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80억 8313만 원이 증가한 1774억 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는 온실가스 실천활동 공모사업 1억 80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 3억 7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7억 원, 우산천 및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12억 129만 원,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25억 7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억 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총 129억 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 9억 843만 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 경비 20억 원 등 총 51억 73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예산 배정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37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송업계보조금 해가지고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있죠. 이게 어디 노선입니까?

이것은 노선을 새로 신설한, 학생들만을 위한 노선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4개 노선을 새로 신설했고 6대로 해서.

그 4개 노선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설했다는 곳이?

경안권역 2개 노선, 태전·오포권역으로 2개 노선, 목현동 쪽에 1개 노선, 퇴촌권역에서 가는 것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오포가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예, 오포 양벌이나 이쪽에서 태전동 쪽으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통학버스 노선부터 시작해서, 일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포에 도시개발 지구단위가 많이 들어오면서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버스가 정류장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고산지구에 대한?

예, 맞습니다.

고산2지구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3302번 버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점 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하셨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광위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대광위에 기점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에 3302번 기점지를 고산지구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건의를 해서 이번에 안이 들어가서 아마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영될 예정일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먼저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움직여질 수 있게, 이런 민원이 뒤늦게 우리 행정이 마치 늦장이 돼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도 올라왔고 해빙기 포트홀 보수예산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조물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몇 %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료 페이지가?

1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해빙기는 201페이지고요.

영조물 피해보상인 경우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고 보통 포트홀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휠이 나간다든가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주간에는 피해자가 40% 부담을 하고 야간에는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한 건당 10만 원씩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한 것은 올해는 2억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차량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광주시의 경우는 매년 포장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걸 하나요?

죄송합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제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트홀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그걸 또 적게 뿌리면 사고 위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설이 끝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하는 곳도 있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곳도 있고, 여기 보면 연간단가라고 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1억이고 2억이고 금액을 지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업체가 오포권역, 곤지암·초월권역, 동권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아니면 민원 접수에 의해서 포트홀을 보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위탁업체는 거기에서 현장을 보고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사진을 찍고 우리 공무원한테 보고를 하고 다 정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포트홀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2년, 3년 정도 공사 후에 포트홀 생긴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1년밖에 안 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할 때라든지 구조적으로 시공 하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민첩하게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조물배상보험 같은 게 많이 청구가 되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신속하게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요즘 잇따른 땅꺼짐 현상, 싱크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접수된 큰 사고 이런 사항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앞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5년마다 안전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조사를 하기보다는 계획은 5년마다 잡지만 연차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될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정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게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더 중요시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D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가지고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재가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싱크홀이 외부에서는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또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5년마다 하는 걸 연차별로 나누어서 5년 동안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다리를 보수한다든지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참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로 보수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들면 교량 같은 경우는 경안교, 오포대교가 지금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문기술단에서 보고 판단하는 용역보고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예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5년마다 수립을 잘 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2개 노선 23대, 이게 경기도 2024년도 1월에 출범식 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앞으로 202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공영버스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첫 번째로 저희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이것은 도주관 노선이 있고 시주관 노선이 있거든요, 이건 도주관 노선이고. 뒷페이지 2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75억에 대한 것은 시주관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주관, 도주관 노선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우선 먼저 도주관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11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반만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2개 노선에 대해서만 먼저. 원래 넘어가야 되는 것은 43개 노선에 251대가 공공관리제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2개 노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점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2027년도 전면 시행 시에는 132개 노선의 391대가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3 대 7 매칭이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이 추가가 되겠네요?

예,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제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호장치 설치사업해서 집행 잔액 반납하셨어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학교 앞에 잔여시간이 표시가 되는 신호등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초등학교 앞을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게 다는 안 돼 있고요. 일부 덜 다니고 이런 경우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고 싶어요. 학교 앞만큼은 이 잔여시간 표시를 꼭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유용하게 그걸 보고, 사고 유발률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학교 앞에 교통봉사 가끔 나가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도로파손 문제나 제설제 사용이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점점 친환경 제설제 비중을 높여서 쓰고 있긴 하나, 친환경 제설제도 비율에 따라서 환경성 인증을 받다 보니 실제 친환경 제설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설제를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보험비로 충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잘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제설제로 도로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노면표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한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신호등은 버튼식 신호등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교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이나 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행자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호 막힘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워낙 막히는데...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시가 돼서 45호선 태전동 저소음포장 진행하잖아요.

예.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고요. 시비 5억을 해가지고, 태전IC 거기에서부터 쌍용아파트 입구까지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시비 5억, 특별교부세 5억 그래가지고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다 보니 방음터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예, 설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남한산성 쪽에 후면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면 과속 카메라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됐던 건데 그것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기겠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안전교통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 재포장, 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하여 충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벌써 이제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99억 1378만 원보다 12억 9521만 원 증가한 212억 8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2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360만 원을 도비 편성하고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23년 주거급여사업 등 5개 사업이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 2억 8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낙찰차량 및 주거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집행잔액 등 총 3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 수수료 200만 원, 건축디자인 우수작품 공모전 운영비 260만 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 반환금 7억 19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억 500만 원,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33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에 따른 심사위원비 240만 원,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 수입 및 지출액이 변경되었으며 수입은 2023년 지출액 중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른 예치금 및 기타수입으로 당초 대비 9557만 원 증가한 15억 6275만 원입니다. 세부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19페이지 보니까 동물보호소 오수시설 정비비가 올라왔네요. 정비가 부족했나 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1∼2개월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거기가 우리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먼저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특성상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오수시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는 견적서를 받아보셨다는 거죠?

예, 업체 불러 가지고 저희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공기도 순환되지 않는 곳에 바닥에 오물이든 뭐든 물청소도 되지 않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03페이지 농촌민박 보니까 농촌민박에 대해서 상·하단 부분에 나왔어요. 우리 광주시의 농촌민박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한 140개소 정도 됩니다. 도척하고 퇴촌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데 한 140개소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에 취약한 농촌민박에 대해 가스라든지 소방분야 안전점검 등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 컨설팅만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가 도출된 부분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예산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와있나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한 22명 정도.

어디 쪽에 분포돼 있나요? 한 농가예요, 아니면 몇 농가예요?

네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농가들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안정적으로 자기네들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같이 곤지암읍 건업리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초월지역에도 몇 농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옆 페이지 보니까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내부 인테리어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많이 삭감했어요.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예산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정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12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5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70억은 국비, 도비,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반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장한 자연채푸드팜센터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벌써 9월로 접어들어 한 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기간 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658억 5161만 원 대비 3억 7738만 원이 감소한 654억 7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신설 급수공사 수입 20억 원 감액과 급수공사 수수료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5억 9071만 원 증액 등 총 16억 8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신설 급수공사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2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4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4억 5297만 원 감액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 1331억 4222만 원 대비 343억 8819만 원이 증가한 1675억 3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자본적 수입은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7억 9900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22억 751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43억 86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8억 7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28억 2548만 원 증액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억 989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오수관로 정비사업 5억 2500만 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4억 1904만 원, 경안 외 7개소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0억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17억 89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47억 820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금번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경으로 내후년까지 준공 목표인 거잖아요?

예.

공기 내 잘 마무리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했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셔서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최근까지도 ‘반대 서명운동을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으로도 설명을 하고 시민분들에게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시가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든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낸 보도자료는 작년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왜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맑은물사업소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혹은 특수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세환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우려는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연락오는 건 없어요. 자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없지만 이 부분은 언론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수도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도 딱히 저희한테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워낙 기존부터 저렴하게, 하수요금과는 달리 또 수도요금은 저렴하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의 대응 하나 없이 계속 시민단체에서 의혹만 제기하다가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언론 대응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소장님, 수도과도 하수과도 맑은물사업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올해 수도과에서 지방채를 쓰겠다고 청구했던 것 같아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과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계획 단계인지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의할 때 내용이 일부 있었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수도시설 확충과 관련돼서는 자체 재원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 일반회계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당 부서로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후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계 간 여유자금이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문했고요.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쓰든 아니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사용하든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도요금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로서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벌써 9월로 접어들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1회 추경 대비 287억 132만 원이 증가한 1795억 12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5억 원,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8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공사 28억 2500만 원, 오포읍 신현리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주변 도로공사 15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50억 원,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4100만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2024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매각 정산금 3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43억 1055만 원을 감액한 총 881억 5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20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억 2000만 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30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월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430억 1187만 원을 증액한 총 913억 5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94페이지 하단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작은 신속하게 빨리 민첩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시설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더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마무리 사업비까지 이번 추경에 다 담아지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감정평가비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시설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기간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염려해 주신 것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까지는 결정이 됐고 평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 세워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현 문화복합센터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 있지만 신현 문화복합센터가 준공 시점이 내년이잖아요?

예.

내년이면 이 도로도 맞추어서 준공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은 준공이 되고 안에 각 기관이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관할 즈음에라도 도로가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은 맞춰지나요?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이 2월경이고 내부의 시설 공사하는 부분까지 하면 5월에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나 일부 토공이 붙었습니다, 저희 도로 파트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장이 한 702m 되는데 내년 5월 개관식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관식에 맞춰서 도로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