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성 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 동 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 명 자 세무1과장입니다. 신 재 옥 세무2과장입니다. 고명진 회계과장은 5급 승진 리더십 교육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분로 등 관내 골목상점가 7개소 320여 개 점포에서 광주상생카드 사용 시 5% 추가 할인 사업비로 국시비 등 4억 12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739만 7000원을 증액한 135억 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3843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20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8250만 원, 미래산업 활성화 386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농로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 3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1억 9650만 원,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빛고을 토요장터 운영 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21억 8600만 원, 산물벼 수매 운송비 지원 사업 1800만 원, 콩 생산비 지원 사업 836만 2000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32만 1000원, 농업재해 농가 피해복구비 지원 3685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효덕동 및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시 계약심사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캠코와 협의하여 청사 임대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실 없는 높은 임대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180만 6000원을 증액한 713억 9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2000만 원, 청사 보수 유지관리 8억 198만 9000원,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관리 20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인력운영 인건비 등 45억 2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5개 업체 창업가에게 각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가의 초기기반 마련과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무주택 청년 516명에게 월 최대 각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527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2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24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4000만 원, 광주다운사회적경제기업육성 보조사업 1억 54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ㆍ2과 소관입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중 구세 335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95.6%, 시세 98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95.8%, 세외수입은 175억 600만 원을 징수하여 73.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려운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집중적인 탈루은익세원 발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자를 지정 관리 및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고,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재입니다. 민생경제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화입니다. 연번 8번에 농업용대형관정있잖아요. 27개소의 관정이 있다는 소리죠?

지금 전체 관정은 50개소가 있습니다.

폐공을 하면, 지금 여길 보니까 수원이 고갈ㆍ오염돼서 폐공하나요?

예, 수원이 없고요. 관정기기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 쓸 수 없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입니다.

폐공하기까지 평균 사용기간 몇 년?

기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원 고갈과 기계 노후화로 쓸 수 없다든지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폐공합니다.

폐공했을 때 대체적으로 3년라든가 5년이라든가 기간 데이터 나오지 않았어요?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안 해서 합동감사에 걸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 감사에 걸린 것 지적사항인가요, 이것?

예, 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때 했으면 1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을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가격 자체가 지역평균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청결도 등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이…… 예를 들어서 숯불갈비집인데 거기 후식냉면이 다른 데보다 싼 2000원이다, 그럼 착한가격업소인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메인이 숯불갈비인데?

숯불갈비여도 그 메뉴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평균 가격 이하. 즉, 냉면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원인데 2000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게와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메인메뉴가 가격이 착해야지만 착한업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 기준을 찾아봤거든요? 행안부 기준에도 사실 적절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그중에 ‘인근 상권 평균 가격 이하의 품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숯불갈비집인데 라면 500원에 팝니다,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건가요?

그 한 가지 메뉴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그 가게 메뉴를 평가해가지고 사전……

아, 현지 실지 검사를 나가셔서 검토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매일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일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착한가게 선정할 때 기준이, 행안부 기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려보면 우리 남구에는 몇 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정은 37개소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2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52개소까지?

예, 지금 현재 52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예)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은 배달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착한가게업소를 조사해 보니 올라와 있는 곳은 37개입니다. 그중에서는 대부분이 ― 커트, 세탁 이런 것을 제외하면 ― 그 업소가 14개 정도 되거든요? 14개 업소는 배달료 지원 못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외식업은 21개소거든요?

거기만?

아니요, 외식업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 계획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항의를 했어요. 맞지 않은 정책이지 않느냐. 광주시와 5개구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광주시도 못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광역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만 안 하면 불이익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자, 우리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러니까요. 아니면 커트를 하는 업소에도 할인권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세탁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안부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인 업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한 방침이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급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장원도 소상공인이죠. 다른 구도 보니까 거의 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외식업에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제가 지적을 해봤고요. 스마트버스정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세이브된 돈입니까? 아니면 10월에 무상이 끝나면서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초 사업했던 대로 계약을 통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지관리기한이 10월로 끝나면서 2개월분에 대한 공공요금, 클라우드 요금 이런 비용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클라우드 빼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예상해서 세이브한 돈인가요?

예,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이번 무상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자세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8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스마트버스정류장 만들었죠?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웠고요. 작년에 최종 완공됐습니다.

작년 초반에?

최종 6월경에 완공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도 6월이면서 24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년 동안에 8건의 하자보수가 있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입니다. 시스템 자체 오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유리나 이런 것의 훼손, 도색 문제, 비 새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자보수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었고, 시설적인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8건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무상보수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고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200만 원은 세웠지만 내년에 더 많은 수리비나 하자보수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측은 어렵고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요. 하드웨어인 시설 부분은 더 이상 하자 발생 안 할 것 같고, 대신에 소프트웨어 부분, 모든 전자기기는 고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과에서 평균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시설 관련된 것도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1년 동안 가동되는 그 부분을 봐서 적어도 평균적인 데이터, 어떤 게 고장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업데이트 해야 될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류장, 좋아요. 스마트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그런 쪽도 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이것은 예산 외의 질의입니다. 우리 과에서 중성……

동물중성화수술이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월동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개들이 출몰한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들개들이 몰려다녀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2000만 원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전통시장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소외되고 상실감을 느껴서 저희가 무등시장 주변 전체 1.2km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산5동, 주월2동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해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3000만 원 세우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넣었는데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수를 당초 60명으로 계상했었어요. 86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식비라든지 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범운전자회를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비용 등이 좀 부족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김기한입니다. 교육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화입니다. 남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4000만 원 해 놨잖아요. 지하주차장 말하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초기민원을 나는 걷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노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사전조율 했는지. 타구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켰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노조와는 협의를 했고요. 청사 주차장은 450대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선은 유료화를 하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요일제 적용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 한번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강구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된 타 구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청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일제로 한다면 자체 내부적으로도 회계과에서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4000만 원까지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이 사실 의심스러워요. 회계과에도 명석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하6층까지 450대라니까 분석해서 할 수 있는데, 꼭 4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재검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용역비 4000만 원을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타 구는 유료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타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할까 하거든요? 이왕이면 이대로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위원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실시설계용역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유료화하기 위해서 신호등? 뭐라고 하던가요? 표시등?

센서등.

죄송해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센서등을 설계하는 것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물어볼게요, 이건 과에서 세운 계획이니까. 만약 주차장이 부족할 때 옆 아파트가 준공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과 관련된 협의는 이뤄졌나요? 빈 시간대에 남구청이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든가 그런 협의사항 혹시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결론 도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하셨나요? (예) 저도 시도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료화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한정돼 있고 센서등을 통해서 몇 대가 비어있는지 공간 수를 알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주위에 큰 아파트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관련된 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시고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설계고 주위 주차장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고 이 두 가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인력풀 몇 % 세우셨죠? 90% 세우셨죠? (예) 예산팀에 문의할 때는 애초에 100% 세우셨습니까?

이번 추경 때 45억 미반영분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결산추경 때 3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심사도 봤었지만 보험금도 현재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금도 한 달 걸쳐서 미뤄서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가 이만큼도, 100%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럼 결산 때는 가능합니까?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풀었는데, 지금 인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월급이잖아요. 만약 결산 때 이것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큰일났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월급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결산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당연히 신축해야 맞고. 나는 행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긴축재정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여주기식 행사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소하게 행사를 해야지 1000만 원까지 해서 잔치 벌이려고요?

행정복합센터를 입찰을 부쳐놨거든요?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연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양 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곽 미 아 도서관과장입니다. 조 미 희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윤 재 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 수 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910만 8000원 증액한 173억 8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3395만 6000원 증액한 437억 8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505만 원을 증액한 53억 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3,000만 원, 푸른길 야간경관 조명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35만 2000원을 증액한 45억 6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에 1800만 원을 취약계층 등유 바우처지원사업 1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702만 6000원을 증액한 283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에 시비 7200만 원과 구비 3억 원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31억 8602만 원,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에 8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재활용에 3억 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3억 137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3억 9019만 원, 자원순환 기기 관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52만 원을 증액한 55억 3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토양정밀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및 효천지구 맨발길 조성사업 3000만 원, 방림근린공원 수목 식재공사 2000만 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의 2회 추경 예산안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반영하고,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담당 팀장 대체휴무로 문화시설팀 신자영 주무관입니다.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 지역 행사라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양림동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용역 발주 방식이 변경됐어요. 그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해마다 약간씩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시설 관련 부분과 행사 관련 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약 2억 정도 됐는데요. 일하는 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적고 해서 작년에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두 번 되고, 지역 제한을 광주 안으로 했다가 또 그걸 풀어서 겨우겨우 작년에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과 똑같이 세웠다가, 그리고 또 서울 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들어가는 재단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을 할 때는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분리했다가 올해는 통합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주면 좋겠죠. 잘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직골 문화센터 개관 예정은 9월 말이나 되나요?

9월 30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여기는 가서 보니까 2층 공간은 거기에 맞게끔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사직동 주민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꼭 사직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좋아서 양림동이나 백운동에서 와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지금 대동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위탁 보류 중인 거.

예, 대동문화재단이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 3명 있더라고요.

최근에 현장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대동문화재단에서 효천까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로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사유지에 풀이 무성히 자라서 거기로 월담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벽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거기 싸버려야 할 것 같아요. 위치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거를 해야 해요.

예. 지금 담쟁이가 조금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막아버려야 해요. 막아야 해요.

예, 그렇게……

그래야 센터다운 자세가 나오지, 완전 초상집처럼 그쪽이 뚫려서 풀은 자라고. 예를 들어 거기로 고양이나 뭐나 또 다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안 돼요. 그것 좀 그렇게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과장 조미희입니다. 탄소중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화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지게차 구입비 있죠?

예,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구매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나요?

저희가 재활용 지게차를 구입한 사유가 2020년에 구입했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쓰는 횟수가 많아서 잔고장도 나고 해서 이것이 회계과의 차이기 때문에 정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서 인력으로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꼭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로자들이 요구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이요?

예, 운전하는 근로자 두 분 계시고 기간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눈 쓰는 기계로 미는 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빨리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대를 구입한다면 지게차가 2대가 되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수량은 2대인데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하면 지게차 구매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성능에 대해서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게차 성능도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 산다고 하면 무조건 구매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나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조금 헌 거니까 그 기능에 맞게끔 가벼운 것을 처리할 때나 용도를 차별화시켜서 지게차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수진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노파심에 여러분 계시니까 다시 확인 차원에서. 그때 우리 방림동 청년동산. (예) 정상에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러 오시던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벤치 한 2개. (예)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어요. 그리고 벤치 밑에 풀이 너무 무성히 자라서 뱀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추경에 방림 근린공원 식재 공사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수목 식재하고 이후에 벤치와 주변 편의시설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14쪽 사단법인 설립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지난 8월 (가칭)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설립 준비 단계에서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9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 의결 그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등 규정 9종을 마련하여 의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설립등기 후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후 직원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업무 및 행정 재산 이관 등 법인 전환 준비 완료 후 11월 1일부터 운영할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출연 동의를 받은 만큼 (가칭)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안정적인 설립 운영을 위해 출연금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1억 4460만 3000원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푸른길 야간경관 조명설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경관 조명설치 사업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특히 겨울에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관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이었고요. 2020년도부터 진행했었는데 초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해서 2020년도에는 500만 원, 2021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열정이나 적극성, 자발성을 보고 또 주변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서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1000만 원씩 우리 예산에 집어넣어서 환경을 조금 더 밝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번에 만약 삭감된다면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사실 너무 많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 하고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 기간만 되면 산책하시는 많은 분,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깊이 배려해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만 야간조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12월 초부터 1월 말, 2월 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는 가져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봤습니다. (집행부 관계직원, 황경아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전달)

박용화입니다. 계속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막상 중단하는 것은 그거에 따른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러면 마을 중심으로 인근 어디 동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동 주민자치회요?

주월1동을 중심으로, 주월1동뿐만 아니라 관내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푸른길 쪽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월1동 중심으로 했다면 이 야간경관 조명 관련된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 성격을 가진 팀워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기에 하셨던 팀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팀이 주도적으로 주월1동?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