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연번 3번이요.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해서 있는데 2000만 원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구소마을회관 전기공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4년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구소마을회관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력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방수 등 기능 보강이 필요한 마을회관 추가 보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것이 방수와 기능 보강을 또 한다는 거예요?

구소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했고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별도로 승합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합공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했어요. 유지보수 공사를 했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수공사 기능 보강 내용이 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구소마을회관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고요. 저기, 도덕마을이나 기타 필요한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 원은 구소마을회관에 한 1000만 원 정도 도덕마을이나 기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군데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산출기초라고 하면, 사업비 산출기초에만 돼 있어요. 그 밑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구소마을회관 전기공사 등)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산출내역을 구소는 전기 공사하고, 전기 승합공사하고 뭐시 안 돼서 여기에 1000만 원 들어간다. 산출내역을 내줘야 하고. 또 다른 회관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방수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도배·장판을 해야 한다든가. 그 내용이 나와서 산출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 해서 위에는 공사를 했는데, 위에는 공사를 했어. 그런데 또 방수 기능 보강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표현이 좀 부족하게 작성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정말로 오해 없이, 뭐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면, 누구라도 지적하죠, 이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명팀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즉각 즉각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공원들 보면, 저도 제 지역구에 어린이 공원을 야간에 한 번씩 돌아보면 어린이 공원에 공원등이 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조명팀에서 관심 갖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인이 됐든지 마을관계자를 통해서 이 마을이 구소동 마을이죠?

예.

구소동 마을회관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 조사를 하셨을 텐데, 사업 조사를 할 때 이 전력 부족까지 파악을 꼼꼼하게 못 하셨나요?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업자에게 이것을 맡겨서 공사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완료하죠.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 조사를 할 때 우리 송승헌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당연히 전기보일러 설치하게 되면 승합공사 해야 한다는 것을 왜 그때 모르셨냐는 말이죠.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이 있었을 때 이것이 잘 누수되지 않도록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상반기에 세워진 사업비 얼마나 쓰셨어요?

상반기에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남고, 1억 정도……

1억 정도 사용하셨어요?

예, 9700만 원 정도.

상반기 사용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기보일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합이 필요한 것일 텐데 승합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구소마을회관에 혹시 태양광 시설 되어 있나요?

구소마을회관에요?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소마을회관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셨다면 전기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될지 모르겠으나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기본적인 운영비도 절감이 되겠죠?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합도 하고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기후위기”하는데 공공시설부터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되어 있다면 계약 전력량이 작다면 전력량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대촌에 우리 남구에서 예산이 정말 여러 가지, 17개 동 중에 가장 ㅡ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촌 주민이 저에게 어떻게 화살을 돌릴지 모르겠지만ㅡ 여유롭게 편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이게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년에 했으니까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동네에 마을공동시설 유지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세워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17개 동 중에. 유일하거든요. 이 예산이 적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대촌이 동이 여러 군데잖아요. 이장동, 화장동 여러 군데. 거기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동장님과 이야기하셔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연차별로 적게 고쳐야 할 것은 조금조금 쓰지만 연차사업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그렇다면 아까 이런 것처럼 전기보일러 이만큼 고쳐놓고 필요해서 또 1000만 원 세우는 게 아니라 전기보일러를 하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한데 올해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보시는 묘미를 발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또 예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덩어리로 하나를 고치다 보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건설, 건축을 하다 보면 저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하다 보면 단가도 좀 낮춰지고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연번 2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 지정시설의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본예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90만 원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올해 예산에 세워지면 9, 10, 11, 12, 4개월 사용료입니다. 4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저는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니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개월 사용한 예산보다 4개월 사용할 예산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용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택대행수수료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 책자 2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해가지고 시비 7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시던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할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으니까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시니까. 폐현수막 목재 분류 및 재활용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완료계를 봤어요. 완료계에 보면 700만 원을 주고 받은 것, 그다음에 평가품목, 단위, 개, 수량, 7000개 이렇게 해서 ㅡ7000개인가 700개인가ㅡ 재활용 활용내역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이게 700만 원짜리 사업보고서예요. 그리고 뒤에 사업자가 붙었고요. 어떻게 700만 원짜리 폐현수막 목재 분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그리고 이 업체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남구 관내 현수막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현수막을 분류를 하고 목재를 분류를 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ㅡ주민들의 눈높이로 보면ㅡ 힘든 내용입니다. 타 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기 위해서 목재도 재활용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폐현수막 천입니다. 그 천이 썩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태우거든요.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종이로서 요새 현수막을 만들기도 해요. 이 종이 현수막을 만드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이나 편성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다양성을 좀 하시고요. 이대로 하시더라도 이렇게는 정산받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산서 304페지 ‘도로유지관리(전환사업)’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공운영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예산액 3000만 원, 기정 1500만 원, 비교증감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국장님 금방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파악하셨죠? 도시계획과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영조물 배상 보험,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8개월 보험료와 4개월 보험료가 어떻게 똑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시냐는 거죠, 편성하시냐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처음에 넣었겠죠. 그랬죠?

예.

그러면 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넣나요? 증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면 자기부담금 내에서는 충분히 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도로유지 정비 관련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영조물 접수돼서 지출된 것만 상반기 7월까지 해서 38건 해서 1480만 원이 집행되고 20만 원이 남았는데 현재 영조물이라는 것이, 배당이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접수된 건들이 많은데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출이 결정될 것 같아서 1500만 원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접수된 건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접수된 건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직, 접수는 됐고 보상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 접수는 했으나 보상이 안 된 건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에서는 8개월 동안 한 회의 내용보다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배 이상을, 근 배를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내역이 있는데 아직 안 한 게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영조물 배상 보험 관련해서, 들고는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이게 까탈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주시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남구 소식지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남구소식지는 집으로 다 가니까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메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켠이라도 늘 해 놓으세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런 예산도 조금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잘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들도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주민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교통소통 안전대책 추진’해서 제설기 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제설기가 몇 대 있는가요?

살포기는 15t 살포기 1대, 5t 살포기 2대, 그리고 1t 살포기 4대 보유하고 있고요. 또 염수분사장치가 수박등, 봉선로, 제석산 구름다리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전체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올해 상반기에 470만 원 집행되고, 아마 올해도 제설할 때 그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새 보통 제설하는 방법이 좀 바뀌셔서……

굴착기.

굴착기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예, 장비임차비는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있어서요.

보니까 굴착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싹 밀고 가니까. 그런 것들 올겨울 금방 닥쳐올 거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우리 건설과는 보면 일선에 구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봅니다. 지난여름에는 폭우로 인해서 하수팀들, 건설과 직원들 잠 못 자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 남구 전체에 보면 포트홀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영조물 배상보험료 있어요. (예) 보험료를 어디 한 군데 회사에, 보험회사라든가 지정해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는가요?

아니, 영조물 배상공제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공단에서……

예, 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예, 전 지자체가 다 동일합니다.

예. 왜 이걸 여쭤보냐면 모 과에서 보험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도 갭이 한 1700 정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모 과에다가 물어보니까 갭이 낙찰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건설과도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신우아파트 옆에 보면 남구노인복지관 올라가는 데 있죠? 경사면.

예.

동절기 때만 되면 거기가 빙판이 지고 눈 오면 거기가 제설작업 1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노인지회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돼서 반다비체육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박등은 염수살포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장애인 어린이집들이라든가 노틀담이라든가 로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쪽에 동절기 때 불편하지 않게끔 염수살포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대상지 살펴보고 있고 시에도 건의는 했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형 염수분사장치라도 일단 올해는 한번 설치해 보고 내년에는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어차피 염수살포기 시설을 설치할 때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본 위원이 작년 동절기 때 수박등을 넘어갔을 때 갑자기 저녁에 눈이 와서 바로 빙판이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가는 차들이 가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임에 염수살포기가 뿌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본 위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우아파트 옹벽, 경사면, 반다비체육관도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수영하러, 운동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싶으니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보면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문구가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성립전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 하나 가지고도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다가 좀 사용해 주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성립전 다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셨습니까?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려온 것은 아직 성립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내려온 3개를 포함해서 이번에 총괄로 반영한……

그러면 예산서에는 ‘성립전 포함’이라고 해야지 예산서에는 ‘성립전’,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성립전 포함’ 그러면 ‘예산이 많이, 충분히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조사를 쓸 때 ‘많이, 매우, 조금’이 한 가지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심사 준비 자료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성립전 사용하면 사용승인 통보를 해야 되죠?

예.

여기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에서 성립전 사용예산 승인통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성립전에는 사용 승인통보 시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서식에 꼼꼼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도 물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사용 승인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은 꼼꼼하게 잘하시던데 예산 심사 준비는 좀 철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예,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반납 금액이 좀 많은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22년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세움터에서 우리 관내 91개소에 대해서 의료, 노유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원, 목욕장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하고 내려줬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 91개소 중에서 대상 제외가 78개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6개소, 그중에서 6개소 완료했고 7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원들만 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병원,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예.

지역아동센터는 남구에 47개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그분들은 화재 감지,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거기도 대상이 되면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 지역아동센터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하셔서 본인들이 안 한다면 모르는데 어떤 시설장님들은 하고 싶어도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아까 몇 개요?

91개소.

91개소? (예) 그런데 제외가 78개소라고요?

예.

중앙에서는 그런 것도 잘 안 알아보고 91개소 사업비를 줬답니까? 하여튼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예산은 없는데 제가 아까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예산이 중앙에서 9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78개소가 제외되는데 바로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보고 주신 거구먼요?

예,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수치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빈집철거정비사업’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관장 팀장님 업무가 너무 힘드실 건데 그 업무 맡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서도 제일 많은 민원이라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일전에도 보고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시비 받았던 보조금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미처 다 소진을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 국·시비를 받았을 때는 반납액을 최소화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박형선 소장님, 남구의회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8대 때도 마찬가지고 9대 때도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에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지 말고 그 부서의 책임자이고 수장인 국장이나 소장에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과 추경 2차 예산 심사에서 우리 박형선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과 설명서 123쪽인데, ‘혈액 자동분석기기 구입’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네, 네.

혈액 자동분석기기라고 하는 것이 혈액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계이죠? (네)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측정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민이 방문하게 되면 직원이 측정해 주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 직원이 측정합니다.

직원이? (예) 그러면 이용을 할 때 이용료가 있나요? 이용료가 없는가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방문만 하면 수시로 자기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과장님, 맞는가요? 이용료 없어요?

방문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정 과정에 들어오는 선별된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후 건강 상태 비교를 위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구민이라고 하면.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한? 참여자에 한해서만?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 참여자 외에 만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집해서 검사해 주는 것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혈액 자동분석기기가 2대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대를 언제 구입했는가 하면 소장님, 2014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이면 2014년도에 구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0년 됐……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9년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 구비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2대 가운데 1대는 고장이 나서 1대만 구비를 하겠다. 그리고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다음에 고장이 나면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맞나요?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현한이 있어도 상태가 괜찮으면 좀 더 쓰다가 구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병원에서도 우리가 전대 병원을 가면 의료기기가 새로 장비가 교체돼 있는 데 가서 진료받고 싶지. 내구연한 오래돼서 측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고장이 안 났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9년이 막 지나서 우선적으로 1대라도 구입을 하자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추후에는 내구연한이 가급적, 우리 22만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것이 고장이 안 났으니까 쓰겠다는 그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예산서 333페이지와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기정액이 328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8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24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 아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액이 돼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33%에 해당하는 82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어떤 사유인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죠? 소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료비 지원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8월 기준 저희들이 20명, 지원을 했거든요.

20명? 올해가 20명?

예, 8월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문학적이잖아요. 미숙아라고 한다면 열 달에 아이를 낳나요? 출생하나요?

2.5kg 미만 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미숙아는 7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일찍 조산해서 태어난 아이를 선천성 미숙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 기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너무 많잖아요. 또 어떤 가정들은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아이의 의료비 지원까지 가중돼서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마음이 아픈데 의료비 때문에도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수혜자가 많이 없어서 감액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 줄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구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산부인과나 병원, 출생하는 의료기관에서 보통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자…… (과장에게) 거기가 무슨 산부인과이지?

(소장에게) 모아산부인과요.

모아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간호사들도 충분하게 산모들한테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남구에서 이러한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급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남구에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차등해서 의료비 지원이 됩니까?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의료비 지원이 됩니까?

일단 100만 원 이하 분은 전액 지원을 하고요. (예)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만 원 의료비가 나왔다고 하면 90%를 지원하게 되면 18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죠.

아니, 이상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의료비가 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많이 지원했을 때가 한정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비……

100만 원 이하는 100% 지급이 되고.

1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 해 주고, 1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지영 과장님, (네) 과장님께서 의료비 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료비 지원이요. 올해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예산을 2023년도 대비 배가 넘게 교부결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신청된 것을 보니 그렇게 소득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엄청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보고 일부 예산을 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24년도에 3000만 원 넘게 예산이 되다 보니 신청되고 지출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출이 안 되고 현재 8월 말에 1700만 원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고 다른 쪽으로 지출 추이를 파악해서 배정을, 안배를 다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 측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만, 남구에 좋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남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남구민의 부모님들에게 좋은 희망을 불어 넣어을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들었던 것이 찾아가는 치매 검사 있죠? (예) 찾아가는, 동별.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찾아가는 치매 검사, 이 부분에는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산서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보조’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에 금연구역 표지 제작 제작 등 해서 목간 변경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금연 표지 제작을 상반기에 하셨나요?

상반기에도 스티커 형태의 표지는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배포해야 될 것이라든지 설치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200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좀 추가적으로 더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이쪽에……

금연구역 표지 등을 제작해서 그러면 배부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8월 17일자 개정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다가 30m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표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양림동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골목비엔날레 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양림동 골목들 방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한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 전체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는 무등시장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마이크 꺼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상인회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써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나 봐요. 늘어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에 대책이 뭐 있나요?

무등시장 댄스를, (마이크 켜짐) 댄스 프로그램을 주 3회 하고 있거든요. 월·수·금 해서 28명이 하고 계시는데, 더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장소 관계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주일에 3번 하시는데 주변 상점가 상인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요일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하고, 또 나머지 요일을 변경해서 추가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보면 그쪽에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월산도 굉장히 찾아가시는 분이 많더만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아닙니다.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제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동 일반 근린형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300만 삭감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리타스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99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출입할 때 출입구의 데크가 조금 손상되고, 그래서 작은 아이들 발이 끼일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외부 공간 놀이터가 실상 조그마한 공간인데도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데 햇빛 가림도 안 되고 비 가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쾌적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안전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솔직히 저나 저희 담당 직원이나 5개년 계획이 있고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고는 있지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남구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정책 과제나 전망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으로 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도 “목재 구조물, 어닝 이런 부분에서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시면 소명하러 오셨을 때라도 그 산출내역을 해와서 위원님들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물, 합성목재데크 교체, 놀이공간 어닝 이런 부분에 아무 산출내역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세부 견적은 하지 못했고요. 저희 시설 담당 직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20㎡ 정도의 바닥데크는 20㎡에 20만 원 정도 해서 400으로 소요 예산을 파악했고요. 햇빛가림막은 40㎡에 15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견적은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할 계획이고요.

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가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 올리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닝에 몇에 몇짜리가 몇 개, 목재데크가 몇 ㎡, 목재 하나에 얼마, 거기에 부수적인 것, 피스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 노임 얼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 와서 이 예산을 올리시고 설명을 소명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명하러왔지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산출내역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으면 산출내역을 가지고 왔어야죠. 저희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어린이시설, 카리타스어린이집 정말로 힘들게 있는 어린이들한테 예산을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시설들 어렵게 돌보고 있는 그분들이 좀 더 어린이들이 사고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십사하는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무엇을 가지고 와야지, 산출내역서를.

(마이크 꺼짐) 금방 한 말은 안 적어도 돼.

참고로 정회 아닙니다. 방송 중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소명해 주십시오.

민·관합동워크숍 작년에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으로 가셨었는데요. 작년에는 동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한 55명이 참석하셨고, 구 지사협은 한 34명 해서 총 89명 민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행사였는데 작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임 토의라든가 친목 소통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으로 문화탐방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가 아무래도 이런 문화탐방보다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동 지사협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로 추진했으면 하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워크숍 결과 보고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동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선진지 견학, 또 아카데미까지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1000만 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2023년에 19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1박 2일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연차별로 해년마다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2024년에는 1900만 원이 아니고 처음 본예산에 계상하셨을 때 1000만 원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 금액으로 결정됐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지금 우리가 동 지사협뿐만 아니고 구 전체 지사협의 구성원이 한 천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의 한 10% 정도는 참석을 해야 그래도 뭔가 정보 교류도 되고, 뭔가 올해도…… 딱 유일합니다, 우리 지사협 위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유사 단체는 회의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유일하게 일종의 고생에 대한 약간의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모여서 교류도 하고, 또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서로 전수받기도 하는 유일한 장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이지만 한번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동 55명, 구 40여 명 해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비용 가지고 나름대로는 아주 내실 있게 비용 절감하면서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이분들이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남구청이 그래도 약간 우리에 대한 배려를 해 주고, 또 우리들한테 약간의 화합이나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구나.’해서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00만 원 투자하면 분명히 4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작년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인당 2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낭비 요인이 있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꼭 저희들이 요구드린 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2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자체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똑같은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과한 예산이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아까 우리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전체 인원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00명? 1000명?

(마이크 꺼짐) 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천여 명 되는데 해년마다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일종의 리더층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요. 대동소이해요. 그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예, 주도하시는 분들, 선도하시는 분들.

동 지역사회협의회 회장, 아니면 총무, 그중에 몇 분,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해년마다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1박 2일 가시는 것보다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예산 사유 보니까 숙박비 500만 원, 세미나실 사용료 300만 원, 관광버스 300만 원 해서 이것이 1100만 원이더만요. 그러면 숙박을 하지 않고 세미나실을 사용하지 않고 관광버스를 타지 않으면 90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평가에도 나왔어요. ‘분임 토의의 중심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오락 게임, 경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추구해서 즐겁고 재밌는 요소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을 안 자고 오더라도 하루짜리 세미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는 세미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 남구 관내에도 사직동에 살지만 대촌에 있는 시설들, 대촌에 있는 관광명소라든지 안 가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대촌에 살면서 양림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잠 안 자고 하루를 하더라도 식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수업도 하고 내실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1박 2일을 해야 된다고 목을 박아놓으니까 돈 10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네, 압니다.

고생했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했으니까 서로 좀 회포도 풀고 약간의 놀이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그래야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돈으로 만나서 서로 정보 교류해.”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판을 우리가 깔아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기존 수준은 유지해야 이분들이 ‘아 우리가 인정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자주적인 인식이 들어서면 결국 피해는 저희 구청이고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 2000만 원,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억 같으면 저희도 고민하죠. 그런데 어디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박 좀, 전체 인원도 아니고 100여분 되는 분 모셔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류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 굉장히 고민해서 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면서 부딪치는 갈등 조정 방법, 활동하면서 테크닉 같은 것, 올해도 나날이 발전시켜가면서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안 하고, 아까 인애 말씀을 안 하시길래 여쭤볼게요. 견적서를 보니까 서랍장이고, 책상 서랍장들 해서 다 따지고 보면 39개 집기예요. 그러시죠?

네.

39개,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된가요, 그 공간이?

총 1650㎡이거든요. 나누면……

약 평수가……? 한 450평 되나요? 484평, 평수로?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484평이 사무실 면적이라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층수별로 나눠져가지고.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484평이 사무실 면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층수로 나눠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이 집기가 들어가는 실이 한 실로 들어가나요? 나눠서 들어가나요?

의자라든가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사무실로 올리면 1층에 어르신들 프로그램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층에 분산해서 하련다?

예. 분산해서.

분산해서?

예,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복지관이 3개 복지관 중에 제일 오래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기류도 더 오래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교체도 해야 될 상황들이.

그러면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오죠. 이제 와서 산출내역서 가져오고 견적서 가져오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이 내용이 안 나오죠. 다음부터는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순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선진지 견학예요, 제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행사진행비에 행사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3년도에, 저 주신 자료에 보면 행사진행비에 행사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128만 1600원, 부가가치세 173만 원 이게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중에서. 15%에요. 이것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광주 남구지역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은요. 옥상 방수와 방충망 교체 사업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던 자료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일부, 3분의 1은 방수 공사를 했고요, 상반기 때. 공간이 구분이 됐어요. 두 건물이 합쳐졌는지 보니까 문턱이 있더라고요. 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3분의 2 정도는 방수 공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이고요. 방충망 교체와 방충망 교체도 제가 일전에 사전설명 때 드렸는데 방충망에 구멍이 나서 모기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방수공사가 위에 안 된 부분은 겨울철에 거기가 지붕이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이어서 눈이 고여있으면, 아마 고여서 계속 흘러내려서 벽면에 물리 흐른 데가,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1차 방수 공사할 때 제가 현장 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방충망 교체 공사를 20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7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일부 했고요. 이 정도로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는 거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500만 원은. 냉방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예요. 국·시비를 5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운영비 말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 7곳이에요, 7곳인데 전용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이번에 냉방기를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지금 기존에는 1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매립형으로 2대씩 있어요. 거기가 매립형으로 1대밖에 없어서 겨울에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바닥에 온돌을 해 주려고 했더니 차라리 온풍기가 낫다. 기존에 1개 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도시재생과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동 시설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우리가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거점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다 보니까 예초 ㅡ소명 자료 냈듯이ㅡ 예초 하고요. 나머지 거점시설 3군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관리는 관리청별로 하고 (청취불능) 하지만 재산상 쉽게 말씀드리면 타일이나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앞에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양림동이, 아니 백운동이 내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역계약을 다시 시행하는 최소 경비가 7500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양림동 문학공원이, 이름이 호칭만 공원이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유지보수는 충분히 다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세우지 않고 공원녹지과에 현장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공원녹지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과와 연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과별 칸막이라고 해야 된가요. 업무가 다르답니다. 아직 이름만 공원이지 공식, 그러니까 명칭만 공원이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한다고 해요. 너무 단순하게,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남구 주민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 전체인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해 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게 몇 평이더라,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약 250평 정도 됩니다.

250평 정도 되는 데를 전지를 하고 잔디를 깎는 데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그래서 2번 하니까 300만 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구민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한가. 주민들이 들었을 때 합당한가. 250평 하루 하는데 150만 원이고 공원녹지과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남구청에서는 못 한답니다, 그 과에서는. 그래서 남구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에서 계약을 1억 5300에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1억 5300 있었습니다.

자, 1억 5300 있었습니다. (예) 선지급으로 1억 1600을 했습니다. (예) 반납금을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절비로 4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억 5300에서 1억 1600만 원을 빼고도 원래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7000……

자, 원래 남아 있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에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전체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100만 원만, 1억 16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3700만 원은 세이브 돼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3700만 원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7500만 원을 주라는 것은 1억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2024년 9월 1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억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3∼4년 동안 4000만 원 썼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에서 계속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때 용역을 낼 것인데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충분히 원래 가지고 있는 3700만 원에 2500만 원 정도를 합치면 62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직 1년도 안 남은 사업을 기록화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체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데 기록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타절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을 또 재배치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기록했던 것보다 앉아서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삭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일단은 당초 기록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1억 5300이라는 거대한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업체와 했는데 수행능력이 이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운가 봐요. 수행능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사업 연장도 있는데 이분이 선권을 가져갔는데 작업 연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냈던 1억 5300에 대한 과업 내용이 너무나 과도해서 좀 줄일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에서 한 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록화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남아 있는 것은 기존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남아 있던,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 것은 빼고 최대한 그부분에, 5000 정도 삭감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해 주신다면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해야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이크 켜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 단계에 있는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인력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이요? (예) 그런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ㅡ이것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ㅡ 센터장을 또, 내일모레 정리하는데 센터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냐면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2025년 6월이 아닌 더 많은 기간이 남아서 이 기록화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한 것인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목간 변경해서 쓰려고 할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위원님의 염려나 하겠지만서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활성화 계획별로, 세목별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백운동 재생사업인데 큰 하드웨어별로 세목별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은 변경하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가용예산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기록화사업, 언제까지 기록이 끝나는 겁니까? 기록화사업의 마감이 언제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마감되는 내년, 내년까지 과업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7500만 원까지 합쳐서 용역을 맡기실 때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비가 좀 여력이 남는다면, 아직은 최종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실 있는 과업 내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만약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구비로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과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삭감하신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공사비, 도급액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전불입금 그래서 단산에서 3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전불입금은 한전에 직접 의뢰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급액은 우리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1억 원 중 품의 및 지출되고 ㅡ내역서 작성돼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역을 지출하려고ㅡ 14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140만 원 정도가 남은 생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 민원으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7월 25일인데 그 이후로 구소 또 일부 소규모 서너개 마을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이 많은 노대 대지 (청취불능) 1000만 원 단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에 5개월 정도, 8월부터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경미한 것만 처리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 더 세워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올해는 민원 처리하면서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는 격인데 예산서에 원가계산서 딱 가져왔으면 ‘아! 이 공사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소명할 때 원가계산서 가져오니까 이해가 됐고. 조금 전에 승압기 교체라고 해서 ‘아니, 승압기 교체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드나?’ 했더니 또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정회 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묵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위원들을 향해) 그러시죠?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 부분에 구소 처음에 이런 기능보강 이야기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전기공사, 승압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상에서 3상으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는 한전 고압선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 메인선이 예를 들어서 볼펜 가늘기라 하면, 지금 3상으로 들어온다고 이것 아닙니까? 3상으로 들어오면 이 선 연필 두 배 굵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전력공사라고 써진 공사 차량들이 보면 거기도 다 위탁입니다. 위탁시설 줘서 하는 거라고요. 공사비 자체가 한전 것은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서로 오해가, 상임위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승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보고하실 때 관심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전의 전신주에서 구소회관까지 들어오는 것은 전기증설, 한전 불입금에서 공사를 다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끝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전기보일러 선까지 연결할 때 전선을 아까 말한 것처럼 굵기를 바꾸고 단자를 바꾸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22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이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전기보일러는 보일러실에 있을 것이고,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라인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전기공사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높더라고요.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재료비 곱하기 1.05배.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가면 인건비는 201만 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이 재료비 산출내역이 나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합당한가.’라고 해서 조금 더 하실 때 전문가 계시니까 나가서 보셔서 다른 데도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섬세하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기공사하고 할 때 거기가 돼 있는가,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태양광은?

태양광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돼 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태양광에서 한 300㎾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력이 한 40㎾ 한전에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도 부족하다.

예.

그래요? 우리 효천에 ‘효천 신효천 그리드 마을?’ (예) 그걸 보니까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도 전기 사용료가 천 얼마 정도 사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소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데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 발에 오줌만 누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향후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대촌에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셔서. 예전에는 경로당에도 주라고 하면 다 사줬어요. 에어컨도 바꿔주라고 하면 바꿔주고, TV도 바꿔주라고 하면 바꿔줬는데 8대에 들어서 리스트업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언제 바꿔줬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안 된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로당에서도 예전에는 막무가내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 전수조사를 대촌동사무소하고 해서 하시고, 그래서 사무실 큰 것들 고쳐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 리스트업을 해 놓으세요. 이것도 몇 년 안에는 안 되는 식으로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주시면 예산 쓰실 때 좀 편하실 것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데 안 주면 “너희는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줘?” 이런 말 분명히 듣잖아요. 담당자도 엄청 힘드실 것이고. 그런 것까지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