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간소화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후생복지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추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납세고지서 등의 1매당 세액 또한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맞추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서민경제‧취약계층 등에 지속적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적합한 정비라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변경 조항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늦었기는 하나,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용도에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지정 관련 건축사 등록명부 작성·관리권자를 시도지사로 명시한 건축법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지역제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 개정 사항 역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하기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657억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2,990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31억 20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20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8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급수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436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삭감 4억 5,800만 원, 증액 3억 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총 1억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서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의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콤바인 등 농기계지원 외 1개 사업 3억 500만 원 예산 증액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