시설과는 급량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추가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부터 2회 추경을 위해서 입력하고 할 때 그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차원에서 올리라고 했으면 법령에 의해서 올려서 하는 게 맞는데, 공공시설과는 반납금이라든가 자기네들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예 과 자체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위원들 질의사항도 많을 텐데 아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과는 아시지만 예산은 해당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이관받아서 사업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실제 공공시설과의 예산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 비용과 자체 공사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반다비빙상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과 예산으로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과 안에서는 급량비가, 이게 7월에 2회 추경 자료를 제출해서 만드는데 공공시설과 자체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일단 국장님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아마 안 올린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 예산하고 정부차원에서 올리라고 했으면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3회 추경에 올릴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7월까지는 급량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서 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다음에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량비를 올려라, 말아라. 왜 안 올렸느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 부서 자체가 아무것도 안 올라왔길래,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저기 행정자치에도 보면 업무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몇 줄 안 되지만 다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시설과는 정말 하나도 없길래 한번 여쭙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관해서 공공시설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위생과에서 예산 받아서 했던 왕리단길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예산은 지금 공공시설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업무가 넘어왔죠. 제가 지금 예산이 공공시설과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업무는 이관을 받았습니다. 올 1월인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업무이관, 국에서 인수 절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복지건설위원 하고 계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보고를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그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37페이지에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셨는데 사실 이 세트가 기한이 있죠?

그렇죠. 예,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시비를 요청한 건지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이번에는 구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구군에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된 게 한 66개가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지금 교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교체할 게 …….

예. 다 교체가 됐습니다.

다 교체돼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23일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예, 맞습니다. 매년 재난관리평가를 하는데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226개 중에 15개 기관만…….

예, 최우수를 받고…….

최우수 받았는데…….

최우수 있고,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는데 우리 남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가셔서 오랫동안 우리 남구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셨다는 어떤 하나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받게 됐죠?

거기에 한 3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변한 게 기관장 인터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점이었는데 20점으로, 이게 총점이 120점인데 기관장 인터뷰가 5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되고…….

구청장님이 인터뷰를 잘 했다는 겁니까?

예. 그것도 들어갔고, 또 우리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 재난관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대응계획수립, 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계획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받았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잘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응원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올해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집중호우가 장마같이 오랜 기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극우성 강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삼산동에도, 다른 지역은 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한 지역에만 짧은 시간에 물폭탄 내리듯이 내려서 지역이 잠기고 조금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방재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거의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날성 싶은 스콜성 강우 같은 게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무슨 성능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100㎜ 이상 왔을 때…….

방재성능목표.

예, 방재성능. 방재성능 그 부분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30년에서 80년 빈도까지 올렸거든요.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극한 강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100년 빈도, 심지어는 200년 빈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230㎜까지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방재성능 그 부분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재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너무 더워서, 그죠?

예.

거의 재난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하고 앞으로는 더 이런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무더위쉼터, 여성복지과, 각각 흩어져서 무더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안전총괄과도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번에 무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폭염대응 TF팀을 해서 총괄로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팀들을 만들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남구도 매년 폭염대비 TF팀은 구성을 합니다. 각 동에 방재안전담당자하고 구청에 해당부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폭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안부라든지 국토부 쪽에서 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건설현장에서 33도 이상 되면 주의, 그다음에 35도 되면 경보, 38도 이상이 되면 폭염의 최정점인데 그렇게 해서 물, 휴식, 그늘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해당 실과에 뿌리면 해당 과에서는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보니까 ‘폭염 경보시에 사측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잘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하셨긴 하지만 지금 무더위, 폭염 경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 사기업에서 하듯이 몇 도까지 하면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보건조치의무라고 해서 일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일정한 그게 있으면 반드시 그늘을 만들어 주고, 휴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온열질환이 생겨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중대처벌법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기업이든 그 사업장의 장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부분이고, 그것은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안전관리자가 폭염 전에 남구에 있는 현업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폭염시 대처할 사전교육을 하고, 권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몇 도가 되면 알아서 쉴 수 있는 요청을 하시라고,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높거나 이럴 때는 “나는 지금 폭염으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이번에 별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자분들이 실제 현업 근무자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폭염대응 TF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도 운영을 하셨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를 어느 과에서 주도를 하죠?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요?

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고, 또 계획수립도 내려가고, 가이드라인이 오면 그것도 배부하고, 안내도 하고요.

이번 여름에 수고 많으셨겠네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폭염대응 TF 현황자료 이런 것을 제가 좀 받고 싶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사실 추경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사실 전국이 떠들썩한데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안전총괄과라든지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과하고 소방서하고 합동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전총괄과나 안전도시국이나 거기서는 남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이나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보다는 이게 건축과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덕종위원님도 조례 개정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내년 계획에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을 얘기하셨던데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그 사업 자체가 공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12월에 공고를 하거든요. 내년도 1월에 지원신청을 하라고 할 때 전기차 지상사업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상으로, 이게 지상으로 올리는게 만만치 않은 공동주택도 많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금 저희가 7억 원인가요?

7억 원입니다.

7억 원 가지고 지금 우리 울산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러면 지금 5대5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 재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우선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금액하고 신청하는 비율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지상화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년 예산이고 신청해야 올릴 수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의 매뉴얼이라든지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좀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전기차를 안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대5가 된다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동경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좀 노후화되고 열악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최근에 울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 지상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세 가지더라고요. 신규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지상으로 할 때 지원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 이게 어려울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하는 세 가지 종류로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바로 지난주에는 울주군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지원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 조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항목을 바꿔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지금 유행어가 될 정도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과 일반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분쟁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또는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남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전 국민, 특히 남구에는 아파트도 많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돈과 제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불안한 주민들에게 우리 남구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남구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울산시나 울주군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 아파트가 없을 것이고 우리보다 여건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안심을 시켜드리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건축허가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거거든요. 그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김용배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조현정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추경 하시고 건설과를 위해서 늘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빠른 민원해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01-01에 재난대비 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이 사진에 올라온 게 전국 최초로 만드신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하천 출입통제시설은 비가 오게 되면 비닐띠 형태로 된 고무밴드를 감아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접근하면서 손으로 자르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한 끝에 이렇게 목재나 철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 관내 하천은 이런 형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사진에 나온 시설물이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죠?

현재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아, 샘플로…….

예. 샘플로 일부 몇 군데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반응도 좋고 저희들 일단 통제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아무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천천이 자주 범람이 되고 위험한데 테이프로 막아놓다 보니까 경각심을 못 느끼고 ‘이제 산책을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들어가고 자주 출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샘플로 만드신 것은 정말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건설과는 제가 미안해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이번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매암로 쪽이랑 난리가 났잖아요? 종건에서도 자기들이 준설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대가 낮아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좀 저지대이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강도가 아주 높은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하여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시의 도로관리 부서에서 강제배수하는 형식의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지층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민원 넣었듯이 작은 싱크홀 같은 게 군데군데 되게 많은데, 삼산동뿐만 아니라 지금 남구 전체에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무거동 쪽도 있는 것 같고,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울산시 종건에 보니까 차량에 도로지반탐사라고 해서 그거 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레이저로 쫙 보이더라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올해 그거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제법 투입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기가 미비하잖아요? 그리고 종건에서도 작년에 4개월인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승용차, 이렇게 조그만 승합차 같은 데에도 그걸 설치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나는 트럭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설치를 해서 모니터를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장비가 비싼가요?

그게 GPR탐사라고 지하에 동공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장비이긴 한데, 근데 그게 생각하시는 만큼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보고 직접 굴착을 해봐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사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은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관내에서는 큰 대형사고가 안 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했던데 삼산동 그쪽 부분은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면, 그 밑에는 군데군데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구간은 관로 교체 싹 했습니다.

거기 다 끝났어요?

예.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는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우리 계장님들이 일사천리로 너무 잘하세요. 과장님이 또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찬 과장님 정말 기가 차게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명불허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이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 하니까요. 2,760억 원이라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선정되고 기재부에서 선택이 안 돼서 무산된 건데, 정말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기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그 건과 관련해서 기재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기재부 입장은 지방하천사업은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체사업 발굴한다고 뛰어다니고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렇죠. 사실 기재부에서 그것은 변명인 것 같고, 최근에 정부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구멍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됐으면 어떤 문화적으로도 치수적으로도 완전히 일신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우리 울산 남구가 새롭게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여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뛰어다니면서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450억 원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정3동 그다음에 두왕지구 해서 3개를, 뭐죠? 위험개선지구?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러면 여천천에 예산이 투입되고 선정되면 어떤 점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비오는 패턴을 보시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범람이 되고 침수가 되고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하천, 아시다시피 삼산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확장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방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깊이 굴착을 해서 물그릇을 일차적으로 좀 키우자,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좀 키우고 거기에서 안 되면 별도로 홍수방어벽이라든지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담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에서 치수 관련 부분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치수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질개선 부분도?

예,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준설하고 하면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을 놓고 보자면 친수 쪽에 좀 아쉽기는 하죠.

친수 쪽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또 환경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던데요? 국가하천정비사업 뭐 다른 게 하나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대를 해볼만합니까?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아니라서…….

아, 국가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이라서, 국가하천은 일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여천천은 일단 배제가 되는 거네요?

그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공모했던 사업 전체 다가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예산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세수재정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3년 12월에 환경부에 선정이 된 거죠?

22년 12월이죠.

22년 12월에 그죠?

예.

저도 그때는 원내에 있지 않았는데 제가 여천천에 살다보니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2,760억 사업 확정’ 이런 문구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물론 밑에는 자생단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확보해서 여천천이 완전히 바뀌겠다.’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산됐다는 말이 지금 슬그머니 나와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항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하신 자리였더라고요.

예.

그때 임금택위원하고 하실 때 임금택위원은 계속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왜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딱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랬느냐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상태죠.”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이동주 국장님도 대답을 보니까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기재부 관문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당초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 환경부 자체에서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을 다 받아서 최종선정을 했고, 거기서 탈락한 지자체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임금택위원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라는 말을 자꾸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말에 귀를 안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질의를 하셨는가를 보니까, 확정이 됐다고 환호를 하는 자생단체 이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거 확정된 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어떻게 달 수 있었을까? 그 현수막을.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신문 보고 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플래카드를 제가 관여한 부분도 아니고…….

아니, 그분들이 확정한 상태라고 그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언론보도가 나왔고요.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1차적으로 언론보도가 나갔고, 2,760억 원이라는 돈이 여천천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남구민들은 다 경축하고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죠. 경축하고 좋아할 일이 그 당시의 일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 당시 이동주 국장님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게 무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재부는 다른 부서에서 확정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캐비닛에 다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치적홍보용으로 나왔다는 게 첫째 문제다. 그다음에 그 후로 여러 번 언론보도가 수십 차례 나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하하고, 또 지역정치인들이 간담회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 이거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처음에 남구의회에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첫째 한 번 드리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기재부의 관문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물론 그들이 신문을 보고 달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군가 기관에서 이것을 소스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달았다는 거, 이것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다 하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 부분은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부처 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지 지방직 공무원이 기재부에 가서 돈 받으러 갈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잘못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남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냐? 그런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1%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정이 됐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치적홍보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죠. 당연하죠. 그것은 아무도 누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지금은 희망고문 시킨 결과밖에 안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차후에 선정됐을 때는 정확하게 확정됐을 때 그런 플래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후에 또 뉴스를 보면 우리 과에서나, 어디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벤치마킹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건 물론 가야 할 상황이기는 한데, 그때 저한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잘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수로도 보고 오셨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문으로 중앙부처에서 ‘확정됐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혹시 취소되는 건 아닌가?’ 이런 확률을 가지고 홍보를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최 위원님, 보통 국가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이 저희 구청에서는 공모사업 선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되면 아까 건설과장님처럼 그 국가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오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게 공문으로 오고 신청하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확정은 우리 지자체는 일단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산 편성 여부의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해를 할 수는 있죠.

구청에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셨고, 무산된 그 후에도 정말 발로 뛰셔서 여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것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근처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런 인식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또 그런 개연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그 후에 열심히 해서 다른 일로 보완을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나중에 이게 항의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전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제가 폄하할 마음은 1%도 없고 오히려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안 하실 거죠?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