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북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과 인평리 다목적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2건으로 북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과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매입 건입니다.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사드 배치 관련 주민지원사업으로 시대적 사안인 저출생 극복 문화 지원으로 북삼읍에 특화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문화 강좌 및 특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로 23년 7월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5년 3월 건축기획업무 용역 발주를 하고, 26년 3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29년 7월 공사가 완료가 되면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9년 12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1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건축 등 공사비에 158억 9000만 원, 설계 감리비에 1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자산취득비라든가 부대경비에 2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삼읍 율리 115번지 일원으로 칠곡군 북삼 도시개발제한구역 내로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도는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900㎡이며, 연면적 및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15㎡로 한 1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평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으로 북삼읍사무소와 북삼초등학교 간 인도 협소 문제 해결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의 확보와 함께 다목적 강당 등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용 공간 조성과 노후 건축물 철거로 중심가의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인평리 368-1번지 일원으로 8쪽에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사업비는 30억으로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도 설치와 다목적 강당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8월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4년 10월 감정평가 추진과 함께 11월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 발주 등 세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에 24억 6000만 원, 공사비에 5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뒤페이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 중복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북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과 다양한 휴식 공간과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북삼도서관과의 중복에 따른 통폐합 등 운영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북삼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권은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이래 이제 구분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급한 거는 수시분이라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계획상 보통 보면, 한 1년에 보통 보면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모르겠지만 한 네 번씩 다섯 번씩 막 올라와요. 이런 부분도 좀 남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장이 그래도 공유재산계획을 잘 세워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초장에 한 번 올릴 때, 사업계획서 올릴 때 딱딱 정리하면 되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물론 급한 것인가 안 급한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남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 전체한테 공지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한 네 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하면 네 번째라. 이런 부분은 계획이 우리가 처음에 정기분 할 때 그런 계획성이 옳게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과장님께서 가까이 이야기해서 꼭 긴급하게 필요한 거는 수시분에다가 사업계획서 잘 작성해서 올려준다면 뭔가 사업이라도 이루어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오늘 보면 과장님들도 다 오셨고 과에서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번쯤 그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것은 연중계획이, 차기 연도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해야 되고, 이번에 또 수해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정기분에다가 좀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 사업은 사드 관련해가지고 공여사업 중에 하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율리 택지지구가 택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제 사업을 꼭 해야지, 지금 이때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지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거쳐야 할 절차들이나 이런 기준들이 좀 까다롭고, 직원들도 많이 신경 쓰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한지, 중간 중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때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건데 앞에 북삼 같은 경우에는 사드 공여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위원님들은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 하니까 자주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25년에서 29년도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말이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북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예.
권선호위원
그거 할 때 예산에 딱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기 좋게 건물 잘 지어갖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임시로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 드는데 이 예산이 있다고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지역에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옳게 지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그리고 뒤에 보면 6쪽에, 군비 30억 해서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거는 전액 군비, 도비 같은 거 가져오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사에 관련해서 여기 옆에 있는 광장 그 부분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에서 농산어촌 사업에서 이미 국비를 다 확보한 부분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권선호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당초에 북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저희들 공모할 때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해서 국비가 70억, 지방비가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겠지만 읍 청사 복합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군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1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0억이고 거기에 군비가 추가 40억 들어가면서 70억이 됩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앞에 개인 사유지 부분에 인도 설치라든지 기존에 막혀 있던 부분 사유지를 별도 군비 30억 추가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 매입하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따와서 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는데 여기도 준비 잘 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팀장님 이하, 북삼 이것 진행은 잘 돼가고 있어요?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단은.
심청보위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북삼읍 의견 수렴해가지고 1차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 10일 날 농식품부에 대면협의를 하러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당초에 계획안으로 가지고 협의를 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또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날지, 아니면 이거는 좀 다시 재검토해라 할지 일단은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그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건을 사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은 일단 개인 소유자들하고 다 개별 접촉은 일단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탁상 감정가로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나온다, 제시를 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일단은 안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고, 일단은 다 판매, 매각 의사는 일단 다 있는 걸로 저희들이 타진을.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제 수시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지만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좀 모든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갑자기, 우리가 위해서도 변경을 해갔다, 이 땅을 사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계없고 모든 부분, 정기분하고 수시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딱, 수시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남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돈을 투자할 때 칠곡군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북삼 청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북삼읍청사 짓는 부분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조금 진행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다 보면 이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진행한 담당자들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좀 빨리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급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땅 매입을 하면서 북삼초등학교에 있는 주차장 거기 툭 튀어나온 부분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8페이지 보게 되면 주차장에 흰 선으로 돼 있는 T자 형태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 거의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앉혀야 되고 건물 역시도 뭐냐 하면은 뒤쪽으로 물려야 돼요. 뒤에 주차장을 둘 게 아니고 앞쪽에 주차장을 두면서 건물 이 부분을 늘려야 되고, 지금 이 청사가 결국은 신 청사를 짓는데 10평 초과되죠? 33인가 그것밖에 증가 안 되거든요, 평수가? 안 그래도 지금 좁은 상태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하더라도 최소한 30평 이상 정도는 증가시켜줘야 되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좀 크게, 그게 맞거든요. 아까 보니까 권선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지을 때도 좀 예쁘게 지으셔야 되고, 디자인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거 돈 들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돈이 보니까 총 170억 들어가네요, 땅 매입까지 합치니까. 이런 큰 돈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디자인도 예쁘게, 그 사람들이 신경 쓰고 하는 거지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만일에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물, 유산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건물들은, 보존할 수 있는 것. 저도 이 부분을 뭐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건 자체는 그런 조건이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땅을 매입을 하시고 건물을 좀 더 키우시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이걸 승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변경을 급하게 하시더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건물이 반듯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는 보기 싫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땅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묘하고 대지하고 있는데 묘지의 땅 지가하고 대지의 지가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평당, 제곱미터 당 16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협상감정 의뢰했을 때,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목은 묘지든지 대지든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이제 보통 농지나 묘지에다가 건물을 짓든지 하고 나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목 변경을 안 했다 뿐이지 그 가치가 지목이 묘지라고 해서 옆에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감정이 매겨지는 거죠.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지는 대지하고 똑같습니다.
심청보위원
똑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똑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활력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부지 매입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늦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보고회 때도 시간이 없다면서 이걸 그냥 최초 설계한 대로, 토지 매입 못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 안 하고 몇 년 뒤에 공모사업 다시 해서 새로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지 매입비를 해 주고 하니까 앞으로 할 때도 설계를 해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면적을, 1층 면적 자체가 30~40평은 늘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꼭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삼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으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더 이상 짓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만큼 준비를 해 온 상태에서 하면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 변경은 어차피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배영태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본계획 구상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하면 기존에 부지가 아무래도 좀 넓어지고 하니까 그때 가서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다시 저희들이 또 이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행계획 할 때 또 따로 하니까 과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타이밍을 봐가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설명 못 드린 의원님들한테 다시 좀 시간을 내서라도 설명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위원회에서 아마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 매입을 했을 때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칠곡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칠곡군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칠곡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안 제6조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역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반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7쪽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 총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모두 협의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5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기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 및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배경 등을 볼 때 재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 구역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우선주차구역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효성 확보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이 부분이 이렇게 도색을 한다 이 말인가요? 도안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바닥에 도색하고 앞쪽에는 표지판.
심청보위원
표지판도 하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건데, 이렇게 도색까지 하려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면수가 사회복지과 13쪽에 보시면 현재 368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꼭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간판도 세우고 하는데 이렇게 꼭 도색할 필요성이 있나 이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가보훈처에서 원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2023년 11월 6일 날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했을 때 저희들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지금 두 면을 도에서 설치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설치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기본 안에 그렇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안이 내려왔다 하니까 다른 말은 못 하겠지만 꼭 우리가 보면 장애인주차장 이런 식으로 간판만 해도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안이 내려왔다는 걸 억지로 또 우리 칠곡군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참고자료 사회복지과 14쪽에 보시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군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차면 권고 수가 한 6개지만 표지판은 바닥에 어차피 저희들이 표식을 하니 그 표지판은 한 개를 설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주차면적 권고에 대해서 6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82개니까 따지고 보면. 꼭 표지판 3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6면을 다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지, 조정을 해야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경상북도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30면에 1개씩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경은 80면, 안동하고 영천은 100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권고사항은 6개이지만 회계정보과나 이런 데에서 검토해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변경을, 예를 들어 150면에 1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경하면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는 30면에 1개씩 하라고 되어 있었고, 권고사항이 그렇고요.
심청보위원
칠곡군에 그러면 몇 면에 한 개씩이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0면에요. 도하고 영덕은 또 30면이고 해서, 저희들이 호국 평화의 도시이고 해서 30면에 1개로 좀.
심청보위원
우리가 좀 배려해서, 호국의 고장이고 해서 배려해서 많이 하는 택이네요,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호국의 고장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줄여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감안해서 좀 필요한 데는 그 면을 조금 상시적으로 이걸 해서 줄일 데는 줄이고 또 많이 필요한 자리에는 좀 많이 필요하다 하면 설치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잘 한번 판단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호국의 고장인데 30대에 1대 정도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6면이라 했죠? 우리 칠곡군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군청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남부주차장이라든지 북부주차장에 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14쪽에 보시면 왜관 남부공용주차장에는 주차 면수가 이제 154개라서 권고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자리만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차하면 요금을 내잖아요? 거기에 혜택주는 건 또 한 개도 없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권선호위원
아니, 같이 하면서 상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거기 조례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유공자 감면조항이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해 주는 거, 예우를 해 주는 거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또 우리 관공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유공자가 전부 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한번 꼼꼼히 찾아갖고 해 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장애인주차장하고 지금 국가유공자주차장하고 임산부도 공용주차장에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3개나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한에서는 그쪽에 우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주차장에 비어있으니까 장애인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비어있을 시에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주차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대수는 만들되, 국가유공자가 다섯 분이 왔는데 4개밖에 없어서 한 개가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장애인 주차장이나 임산부 주차장이 같이 비어있을 때는 댈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일반 차들도 거기 댈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는?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선호위원
없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대면 안 되겠죠?
오용만위원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이 3개라도 같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구역에 저희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률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구역에 국가유공자가 대는 거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또 댈 데가 없으면 몇 바퀴 돌고 이걸 하다 보면 불만이, 비어있는 자리는 눈에 보이고 자기는 못 대니까 이제 불만을 하지 싶어서 그냥 질의먼 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게 약간 좀 문제점인데 위반자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 보니 약간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권고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용만위원
좋은 내용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잘 해가지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오용만 위원님의 말씀 참 좋은 의견인데, 사실 주차장이 어디 가보면 주차장이 좁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데는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방금 오용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같이 상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러면 서로가 좀 필요한다거나, 그러면 주차 면도 이렇게 많이 빈 공간으로 놔두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좀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심청보위원
아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도 다니다 보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칠 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니, 가보면 행사장이든지 어디 읍면 청사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장애인 주차장들은 많이 비어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심청보위원
비어있고, 또 방금 유공자에 대한 주차장을 또 만들면 이것도 결국은 차를 안 갖다 대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건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주차장에는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 대면 벌금이 나오죠,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10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있죠, 맞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산부인 주차 자리에 우리가 차를 대면 벌금 하는 게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현재로는 없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주차장 설치가 되면 일반인이 대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동 주차해 달라는 그 정도 권고밖에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권고밖에 안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권선호위원
예,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산부인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남자들도 산부인에 주차하는데 내가 보면 한 번씩 보이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권선호위원
그런 걸 주차 관리할 때, 주차하시는 데 아마 주차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군청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단속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예우를 해주는 거지 요새 애기 가진 분들 차 온 데 가지고 몇 바퀴 돈다든지, 또 장애인이 자기 자리에 주차할 자리에 자기가 못 대가지고 멀리서 오시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이것도 새로 만들면 현실이, 다른 사람이 대면 또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 봐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장애인주차장 그다음에 임산부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전부 다 우대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같이 만들어진 거,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반인들 주차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검토를 좀 하자고 우리 군만이라도 요청 좀 해 주시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국가유공자의 표시하는 부분에 우선 하는 명패를 지금 바닥에 도색하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유공자 유족으로서 이 명패가 있는 여기에다가 차를 밟고 들어가고 사람이 발을 밟고 하는 것은 조금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앞에다가 푯말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여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가보훈처에서.
김태희위원장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거는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를 좀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국공립왜관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칠곡군 국공립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칠곡군 보둠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대상 시설인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은 98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왜관읍 달오3길 67, 현재 위치로는 23년 3월 31일 이전하였고, 21년 3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김동호 씨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하여 면접을 통하여 원장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9월 중 모집 공고 후 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해 10월 선정하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으로 2024년 예산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2025년부터 5년간 총 21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8, 군비 12% 부담입니다. 다음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8쪽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대상 시설인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북삼읍 북삼로 115에 위치, 2014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20년 2월 3일부터 25년 2월 2일까지 5년간 우경미 씨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 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하여 면접을 통해 원장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9월 중 모집 공고 후 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해 10월 선정하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으로 2024년 예산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25년부터 5년간 총 21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8, 군비 12%입니다. 김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서병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5쪽과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왜관읍과 북삼읍에 위치한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과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5년간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두 어린이집이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먼저 왜관하나어린이집 질의해 주세요.
오용만위원
하나어린이집도 5년간 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 와서 이제 5년 정도 해서 한 업체가…… 천천히 할게요. 왜관하나어린이집이 5년간 이렇게 했는데 이 앞전에, 지금 심사하는 5년 이 앞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누가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용만위원
누가 한 게 아니고 기간을, 그때도 5년씩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2018년 12월 28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위탁 공모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위탁도 공모로 해라 다시,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라 하셔서 18년 12월 28일 이후로는 다 5년이고.
오용만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전에 3년이었습니다.
오용만위원
3년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두 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재계약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재위탁 공고를 하고.
오용만위원
그러면 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한 번 더 1회를 주고 다시 이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재위탁은 공모를 하고 재계약은 심사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은 이제 5년만 하고 재위탁을 하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무조건 다 공모로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거기 5년 동안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지금 처음 하던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하기는 조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공립 그 경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그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했는지 민간을 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린이집을 한 경력 기간을 평가하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은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가 이제 예산 지원이 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민간은 인건비가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가정은.
오용만위원
만약에 국공립을 하다가 민간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경영을 안 해 봐서 차이점을 명확히, 원장님들이 어떤 차이점을,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틀 자체가 국공립이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이라는 데서 조금 선호도 하실 수도 있고요. 관에 이제 군이나 뭐 여기서 한다는 그런 느낌도 강하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같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게 이게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따라서, 국공립도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전체 운영비는 국공립은 관에서 바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부모한테 돈을 줬다가 다시 부모가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거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좀.
오용만위원
그런 차이가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차이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래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국공립 신청할 때 신청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원생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택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선호를 하는지? 그때 그 당시는 원생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민간 어린이집 해도 수입이 좋은데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면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재를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크게 기피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원생도 적고 운영하는 데 조금, 지금 문 닫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많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민간하고 지금 가정이 문을 닫고 있고 사실 국공립 중에서도 지금 한 군데는, 어디라고 제가 이 자리 그거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지금 재정상 지금 원아가 많이 줄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저희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국공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 외에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사실 이게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원아가 많아야지만 자기들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할 수 있는데 국공립이라도 원아가 없으면 사실 운영에······ 지금 한 군데가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결국은 운영의 묘다, 그렇죠?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결론은 아이가 많아야 됩니다. 원아가 차야지만 되는데 지금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출생이 없으니까, 특히 또 영아가 많으면 저희가 선생님이나 이런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영아가 없으니까 애들이 지금 점점 줄어서, 이게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 가정 다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어린이 자체 숫자가 적어서 어려우니까, 하여튼 2018년도 그때 당시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선호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2018년까지 분석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까지는 아직 그 자료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때는 3년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6년을 했는데 지금 5년마다 재위탁을 하니까 교육에 이제 짧은 그걸로, 짧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려 하면 기간을 좀 더 줘도 되고 이러는 건데 오히려 좀 줄여놔서, 약간의 어떤 그때 당시에 서로 간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전해들은 거라 가지고.
오용만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국공립, 민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민간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거다, 개인 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거고 국공립은 우리 칠곡군에서, 우리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국공립도 지원은 해 주는, 100% 다 지원이 아니고 유아반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0% 지원해 주고 영아일 때는 이제 80%, 이게 비율이 다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간보다는 그래도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
심청보위원
많죠, 많으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 그러면 김동호 씨는 끝났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영원히 이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퇴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치열하겠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공고해서 접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좀 치열하지 싶어요. 왜? 민간들이 힘든 사람들은 그만두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치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뭐 예상은.
심청보위원
그러니 과장님, 치열하면 좋죠, 많으면요. 거기에 대한 부분 많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과연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잘 정리해서, 정말 이분이 우리 칠곡군의 국공립에서 유아원 애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겠느냐, 그만큼 할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죠,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잖아요, 아닌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안 들어갔습니다.
심청보위원
안 들어갔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담당 과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보육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고 그날 안 되시면 다른 분을 추천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청보위원
우리 과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우리 과에서는 안 들어가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심청보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 저하고 많이, 행정복지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룬 부분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물어보니 담당 과장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이 지금 선례적으로 계속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십니다.
심청보위원
그걸 떠나서 저는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혹시나 한번 만나게 되고 또 소집을 한다면 한 번쯤 잘 우리 칠곡군의 어떠한 사람이 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사람을 뽑아주시면 좋겠다, 의원으로서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례도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은 구성은 아직 안 했거든요.
심청보위원
예, 구성하거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공립의 원장이 한 번 그 자리에 오게 된다면 그 자리가 평생의 직업이 되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내가 쭉 살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들어오시면 거의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시더라. 이런 부분 좀 명심을 좀 해서 그거는 다음에 질의에 내가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민간위탁 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물론 유아원생들이 적지만 추계서나 보유하고 있는 정원을 보면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과연 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추계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금액은, 저 교사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요.
심청보위원
상승률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잘 하도록……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보통합 이게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뭔가 결정을 하기가.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법령은 정부조직법은 작년 12월에 이미 개정됐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교육부에서 올 연말까지 다 개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 모든 것들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심청보위원
맞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심청보위원
아니, 넘어갈 때 넘어갈 거라도 우리가 관리할 때까지는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들도 좀 잘 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보면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잡아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2년마다 저희가, 그 기간이 2년이라서, 올해가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심청보위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는 옛날에는 거의 그분이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주세요. 잘 판단해서 우리 칠곡군에,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사람한테 뽑아주시면 좋겠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이거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변경이 돼서 우리가 5년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때 어린이가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용만위원
약 400명.
권선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이 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300명, 4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당시에는 몇 개였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18년도에요?
권선호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맨 저희들 똑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몇 개가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국공립.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이 18년도에 1개 빼고 8개.
권선호위원
8개. 지금도 매나 8개 그대로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은 2021년도에 서희아파트 들어서면서 거기 한 개 생겨가지고, 18년도까지는 7개, 19년도에 휴포레하고, 2021년도에 서희아파트 오면서 2개 더 늘어서 지금 총 9개.
권선호위원
그런데 어린이 숫자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거는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있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돼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7월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 파악돼 있거든요. 현재 하나어린이집은 지금 현원이 62명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은 35명, 희망이 40명, 행복은 25명이고, 샛별이 21명 그다음에 저희 보듬이나눔이가 36명, 지천이 지금 17명 그다음에 휴포레 36명, 서희가 42명 이렇게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어린이 몇 명 정도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단순 숫자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영아가 있으면 영아에 대한, 영아는 더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더······
권선호위원
2명에 1명이라든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명 당 더 많아야 되고 또 그 연령 이후로는 또 숫자가 다르고 이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지금 문 닫는 데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게 어린이집이죠? 학원하고, 그렇죠? 어린이가 그만큼 안 태어나니까 그러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최고 많이 늘어나는 게 복지시설, 어르신들 가시는 데고,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려 하는지 구상한 건 혹시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애들에 대해서.
권선호위원
국공립 민간부터 다 해가지고 어린이한테 우리 군에서 뭐 해주려 하는 거 혹시 생각한 것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보통합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를 지금 교육부에서 방안이 몇 개씩 내려와서 이쪽 집행부 여기에서 지금 자꾸 저희가 의견을 어떻게 내냐, 이 예산을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냐, 교육부로 넘어갈 때.
권선호위원
교육부가 내일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안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거라든지 모든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교육부에 넘기면 어린이한테 혜택이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따로 전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그거 하는 건 없고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에도 교육부로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있어요? 어린이한테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있잖아요? 예산 추경 때 저희가 설명드릴 건데 그 특구 돈이, 교부금이 내려와서 여기 어린이집들한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돈을 배정해 줄 겁니다. 좀 애들한테, 양질의 있잖아요? 어린이집별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하라고 지금 그거 계획 8200만 원인가 추경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 거 애들한테 해 주고요.
권선호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서류를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넘겨주면 가는 자리도 아이들한테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과장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설명도 잘 들었고요. 거의 뭐 앞에 했던 이야기가 거의 뭐 뒤에 했던 이야기와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우미경?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분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되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69년생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55세?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69년생입니다.
심청보위원
55세,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36명이다, 24명이 부족해,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물론 민간도 잘 하고 있다 하는 건 느끼겠지만 서비스에, 또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유아들이 몰릴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과장님, 그 말 맞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교육의 질이 높아야지.
심청보위원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관내 학교들이 많지만 특별, 부모님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학교는 어린이집 말고 고등학교도 실적이 좋고, 보면. 입시 결과가 아주 좋고, 열정적으로 하면, 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좋고, 좀 덜 신경 쓰면 아무래도 조금.
심청보위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은 사실 좀 등하게 하고 있다. 국립이라 하면 다들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다 모든 부분이 지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뭔가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 의원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 번쯤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인원은 적어도 비용추계는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다, 아이들은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기로는 아직도 나이가 55세이기 때문에 좀 여유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장이 계실 때 민간에서 더 하고 싶어도, 원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서로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실제로 제가 그렇게 들어본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심청보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매일 넣어봐야 뭐 또 우리한테 안 오고 뭐 우리는 들러리뿐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좀 뭔가 인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도 좀 한 번쯤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안 맞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과장님께서 칠곡군의 우리 애들에게, 물론 방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통합 문제 때문에 어수수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앞에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유지 관련해서는 그런 관리 못해서 정원이 주는 수도 있다고 또 봅니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약목 같은 경우에는 줄고 싶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애를 안 낳습니다. 영아가 지금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없고 지천, 신동, 가산 이쪽으로 가면 거의 없어서 운영을 못할 지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심사에 반영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심사기준표를, 이제 생각났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 그때 당시에도 한 번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가 있어서 그때 심사 기준을 박경주 과장하고 심도 있게 해서 채점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쪽에 조금 쏠리는 기준표가 있어서 채점이 4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점짜리나 조금 세분화하면서 채점을 이렇게 바꾼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심사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도로 이전하기 전에 잘 그거 해가지고 이 기준표에 미달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정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을 3년을 했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올 초에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원을 어떻게 늘렸느냐? 선생님도 숫자도 적고 처음엔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제 다른 민간에 가다 보니까 교통이나 그런 게 좀 불편하고 하는 거를 국립어린이집에 해소를 해버리니까 거기로 다 가버리고, 거기하고 보듬이나눔이하고는 거리가 5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걸어가면 한 50m도 안 됩니다. 그 차이인데도 이제 거기는 정원이 계속 늘어갔고 50m 밖에는 그래도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 인근에 국공립 2개 또 민간이, 가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3개가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50m 사이를 두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는 거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진짜 거기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튼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선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희아파트에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서희 아파트는 정원이 60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현원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36명.
김태희위원장
둘 다 똑같네요, 그러면.
오용만위원
아니요, 서희아파트.
김태희위원장
서희아파트에 있는 국립어린이집에 정원 말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서희아파트, 죄송합니다, 보듬이나눔이를. 서희아파트는 지금 49명에 42명요.
오용만위원
첫 해에는 8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북삼도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 60명 중에 36명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어린이집을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한 10명당 교사가 1명인 것 같아요, 평균치를 보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했을 때 보면 왜관 하나어린이집은 담임교사가 7명이고요.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서 있는데 보니까 하나어린이집은 79명 정원에 64명, 담임교사 7명. 그다음에 보듬이나눔이는 60명에 36명인데 담임교사 6명,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명 조금 더, 11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64명이니까 큰 지장은 없는데 보듬이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교사가 6명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또 이제 영아반이 4반에, 유아반 2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36명 속에 영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다 포함이죠.
김태희위원장
포함돼서 36명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영아반이 4반이 구성돼 있고 유아반이 2반 구성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침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교사 수를 배정해 주는 그대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영아는 인당, 교사 한 명당 몇 명 정도 배당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3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유아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
김태희위원장
뭐, 나중에 한번 자료 만들어주시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현원 봐가면서 예산 지급하는 부분들 관여 좀 해 주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오용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에 따라, 원장에 따라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멀어도, 걸어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차들 이용해서 데리고 오는데 관리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민간도 있고 또 가정도 있지만 그 세 개를 놓고 주변을 이용한다 하지만 사실 민간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국공립에 대한 부분은 원장들 지원을 다 해 주고 이래도 돈 나오고 저래도 돈 나오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채우고 못 채우고는 어린이집의 모든 부분이 마인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서희에 8명 있다가 지금 거의 100%를 다 채워간다 하면 그만큼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부분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듯이 원장들이 가만히 있으면 밥이 입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심사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국공립 왜관하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