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부위원장인 김진영 위원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조사중지
14시 3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 참여 관련 논의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시민 참여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와 폭넓은 사례 수집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시민의 조사 활동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 정비 안건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수백수천 건에 달하는 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사 인원들이 있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함께해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현장 조사 위주로 다닐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시민 참여 보폭이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현실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티엘 사업 때문에 내가 이만큼 피해가 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거기 현실에 맞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 피해 민원인들을 좀 추가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피해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그쪽 근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시민들 누군가가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걱정이 혹시 자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시민 참여자들한테는 자료 오픈(open)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분들 중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저희가 오히려 의회 그 비티엘 여기 위원회 차원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찾는 모집 공고를 띄우기도 하고요, 또 시민참여단을 공식적으로 해 보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연락을 달라는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좋은 말씀을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도······.
저도 김선옥 위원님 생각에 아주 100퍼센트(%) 공감이 가고요. 어제도 시흥시청 앞에서 상수도관이 신안산선 하다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지만, 사실 확인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상수도관이 실제적으로 'LH'랑 그다음에 그 관련 기관에서 받은 측의 도면이랑 롯데건설 측에서 한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지하 5미터(m)를 천공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능곡지구 지난번에도 하수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오접이 너무 많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준공 과정들이 국토부에서 준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끝나면 바로 시 지자체로 넘어오고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김선옥 위원님께서, 이것이 사고 터지면 그때 조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민 참여형 그다음에 피해를 보신 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또 공고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고해서 알려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의사활동, 의정활동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이것만 집중해서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인력이나 우리 또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 연남동 쪽에서 싱크홀(sinkhole) 사건으로 차량이 완전히 들어간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하수관로가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들 또 저희가 소송이 되는 건도 오접으로 인한 물 고임 현상 때문에 물이 역류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건도 결국에는 이 연결은 다 해 놓았을 수 있어요. 그 관로 자체는 다 교체했을 수 있겠지만 오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들이 많아서 실제 그런 오접을 확인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은 일일이 색소를 좀 흘려 보내면 집 안에서 흘려 보냈을 때 메인(main) 관로로 해서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서 더더욱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수연 위원님도 좀······.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우선 새롭게 비티엘 사업 관련 조사 특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요, 시민참여단에 저도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대신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들께서 직접 참여하셨을 때 다소 자신의 어떤 피해 상황이나 개인의 민원적인 상황에 치중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좀 큰 틀에서 보면서 같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어야지 맞을 것 같고 우선 우리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 위원분들도 잘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전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훈위원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집해 보고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 주셨던 분들과도 얘기해서 인원수를 가지고도 한 번 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참여단하고 전문가 부분하고 명확하게 분리가 잘 돼서 저희가 특위를 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민참여단인데 너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오면 다소 또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부분과 시민참여단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은 좀 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참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모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문가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전문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조사중지
15시 1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문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