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 증가한 7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가 증가한 1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에 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6% 증가한 3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불용이 예상되는 자활지원사업 국비 인건비 등 7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4% 증가한 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113쪽 아래부터 114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0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에 3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 증가한 1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에 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4% 증가한 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대전환경사업조합 위탁대행사업비 정산액 6억 4,3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시비 보조금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 증가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7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7% 증가한 10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급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2쪽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7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1%가 증가한 3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3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9% 증가한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4쪽 중간 노인복지관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에 3,700만 원, 경로당 유지관리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보건복지부 예산 일괄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3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기능보강시설비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2% 증가한 1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부족분 2천만 원과 153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4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단열보강공사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시설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56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환금으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0% 증가한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4쪽 중간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대행 낙찰 차액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쪽 하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분 반납액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 증가한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관공선 보험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 1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32쪽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조정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 지출계획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시 귀속분 증가액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예치금액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특별교부세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14% 증가한 44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18쪽 도시계획과 소관 빈집정비사업의 시비 보조금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으로 폭염대책 추진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설과 세입예산안으로 하소동 765번지 일원 당골 소하천 정비공사와 집중호우 대비 대동천·주원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4천만 원과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래울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1억 6천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19쪽 교통과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공사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32% 증가한 69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3%인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빈집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 사업비로 6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3%인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179쪽 폭염대책 추진 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존액 대비 22.88%인 4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183쪽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4쪽 목척교 은행교 일원 데크정비공사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천 내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4억 4천만 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사업 시설비로 14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185쪽 가래울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집중호우 대비 대동천·주원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대전천 좌안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55%인 2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91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7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59%인 1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7쪽 세출예산으로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1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분과 구비 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4%인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인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전한국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07%인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2개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3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3%인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3%인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7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실 전담근무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한국병원의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부기명 편성목 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1%인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과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국비사업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감액되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6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방문건강관리 국비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13쪽에 보면,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세입, 세입.

예. 113쪽요.

거기 보면 중간에 공유재산 매입 수익금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저기인가요? 정다운복지관 옆에,

예. 도로 개설,

도로 개설. 시에서,

편입돼서 보상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저기해 준 거, 시에서 매입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 보상받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어요?

아니, 거기 이제 도로 개설 때문에요. 저희가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 일부만,

일부만.

일부만 편입되기 때문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습니다. 진입로 쪽에 이제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도 들어가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 했던 데. 그거는 아직 보상 못 받았어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진입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일부만 지금 받은 겁니다.

그쪽은 아니고.

예.

원래 그 도로가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 그쪽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 같은데.

저희 면적도 지금 129㎡거든요. 진입로 쪽에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약간 들어간 부분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저희 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 부분만 129㎡ 그 정도 됩니다, 보상받은 부분이.

그러면 이제 시하고는 끝난 거예요? 보상 부분은.

예.

거기 개발하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인동생활체육관 공사하는 업체에서 지금 저희 제3노인복지관 예정부지 내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뒤에 있는 창고 건물 거기를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동체육관 준공 전에 그 건물이 뒤에 부분 건물을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10월 경이면 아마 그 주차장 조성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께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131쪽에 보면 왜 참전유공자 수당, 명절수당.

예.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추석 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추석 전에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한 2,500명 그 정도라면서요, 동구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동을 통해 가지고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서 아마 12일 목요일 정도면 저희가 다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와서 설명하기는 한 2,500명 돼서 명절 전에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래도 명절 전에 받는 게 기분이지, 명절 후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2,500명 잡아도 16개 동으로 나누면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 전부 2,500명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복지팀하고 통장하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국장님이 명절 전에 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 주는 게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럼요.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명절 전에 해야 그분들도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며칠 차이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서로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것은 5개소에서 지금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전체 사업비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조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조정은 없고요.

지금 이거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 아마 이 5개소에 대한 전체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13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예.

그게 거기 보면 작년 대비, 거하고 또 올해 이제 중간 7월 30일 자로 끊은 거 비교까지 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추가로 다시 세웠잖아요. 긴급복지지원비 133쪽.

대상자가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국·시비가 증액돼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긴급복지가 매년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를 좀 여유 있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요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갈된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고갈은 안 돼 있습니다. 고갈은 안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 1년 것하고 지금 상반기 이렇게 결산한 것 보면 훨씬 올해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항상 매년 볼 때 부족분이 어땠어요? 거의 다 예산을 소진했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남았나요?

여유 있게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시비 보조내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집행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천사의손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그런 기금을,

그렇게 쓴 적도 있어요? 혹시 부족해서.

예. 저희가 대상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이제 그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을 경우 나머지 우리 자체 이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천사의손길에서 그 예산을 소비한 적도 있다고요?

예.

국·시비 다 고갈돼 가지고.

같이, 그 대상자별로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먼저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차등해서, 구별을 해서.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별도로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후에 나중에 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까지 그냥 소진하지 말고 좀 예산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긴급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추경이 이번에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세우지만 그동안에도 거의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혹시… 긴급복지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긴급복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긴급복지 예산만큼은 좀 항상 여유 있게 좀 예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한 증감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곡비를 지금 저희가 개소당 현재 8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반기 때 개소당 2포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포씩…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들이 나오셔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주 3일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걸 대비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2포씩 추가로 더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양곡비만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건데 주 3일에서 주 5일로 이제 식사를 더 확대 제공을 하면 경로당 지금 저희 급식인력도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양곡비를 추가한다면 다른 식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지금 안 잡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에서 주 5일로 식사 제공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식도우미가 현재는 주 3일 해서 도우미 인건비 받는 부분이 약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급식도우미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주 5일을 확대하면서 도우미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시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한 게 5일로 하면서 인건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시장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서요, 저희 같은 경우도 21개소가 21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21명 배정받고 2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5일 식사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노인지회에서 이번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주 5일 식사 제공 가능한 데를, 희망하는 데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시에서 받은 것은 금년도 하반기 시범으로 21명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결국 많은 신청자 중에서 21명을 심지뽑기로 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추석 이후에 그렇게 주 5일 시범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을 다녀 보면 다들 기대하시더라고요, 주 5일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급식 인력에 대한 부분이 명시 안 돼 있어서 한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1개소에 주 3회 정도 하는 인건비 말고 추가된 이틀에 대해서는 인력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21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받을 때는 이제 3일 해서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약 7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5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인력 확보는 기존에 하던 분들을 노인일자리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럼 일단 21개소에 주 5일 식사하는 데 문제없게 인력 확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21개소는 지정이 됐고요, 심지뽑기 해가지고. 이제 노인일자리에 근무하실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노인일자리 대상이 돼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전환해서 그분들을 계속하고,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는 공개모집 해서 그분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 노인일자리에서,

아, 대상이 되는 분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모집하는데,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2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분들을 식사도우미로 배치를 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대상이 되는 분을 모집해서 배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거의 다 지금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144쪽에 경로당 유지관리라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5천만 원 구비 10% 세우잖아요? 국장님. 144쪽 중간에 경로당 유지관리.

예.

5천만 원 구비 100% 세우잖아요.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 5천만 원에서 일부는 공공운영비도 2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관리 설비로 3천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왜 우리 각 경로당마다 100만 원씩 줘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라,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 3천은 보면 시설비로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따져보면 169개 경로당에서 3천만 원 갖고… 근데 경로당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쓰자면, 투자를 하자면, 시설을 보수해 주자면 한도 끝도 없는 데가 경로당이더라고요. 찾다 보면 정말 끝도 없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시설 보수가. 그리고 다 오래됐기 때문에 신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 충당해서 쓰고 도배장판 같은 건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싫어하나? 경로당에서.

아니, 그 한시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부분하고요. 지금 이 예산 5천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현재 경로당에 시설 보수를 많이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면서 많은 보수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그런데 3천만 원 갖고 몇 군데나 하겠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전체 본예산은 2억 1,600 가지고 시설 보수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가, 사업비가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거에 요청하는 부분은 많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5천만 원에서 저기 다 들어가는 게 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운영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시설비로 하는 부분은,

3천만 원 갖고 몇 군데 할 거예요?

큰 공사가, 요청하는 부분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긴급하게 작은 규모의 긴급하게 바로 수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요청하는데 이 시설비로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를 바로 해 줄 수 있게끔,

그러면 이번에 3천 우리가 2회 추경에 세워주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 시설비는 경로당에서 계속적으로,

아,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세우지 3천, 2천, 5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 경로당 가봐, 원성이 얼마나 많아. 좀 여유 있게 그분들 마음 좀 하는 거 좀 시원케 해봐. 이 3천만 원 갖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몇 군데 못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요청한 경로당에서 저희가 계속 해 주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5천만 원 추가로 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 직원들도 힘들지만 우리 저기 뭐야, 시‧구 의원들도 경로당 가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세울 때 좀 통 크게 세워요. 2천, 3천 세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시원하게 좀 해봐, 우리 가서 칭찬 좀 듣게 좀 해봐. 국장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 갖고 과연 몇 군데나 시설을 보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가 저희 쪽에서 천만 원 추가된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법적기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기준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이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5개소 선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한 군데는 포기해서 4군데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때 7월경에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하고 이 집행 실적에 대해서 국토부에 최종 보고를 하고 최종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평가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에너지 효율이 향상됐는지, 또 기준에 맞는지 그런 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한 군데가 이 부분은 단열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단열 기준이 열 투과율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기준이 0.15인데 지금 공사 끝나고 측정을 해보니 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충족 못해서 추가적인 단열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군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잘 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하자가 없었는데 여기 단열 말고도 또 2군데가 태양광 쪽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추후에 공사를 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필수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단열 부분, 이런 부분은 필수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필수항목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중간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승인받아서 승인되면 그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쳐 가지고 중간에 변경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태양광을, 총사업비에서 당초에 신청할 당시에 태양광을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필수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는 저희 준공 처리한 4개소 중에 지금 한 군데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요. 나머지 2군데에 대해서도 태양광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조건부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 군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2개소 태양광 설치를 못한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자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간에 이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좀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못 챙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 군데 말고 두 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이것은 한 군데 추가공사 하는 비용인데 4곳 공사한 업체가 다 달랐나요?

설계는 지금 일괄입찰 해서 줬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업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4군데를 같은 업체에서 설계를,

설계, 예.

예. 설계를 했고 아무리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하더라도 국가사업인데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건데 설계업체에서 그러면 이 한 곳을 놓친 건가요?

아니요.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태양광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

태양광은 추후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단열 부분에 대한 공사비잖아요.

예.

천만 원은.

예.

단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곳의 어린이집을 같은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한 곳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걸 계속 감리하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신가요?

이 단열 부분에서는 기존에 단열이 돼 있던 부분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그 기준을 맞춰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나요? 담당자한테.

설계 부분에 있어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변경하는데 당초에 설계가 단열 부분이 돼 있으니까 추가로 더 완벽하게 단열을 해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기존에 단열돼 있던 부분에다가 조금 더 추가만 더 해서 단열공사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에 약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국가사업이고 하면 설계 세우고 할 때 가장 기준이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이제 또 금년에도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해서 7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잘 진행토록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사업이 아니고 이런 시나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라든지 충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예.

조건부 승인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단열 부분을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챙겨 가지고 국토부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정확하게 짚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건 하자보수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이 설계,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자가 있을 경우 2년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 설계를 설계업체에서 변경했을 때, 변경해서 저희한테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컨설팅 업체하고도 또다시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중간 과정이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예.

기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원하는 부분 쪽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설계도 진행을 해야지 왜 이 건축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제멋대로 설계를 해놔서 5천이라는 지금 예산이 별도로 나가야 돼요, 국장님. 세 군데 다 합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했으니까 간단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 담당자하고 월급에서 떼, 얼마씩.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어떡하겠어. 아, 왜 건물 원장들의 말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1~2억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그중에서 우리 구비는 1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시비도 그 나머지 엄청난 예산을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공무원 근무 1~2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공모사업이면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가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해서 입주 행사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예쁘게. 아이들이 좋게. 모든 데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수십억 예산을 들였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죽으라고 일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하면 이거 언제… 올 안에는 그 정리추경에 올라와요?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다시 내려와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수는 안 하겠지요? 설마.

저희가 이제 조건부 승인을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

그건 결정 났어요? 환수는 아니고.

예.

조건부 승인으로. 환수한다 소리는 없고?

현재로서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다 이행을 해서 적합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두 군데 환수한다면 엄청 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잘했어야지.

최대한으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잘 꾸며놓고 뒷마무리가 이렇게 하니… 모르지, 이제 나머지 5천은… 4천 올라오면 우리 도시복지에서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잘 챙기세요. 국장님.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227페이지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금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 기간이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끝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년 초에… 지난해 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선박이 침몰 돼 가지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침몰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하고 연관된 건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배도 다 폐선까지 다 완료 다 한 상태이고 이 배를 폐선하고 새로운 배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금강수계기금에 인건비 쪽을, 환경정비 인건비 쪽을 우선 배 구입하는 데 변경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억 7,500만 원을 배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폐선된 배에 대해서 보험금 2억 천만 원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보험금이 일찍 나왔으면 기존의 수계기금을 변경해서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보험금 수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금강청과 협의해서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보험금이 수령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환경정비 인건비 1억 원 이 부분을 다시 인건비 쪽으로 돌리고 보험금 수령액 중에서 1억을 새로 배 구입하는 데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1억 6천 정도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요.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과연 올해까지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지금 예비비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관공선 보험금에서 일부를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예비비로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산,

기존의 예비비에서도요, 기존의 예비비에서 이쪽 기존에 침몰한 선박을 육상으로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그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유가 있나요?

예?

굳이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침몰 당시에 배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오염 예방을 위해서 빨리 위로 올려야 하는 부분이고 또 유출된 기름에 대해서도 전량 긴급히 해소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직원들하고 방제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최단시일 내에 오염이 확산 안 되게 다 마무리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요?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하셨어요?

금년까지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험금이 2억 천만 원 수령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배 구입하는 데 1억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구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보험금 수령액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관공선 폐선 비용이 예비비에서 안 빠졌는데요?

아니, 금년에, 폐선은 금년에 했습니다.

예. 올해 추경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존 폐선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회 추경에 관공선 폐선, 그러니까 추가 비용 하는 거에서 기금 비용 2억이 일반사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추경 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보험금을 또 전에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다시 남은 보험금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그동안 폐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먼저 보험금을 2억 천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배 신규로 구입하는 기금에서 변경했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료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기준에 총예산의 1% 내에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비비 편성해서 총 1억 1,200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질개선 총세출 예산액이 총 38억 8,700이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내년 예산안도, 예산편성기준도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쌓아두지 말고 어쨌든 쓰라고, 명목에 맞게끔 쓰라고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이거 간단한 건데 169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자, 이거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지요?

아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자분에 대해서, 국비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금.

국비 보조금 반환. 이게 대전대에 있는 거잖아. 급식 설치. 대전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준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국고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자분.

아, 이자분 반납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

그 뒤에 거는요? 그럼. 그 뒤에. 그 뒤에 또 있더라고요. 백만 원.

아, 이건 시비, 국‧시비입니다. 앞에 부분은 국비고 뒤에 부분은 시비,

이거 다 반납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자 부분 반납, 예.

왜 이렇게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이자 부분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도.

1원이라도 다 반납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보조내시는 일찍 됐지만 실제 돈 내려온 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내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이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초기에 사업계획은 대동 2건, 그다음에 용운동 1건의 빈집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소유자들 다시 의향을 물어봤을 때 당초 동의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보상협의에 반대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용운동은 빼고 또 추가적으로 대동 쪽에서 한 군데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구두적으로는 동의를 했고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를 위치를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보상 시점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상 시점이 됐다는 것은 감정평가 들어가고서는 결과가 나오면 협의 절차가 들어가는데 본인의 개인 사정인데 본인이 금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치를 다시 변경한 거고요. 그래서 후보지를 구하다 보니까 대동에 3개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3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 3개 중에서는 현재 2개는 마을 텃밭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철거하고 다시 저기 할 건데 일단 텃밭으로 활용하는데 달빛아트센터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철거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다만 달빛아트센터 주변에 위치한 게 지금 2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북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차장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론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텃밭으로 전환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 주차장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도 텃밭으로, 마을 텃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면적이 얼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렇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주차공간이 된다 그러면 몇 대 들어가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차를 댔을 때 진입하고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변 분들 차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책자 없이 지금 우리 산내동에 3년 전 대형 비 피해 있었잖아요?

예.

그거. 그리고 또 올봄에 좀 있었던 거,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산내 주민한테서 민원을 받았는데 왜 보수를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냐고 하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많이 하네요. 하소동, 상소동, 소호동. 그럼 공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3년 전에 비 피해도 아직 마무리 안 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8월 초에 비 피해 났을 때 주요, 아시겠지만 도로 부분에 법면 붕괴한 거하고 하천 분야에서는 제방 유실도 일부 있었는데 그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토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유량에, 배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준설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복구 사업비 중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걸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끝난 거는 응급복구로 해서 저희가 일단 임시복구공사는 다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항구복구사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각 분야별로 또 다 또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예?

구에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은 그럼 어느 정도 복구하셨어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응급복구,

거의 다 하셨어요?

응급복구 하는 거는 다 거의 다 지금 했고요. 항구복구에 들어가야 될 거, 제방을 쌓아야 된다든가 지금 퇴적토 준설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전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전사용 해 가지고 일부 퇴적토 준설하는 건 시작했습니다. 대동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구간은 지금 준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다음에 항구복구, 도로 분야 법면 붕괴된 것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분기되는 그 법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에 별도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 유실돼 가지고, 뚝방 무너져 가지고 그걸 다 걷어 가지고 길에다가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길바닥에다 싹 깔아놔서… 거기는 다 농로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뭐 바위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엉망을 해놓고 갔대요, 공무원들이.

아, 그래요? 그건 저희가 한번,

그걸 이렇게 둑이 유실돼서 거기 있으니까 이제 다 준설 식으로 다 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좀 정리라도 하든지… 그냥 갖다가 그 자기네 농로 둑에다가 그걸 다 그냥 척척 다 퍼놔 가지고 완전 돌밭 무서운 길이 돼버렸대요. 그렇다고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고 가냐,

예. 각 부서별로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소동이래요, 하소동. 그 양반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수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성묘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 도로에다가 성묘객 막 다 모두가 다 화나고 짜증 난 상태래요.

예. 부서별로 하여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가 됐든 한번 확인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뚝방은 바로 복구를 못해도 거기에서 퍼낸 부유물 같은 거는 좀 정리를… 산소객에다가 농사짓는 농로에다가 그러면서 막 차량이 다 부서진대요. 거기 차량 진입도로 정도는 되나 봐요. 우리,

원래 그 준설토를 차 다니는 데다 하면은 그 골재가 균일하지 않아 가지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또 다짐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좀 골라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로도 유실된 데 말고 움푹 파지고 그런 데 골라서 한참 메꾼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한번 확인해서 노면 정리하는 방법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봐요.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수확기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한 김에 국장님, 거기 시립도서관 우리 구에서 원투룸 매입해서 그 진입로 예산 확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184쪽에 여기 진입로 확장 예산이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84쪽에 진입로 확장,

예. 예산 확보 전액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첫 번에 거기 할 때, 결정지을 때 8대 때 그 건물은 하나도 안 부수고 이렇게 통로 도로 그 계획 그대로예요? 지금. 아니면 어떻게,

예.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인데요.

변경이 있나,

저희가 건물에 대한 공탁절차까지, 수용권한을 얻어서 공탁절차까지는 지금 진행을 했는데 수용 과정에서 일부 수용 결정서를 잘못 조금 이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빌라 3동 중에서 2동은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빌라 1동하고 그 뒤에 건물 2동은 철거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동은 활용 용도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용도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각 부서들 의견 들어서 좋은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원래는 그 뒤에 단독 건물 2개만 해서 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빌라는 3동을 다 살려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살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수용 절차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줬는데 건물 2개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권을 줬는데 한 개의 맨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빌라 동을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줬는데 건물에 대한 수용권을 주지를 않고 협의 매수하라는, 협의하라는 그 수용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고 만약에 철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지상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몇 면이나 나올 것 같아요?

주차 지금 면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요.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을 사용하게 되면 하부가 지금 필로티로 해서 건물 아래를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차장을 다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없앤다고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속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충분한 주차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넓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필로티 건물 밑에도 다 텅 비었는데. 근데 또 두 동은 안 살리고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며,

저기 빌라 2동은 살리고 하나는 철거하고,

그러니까 하나 철거하면서 주차장 하신다며.

예.

그러면 그거는 하나 철거하면 열 면 안 나오지요?

그 이상 나옵니다. 필지가 지금 3개 필지이기 때문에.

열 면 나와요?

이상 나옵니다.

경사로 아닌가, 거기 철거하는 부분.

어차피 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경사로를 없애서 차 들어가고 나오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워낙 경사로라,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지금 이쪽 아래쪽에서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살리기 때문에 아래쪽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보행 축을 살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 건물이 3개가 철거돼도 보도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도 폭을 지금 2.5∽3m 정도까지는 낼 거거든요, 넓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립도서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보도도 충분히 되고 해서 철거되는 부분은 보도도 충분한 폭으로 내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열 면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용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용도는 건설과에서 쓸 게 아니지.

그렇죠. 저희가 쓰지는 않고 생각하는 거는 그 건물의 건물 구조가 안을 다 털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을 실제 구조 설계를 하는 분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건물 내벽을 트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넓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으로 철거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밖에서 봐도 그렇게 튼튼한 건물은 안 같아 보여요.

그래도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어떤 호실은 아무도 지금 안 살고 저희가 매수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임대자를 못 찾았거든요. 안 찾았거든요. 그래서 공실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 준공되고 어떻게 보면 준공은 됐지만 임대자 없이 진행이 돼서 신축치고는 좀 깨끗한 건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이 부분이구나. 그렇게 좀 틀리네, 처음하고 많이.

예.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 수용 과정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입니다, 세 번째 동.

일단 저희가 지금 공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미 실시설계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각을 좀 정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보면 저희가 주도로하고 지금 이어지는 간선도로하고 보면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 입구를 좀 뭐랄까, 가각을 더 잡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회전할 때 안쪽에 도로가, 그러니까 접촉되는 도로가 어차피 보이게끔 지장물은 전부 다 없앨 거고요. 그다음에 가각을 더 들어가는 각을 더 좀 죽일 겁니다, 각도도.

예.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행안부 기본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횡단보도는 전부 백색이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황색, 노란색 횡단보도를 하는 지침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선 이번에 대상은 용운초등학교 등 우리 관내에 한 17개소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횡단보도를 전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횡단보도 내에 도색을 할 때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 기능 말고 그 유리알을 포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사체를.

예. 실제 반사체 기능으로 유리알이 같이 들어가서 지금 포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 작업하고 시공업체에 그러한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시방에 맞는 그러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기능이 들어간다라면 그게 어차피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이제 특히 20병상 이상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응급의료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 동구 관내는 20병상 이상이 한국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이제 지원비를 더 주는데 이번에 한국병원이 A등급을 받아서 360만 원 더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응급실도 지금 한국병원에 운영하고 있나요?

예?

응급실,

지금 보건소에서요?

한국병원요.

예. 응급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의료대란 이슈가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저희 동구에 있는 응급실이 한국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앞두고 많이들 우려들 하세요. 지금 물론 아프신 분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한국병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에 대한 어떻게 상황은 괜찮나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일일 상황보고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동구 관내, 특히 한국병원은 계속 서너 베드(Bed)는 항상 여유 병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특히 의료대란이나 파업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대전은 이번에 파업하는 의료기관 없이 지나가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저희 한국병원은 의료대란이나 병상 없어서 고생하고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번 연휴가 긴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항상 지금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석 연휴 때도 계속 문 여는 병원, 약국 안내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예년과 달리 우리 대전시 5개 구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하루씩 보건소에서도 응급진료를 하도록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감염병 폐기물은 이제 주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렇게 채혈할 때 쓰는 주사기 아니면 알코올 솜 그다음에 예방접종 할 때도 발생되는 알코올 솜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거가 주로 의료폐기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료폐기물 비용이 이제 조금 감 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게 많이 줄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해서 감액을 해서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려고 증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해에도, 왜냐하면 지금 전에 한 3년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증감을 못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나왔던 폐기물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