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65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영상 웹하드 시스템 용량을 증대하고자 1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이어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718만 원이 증가한 91억 283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측량용 드론 구입 1847만 원, VPN 교체 1억 5000만 원, CCTV 공공요금 및 제세 387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999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 하고 11쪽 질의할 건데요. 먼저 측량용 드론 구입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현재 쓰고 있는 게 2016년도하고, 1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잦은 충돌,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추락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계속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담당관님, 항공사진을 찍어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사용하셨던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이게 수리를 해서 여지껏 사용을 했는데요. 그 수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지출되다 보니 부득이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VPN 교체 작업도 이번에 하세요. 금액이 꽤 돼요.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2대 교체하는 장비입니까, 구입하는 장비입니까?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두 세트 교체하는 건데요. 이것도 201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가 발생되면 새올이나 온나라 같은 내부 행정시스템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 민원24 같은 민원 행정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자체 심사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행정기관끼리 주고받는 문서 역할도 하고 데이터를 쌓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15년에서 24년이면 거의 9년을 썼네요,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축할 건 비축하고 써야될 건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CCTV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7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주로 어떤 거죠, 전기세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에 CCTV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관제센터에 교통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교통정보시스템인 ITS를 구축하면서 추가사항으로 장비도 새로 도입됐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 무더운 기온으로 인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부득이 전기를 더 사용하게 돼서...
이주훈위원
냉각 시스템 같은 건가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그렇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 이것을 항온항습기라고 그럽니다.
이주훈위원
적정 온도가 얼마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한 2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CCTV가 많이 보급이 돼서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저희 지역구인 곤지암, 도척 쪽에는 아직까지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고 내용만 적어놓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그 접수를 디지털정보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해 주시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CCTV 설치는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하나요, 아니면 외부기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신청 들어온 거를 CCTV 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9쪽 보면 측량용 드론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가지고 바꾸게 되는데, 전문기술자가 있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 과에 전문경력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 직원이 조정기술자 자격증을 땄고 드론자격증도 땄고,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읍면동 사유지 구거 측량 지원 방침도 있나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이게 측량이라는 의미보다는 항공사진 촬영인데요. 저희가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위에서 촬영하고 그러면 정확도는 있겠네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읍면동에 소홀하지 않게 좀 민원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좋은 방침 같네요.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 4877만 9000원이 증가한 571억 50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9839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인 오포 야외 체육 활동공간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5억 2228만 1000원이 증가한 2595억 68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기관 입교여비 460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8억 5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비로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민원상담콜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으로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오포 야외 체육 활동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를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일반 수용비 28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광주시 평생학습관 실내인테리어 등에 7700만 원, 광주시 평생학습관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초예산 때 8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484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것은 미리 예상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닙니까, 용역비 정도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당초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31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당초에 시간외근무라든지 개인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직접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상을 해도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예상이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달까지 정리를 해서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를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220명 정도를 행안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과업 기간을 너무 오래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금 넉넉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직원들 독감예방접종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600명 지원합니다. 나이 제한으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개별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 중에 일부는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접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21년도에 540명, 22년도에 504명, 23년도에 544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냥 평균치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은 전체 공무원 수가 이것보다 배가 넘는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형평성에도 맞고 사기진작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10일에서 13일로 확대하는 게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10일을 편성하고 추가로 3일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상단을 보시면요. 행사용 단상 구입이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만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읍면동별로 쪼개져서 올라왔더라고요. 현재 읍면동 설치 현황을 보니까 31개인데 이 중에 신청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신청사들 구입 사유가 행정지원과던데, 구입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별로 단상 자체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동을 하면서 접착 부분이 계속 파손이 되고 해 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자석하고 메인에서 사용하는 단상 자체가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회자석은 좀 작은 형태고 단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트렌드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어장대홀하고 순암홀에 사회자석하고 단상이 동일한 게 두 세트가 되어 있는데 외부 행사 때 대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하고 회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부분은 대여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입 가격 관련해서요. 총 합쳐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던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할 수는 없나요, 공개입찰로? 그 금액이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쪼개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든, 다만 읍면동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은 읍면동이나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추후에 가격이 좀 낮춰질 수도 있고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단상이 전동식도 있고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단상 가격들을. 근데 올린 예산에 비해서 제가 찾아본 단상 가격들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사실 조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반값 이상 저렴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이것 공개입찰로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올리신 예산보다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세트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이 비싸고요. 사회자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전동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하고 73쪽입니다. 광주시 체육인 시상식 있잖아요. 일반체육인들은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몇 명인지. 그리고 장애인체육인은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한 250명.
상영
박상영위원
그 인원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날 하게 되더라고요, 날짜가?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해서?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체육회 자체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예산 해가지고 한 군데서 지금은 장소도 되잖아요, 인원을 250명 더 플러스만 하면.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근데 아무래도 단체가 따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따로 있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회는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이 따로 선출이 돼 있는데,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 20페이지인데 정암 이종훈 추모비 건립 추진 및 홍보비를 당초에 7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이번에 절반만 쓰고 감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다 쓰시지 왜 이게 남았어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암 이종훈 선생 추모비 건립 행사를 3·1절 기념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3·1절 기념행사하고 추모행사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3·1절 기념행사 쪽에도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35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렇죠. 절감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왕에 하는 것 정암 이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이씨 십운과공파 대종회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기왕에 홍보비 같은 것을 세웠으면 거기 종회랑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후에라도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했으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후에 홍보하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행정동우회 입회 자격이 있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어떤 분들이 행정동우회에 입회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나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광주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은 크게 제한은 없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70대가 넘으신 분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주훈위원
행정동우회 회장님,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정삼석 회장님이십니다.
이주훈위원
행정동우회 예전에는 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고문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중간에, 예전에 한번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로 해 가지고 그때 지원책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조금 다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나름대로 퇴직하셔 가지고 사회에 재환원, 공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무실 보수 같은 것도 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벌써 외부는 다 끝났고 내부 실내인테리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라도 평생학습관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스포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 자체적인 특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취미활동 위주의 주민 수요에 맞춰서 한다면 평생학습관은 그것과 연관돼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 인문학 쪽의 좋은 강연들이라든가 좀 차별화해서 그쪽 자치센터에서 접하지 못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처음에 접근하겠습니다. 근데 시범 운영할 때는 일단은 시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지금 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를 무시하고 너무 전문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강좌 인원을 다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 정도는 수요를 봐가면서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기조는 그렇게 가져가는데 저희가 특별실로 꾸며놓은 데는 어쨌든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조금 접근의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강의는 수준을 조금 더 심화적인 학습 쪽으로 가고요. 음악실이나 체육실 같은 데의 강좌들은 수요를 맞춰서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더라고요, 거기 위치가 그래서. 쉼터도 있죠?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거기 유아휴게실을 해서 방학 때나 그런 때는 아이들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소규모로 와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휴게실, 카페 쪽에 그걸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확정되기 전에 벤치마킹 많이 하십시오.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좋은 것들 다 우리 시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24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받으셨어요. 정말로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고, 그 기를 살려서 평생교육과 파이팅 하십시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7쪽인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률 위반 과태료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경력자 점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때 도시관리공사 직원 중에 위반 사실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 세입 조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 직원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저도 보도자료로 접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철저하게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특히 성범죄, 아동 관련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육인 시상식이요. 이게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인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체육회 쪽에만 있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다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송년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저는 체육인 송년회 연말에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워크숍 비슷하게 하잖아요, 크게. 그럴 때 같이 시상식도 겸하면 될 건데 이걸 굳이 따로 잡아서 체육인 시상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 시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송년회를 겸한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아, 그런가요. 송년회 때 진행하는 워크숍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여기 72쪽에 있는 시상식이 송년회를 겸하는 행사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워크숍 예산은 같은 날, 같이 하나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따로 진행을 합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중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이지 이때 같이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오현주위원장
두 번에 나눠서 할 이유가 굳이 있으신 거예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워크숍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시상식이나 송년회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오현주위원장
보통 단체들 보면 연말에 총회를 하거나 송년회를 하면서 시상식도 겸해서 하잖아요. 나눠어져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36억 2670만 원이 증가된 7584억 5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부동산교부세 27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78억 3100만 원, 2023 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8억 5914만 8000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1362만 2000원이 증가한 500억 5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8억 6000만 원, 기업의 작업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사업 등에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선 및 광남동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사업비 6548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86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2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3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초월 연료전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초월·쌍령·송정 환경개선사업비 1억 1115만 5000원을 초월·곤지암·퇴촌 등 7개 지역 마을공동 물품 구입비로 변경하고, 2023년 팔당 수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112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 보면 소송 수행비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소송 수행비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수양리 갱생시설 때문에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우리가 변호사도 급수가 높은 변호사를 사야 되지 않아요, 본 소송을 하려면?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근데 보통 소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보통 행정소송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법적인 대처를 계속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변호사 비용 그런 것은 여유롭게 잡아놓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도 있고 행감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타 시군을 봤더니 이 안에다가 상세내역을 넣어요.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다 뒤져야 되고 우리가 담당국에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상세내역만 여기에다가 조금 넣어 주시고 이거 사업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서로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여쭤보지 않고 방문하는 일도 드물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지금 예산서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계속 조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서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금 더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별로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별로 하니까 국별로 책을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국별로 내용을 분리해서.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더, 여기 보면 이거 띠지라고 그러죠? 이 띠지가 다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국별로, 이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색깔이 달랐거든요, 국별로 달랐거든요. 제가 어제 그걸 보고 다시 다 나눠야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그런 배려는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시 사업설명서 보고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보고 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하냐고.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111개 노선하고, 2단계 6개, 3단계 363개, 다 합해서 48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아니죠.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이게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과도 해당되지 않나요?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예산 분야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야 관계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안에도 못 들은 곳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광주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씩을 묵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사업도 거기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으나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은 귀기울여 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눈앞에 닥친 내년도 실효 예정인 1단계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한 6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급성은 부서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한 429억 정도 감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인가요?
영수
최영수세정과장
내년도 세수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영수
최영수세정과장
세수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국비도 한 30조가 7월 말 기준으로 걷지를 못해 가지고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100억 정도가 올해 세수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되다 보면 일반 지방세는 큰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분이 부족하게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우리 광주시가 참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세정과장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지방세정 운영평가 도약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해냈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징수과죠.
영수
최영수세정과장
예, 징수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정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남종면에 계시다가 갑자기 인사가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시가 장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애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징수과장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진호
박진호징수과장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9월 말 정도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소가 돼 가지고 한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례관리도 들어갈 수 있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그분의 형편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인원을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렇게...
진호
박진호징수과장
그 실태조사반들이 활동하면서 가정이 열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금년도에 스물 두 분 정도 연계를 해 줘 가지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실태조사반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징수과가 돈만 받아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사례관리까지 가는 걸 보고 참 감동을 했는데...
진호
박진호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재원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126쪽에 보면 노동자복합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 노동자복합쉼터가 이주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주노동자는 아니고요. 이동노동자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이동노동자 쉼터, 여기 보면 무인운영 출입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주말에도 개방하실 수 있게 바꿔주시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월별 이용자가 한 30명에서 40명이 되고요. 작년에 이용자를 보니까 9036명, 올해 8월까지 6760명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하고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이나 단기노동자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 개방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이번 추경에 240만 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10월 달쯤에 공사를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토요일, 일요일 양 휴일 다 운영하시는 걸로, 그럼 전화를 걸거나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자기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기면서부터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어서 대리운전하시거나 하면 주말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개방해 달라는 수요도 많고 민원도 많았거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7월 말 기준 집행실적도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21명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인력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력이 다 모집이 안 되고 조건에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1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19쪽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금 중에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21억 정도를 국비보조사업 시비반납으로 잡으셨거든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오현주위원장
119쪽이요. 세입예산안 중에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21억을 반납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일까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역화폐 사용량이 저조하거나 그래서 발생한 일인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번에 23년도에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렵지만 잘해내 주십시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똑같은 실적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436억 5626만 원보다 110억 311만 원이 증가한 5546억 5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액 1억 4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11억 142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억 9994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부족액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고산, 신현 도서관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46억 5937만 원보다 18억 2479만 원 증가한 5564억 8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11억 41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사업에 8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기금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1173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보훈회관 수선비에 873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참배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사업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서비스를 연계해서 참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개 시군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판단을 했을 때 학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사례 가정이지만 어떤 트라우마를 겪거나 이런 가정의 아동을 상담도 해주고 부모님도 양육 코칭을 해야 할 그런 가정에는 그 가족의 유대 강화라든지 양육 코칭 등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 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가정이 대상이고, 1000만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우수사례가 있을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집단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학대는 아니라고 판정이 됐지만 아동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시범사업에 부모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보니까 아이가 코칭을 받고 한 5회기 정도 상담코칭을 하고 가족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만족하셔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사례 판단을 할 때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게 참 어렵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동보육과에 발령받기 전에는 사례판단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동보호팀에서 과장이 위원장이고 학대전담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 과장하고 팀장, 담당자들이 이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이분들이 우리를 찾는 것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시간도 없고 밤낮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오면 바로 뛰어가서 직접 사례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경찰도 같이 동행하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 신고는 112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조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동행하면서 경찰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 신고처리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236건, 2023년도에 263건, 2024년 8월 말 기준 145건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많아질 텐데, 사회가 본인이 본인을 학대하고서도 신고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졌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자존감 가지시고,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학대 판단이 잘못됐다고 민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중인 건도 있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학대가 아닌데 왜 학대로 했냐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개인소송도 막 하고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숲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판단을 할 때 회의를 체계화를 시켜서 각종 전문가들, 법률 자문가, 변호사, 경찰, 아동학대 관련 교수님, 청소년 관련 심리상담사라든가 청소년 전문가들을 통해서 통합사례를 정례화시켰고 체계화시켰고, 말씀드린 공모사업 외에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예방사업도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분야별로 홍보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전문성을 강화시키게 해서 체계를 개선하게끔 다숲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코다리식당 위에 있는 것 맞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보호관찰이 필요한 친구들은 광주시 피해아동을 관리하는 ‘늘해랑’이 있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남자아이는 ‘그루터기’가 있는데, 우리 장애우들도 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 광주시에 현재 없어요. 안산시에 전용 쉼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계획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수고하셨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능평4통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관 교체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과장님, 일반적인 경로당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의 일부 파손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럴 때도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주훈위원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산이리 마을회관 외부에서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보일러실이 파손됐었는데 몰라 가지고 그냥 자부담으로 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이주훈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몇십만 원 단위라서 마을에서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주훈위원
그리고 쌍동1리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복합시설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옛날 쌍동1리 마을회관 그거 허물고 최근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벌써 물이 좀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자도 얘기하면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에 의해서?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환경개선사업도 환경개선사업이고, 올해부터 경로당 회장님들 뭐였죠, 명칭이?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도원 봉사비.
이주훈위원
그걸로 지금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렵게 해서 시에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하는 데도 많고 어르신들께서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 많이 하세요.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면 그 2배 정도 예산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하실 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282쪽 하단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를 올려서 내시를 받는 건데 지원 대상자가 좀 있어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그건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내시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7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니까 10%대로 좀 낮은데 이것은 아동들의 퇴소 날짜가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하반기에 퇴소해서.
정훈
왕정훈위원
혹시 여기 시설에 친족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들도 보호시설에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호시설이 나눠어져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그 보호시설에 친족 성폭력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정훈
왕정훈위원
한 보호시설에 같이 있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원금 외에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과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혹시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사업 말고는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뭔가 후원, 저희가 이번 9월 달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공동 협약을 여러 기관하고 하고 있고 계속 후원자들을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 정착해서 나가는 퇴소아동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뭔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1인당 50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아동들이 나가면서요. 근데 사실 몸만 컸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만 원이면 거주하는 곳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1차에 1000만 원이 나가고 2차에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정훈
왕정훈위원
15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지원금 외에는. 서울시 경우만 조금 특별하게 임대주택을 연계해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아동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아동들한테 지원금, 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그래서 타 부서, 주택과라든가 전부 다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은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우리 시에,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후원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초록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4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야외공연장, 광장, 피크닉장, 주차장 114면 그리고 연결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워낙에 규제가 많은 곳이어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 연결다리를 어디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과연 가능할지, 너무 예쁠 거 같거든요. 왜 그렇게 구름다리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지,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진으로 보신 것은 설계공모작이고요. 저희가 내일 착공보고회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은 변동이 될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변동이 된다고요? 그럼 확정은 아니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내일 착공보고회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은 변경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 산도 있고 약간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으나 요즘에 워낙에 공사들을 잘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민간투자사업하는 것 있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가칭 새물빛 복합휴게소.
임록
주임록위원
업무 위탁수수료 이번에 올린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달 중에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제안 내용에 대한 공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위탁수수료로 담아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에 보면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검토, 평가 업무 위탁수수료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700을 예산을 담아서 KDI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조금 예쁘게 단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이것 30년 동안 우리가 빌려주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한 625억, 공사비 480억에 보상비 55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한은 약간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같은 것은 건물 짓고 거기 땅 매입하고 하는 것을 우리 광주시가 해야 된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할 부분과 그쪽에서 할 부분이 조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년도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나 이런 것은 좀 변동이 있을 듯 싶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 변동되는 사항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야무지신 것은 아는데 너무나 양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따낼 것은 따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자료를 항상 너무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보기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물론 아동보육과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한 장 한 장 주시면 어디로 가버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정말로 저희가 공부하기가 너무나 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의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호국보훈공원 명칭 변경 기념 문화행사 좀 설명해 주시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충일이라든가 6·25기념일이라든가 순국선열의 날, 그런 기념일은 보훈대상자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행사이고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보훈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하게 됐고요. 국가보훈부에서도 시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 우수 사례를 지자체의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지자체의 보훈문화 확산을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체험부스, 호국보훈에 관련된 사진전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생대회 그런 것을 개최해서 다채롭고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명칭 변경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이게 꼭 명칭 변경은 아니고요. 장소를 호국보훈공원에서 올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WASBE광장은 안 해요? 그것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호국보훈 문화행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하여튼 행사는 좋지만 그래도 잘 돼 있는 걸 이름 변경까지 하면서 자꾸 과다지출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모든 일에 참고를 좀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수해 때 백련암 도비 받아서 수리하는 공사 다 하셨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거기가 산 꼭대기에 있는 절이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애쓰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절 모양을 확실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등산로 정비할 때도 좀 했지만,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광주시에 문화행사가 종교행사로는 2개가 있어요. 부처님오신날 불교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할 때마다 너무나 작다, 시민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매년 똑같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불교행사는 안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과거하고는 달리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각각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석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예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거 보러 시내까지 가잖아요. 서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광주시 안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보고 참 따뜻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운영비 올리셨는데요. 송년음악회 9900만 원, 해맞이행사 7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살림도 어렵고 하는데 꼭 이렇게 과하게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못 받아보신 것 같으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별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보건소 부설주차장 무인화 추진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구입 등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등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선정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528쪽 한번 봐주실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건의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도 있고요, 전화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저희가 건강관리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은 광주시에 한 3800가구 정도가 있고요. 8명의 전문인력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8명이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은 전문직입니까?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의사는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의사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매일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가서 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그날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저희가 보건교육을 그때그때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나 타 시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집으로의원’이라고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집으로의원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게 어떤 지인이 저한테 ‘왜, 우리 광주시는 이런 걸 운영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 우리 시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료진과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치료도 재활도 해줘요. 대신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핫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애인이나 와상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환자들이 광주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까지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