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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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91쪽 보훈단체 지원금 적정성 확인 관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은 보훈단체장 협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9개 보훈단체에 총 1억 6,2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급 결정은 단체별 사업내용, 회원 수, 단체별 특성, 보훈단체 등록 연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단체별로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2쪽 보훈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장 협의회에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탕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정기적 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동희망복지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활동 가능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현행화하고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희망복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위원을 발굴 및 위촉하고 교육, 의료,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내 1인 가구의 연령, 직군,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권역별 소통 공간 조성, 유관기관 간의 소통체계 구축 등 앞으로도 구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에 홍보방법인 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방법 외에 카카오톡, 블로그, 당근마켓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푸드뱅크·마켓의 위치를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동대문구 제2재활용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푸드뱅크·마켓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향후 푸드뱅크·마켓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을 시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1쪽에서 194쪽까지, 그리고 24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지, 복지정책과 191쪽에서 194쪽.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94쪽에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거 하나 있죠? 우리 동대문구에 용역 조사한다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신…….

성영

정성영위원

무슨 조사를, 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요. 타 구에서 진행한 상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 상황들을 한 번 보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시대 또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진짜 복지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했어요. 좀 창피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인 가구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50대 남자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됐어요, 악취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또 1인 가구가 어떤 형태에서 살고 계시는지 진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월 희망풍차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오는 쌀과 반찬 이런 거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지하 단칸방에서 진짜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 찜통더위에 저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가보면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반가웠는데 우리도 다 나이 먹고 가는 세상에서 진짜 어렵게 독거노인으로 사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조사를 하셔서 여기 나온 대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진짜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동희망복지는 있잖아요. 아까 새로운 희망복지 회원을 섭외해서 모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희망복지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괜히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외부인 초청해서 회비나 내고 같이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동에서 희망복지하시는 분들은 통장도 있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잘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희망복지 회원은 그 동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진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폼 잡지 않고, 그런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물론 보훈자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옛날에 전농2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농1동에 있습니다. 전농1동에 있죠? 전농1동에 있는데 여기에 무슨 강당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래교실도 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노래교실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못 하게 합니다. 물론 보훈회관이 보훈자들을 위한 회관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서, 지금 10년 이상 하시던 거를 못 하게 하면 지역주민은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탕 문제 있죠? 지금 전부 아파트가 세워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전농동 가보면 목욕탕 없어요, 답십리에도 목욕탕 없어요, 사우나라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시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차 태워서 멀리 안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전농동은 더 그렇습니다.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사람들은 실내에, 주택에 목욕탕이 좋은 게 있고 하겠지만 개발 안 된 데는 열악합니다. 지금 9구역 이런 데에 목욕탕 없습니다, 집 안에. 이런 분들이 목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옛날에 노인정에다 목욕탕 시설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보훈회관 목욕탕을 그때 이용하게 했는데 또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십시오. 보훈회관이 보훈자만을 위한 회관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는 목욕탕은 회원들로만 이용하게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협의회 회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회원들이 주간에 이용을 하면 조금 시간대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은 아침반을 해주든지 새벽반, 할머니들, 어르신들 일찍 일어나셔서 9시 전에 목욕하고 가시면 되고 퇴근한 다음에 가시면 되고, 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본 위원이 굳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193페이지 동희망복지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요한 지적을 전 위원회 위원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원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높은 질로 그것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위원회, 물론 모든 동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많은 위원회에서 실제로 타 단체와의 구분이 잘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그것은 희망복지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근거가 있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질이 조금 더 개발되거나 많이 고민해 보면 분명히 차별성을 가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런 분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인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면 질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4페이지 1인 가구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지난 3, 4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 확인한 눈으로 본 것이 고독사로 119차량이 와서 정리하시는 모습을 3번인가 4번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6개월 이상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고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1인 가구 지원센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족센터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구민행복센터 안에 2층, 거기서…….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자체의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족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가족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한국사단법인 실천운동,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답변에 보면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 1인 가구 지원, 권역별 사랑방 소통 공간, 권역별 사랑방 소통 공간 언제 만들려고 하십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싱글벙글 사랑방이라고 해서 경동시장 신관 청년몰 안에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올 하반기에 곧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슈대응형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의 대상은 분명하게 청년과 노인층으로 구분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장년층이 경동시장 청년몰 있는 데 가서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계획이 틀린 거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이지 않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물론 좋은 말씀은 많이 써 있고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일 수도 있어요. 권역별 사랑방 소통 공간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몇 개가 있든지,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사시는 청량리 어디 어디,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많이 가는 데, 물론 청년몰이 될 수도 있지만 청량리역 앞에, 학교 앞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에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 거기다 하나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갑니까? 그리고 SNS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의 놀거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고독사 이런 분들 분명히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SNS도 중요하지만, 밑에 써 있기는 해요, 온·오프라인 매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정된 비용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책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팸플릿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홍보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면,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현 추세에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다른 데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구민에게 결정통지서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의무와 설명서가 기재된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여 수급자가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시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이 수급자와 상담 시 부정수급에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소득 등의 발생 시 반드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부정수급 신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 조치하여 부정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요새 기초 수급자들이 많이 늘었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히 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변동기준이 변할 경우에는 많이 하고요, 지금은 특별히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렇게 보면 대상자가 아닌데 만약에 고급 차를 모는 사람도 있고,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이나 100,000 중에서 일부 외제 자동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부에 의해서 수급자 관련되는 사람한테 자동차 있는데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A라는 분이 어떤 외제차를 모는데 명의가 다른 것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위생과장 계속하시지 여기 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상, 그리고 개인 인적사항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든지, 예금에 통장이 얼마 있든지, 그리고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든지 그 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고 그 외에는 조사가 안 되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할 수는 없고 가끔 저희들한테 부정수급자라고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게 부정수급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경찰서에 고발 의뢰, 수사 의뢰를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선정이 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이나 직원이 그분이 신청은 안 했지만 어렵다, 발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10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개인 통장에 예금이 얼마 이하 있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하는데 항목이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일반적으로 얼마다 하기는 그렇고 금융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0cc인가 해서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국민기초수급자가 된다,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는 필요 없고 2023년도에 부정수급자 적발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생계급여가 한 95가구 정도,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170가구 정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회수 처리하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3차에 의해서 납부하라고 독촉하고요. 여기에서 최대 3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일부는 분할해서 납부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실 납부 독려를 해도 어려운 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납부 독려 외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몇 년 지나면 잉여 처리되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상 5년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최대한 납부토록 계속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통장에 얼마 이하 있어야 되냐고 문의를 한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갑자기 본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긴급자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 지원하는데 그분들한테 통장 조사를 다 하잖아요.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해줍니다, 어떤 때는 3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문의를 했는데 실제로 긴급 병원비 지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서 암 수술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김철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2년 만에 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쭤볼 게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겠지만 일용소득이 있음에도 신고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숨은 일용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요, 일용소득도 하나의 항목인데 일용소득은 통상 국세청 통해서 1년에 저희들이 2번 통보가 옵니다. 2번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지금 9월인데 그분이 한 4월, 5월에 있으면, 초과했으면 이미 발생하고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늦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분에게 통보를 하면서 우리가 통보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견 제출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분이 일용소득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납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안내 홍보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국세청이라든지 소득이 노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노출 안 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무슨 혜택이 줄어든다. 그래서 업주한테 급여를 신고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많은데 이런 숨은 근로자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신고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16,0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의 공적자료나 공부에 의하지 않고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적자료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정수급자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1차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그게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부정수급이나 어떤 타인 명의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랑은 직접 이거는 아닌데 연관돼서, 좀 기회가 돼서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 정말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자료가 미비해서 정말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도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적인 자료 외에는 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완화돼서 어르신 분들이 실제로는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수십 년 전에, 사실상 안 사시는데 서류상 이혼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그분하고 어떤 건강보험 자료, 주민등록 자료 그것을 다 확인해서 명확하면 저희들이 예외로 해서 그분들도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하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고 수급자분이 가능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녀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것도 해주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명확하면, 그게 오랫동안, 아시겠지만 가정 형편상 수십년 전에 나가서 부양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공적자료나 아까 그 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또 한 가지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양을 못 하겠다는 서약서도 써내잖아요, 그러면 또 해주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몇 번 보내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모셔야 되는데 저도 어려워서 못 모십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 안 끝났죠?

영숙

최영숙위원

예, 안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하고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부정수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한테 한 번 가보시라고 하면 거기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올릴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공동육아방 영유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대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 공동육아방 설치 시 적정장소에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점별 공동육아방 운영 시 입지 조건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영유아와 양육자가 균형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시 기존 육아방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다자녀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다자녀 사업으로 다자녀 입학축하금 및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원,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을 둘째 출산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의 가사 서비스 지원을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및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막내 나이를 13살에서 18살로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학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희망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국·공립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인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행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19개소가 선정되어 미충족 정원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노후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비 지원과 디지털을 이용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화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동행어린이집 중 서울형 신규 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폐원 위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6쪽에서 198쪽까지, 그리고 244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육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인 건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건물에서 하는 겁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데도 있고 배봉산 숲속도서관 1층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구 파출소 자리, LH 임대 자리에서 하는 데도 있고 행복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파트 안에는 없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아파트는 더푸른빌이라고 제기 2호점, 거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대다수가 행복도서관, 청량리동 주민센터, 그리고 배봉산 숲속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만들면 아파트 동대표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든요. 특정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서 한다는, 다른 시설물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자녀 지원사업 발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3, 40년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준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대책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출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들의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이 문제고 공부가 문제고 앞으로 진로가 문제기 때문에 30살 돼도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하니까, 지금 출산도 해놓으면 애 교육 문제도 있고 자기들의 먹거리 문제, 앞으로 주택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다자녀 지원 사업에서 2명, 3명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오둥이는 얼마 지원합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오둥이요? 저희가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첫째아 출생 200, 둘째아 이상 출생 3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 줍니까? 제가 그거는…….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서 아기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6명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애가 좋아서 낳았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낳은 게 아니야.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하고 또 대화를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애 셋 낳으면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오둥이 엄마가 “48평은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녀를 다출산하면 애들 키우는데 복잡하니까 생활수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28평에서 애 다섯 데리고 바글바글거리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도 정부에서 좀 세워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출산만 많이 하라고 하지 정확한 정책 수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수조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진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아동청소년과에 발령받은 방종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99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연 2회에서 4회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실시한 이용자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이번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 지원 사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조·중·석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데 좀 더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아동보호팀과 동주민센터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아동 보호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힘쓰겠으며,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정상적인 양육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환경 개선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는 같은 건물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은 층에 적십자봉사관과 일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설 등 장소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이 필수사항으로 2024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2025년 본예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또한 인증 관련 각종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2025년에는 아동친화사업 정비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9쪽에서 201쪽까지, 그리고 24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99쪽에 아동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키움센터는 아파트 단지에 거의 있습니다,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에 예산을 서울시에 부탁해서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서 주민들한테 옆에 개발 안 된 단독주택 아동도 받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회신을 돌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차장을 이용하니, 아동 데려와서 누가 주차장 이용하고 갑니까, 애 내려놓고 가지.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니 뭐니 이런 반대가 심했습니다. 보통 아동키움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개인 건물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니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내에 아동키움센터가 있으면 외지인은 잘 못 들어갑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아파트 주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제적인 분야도 있거든요.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50m 이내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거기는 특정 저소득층 대상이 키포인트다 보니까 일반 아동, 일반주택에 사는 일반 아동들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쪽에 있는 키움센터에 사실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키움센터에 일반 아동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눈에 띄는 불이익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간격을 없애기 위한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주택, 아파트가 아닌 곳에 키움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든지 서울시에 제안을 하든지 해봤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키움센터는 공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에서 받아서 그게 OK가 되면 키움센터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키움센터 최소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가 최저는 20평 정도고 권고사항은 24평 정도 됩니다. 20평은 너무 작고 보통 24평 이상은 돼야 아마 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대왕갈비 옆에 건물하면 예산 분명히 따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하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거기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 해준다고 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영

정성영위원

예산 준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는 그 규정에, 그 규정이 아마 많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가 구청 앞인데 홈플러스가 유해업소도 안 되고 식당이고…….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 호프집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호프집 따지면 GTX 어린이집 앞에 만드는 거는 유해업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키움센터가 일반 소외된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바로 인지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있지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으로 하면 940명 정도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학기 중에 석식은 저희가 지원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석식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이 아동만 사는 애들을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도 결식아동이라고 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의 정의는 폭넓은 정의인데요. 맞벌이하는 부부, 부나 모가 장애가 있어서 아동 양육에 지장이 있는 그런 가구 중에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구, 그래서 되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동이 몇 명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맞벌이하는 분들은 월 수입이 더 많은데 결식아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맞벌이하는 분들이 자기가 맞벌이하기 위해서는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보모를 두든지 사람을 채용해서 애들이 공부하고 쉬고 먹을 수 있는 그거를 해주고 맞벌이를 해야지, 그렇다고 결식아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벌이한다고 모두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란 이유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동에서 담당이 심사를 합니다. 해서 이 가구는 결식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결식아동 석식은 식권을 줍니까, 식당을 정해줍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가는 게 있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경우에는 거기서 석식을 받게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식권을 어느 식당을 정해서 주는 건 없고요? 바우처로 주는 거는 본인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꿈나무카드라는 형태로 나왔는데요. 월 충전을 하고 이월해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에 9,000원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본인이 그 카드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면 CU 가서 컵라면을 사 먹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9,000원 한도에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음식점으로 등록된 모든 업소가 되고요, 동대문구는 약 3,600 업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연결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아이들 쓰는 바우처카드 있잖아요. 그 바우처카드가 조금 다르죠, 일반 카드하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다르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물론 그 카드를 사용할 때 결식아동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쓸 때 옆에 친구가 같이 있거나 그러면 좀 쭈뼛쭈뼛하고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나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냐하면 굳이 바우처카드를 결식아동이라는 그런 어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표가 나게 좀…….

영숙

최영숙위원

표가 나지 않게 일반 카드처럼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아이들이 그런 게 신경이 쓰이고 하나 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게 원래는 식권 형태로 처음에는 했는데 낙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우처카드 형태로 바꿔서 지정업소가 아닌 일반업소…….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으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나마 이게 한 건데 그래도 아직은 그 카드를 대놓고 쓰기는 좀,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카드 안에 내장돼서 한다든지 해서 표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바우처카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인데 아이한테 줬는데 그것을 부모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현장에서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줬는데 실제로 아이는 굶고 있고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고, 빵 사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45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관련된 내용, 과장님 이거 필요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유니세프 아동 인증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3개 구만 빼고 다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인증의 의의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관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건 대외적인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유니세프 아동인증도시로써 우리가 아동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유니세프에서 한마디로 인증 받은,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는 이거, 이거, 이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인증 자체를 받는다는 것은, 인증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있는 도시다,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큰 틀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 상태 실태조사서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총 4가지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민의견 수렴, 아동요구 확인조사 이 세 개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민의견 수렴, 아동요구 확인조사.

박남규위원

아동?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요구 확인조사.

박남규위원

요구 확인조사.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 3개를 포함한 용역을 저희가 줘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플러스 아동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실태조사 세 가지 들어가는데 표준조사, 확인조사, 하나 중간에 뭐였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요구 확인조사, 시민의견 수렴.

박남규위원

시민의견 수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표준조사, 의견 수렴, 요구 확인, 정확하게 이렇게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내용 하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와 또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자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대한 의식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4개년 동안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서 아동들에 대해서 표준조사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아동요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상식선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거 우리 과에서 안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100%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과에는 현장에 각 동에 담당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과에 담당자분들 계실 거고요. 100% 동일하게는 아니어도 30%, 50% 이 정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거꾸로 정책,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이겁니다.’올라와서 과에서 정책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의 순서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박남규위원

국장님, 하고 계십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동복지정책이 사실 그 프레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하고 또 우리 구의 아동복지정책하고 사실 완전히 물려서 접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의 어떤 정책에 참여라든가 제한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동친화도시여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만일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할 걸로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사실 정책이 외부에, 저희 동대문구의 정책이 외부에 표현될 때 ‘우리 아동복지정책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결국 하는 거는 동일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공신력에 관련된 문제여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를 인증하는 인증, 재인증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평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실태조사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게 했나, 제대로 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니세프 돈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들어가서 하면 된다. 거기에서 우리 이미지 좋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용은 이렇게 되고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인증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약 9개월에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5년도 예산에 태운다고 해도 사용해서 2026년도에 들어가는 거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는 곳은 유니세프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관련 자료를 내면 유니세프에서 이거에 대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추가 보완 요구자료를 9개월 동안 계속 요구를 해서, 1차, 2차, 3차 쭉 요구해서 거기서 인증에 충족할 때까지 저희가 서류를 보완해서 최종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한 번 되면 5년 동안 인증을 받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4년입니다.

박남규위원

4년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이게 2020년도에 받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타 구 인증 용역 비용을 보니까 5,500에서 6,500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큰 비용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전액 삭감되어 인증 절차를 추진하지 못함.’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추진을 못했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을 해서…….

박남규위원

5,000, 6,000정도 되는 비용인데 삭감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과에서는 올렸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첫 번째,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거나, 설명 제대로 안 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돈이 삭감이 됐죠? 두 번째, 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도저히 설명이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장께서 분명하게 ‘이거는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재심의해서 살려드립니다. 이거 구청장 요구 안 하셨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박남규위원

문서에 이렇게 남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디테일들은 다 빼놓고 하면 심의하면서 구의원들이 삭감했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나오면 이것이 옳은 겁니까?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야지, 구청장께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하게 있겠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그거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것을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문서에 잘못 써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앞으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어떤 예산이어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래저래서 합니다.’라고 설명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아쉽네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는 것인데요. 역사가 10년, 30년, 50년 지나면 누군가는 그 내용 실제를 모르고 워딩만 봅니다. 책에 써 있는 글자만 봅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 말이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동행과로 승진 발령받은 박은영입니다. 우리 부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입니다. 경로행사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행사 추진 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에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이 속한 경로의 달에 동별로 개최하는 경로행사를 마을축제와 통합 운영하거나 인근 동과 함께 진행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업체 다양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보수업체 수가 2022년 3곳에서 2023년 9곳으로 늘었으나 관내 다양한 업체가 개보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례별로 다수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통합 발주하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수의 경로당이 포함된 공사를 많이 수행한 업체일수록 공사 건수가 실제 내역보다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철저 사항입니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 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끼니 해결뿐만 아니라 안부를 묻는 등 고독사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4개의 수행기관에서 345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도시락 배달 시 보냉가방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배달 즉시 섭취하실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배달 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의 도시락 미수령이 확인되면 수행기관에서 저희 동행과로 연락을 주시고 동행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어르신 안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도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도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소 승인 문제 때문에…….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오고 싶은데 텃새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오고 싶은데 거기 있는 분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일반 노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못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노인지회랑 얘기해서 많은 회원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치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많이 교육을 하셔야 될 거 같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경로당 회원 수가,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부풀려져 있는 게 많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래도 식사하시는 분들은 내역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걸로 아는데, 밥통을 30인분을 해줬더니 25명이 먹는다는데 10인분으로 바꿔달라고 왔기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10명 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잘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부드럽게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 체크 한 번 해보시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현황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밥통 30인분을 갖다 줬더니 20명이 안 먹는다는데, 10인분으로 바꿔달라는 게 말이 돼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회원 수 같은 거 정확하게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 구립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립 경로당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아둔 회비도 있어요. 노인정 회비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면 텃세가 좀 셉니다. 텃세가 세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그 동네 아닌 사람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실태조사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지역에 구립 노인정은 만약에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 어르신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런 거 좀 조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미안위브 아파트 제2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위브 동대표단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동대표가 함부로 래미안위브 아파트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잔디 인도를 까부수고 보도블록으로 바꾼다고 하고,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해서 인도를 잔디 깔아놓으면 좋은데 그걸 또 뒤집어 엎는다고 하고 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대문구청 주택과에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노인정 회장님도 사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2노인정에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원금 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자체적으로 주는 거를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던 걸 중단하면 아파트 노인정에 계시던 분들은 식사할 때 더 맛있는 반찬도 해 드시고 또 음료수도 드시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파트 노인정 관리 상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동행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경로행사 합동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행사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의견 주신 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결과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경로행사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 각 동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가 경로행사를 했을 때 아까 보면 보조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경로행사를 하나로 해서 통합을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여름이 되면 삼계탕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단체에서 다 하다 보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셔서 드시거나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값어치가 좀 많이, 희소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각 동별로 취합을 하셔서 주민센터랑 상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회별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또 우리 동에서도 경로행사를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작년에도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건 동별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아니면 동에서 많이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경로행사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차라리.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더 좋아하시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차라리 1년에 나눠서 크게 한 번 두 번 하든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 좀 하셔서 조금은 내실 있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통합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의견조율을, 수요조사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동마다 의견이 너무 의견이 달라져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5쪽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집,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10개소에서 총 346명을 대상으로 화재 및 응급 심폐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5개 어린이집에서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CPR 풍선모형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안전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단체 30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안전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응급처치,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유아,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험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6쪽 제3종 시설물 중 D급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2년, 2015년, 2018년 총 3회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6개소를 3종 관리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명빌라 1, 2동과 용수장 여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관리 소관 부서인 주거정비과와 건축과에서 전문 구조 기술단을 통해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한 블록체인기반 이용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통해 건물의 기울기, 균열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건물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주와 토지 소유 공동 소유자 간 분쟁으로 구체적인 보수 계획 일정 및 계획을 정하기 어려우나 관리 주체에게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바로 할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전화 신고한 거 아시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일단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이지, 그때 두 번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 분은 어르신…….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말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와이어 끊겨가지고…….

성영

정성영위원

예.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의원님 전화 받고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했고요.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상유무를, 물론 가을 10월까지 운영을 하지만 그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책에 없지만 시설물 안전관리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보라색으로 전부, 햇빛 가림막 있죠, 건널목에. 이걸 보라색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햇빛 가림막 그거는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별 일이 없으면 5년 정도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5년 안 된 거 왜 다 바꿨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색상만 일부, 노후화되고 가림한 상태를, 물론 제가 와서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구청장이 보라색 옷 입고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햇빛 가림막 그것까지 전부 보라색으로 바꾼다는 거는, 시기가 됐을 때 바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안 되고, 그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건 예산 낭비고, 그러면 교체를 할 때 되면, 평소에 안 하면 교체할 때 그 시설물이 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천막만 바꿔버리고 놔두니까 와이어줄이 끊어져서 사람 다치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추가, 그때 사고 이후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곧 시작할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동대문구민이 통행에 불편함, 다니면서 사고의 불편함, 그리고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공사장 사고의 위험성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과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그런데 참고로 모든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책임의 총괄 부서인 건 맞으나 기관이 해야 될 업무 역할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07쪽 스마트팜 설치 계약 철저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설치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에 있어 계약 추진 시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스마트팜의 교육지원과 이관은 관내 유치원과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있을 시 교육지원과와 협의 하에 이관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식당 앞에 하고 보건소 들어가는데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하 1층과 지하 2층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건소 앞에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민원실과 보건소 연결된 곳에 3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 2층에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전문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업체 아무나 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무나 한 건 아니고 수경 재배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하였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보면 거기다가 토마토를 심어 놨나 하면 그거 썩고 뭐 하면 썩고 말라죽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예산 낭비구나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철거하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철거계획은 아니고 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로 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유치원하고 초·중·고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금 검토해서 이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관을 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이관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식물을 심었는데 자라다가 말라 죽고 막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식물이 말라 죽는 거는 전부는 아니고요. 식재된 것 중에서 일부 몇 개가 약간 마르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문 업체에서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식물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고 그다음 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 기술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층에 관련된 거는 약간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 거는 체험이나 교육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스마트팜 설치하는 걸 딱 보고 어느 누구에게 청탁을 받아서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있지도 않던 드론팀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요. 이거 특정인한테 혜택주려고 막 만들면 안 돼요. 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를 운영하면 나중에 욕 먹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스마트팜 설치기기 우리 의원들 다 가서 봤어요. 지나가면서 보고 어디 가면서 보고 지하 가서 보고 다 봤습니다. 이거 말라 죽는 거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쁘게 잘 자란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죽는 게 많아요. 그러면 말라 죽는 스마트팜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그 애들이 그걸 보고 ‘아.식물은 자라다가 말라 죽는구나.’ 이것뿐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고 반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행한 지 작년 12월 말에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스마트팜 유지관리를 해왔는데요. 현재 한 8차례 어린이집에서 발아심기라든가 아니면 수확체험이라든가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수확된 거는 저희 구내식당에 매주 금요일마다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채식의 날을 운영을 할 때 식재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 한 5,000 정도인데요. 지금 1년 정도 해놓고 이거를 폐기한다는 거는 조금 이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리, 유지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폐기한다는 게 아쉽잖아요. 그리고 예산 낭비라고 또 질책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판단 잘하셔서 정책을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 스마트팜을 어디 몇 개 줬다는 거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맨날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총 6개라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9개 입니다.

박남규위원

9개 입니까, 현재 구청에 설치돼 있는 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1층에 3대 설치되어 있고 지하 2층에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전문성 의심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어떤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을 잘 유지 관리하는 전문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스마트팜 수경재배 기계를 우리는 하나에 5,000만원 정도 주고 산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총 9대를 설치했고 대당 430만원 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총 해서 5,000만원, 하나에 430.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44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00 정도는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계약해가지고, 아니면 월 계약해가지고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올 12월 말까지는 1년 동안 유지보수기간이라서 무상으로 지금 코디네이터 전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유지보수인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1년 무상이고요, 올해 예산을 잡아서…….

박남규위원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기계 유지보수 플러스 식물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잘 조성해서 약간 수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확하는 거 플러스 청소 플러스 물 배수 관리, 총 다 포함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계약서 좀 줘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계약서는 아니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입니다. 유지보수는 지금 시작을 안 한 단계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것은 수확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440만원씩 해서 9대 약 5,000만원, 그렇게 처음 계약을 해서 아직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과업이 남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저기 죽은 게 있다, 뭐가 있다, 마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유를 하면 이 업체가 계약 형태를 해태하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회피한다고 볼 수는 없고…….

박남규위원

해태, 회피가 아니고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초기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양액의 어떤 PH 조절 면에서…….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럼 거꾸로 보시죠. 440만원, 제가 알기로도 평균 한 대에 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그 기계를 어디다가 납품을 할 뿐인데 그 업체가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확인도 안 될 텐데 계약서에 이렇게 썼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는 약간 백화 현상도 있었고, PH 농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 현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식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포트 자체가 한 450포트 정도 되는데 그 450포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시들어 있어도 육안으로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코디네이터가 관리를 하고 난 후에도 저희 담당자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스마트팜 수경재배 업체가 많은가요? 대한민국에 한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지가 않은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전자공개 입찰했을 때 저희한테 입찰 들어온 게 30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씀 하나하나 번드르르하게 하시는데 수경재배 업체 기술, 반도체 만드는 거, 달나라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업체 되게 많죠, 국장님 제 말 맞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지금 어느 정도 보편화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체가 하고 있다고…….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 고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말이 빙빙빙 돌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440만원짜리 10% 이상 차이나고 합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거보다는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건 누구입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밖에서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랬는데 최저가 입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방식에 공무원이 선택을 해서 그 방식을 안 하고 적격심사를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업체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앉아 있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렇죠, 저도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박남규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입찰 방식 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 모두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의 배움의 계기로 삼고 다음부터는 이런 입찰 방식이 나오지 않도록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도 학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격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수경재배기 설치가 가능한 구매 쪽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업체라는 거는 설치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잘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부분하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금액은 올라가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유지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계기로 업체 선정에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이관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뺀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9개 전체를, 아니면 일부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9개 아니고 일부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국장님, 스마트팜 계속하실, 여기 이 내용만 보면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맞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처음으로 설치하면서 스마트 자가 붙어서, 식물을 전혀 모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원도시과에 스마트팜 전체 업무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학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정원도시과에서 학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리를 조금 더 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관리회사를 별도로 붙여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여러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딱 이게 학교로 보낸다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협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여기저기 소문 들리는 걸로 들어보면 누군가 어떤 업체 거 기계 팔아주려고 설치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도시니까 이거 설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지난 1년 뭘 해보니까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계 하나 설치하는 건데 스마트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거 관리부터 운영에 문제가 다 생기면서 그것까지 돈 주고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스마트도시에 맞는지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도시라는 큰 틀과 우리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좋은데 그것에 스마트팜이, 지금 이러한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식량 자급자족 플러스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아까 식당에 납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식당에서 그거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식당에서 비용이 이거 생긴 다음에 줄었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다 일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은 하나도 없고 할 텐데, 보나마나 참,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고 조치결과를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될까 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사가지고 구청에서는 눈에 안 보이게 안 가지고 있고 학교에다 내리는 형식이 될까봐 그게 더 두렵지만 스마트팜 자체에 이거 한 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거는 아마 저희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최저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셔서, 실제는 최저가 입찰 방식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한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잘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저렴한 물건이 최저가로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 업체의 문제인 거지 무슨 입찰 방식이, 가장 최저가로 들어왔다고 해서 물건이 계속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스마트팜인데 전혀 스마트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과기 때문에 이름이 스마트팜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과니까 스마트한 물건을 들여왔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스마트하지 않고 계속 누가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만 비전문가가 관리하면 식물이 죽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겠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진짜 스마트하게 돼 있어야죠.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누가 키워도, 일명 소위 말하는 똥 손이 키우더라도 식물이 잘 자라고 기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스마트팜인 거지, 내버려두면 그냥 죽고,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죽고, 이렇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팜 자체는 저희가 사실 식물을 보기 어려움이 많고 학교나 마찬가지로 키우기도 힘드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녹색식물을 보고 자라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과정이 어렵다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미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잘 유지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한다거나 정원도시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폭탄 돌리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럼 식물을 잘 아는 정원도시과로 보낸다 한들 거기서 그 스마트팜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최저가 입찰 자체 방식에 문제를 삼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지를 좀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차라리 과감히 포기하는 게 낫지 거기다 계속 관리하는 인원을 붙이고 또 학교,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어. 그럼 거기에 무슨 명칭으로 아까 불리던데 또 그분들을 파견해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지를 꾸준히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소모성이 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 입찰 문제는 제가 제안서 평가나 적격 심사처럼 회사를 실적 같은 걸 평가할 수 있을 기회를 잃어서 좀 아쉽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스마트팜 같은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관상용이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끝으로 말씀하셨던 정원도시과나 학교의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꼭 이관이 되는 게 나은 건지 저희가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8쪽 정화조 관련 과태료 감면 조건 안내 철저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 및 별표8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 실시여부, 청소 미실시 사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태료 체납 전까지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화조 청소 미 실시자에게 유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청소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감면 조건에 대한 안내 공문을 함께 송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해당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9쪽 환경공무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철저한 근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10쪽 금연구역 주변 골목 청소 철저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골목길 및 이면도로 청소에 투입되고 있으며 민원 다발구역이나 순찰 시 확인한 청소 취약 골목길의 경우 환경공무관 전담배치 및 기동반 추가 투입으로 환경개선 및 청결한 골목 환경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반의 지속적인 순찰과 함께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깨끗한 골목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11쪽부터 212쪽 청소도구함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도구함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노란색의 리어카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나 주변 가로환경과 맞지 않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5년도에는 가로환경에 어울리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13쪽 의류수거함 축소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의류수거함은 구민이 재활용 가능한 헌옷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16개 대비 현재 8개를 축소한 508개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수거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관리 미흡에 따른 무단투기 등 민원에 대해서 수탁업체에 대한 청결도 유지 이행촉구 및 우리 구 환경공무관을 통한 의류수거함 주변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46쪽 정화조 납부수수료 등 공공요금 인상 시 심사숙고입니다. 주민들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추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경우 원가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의 비교 및 물가인상률 검토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인상 시행 전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47쪽 가로휴지통 적소 배치 및 관리 일원화입니다. 가로휴지통의 설치 위치는 유동인구와 구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등 적소에 배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1일 1회, 민원 발생 시 수시 관리하여 휴지통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되도록 질의는 짧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고서 208쪽에서 214쪽까지, 그리고 246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이 인원 수가 몇 명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동별로 1명씩 해서 14분이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한 분씩?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동별 1명씩.

규서

이규서위원

14명이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투기해서 단속하면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단속반들이 특별하게 불만사항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속하는 과정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견뎌야 될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심할 때는 동에서도 지원 나가나요, 동 직원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하고 환경공무관들이 보통 지원을 나가고 가능하면 동주민센터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통 실적이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규서

이규서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환경공무관이 116명이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별 8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토요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일근무라고 해서 일부만 근무를 하고 보통 평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자면…….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그거 말고, 토요일, 일요일 기준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보통 청결기동반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관 분들이 근무조가 아니기 때문에 몇 분씩 나눠서 휴일근무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나왔다가 좀 있다 가는 거 같은데, 매일 같이 아침에 보면, 금요일에 좀 빡세게 하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인 어떤, 계속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토요일은, 보통 그때는 반나절만 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은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똑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근무조가 5시부터 8시,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시부터 4시까지요, 이렇게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나는 토요일에 오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토요일도 정상 근무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인원은 줄여서 근무하고 있고요.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청결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든지 이럴 때는 청결기동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관리 감독 철저 보니까 요구사항 내용은 오후에는 근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답변에 보면 4시까지 근무한다, 그리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데 실제로 오후에는 근무하신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질의하신 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단 공무관분들이 한곳에 머물러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나가실 때라든지 휴식시간, 2번의 휴식시간이 있거든요. 그 휴식시간에 이동을 하셨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그밖에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한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태점검이라든지 이석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동대문구가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무관분들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맞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45분이 2개조로 나뉘어서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16명이 다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116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한꺼번에 근무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1회차, 2회차, 3회차 합치면 05시부터 16시까지 하면 몇 시간 근무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총 해서 3시간, 3시간, 3시간인데요.

박남규위원

3시간씩 잘라서 근무해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식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하고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요, 3시부터 4시까지는 초과근무로 해당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잘라서 근무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저도 질의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복무점검을 통해서 근무 확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210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소속이 청소행정과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결국은 여기에 최종 답변으로 보면 단속활동 강화, 주민의식 개선, 주민의식 개선은 계도 활동이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계도 활동으로 우리가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법을 어기는 것과 어기지 않는 것의 중간 과정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능하면 동대문구민이, 저희가 가서 치우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속과 인식개선, 두 가지가 양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박남규위원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거 하고 지금 연동되어있어서, 뒤에도 나와 있는데 247페이지 가로휴지통, 그거나 비슷한 개념인 건데 본 위원은 회기·휘경 구의원으로서 휘경동, 회기동에 다른 곳보다는 많이 있으니까, 거의 그곳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가장,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제가 아침 07시부터 청소를 하잖아요. 동네에서 모든 제 지역구 안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는 경희대 앞에 상권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한쪽으로는 흐뭇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아, 여기 어제 사람 많이 갔다 왔구나.’, 담배 피운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방학 때 담배꽁초가 없으면 ‘아, 장사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지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사실 실질이 그거예요. 뒤에 거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휴지통, 쓰레기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가 많아지고 집에 있는 쓰레기 또는 다른 데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한다,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도 없앤 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옳은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단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치워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구민들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버리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냐면 그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그게 또 요즘에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통을…….

박남규위원

쓰레기통을 어떻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을 가로휴지통이라고 해야겠죠. 가로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우리 서울시, 특히 동대문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어느 상가나 빈 공간이 있을 때 놓으려고 해봤더니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 앞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상인분께서 “왜 이걸 우리한테 갖다 놓느냐, 다른 곳에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갖다 놓으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도 설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도출되면서 저희들도 참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크게 본다고 하면 쓰레기 총량이겠죠. 우리나라의 쓰레기 총량, 동대문구의 쓰레기 총량, 또는 회기동의 쓰레기 총량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1%를 공공 가로휴지통에 버리느냐, 또는 0.1% 아니면 0.2%가 되느냐 그거의 차이겠죠,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당연히 쓰레기통 개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일 테고, 그러다 보면 집 안에 있는 기저귀나 집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건데요. 해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그리고 해외에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가보면 쓰레기통이 우리처럼 가로쓰레기통이 아니라 크게, 우리 거 생각하면 다라처럼 큰 쓰레기통이 땅 땅 땅 땅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집 안에서 갖다가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그거는 주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하게 하려고 쓰레기통을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개수를 늘려야 되는 게 맞을 테고, 그리고 담배꽁초, 만약에 거기에다 큰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 담배꽁초 휴지통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배포하던 거 중지했죠? 이제 없어졌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꼭, 예를 들어서 눈에 보기에 편하게, 아니면 뭔가 팬시하게, 뭔가 이쁘게 갖다 놓고 젊은이들이 봤을 때도 여기다 버리고 싶게 만들어놓으면 할 텐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앞으로 차근차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전에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 있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은 주택으로 다 들어가셨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직도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6개 있는데요, 전농동에 하나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전농동 어디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농1동에, 전농로 37길 36-5번지 건물 앞에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청량리동에 국방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용두동에 여기 바로 앞에, 현재 동북선 공사하는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거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있던 거는 주택으로 들어가면 치우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치우는 데는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임의로 청소물품을, 사실 주택으로 들어가고 나면 청소 환경공무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 도구들이 놔둘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소를 컨테이너로 갖다 놓으면 그 옆에 다른 게 또 들어가요, 어떤 때는. 왜냐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장안동, 답십리 부품상가 있는 데 거기 그래요. 거기 이사 가셨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품 보관하고 있는…….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 옆에 다른 분이 컨테이너 놓고 고물 모집하지,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이 반발을 하는데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들어가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왜 주택으로 못 들어가시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새벽 5시부터 일을 하려면 새벽 한 4시 정도에 출근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공무관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컨테이너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역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한 가지 좀 빼먹어서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어차피 질의사항에 나온 내용이니까, 공무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함께, 구청 소속돼서 어쨌든 함께 일하는 특수직 공무원인데 그분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100% 해드릴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일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예산이 어떻다부터 해서 입방아 오르내리고 구의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13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질의 내용을 보면 수거함이 노후화됐다, 주변 미관이 저해됐다고 하는데 답변에 보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수거함이 노후됐으니까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무관을 통해서 철저히 청소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수거함 옆에 보면 구민들 내지는,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어느 나라를 딱 지목하기는 뭐하지만 외국 유학생들이 그쪽에 가장 놓기가 쉽거든요.

박남규위원

이해는 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질의하신 문구만 봤을 때는 사실 본 위원도 그런 거 좀 느끼거든요. 의류수거함이 되게 노후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해 보이고 저게 뭔지는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 쓰레기 놓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쓰레기 놓고 가니까 거기 계속 쌓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1번은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류수거함 교체를 깨끗하게, 디자인부터 해서 교체해야 되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에 대한 질의일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의류수거함 자체가 이거에 대한 이익이 얼마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 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드린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랬는데 장애인 단체 분들의 1년에 연간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누기를 선거구 쪽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갑’구는 동대문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구 쪽은 보훈단체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다 장애인 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보훈단체 연합회, ‘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의류수거함을 배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도, 제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는데 ‘갑’구 쪽은 약간, 약간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내년 2025년 8월 정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의류수거함을 좀 깨끗한 의류수거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볼 때, 또는 깨어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요. 수익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1,400만원 그 정도로…….

박남규위원

연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갑’, ‘을’ 합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갑’ 쪽만…….

박남규위원

한쪽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약간 비슷한데, 의류수거함 개수는 적지만 수익은 그 정도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류수거함 ‘갑’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연합회가 하고 있고 최초의 설치, 그러니까 의류수거함 설치, 동대문구에서 했고 운영, 운영이라고 해봤자 가져가는 건데 가져가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장애인 단체에서 어디에 위탁을 줘서 가져가게 한 다음에 돈을 지급받는 거를 장애인 단체에서 할 거고 중간에 운영이 아예 비어있을 텐데,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운영이 비어있다는 말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박남규위원

뭐냐 하면 관리한다는 거 자체가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업체에다 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것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수거만 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와 보훈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결국 하는 것은 수익금 받는 거,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쨌든 그런 큰 틀의 구조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는 ‘을’구 쪽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갑’구 쪽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교체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추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되도록이면…….

성영

정성영위원

할 말은 해야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받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짧고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안설명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위탁으로 그걸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에서 의류수거함을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사람이 아무 데나 갖다 놓습니다. 자기네 마음에 맞는 거 아무거나 통 하나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다시 할 때, 아니, 골목 으슥한데 전봇대 밑에 하나 갖다 놓고 의류수거함 있으니까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류수거함 이런 거는 공공장소, 주민자치센터 앞이나 이런 데에 갖다 놓고 수거하는 걸로 하자, 숫자를 줄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청소함 있는 데, 청소 배출하는 데 거기 갖다 놓기 때문에 관리가 편한데 지금 단독주택 있는 데는 아무 데나 막 갖다 놔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개선해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사일정 누가 확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일정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졸속으로 다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의장단에서 어저께 또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이래서 일정표가 바뀐 것 같아요, 뭔 사연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내용이 하루에 소화하는 그거를…….

박남규위원

여기 내용이,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나만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고를 단순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정확하게 맞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질의에 대한, A에 대해서 A를 대답해야 되는데 A에 대해서 B를 대답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대답하게 해야 하는데, 이거 처리결과 보고의 건부터 해서 조례 14개를 하루 만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빨리빨리 제대로 보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거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박남규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적사항을 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고 하시는 것 충분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발언하신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최초에 계획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조례도 2번부터 14번까지 13개를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하루에 끝내라는 것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서 끝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검토하지 말라는 계획밖에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의장이 됐든 의장단이 됐든 회의를 하실 때 분명하게 요청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우리 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압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대체 차량 조회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971건에 9,200만원의 체납분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5쪽 탄소중립도시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원은 가정, 상업, 공공건물이 64.3%를 차지합니다. 이에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축하고자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효율화 산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흡수원들도 적극 추가 설치하여 배출원은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공사장 분진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공사장 중 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상에 있는 대형 공사장을 위주로 비산먼지 간이측정기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고농도 시 공사장 및 인근 지역에 물차 운행이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적합한 세륜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즉각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 등을 통해 관계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인허가 사업 부서에 시공사와 피해 주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분진 민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4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0쪽입니다.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으로는 우리 구는 올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료 같은 경우는 321건 중에 현재 적합한 235건인 5,500만원 정도의 지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5년도에는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피해 임차인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이 지난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에 대한 거는 더 강화가 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인중개사인들과 학생들 피해 문제, 이런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언제냐면 시립대는 9월 10일이고요, 지금 예정입니다. 경희대는 9월 12일, 그다음에 외대는 9월 24일에서 25일 예정인데 일정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초년생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교육도 10월 1, 2일, 이게 임시공휴일로 갑자기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예정에 잡혀있는 거라서 1일도 저희 직원 전부 나와서 교육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도 상반기에 짝홀제로 나눠서, 주민등록번호로. 2회에 나눠서 전세 사기 피해 및 공인중개사법 변경 대상 이런 걸 강조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주택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1건으로 221쪽입니다. 민원 발생 단지에 대한 사전지도 점검 요청 관련 사항으로 2024년부터 총 14개 단지에 대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8개 단지 감사를 완료하였고 6개 단지는 현재 감사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다수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2개 단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22쪽 체비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점유자들 중에는 체비지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매년 11월에 대부계약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체비지 대부계약 없이 사용 시는 변상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기한 내 대부계약 미체결 시에는 추가 공문 발송을 통해 대부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필요시에 현장 방문 안내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부 금액 대비 변상금의 차이 등 자세한 금액 내용을 설명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게는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향후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3쪽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교 물레방아 및 장한평 춤축제 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서 소관부서에는 6월 12일자로 조형물 관리 철저 공문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군자교 물레방아는 9월 중에 정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는 연 2회 이상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주관 부서들이 공공조형물 관리의 수립, 상태 점검 등 유지보수 후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도 전 부서에 집중 점검 및 수시 관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고 앞으로도 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징 캐릭터 적극 활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인 디디미 개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디디미 탈인형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행정 소통을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시설물 설치 시 디디미를 활용하도록 전 부서에 요청드리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는 동대문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선착순 30,000명에게는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징 캐릭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2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223쪽에 세계거리 춤축제 조형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과에 보냈습니다. 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냈다. 그게 지금 손실이 많이 되고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행감에서 나오신 의견을 그날 곧바로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의견만 듣고 의견에 따라서 공문 처리만 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장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공문 처리만 하는 곳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거는 주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적인 관리 정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통합적인 서류만 관리하는 것이지, 처리 결과를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청소를 했고 몇 개가 손상됐고 어떻게 보수했고, 이런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현장 확인보다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 받았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직…….

김용호위원

그거를 관리하지 않고 처리결과를 지금 발표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그리고 세계거리 춤축제를, 지난 10년 동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진행해 온 축제를 느닷없이 한 해 하지 않고 새로운 축제로 변형시켰어요. 그러면 그 조형물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좀 더 확인해서 자세한…….

김용호위원

해당 부서를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그&nbs p;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조치를 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너무 답답한 게 제가 행정기획에서 2년 있다가 복지에 와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상세히 알지를 못하고 제가 앉아서 지금 몇 가지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향후에는 서류적인 것보다는 저희도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하는 쪽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체크를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적받은 상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하게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한테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상징 캐릭터인 디디미를 적극 활용하라고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적이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모티콘 사용을 동대문구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해 선착순 3만명에게 무료 배포했는데 사용기간이 한 달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용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다만, 홈페이지에 이 캐릭터를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활용은 할 수 있도록 게재해놨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구나 시나 동일한 요건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만들어진 디디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캐릭터 16가지를 게재를 해서 다양하게 부서별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뭉뚱그려서 활용하겠다, 홍보하겠다, 이거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활용을 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부서에 행사나 홍보, 구정 홍보 관련된 자료들에 이미지를 활용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포스터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치수과에서도 중랑천변에 물놀이 시설 옆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활용 정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후에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나 본데요. 구 담당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웹자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주민은 너무 캐릭터가 예쁘다고 캐릭터를 캡처해서 그거를 GIF 파일로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주민들도 제가 보고 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구민들이 상징 캐릭터를 다양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다시 배포할 방법은 없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다시 또 한 달 사용료를 내고 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밖에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영구 소유라든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굳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달만 사용하고 말겠다,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한 번 했는데, 옛날에 물레방아나 꽃의 도시 조형물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정원도시과에서 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꽃의 도시, 그리고 군자동 물레방아 보시면 다 나무에 가려져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연세 무슨 병원이죠, 동대문 라이언스 있는데? 혜성의원 쪽에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물레방아 있는데 나무에 가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정책보좌관하고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꽃의 도시라는 조형물을 군자교 가는 데 물레방아 자리에다 이렇게 했으면 저쪽에서 보고 시각적으로 좋을 텐데 그거를 군자교 하단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라고 했는데 여태 틀지도 않았어. 봅시다. 이게 도로인데 여기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는 현상인데 이렇게 틀어졌어, 그러면 저쪽에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제가 정책보좌관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다 해서 했는데 여태 시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어디서 잘 보이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군자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 차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약간만 틀어져도. 그리고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용하든지 때려 부수든지, 나무에 가려있는 거, 지금 조형물이 다 바뀌는데 옛날같이 그대로 서 있는데 흉물스럽게, 지금도 아직 처리 안 됐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정비와 추가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담당…….

규서

이규서위원

이다음이 정원도시과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국 마지막이 정원도시과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서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물레방아가 제 지역구고 제 집 앞이에요. 앞인데 저번에 정원도시과에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 상태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없애겠다는 저거를 가지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주관 부서인 정원도시과에서 하는데 없애지는 않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빛의 도시,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정원도시과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정원도시과에서 조명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작업을 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옳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분배 상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치단체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그 지방 시 또는 구에서 도시계획과는 가장 핵심부서에 진급 1케이스로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방의 발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보면 체비지, 물레방아, 디디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로써 동대문구가 발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써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그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서울이기 때문에 구도심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행정감사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로써의 업무를 충실하게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1건입니다. 225쪽입니다. GLOBAL TOP5 청량마켓몰 조성 적극 추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청량리 일대의 전통시장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도약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인 만큼 청량리 종합시장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주변 화장실과 주차 공간 마련 등 환경개선에 힘써주고 타 지역 전통시장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량마켓몰 조성사업 기본방향은 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보행 환경 개선, 주차 공간 확대, 10개 시장 네트워크화 등 청량마켓몰 가로환경 개선형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차후 수립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시장 내 화장실과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경동시장길 입구에서 제기역 구간 및 시장 진입 구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한옥마을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열악한 화장실 확보, 한옥 감성 거리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의 관광객이 청량마켓몰에 들려서 시장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코아 이면부 먹거리 시장에도 다양한 상인들과 청년 크리에이티브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명실상부한 동대문의 중심 음식, 문화 특화거리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등을 서울시 건축 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 혁신사업과 함께 구상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청량마켓몰 시장 내 보행 환경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행정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 일이 많네요, 고생들 많으시겠어. 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씨젠 있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씨젠이 그 옆에 사 가지고 지금 증축을 다시 하죠, 지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부 리모델링과 증축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용적률이 대폭 많이 늘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용적률은 늘어난 것은 없고요. 증축하는 부분 일부 용적률이 늘었고, 리모델링, 기존의 건물을 다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많이 늘던데, 앞으로 쭉 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를 늘리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는 뭐 뭐 들어온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용도는 씨젠 의료시설인데요, 연구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서

이규서위원

본사가 들어오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본사인데요, 의료시설, 연구하는 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쇼핑센터 같은 거는 안 들어오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쇼핑센터는…….

규서

이규서위원

전부 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부 다 본사에서 다 쓰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몇 층으로 더 증축이 된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위로는 증축은 없고, 수평 증축, 옆에 필지 매입한 부분…….

규서

이규서위원

위에 올렸던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에 올린 거는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없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옆으로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용적률이 늘은 것 같은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필지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도시경관과랑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아까 향후계획에서 말씀하실 때 현대코아 그쪽을 음식거리 특화 지역으로 연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셔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대 코아 앞에 보면 노점상들 지금 음식물들 쭉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앞으로 저희 철거계획에 있어서 철거계획이 있고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일부 앞부분, 진입 부분을 광장 휴게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 부분을 정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이라든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계획은 없는데, 그 계획은 저희가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를 다시 개선해 줄 건지, 아니면 일부분 정리하면서 개선할 건지, 아직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요즘에 열심히 철거는 하시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GLOBAL TOP5 이런 환경이 조성되려면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청량리 현대코아 앞쪽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경동시장 그쪽도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도 향후 같이 참고하셔서 계획서에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참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6쪽 체계적인 수목 식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식물을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재계획 수립 시 햇빛 양, 토양 상태, 주변 여건 등 대상지를 분석한 후 식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재 후에는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초 및 급수, 비료를 주고 있으며, 정원용 녹지의 경우 우리 구에서 양성한 정원사가 공공 정원관리를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랑천 경계 구간의 정원 및 화단 조성입니다. 중랑천변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개나리, 벚꽃, 백일홍, 튜울립, 장미, 황화코스모스를 볼 수 있으며, 인접한 광진구와 중랑구하고 협업하여 중랑천 군자교와 장평교 교각 난간에 걸이 형태의 화분을 설치해 운전자 및 도보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대표 꽃 브랜드와 축제 개발, 각종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 꽃은 목련꽃으로 이는 동대문구 구민의 맑고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지난 5월 청량리역 5번 출구 앞 공지에 우리 구 대표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구 상징꽃인 목련꽃잎 조형물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의 대표 정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식의 꽃밭 등 4개소에서 정원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산림청의 정원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7쪽 유아숲체험장 이용자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위탁업체와 유아숲지도사, 정원도시과와 함께 모여 운영 개선 회의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참여기관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유아숲 프로그램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28쪽 마을마당 녹지 보수 및 주민 의견 수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을마당과 자투리땅 보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공사 전 해당 사업 대상지를 이용하는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공공조경과 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6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오셔서 일 많이 했어요, 동대문에 와서 일 많이 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거의 300일 정도를 공원과 둑방을 다녀봤거든요. 오늘도 5시 반에 가서 거의 2시간 정도 돌다 왔는데 장안근린공원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진짜 잘했다.’ 다른 데는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황톳길 제가 매일 다녀서 깨끗한지 몰라도 관심을 가지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황톳길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의 꽃밭 있죠. 작년에는 초화원 했다가 지식의 꽃밭으로 바뀐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명칭이 지식의 꽃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초화원은 그때 명칭으로 하신 거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저는 도서관 짓지 말고 꽃밭 계속 놨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의 정책이라서 부서장으로서 딱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군자교 물레방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물레방아는 현재 1996년도에 건립돼서 약 19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동하기 위해서 5월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가동하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펌프가 고장 나서 스톱한 경우는 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월 1, 4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가동이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 나무는 쳤어요, 나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던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군자교 저쪽 반대편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물레방아가 안 보여서 수목을 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했고 또 큰 소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식을 하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대충 설계 같은 건 있나요, 어떻게 한다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때 예산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 언저리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시네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정원도시과 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행정기획에 있으면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곳이 정원도시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원도시과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보니까 참 일 많이 하고 계시고 역시 팀장님도 곳곳에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되고 주민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있고 그래요. 물론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 불편한 점 등등 민원이 많겠죠. 그런데 정원도시과가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하고 도시하고 나눠보면 어때요? 나눌 수 없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전에도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부서의 증편된 부분에 대해서 구두보고는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원구하고 관악구만 현재 2개 구가 있고 녹지직의 4급이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과가 1개 과가 있더라도 팀 자체를 하나씩 더 늘리고 해서 6개 팀이 있는 데가 있고…….

김용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상세하게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역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한 인원 관리를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심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배봉산에도 한 곳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베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고 했었고요. 특히 장안동의 둑방길에 보면 나무를 전체 베어버리고 거기에 무궁화 꽃을 심었나요? 무슨 꽃을 심었는데 꽃도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도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 하에 진행할 것인데 혹시 어떤 계획 하에서 나무를 베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예산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의 심의를 득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톳길 상부의 제방 사면은 무궁화나무가 꽤 오래된 부분에 수영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나무로써 가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조성된 지 거의 10여년이 돼서 전체적으로 산뜻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없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녹지대 정비공사는 크게 주민들 의견은 많이 안 듣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일반 근린공원 같은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나무가 있었던 곳에 베어지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꽃이 목련꽃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목련꽃 참 예쁘고 좀 일찍 떨어져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꽃의 도시, 동대문의 꽃, 뭐라고 그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 말씀하십니까?

김용호위원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의 꽃 목련꽃이 이필형 구청장이 취임하고 한 몇 % 늘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목련꽃을 한 개의 수종을 타깃으로 해서 늘린 건 없고요. 목련꽃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조성을 할 때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띄엄 띄엄이라고 할까요? 곳곳에 있는 부분에 목련꽃이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목련꽃을 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표 꽃이 우리 동대문의 목련꽃인데 목련꽃에 대한 사랑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반성까지는 아니고요, 목련꽃이 예쁜 꽃인데. 우리 대표 꽃이기 때문에 뭔가 꽃의 도시면 특수한 뭔가가 일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어찌됐든 정원도시과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함께합니다. 아무튼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2년 동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 함께 나누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고서 229쪽에서 233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29쪽 효율적인 굴착공사 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관내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 등 각 유관기관 병행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 시 소심의회 추가 개최를 하는 등 굴착공사에 의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굴착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청량리역 주변 경관조명 관리 철저입니다. 청량리역 광장의 미디어폴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하여 고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고보조명 적합 장소 설치 건입니다. 향후에는 고보 설치 사업대상지를 야간 및 환경순찰, 환경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설계 변경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리 개선입니다. 공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 현장여건에 따른 다양한 신규 공정이 발생되지만 발주 시 면밀히 설계 및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전선 지중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승인된 지중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 사업별로 참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안암로 지중화 사업이 신규 승인되었으며, 재개발 지역 및 이면도로 구간도 지중화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9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영숙위원입니다. 230쪽에 저희 청량리역 광장 앞에 미디어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복지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조치하셨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아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이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설은 아직…….

영숙

최영숙위원

이설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이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설을 하시려면 어디로 하시려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단 경동시장 쪽하고 장안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경동시장 쪽에는 미디어폴이, 거기랑도 외관상 맞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는데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일단 장안동 쪽이나 시범적으로 한 번 옮겨보고 괜찮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설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고장이 났잖아요. 그리고 설치도 여기, 여기는 아니시구나, 손세영 위원장님 지역구로 착각했네요, 그쪽은 전농동이니까. 갑자기 광장에 생뚱맞은 미디어폴이 생긴 것도 저는 좀 의아스러웠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건물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높이가 맞지도 않고, 높이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어중간해서 이거를 어떤 의도로 설치를 하셨나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바로 또 고장이 났어요. 오히려 밤에는 가뜩이나 껌껌한데 그것까지 껌껌해서 주변이 더 어둡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업체자체도 어떤 업체랑 하셨으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4억이나 들여서, 그게 하나가 1억짜리잖아요. 1억짜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설치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망가지면 빨리빨리 고쳐야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난주에도 제가 봤을 때 어둡던데, 켜놓는 시간이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시간은 지금 항상 켜놓은 상태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거기까지 하기가 뭐 해서 저도…….

세영

손세영위원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왜 거기다 설치하신 건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나 생뚱맞게 거기 딱 하고 스마트쉼터 주위에 4개가 있잖아요. 불이 꺼지면 거기가 깜깜해요. 그럼 그 앞에 건물도, 스카이 L65도 컴컴한데, 거기도 지금 상가가 아직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 앞에가. 거기도 컴컴한데 얘도 컴컴해, 그러면 그 앞이 다 컴컴한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원래 컴컴하게 된 거는 꺼진 건데 그거는 우리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수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천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 큰 돈을 들여서, 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고장이 계속 나고 오히려 그걸 설치한 의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그 자리에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놓으셨는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미관을 생각을 하시고 왜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셨는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청량리 왕산로 쪽 개발까지 계산했을 때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이 필요해서 미디어폴을 설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우리 동대문구의 한 중심이고 각 분야,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일 자체가 중요한 부분만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진행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을 때 지적사항이 아니라서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에 가보면 새롭게 정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땀을 흘려서 하나씩 하나씩 도로를 잘 만들고 있어요, 예쁘게 잘하고 있고 각 곳곳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나가서 검토 정도는 하지, 약 1시간이 됐든 이틀에 한 번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됐든 가서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파견하기가 힘드니까, 왜, 거기는 용역회사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더라도 그 용역회사의 책임자만이라도 그곳에 나타나서, 상주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주 나타나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엊그저께 황물로 상가에, 한 서너 군데가 지금 보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쭉 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가면서 책임자를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책임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도 공사를 하면 누군가 책임자가 지적을 해주고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다, 요즘에는 중국 분, 외국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나 몰라.’ 이래요. 그럼 자기들끼리 분명히 무슨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뭘 지적을 해주니까 자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바쁘고 힘들겠지만 용역회사 관리를 잘 하신다든가, 책임자들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한 번쯤은 가서 지적사항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장들을 가능하면 파견을 시켜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벤치 같은 것도 최근에 시범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벤치에 나가서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팀장들을 보내거든요. 나가서 직접 서서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해서 설치를 ‘너무 고맙다’라는 의견을 듣고 결국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지 못했던 걸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물로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 도로기 때문에 인도로 사람도 지나가고 또 구루마를 끌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봤던 거는 뭐냐 하면 모든 게 기울어져 있어요. 바닥을 깨끗한, 타일이라고 하나요, 벽돌이라고 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타일이죠.

김용호위원

이런 종류로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다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살짝 이렇게 다,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그 지역 편의상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높낮이를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우뚱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빗물이 빨리 침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배를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배를 맞춘 거지, 사실상 일부러 삐딱삐딱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도로는 답십리에서도 신답중학교라든가 우리 학생들도 통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 됐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 눈으로 쭉 확인을 했어요. 쌍마장에서 전농동 방향으로, 신답중학교 쪽으로 이 방향 쪽으로, 그 방향 쪽으로 오면 오른쪽 방향 길을 한 번 가보시면 전체 다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체크 한 번 해보시고, 그런데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도 한 번 저희가 나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도 궁금했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 짚고 다니신 분들 또 개중에 차도기 때문에 휠체어를 끌고 다니신 분들, 우리 학생들이 통학로의 길, 그런데 너무도 울퉁불퉁 비스듬히 돼 있더라.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광장에 미디어폴 설치를 하셨는데, 아까 최영숙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미디어폴을 그 자리에다 설치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미디어폴이 제대로 설치돼 가지고 반응이 좋은 데가 있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구는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설치하시기 전에 다른 구의 벤치마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랑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거를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가 일단 광장도 아니고 인도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실제는 보행에 방해만 주고, 그리고 원래 왜 설치를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경관을 좋게 하시려고 설치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했다고 경관이 예쁜 것도 아니고 보행에는 방해를 주는 그런 거를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셨어야지, 지금 또 이전계획까지 있다고 하면 저희 구는 광장이 많은 구도 아닌데 그걸 어디로 이전을 하겠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서 이전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를 했더니 사실상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래서 미디어폴을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쭉 계속 쳐다보면 잘 돼 있는 그림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좋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미디어폴 자체가 화면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주기는 좀 힘든 매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시면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범위 있게 해야지, 그 기둥을 4개만 세워놓는다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랑구도 없거든요. 아까 강남도 말씀하셨는데 강남도 딱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견학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거를,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행에 방해만 되지, 저희가 무슨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설치한다고 경관이 좋아진다면, 예를 들면 미디어 파사드나 그런 것처럼 경관이 좋아지고 멀리서도 눈에 띄거나 화려한 효과가 있다, 가시적으로 보기가 좋다거나 미관적으로 좋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면 설치를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다들 이유가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하셨냐고, 심지어 그거를 설치해 놓고서도 고장 난 거는 그다음 문제고 사후 보고를 하실 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바뀌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을 하기 전에…….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쿨링포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죠, 그거 청량리 시장에도 많이 설치 돼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거를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바꿔버리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 또한 지금 too much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하시기 전에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좋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깊은 심사숙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쿨링포그를 설치하셔도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그런 게 맞는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하여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설치할 때 전문가 자문 없었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근처가 다른 중심가에 비해서 좀 어둡다 보니까 좀 밝게 하자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명도 있었어요. 경관 고보조명도 있었고 같이 한 7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좋은 빛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앉아서 상의를 하셔가지고는 결국 전문가만도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예산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구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설치를 해요. 지금 저희 제기동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설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민원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 강제로 밀어붙이고 저희 구는 그냥 공사만 하는, 저는 그런 현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또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왕산로 중심으로 그걸 경계로 보면 청량리랑 전농동으로 나눠지잖아요. 거기도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다 포장을 부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저희 청량리 동쪽은 좀 괜찮아요, 위에다가 부직포 같은 걸 덮어서 깔아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업체가 다른 데인지 같은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왕산로를 기점으로 청량리, 제기동은 저희 지역구지만 찻길만 건너면 전농동이기 때문에 전농동도 빈번하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농동 쪽에는 위에 공사시설을 제대로 덮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 번 불면 모래 먼지가 너무 심하게 불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자체도 너무 울퉁불퉁한 거예요. 저희 여자들은 힐을 신고 다니잖아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발이 삐끗삐끗해가지고. 그거를 위를 제대로 덮으셔서 모래 먼지는 좀 덜 날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청량리 쪽은 그나마 잘 덮어놓으셨거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 쪽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전농동 쪽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전농동 쪽으로는 거의 다 덮여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덮어는 놓으셨는데 일부만, 예를 들면 도로가 2m다 그러면 중간에 한 1m만 덮어놓고 양쪽 면은 흙먼지가 거기서 그대로 바람이, 돌풍이 한 번, 거기 바람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 번 불면 그 흙먼지가 인도에 보행하시는 분한테 다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저희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중화를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도중에도 도로 부순 데 위에 잘 돼 있는지는 계속 확인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우리가 수시로 복구를, 임시 가복구라고 하거든요. 가복구를 해놓는데 너무 잘해놓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너무 잘 해놓는다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잘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가 나가 봤을 때는 포장을…….

세영

손세영위원

솔직히 말하면 왕산로 중심에서 청량리 쪽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같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전농동 쪽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왕산로를 중심으로 딱 양쪽 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구가 지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대형 차들이 올라오면서 어떤 사유지에 계속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형 차들이 인도 위로 올라오면서 개인 사유지에 있는 공간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로과에다 얘기하면 나가보시고 나면 이거는 한국전력의 문제다, 그래서 한국전력으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계속 지중화 사업을 할 거니까 담당자분을 한 분이라도 지정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한국전력에서 잘못한 건지 저희 도로과에서 포장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게 그런 분을 조금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담당자별로 다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맨날 나가 본다는 것도 어렵고…….

세영

손세영위원

맨날 나가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이쪽 저쪽에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많이 나가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한국전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건지 도로과에서 그런 건지 모르니까 담당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을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그분들이, 이게 만약에 도로과가 아니라면 한국전력에 연락을 하셔서 개인 사유지에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바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도로과장 유용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고 용역사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구의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봐왔는데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몇 개 과,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고와 업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229페이지 보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뜯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소심의회 추가로 개최해서 열심히 할게요.’, 질의하신 분의 워딩을 보면 느낌에는 치수과, 도로과 해가지고 여러 번 또는 한 과에서 여러 번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타 부서하고 공사계획을 공유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4개의 경관조명 미디어폴 4억짜리, 그런데 바로 고장 났어, 그리고 방치해’ 그랬는데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된 것 같지도 않고, 다음 231페이지 고보조명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설치했어, 잘못된 거 아니야’, ‘향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거 올바른 답변입니까? 233페이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22위야, 이거 문제 있지 않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장에 계신 주무관분들, 팀장님들 현장에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시고 더운 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매니지먼트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관리자의 문제.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저 같은 구의원한테 이러한 얘기를 안 들으실 텐데 밑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 팀장까지 욕먹는, 욕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딱 2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남는 것은 없고 이 글만 남습니다. 10년 후에 구의원 또는 우리 구민이 10년 전에 뭐 했나 보려면 글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 구의원들의 능력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분명히 229쪽에 중복굴착 방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 굴착이 먼저 돼 있어서 3년 동안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타 과하고도, 타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서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쉼터를 어디다 설치한다, 이런 계획도 있을 거고 어느 과에서는 하수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진짜 향후에 효율적인 굴착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중화 사업 한다고 지금 계속 인도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났는데도 파란 덮개 덮어놓고 그냥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손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한다고 차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4층, 5층 건물 앞에 그분들 사유지에 포장해놓은 거 다 깨뜨려 먹고 공사를 안 해주니까 그 건물주는 지하로 이번 장마 때 비가 스며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지중화 공사한다고 세월아 내월아 가라 하고 3개월, 4개월 끌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포장할 거 포장하고 그래야지, 왜 그냥 파란 덮개 덮어놓고 가만 둡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이 건은 본 위원이 한 몇 달 전에 도로과 에 얘기했어요.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전봇대가 가운데 박혀 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봇대 이설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 구청에서 한전에다 연락을 해줘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옛날에 도로과에다, 제가 전 4대, 5대 의원할 때는 전화 한 통 하면 일주일 안에 전봇대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대요. 왜 그렇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은 사실상 옮길 때가 있으면 바로 옮겨 주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요, 거기 바로 옆에다 옮기면 돼요. 그 전봇대가 있는데 가운데 딱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기 불편하고, 도로가 좁은데 옆에다 옮겨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옮길 곳이 있으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다 고생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 설치 및 하천지킴이 탄력적 운영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장안동 구간 중랑천 제방 내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완료하였고 향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지킴이는 주말 등 하천 이용 주민이 많은 시간대에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입니다. 카페 운영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낙찰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카페 이문’ 운영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카페 이문은 인근 유사한 카페 임대 사례 비교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저 입찰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입찰을 통해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34쪽 그리고 248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 파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외의 건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의 불법 영업장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7개가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5개…….

김용호위원

5개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5개라는 것은 2개가 최근에 철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현재 1체육공원…….

김용호위원

그 두 개가 어디 것이 철수됐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5체육공원에 기존에 있던 게 한 군데는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개…….

김용호위원

제1체육공원에 2개가 있던 게 하나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거기 2개 있습니다. 5체 쪽에는 2개가 있었는데…….

김용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비치를 해 주실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노점 부분을 과거 2010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철거를 시도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용호위원

오늘은 자세한 얘기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홍수로 비가 많이 내렸었지 않습니까? 내렸을 때 거기에 한 집은 짐을 어디다 쌓아 놓은지 아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 보도육교 진입로에 항상 거치를 하고…….

김용호위원

그 보도육교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오래 배치가 돼 있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연락을 받으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김용호위원

그러셨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고요. 답변은 차후에, 이 부분은 정리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하천하고 248페이지 ‘카페 이문’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관련된 거 이외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딱 20초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조금 벗어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20초입니다. 비 많이 왔을 때 폭우에 따라서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피해 지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교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행정,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에 반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에 하게 돼 있는 데가 아니라 반대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잠깐 중랑천변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개회식 날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거 들으셨죠, 공공지역에서 음주 흡연 안 하는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구청장이 홍보 활동하고 다니는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공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공공장소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음주, 흡연하면 안 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물론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릉천변이나 정릉천변이나 이런 데도 지금 주민들이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운동하러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음주하고 흡연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벚꽃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하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가 벚꽃길 관리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제방길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구청장은 보라색 옷 입고 폼 잡고 하지 말라고 다니는데 담당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제방이라든지 둔치변에 대한 흡연이라든지 음주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정릉천에 설치된 물놀이장에 대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로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요. 사실 그 공간은 저희 주민들이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제기동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릉천을 중심으로 제기1교 밑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작은 행사 같은 것은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마을마당이나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셨어요, 어린이 물놀이장을 올해 전액 시비로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를 했으면, 지금 중랑천에 설치된 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냥 튜브나 이런 어린이 물놀이장만 하고 두 달만 사용하고 안 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거기에 아예 설치물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달 뒤에는, 7, 8월에는 수영장으로, 물놀이장으로 쓰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 설치물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물놀이장 만든다고 하기에 사시사철 쓸 수 있는 나머지 공간이나 아니면 그냥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물건은 다 튜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올 때는 다 치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물까지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는 오히려 방해한 게 아닌지, 그리고 사실 거기도 많은, 왜 거기다가, 침수천에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했냐, 당신 같으면 침수되는 지역에 애들을 수영을 시키고 싶겠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는 처음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게 완공된 줄 알았는데 전액 시비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놀 만한. 그래서 해마다 사실 맞지 않은 장소에도 많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 반응도 좋고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주민 친화적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치물은 왜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하신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이전에 정릉천 공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가끔 주민 총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임 행사를 했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릉천의 어떤 물놀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둔치 공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정릉천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 설계를 거치면서 지점 자체가 딱 그쪽이 제일 원활할 거 같아서 일단 거기 설치가 됐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 한시적으로 했다가 두 달 뒤면 치울 수 있게 튜브나 이런 걸로, 지금 정릉천에 설치된 것처럼 겨울 되거나 가을 되면 없앨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일부는, 그렇다고 그게 무슨 미관적으로 좋은 시설도 아니에요. 그냥 철 같은 걸 갖다가 컬러, 세 컬러로 해서 진짜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시설물을 갖다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차라리 미관적으로라도 예쁘면 좀 볼거리라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예 그 튜브를 다 치워버리면 저게 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타 구라든지 타 지자체도 물놀이 시설 자체가 대부분이 그런 시설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정릉천 물놀이장 옆에 설치된 시설은 깔끔하고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중랑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놓고, 그것도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릉천에는 시설이 되게, 나쁘게 얘기하자면 진짜 없는 것만 못하게 흉측스러운, 아니 그게 2024년에 설치할 만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에요. 완전 진짜 저 어렸을 때, 40년 전에나 봤을 만한 시설을 거기는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중랑천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침수가 되는 둔치 공간이고 지금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한 20번 이상 침수되는 공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상습적으로, 저희 구에 비가 안 와도 성북구에 비가 오면 아예 그냥 잠기는 천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게 맞냐,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제기동 쪽에는 시설이 없으니까 만드시겠다고 해서 믿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설물을 그렇게 설치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시설물이 없다면 주민분들이 거기에 다시 모이는 공간으로 광장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 시설물 때문에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미관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물놀이장에 굳이 그런 시설물까지 필요한가 싶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요, 심지어 예쁘지도 않고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 용역 나왔을 때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해 주셨어야지,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얘가 그냥 단독으로 있어도, 저희도 운동할 데 없으니까 거기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관을 해치는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시설 자체도 지금 20세기에 설치됐다고 모르게 너무 구식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중량천에 있는 시설은 또 예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공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물이 전혀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오는 그런 설치 예산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만들려면 좀 예쁘게 트렌드를 좀 반영하셔서 하지, 저희 제기동은 가뜩이나 발전도 없는데 물놀이 시설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달 쓰려고 설치물을 만들었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12개월 중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는 7, 8월밖에 없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공간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나머지 10개월은 그 설치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하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그 밑에다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용두동 쪽에다가요.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시끄러운 공사기간을 다 참고 견뎠는데 그 정도 완성물로 답을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너무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중랑천처럼 예쁘게 해주시든지, 없애주시든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앞으로 시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과정이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12개월로 보면 많은 달을 쓸 수 있게 해야지 두 달을 쓰기 위해서 정릉천에 있는 가장 넓은 공간에 두 달 쓰고 나머지 10개월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 쓸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다른 주민분들도 쓰지, 실제 제기동은 어린이집이나 많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물놀이장이 들어온 건 좋아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쓸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물을,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구민회관 맞은 편에 체조하는 데 있죠, 제1 체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제1체육공원 내에 있는…….

규서

이규서위원

라인댄스 하는 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체조 연습장.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에 비가림막 해서 갔더니 너무 잘해놨더라고, 칭찬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갔더니 너무 튼튼하게 잘해놔서 제가 환대를 받고 왔어요. 일은 그런 식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텐트 같은 거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거기 옆에 막구조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에 보니까 끈이 다 떨어졌고 녹슬었고 일부는 떨어졌습니다. 옆에 잘 됐으면 옆의 것도 잘 신경 써서 수리 좀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거기가 설치된 지 한 20년이 지난 시설인데 지금 녹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장을 확인했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35쪽, 마을버스 동대문 01번에 노선변경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동대문 01번 노선의 연장안을 도출하였으나,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노선이 약 1.6km로 연장하는 경우 약 2.2km 추가되어 기존 노선의 50%를 초과하여 연장안 추진은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회기역에서 고려대 3번 출구 간 신설 노선안과 당초 노선에서 바이오허브를 경유해서 회기역으로 회차하는 연장 수정안을 가지고 9월 중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이문동 버스승차대 적극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문동 우체국 앞 정류소는 보도폭 협소로 인해 버스승차대 설치 대상으로 부적합하여 인근 지역 내 설치 가능한 지역에 정류소 이전 등을 통해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보도폭 협소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해 버스승차대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정류소 이전 등을 통해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경우 적극 설치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신답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점등 방식 변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만남 지하차도 앞 교차로 야간 점멸 신호 운영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동대문경찰서 규제 심의 등을 통해 23시부터 익일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스마트쉼터 설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은 10개소 내 설치 예정으로 디자인, 교통, 민간 전문가, 구의원님이 포함된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를 금년 6월 24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실용성을 두루 겸비한 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와 스마트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39쪽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불법 정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를 시행하여 무등록 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정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취약지역 집중 순찰을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민원 빈발 등 취약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종전 자진처리 안내기간을 1개월에서 3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단속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강화하여 반기별 1회씩 연 2회 운영되었던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 1회씩 총 4회로 운영하여 무단방치 차량이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39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41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문동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를 위한 도로 지장물인 전신주 2개 이설과 수목 제거,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허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및 신호등 또 상수도 시설을 9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보도 축소와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계측기 설치와 방음벽 설치 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공사 진행사항을 주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공사기간 내 주차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장소 적정성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장소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답십리 재림교회 주차장 5면, 현대썬앤빌청계 아파트 주차장 10면을 개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종교시설, 아파트, 기업체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협조 공문을 기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동대문구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동이 몇 개나 되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동이 있는데 2022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몇 개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별도 자료는 주시고요. 그중에서 전농2동이 14개 동 중에 가장 확보율이 낮고요, 전농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정감사를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주차공간 부족 지역 내 학교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아파트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홍보,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기업체, 종교에다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지에 가서 직접 안내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금년도 목표가 20면인데 홍보해서 지금 41면 확보했습니다.

김용호위원

41면이 확보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도 5분 발언에 전동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도 5분 발언 했었고요. 특히, 전농2동이 14개 동 중에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전농2동에 매입지를 제가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연락해 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현장에 나갔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 후로 저는 말씀이 없길래 추진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주차장 건립이 특히라도 부족한, 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처리결과에는 없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얼굴 뵌 김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계 주차장 있잖아요. 8월 31일자로 끝나는데 그거 조치 다 하셨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명칭입니다. 8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영업하고 있던데.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사전에 공문 통보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운영자가 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운영자가 현수막을 떼었다고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붙였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붙였는데 제가 운영자 대표를 만나서 “현수막을 왜 떼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붙일 테니까 현시간부로 철거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차후에 확인하니까 또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협약 안내 통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시설물 보수 후 저희들한테 관리 운영권을 인계해 달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공문을 보낼 거다, 철거 공문을 기 시달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성광기업에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 사람은 원체 그렇게 해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구가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더 이상은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게 청계 주차장이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명칭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분이 지금 장안동에도 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장안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몇 개하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전에 3개를 했다가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공단에 넘겨줬고 지금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사용기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 얘기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택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자체적으로 한 기간이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종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차량 와이퍼에다 안내문을 다 부착했고 그다음에 관련 행정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분은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박남규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 포함해서 총 15건의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해야 돼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다만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시간 내에 회의를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태민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과 우선 이용아동 기준을 정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상위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따라 지역사회 모든 아동으로 수정하여 이에 따라 우선 이용아동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용어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개정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향후 주관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남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안태민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된다고 했는데 보면 자구 수정밖에 없는데 상위법에서 자구가 수정돼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개정사항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그런 부분,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서 명칭을 법령에 맞게끔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금 문서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몇 번 개정되는 가운데서 저희가 아직 용어 변경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것으로 적정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하고 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이 법이 바뀐지 지금 한 13년 됐죠, 12년 됐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심한 부분, 우리 과에 소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법령 변경에 따라 민감하게 저희가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지나서 해놓고서는 잘못하면 반성한다, 또 하면 또 반성한다. 맨날 반성만 하다가 반성, 반성, 반성으로 끝나는데요. 구청에서 12년, 13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굳이 지금 변함없이 가던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수정에 대한 기회로 반면교사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오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면 다른 과에서도 법령 바뀜에 따라 조례 개정을 빨리빨리 과에서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중한 아동을 위한 조례인데 이걸 13년 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한다는 것도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5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15개입니까, 14개가 아니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5개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5개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식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이 방과 후에 몇 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9명 이하가 한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명에서 29명 이하 정원인 데가 6개소가 있고 30명 이상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6개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수용을 다 못하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결식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고 아니면 바우처로 한다, 아까 그 말씀이십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나눠서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안 계시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다시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안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중증자립센터 세 군데와 3번의 토론과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문 정비, 조문의 현실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8호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 지원 관련 사업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10조, 제16조에서는 현행 제도 운영현황을 고려해 조문의 내용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장 선정 요건을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고, 안 제19조는 다른 조례인 동대문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일한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띄어쓰기, 어휘 수정, 약칭 정비 등 필요한 부분을 자구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조례가 미완성이지만 개선과 현실성에 맞춰 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장 선정 요건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분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관련 법률과 조례에는 이용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 보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화재와 달리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에 있고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증가하는 자동차 보급에 따른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기차는 1,77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1,334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전시설의 위치나 화재예방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과 대응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제8조에서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부터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설치 의무자로 하여금 화재예방과 대응을 주지시킴으로써 화재 위험성 감소와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6조 보면, 1조부터 목적, 정의, 책무, 관계, 계획 수립, 좋은데요. 6조에 보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시설의 설치니까 불나는 것에 대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서브가 돼야 될 텐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딱 문구만 보면 목적 자체가 지원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밑에 열화상 카메라, 소화기 관련된 것, 화재예방 대응 관련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한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안전시설의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하겠다가 우선이에요. 민간에서 돈 주고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청에서 무엇을 하겠다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고요, 예산으로 무언가를 설치해 주는 게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박남규위원

과장님, 6조 자체에 6조 1항, 6조에 2항도 있지만 1항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1항에 이러한 경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예방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불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박남규위원

어떠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파트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거 분명히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냐, 이것은 민간의 차원이 아니잖아, 동대문구 조례에 분명히 박혀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항에도 보시면 1항에 따라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1항이 우선일 거 아닙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남규위원

그럼 1항하고 2항하고 순서를 바꿔야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항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이런…….

박남규위원

잘못됐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경보설비나 화재…….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방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조에 보면 관계인에 대한 권고도 있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충분히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일반 주민 같으면 무조건 이거 해달라고 할 텐데, 이 조례가 발의되는 순간 구청에다 지원해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방어하실 수 있으세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조례 해석상으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비싸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LC 모뎀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급속으로 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는 싸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텐데 이 조례는 지원 자체가 우선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할 때 제약해야 될 것을 먼저 앞에 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시에 구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얘기 안 하고 후자에 나와야 할 지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지금 당장도 모 아파트에 뭘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거 얘기 나오면 조례가 되는 순간 여기에서는 구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과에서,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건 빠져있고 과연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국장님 말씀처럼 또는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려되시면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9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박남규·정서윤·한지엽·이재선·최영숙·손세영·성해란·정성영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이 제작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약 6.28kg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대문구에 설치된 현수막은 5,283개로 약 3톤에 달하지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설치 지원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써 도약에 걸맞은 친환경 현수막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자료 9쪽부터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의 유해성과 폐기 처리 시 발생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하여 실행하고 민간의 경우 허가나 신고를 득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에 필요한 일정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우선 게시하게 하는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기존 폴리에스테르 현수막보다 원단 가격이 약 3배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보전을 선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동대문구 거리를 보면 여러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공공현수막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노연우의원

산업용 현수막, 말씀하세요.

김용호위원

아니요, 위원님이 얘기하세요.

노연우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김용호위원

아니, 얘기하시라고요.

노연우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김용호위원

저는 노연우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노연우의원님이 발의했는데, 노연우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

아니, 제가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답을 못한다는 거는…….

노연우의원

처음에 저한테 지정을 하지 않았고…….

김용호위원

제가 지정했잖아요, 노연우의원님께서 해달라고요.

노연우의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김용호위원

나중에 했어도 제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공공게시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했으면 크게 나눠서 동대문구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나요?

노연우의원

공공용 게시대가 72개, 81면이 있고요, 산업용 게시대가 23개, 92면이 있고 거기에 저단형이 있고 10개에 12면이 있고, 연립형이 13개, 80면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죠?

노연우의원

그 외에는 일반 현수막인데 정치인들이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복잡할 거는 아니고 공공게시대, 상업게시대, 그리고 정당 현수막, 그리고 불법 현수막, 크게 나누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거 대답을 하시면 되지, 굳이 회피할 것이 뭐가 있어요.

노연우의원

과에서 먼저 대답하라고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를 했다니까요. 2조 정의에 보면 “친환경 소재” 생분해라고 있는데 생분해가 무슨 뜻이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김용호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용호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드신 분한테 제가 규정을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네.

노연우의원

과장님이 대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

아니, 제가 얘기해도 되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은 어디서 해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노연우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사탕수수, 전분 등 식물성 추출물로 사용하는 생분해 소재입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노연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분해,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이 일반 PP현수막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을 생분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기존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의 금액 차이가 배로 나는 것이 아니라 3배 이상 현재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뀌어져가야 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시기상조인 조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4조2항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을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더라고 아직 내용 면에서 중요도, 이런 부분이 따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현수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6.28kg 배출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 현수막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 안 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해도 제작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세영

손세영위원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3개 정도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 이상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유럽 기준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50%까지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일단 현재 상용화된 친환경 현수막들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도 일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저희가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고 후손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써야 하는데 친환경과 그렇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어쨌든 친환경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단지 옥수수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지금 일반 우리가 쓰는 현수막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정도 적은지, 지금도 매립해도 여태까지 현수막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수막은 매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매립을 해요? 매립하면 그게 언제쯤 썩는다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완벽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생분해성 현수막인 경우에는 완전히 폐기돼서 돌아가는 시간이 30년에서 50년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소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2, 30년 땅에다 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것을 또 소각하게 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사용을 다 했어요. 현수막은 사실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 후 폐기할 때는 그건 버리는 방식이 다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폐기된 현수막이 저희 동대문구에서 수거를 한다면 그것을 모아서 지금은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줘서 농업용 마대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해서 사용기간을 다하면 그것도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소각장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지려고 만드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기존에 사용됐던 현수막은 재활용이라도 가능하다는 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소각할 거면 지금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랑 그 요소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을 주고서라도 후세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만드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진짜 환경에 오염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현수막을 수거했다가 소각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국내에서는 아직 친환경 현수막 제도가 완전히 제도화되고 정착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행한 유럽 쪽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친환경 현수막과 현재 현수막의 가장 큰 차이는 원단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리수거는 매우 잘 되는 나라잖아요, 아마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페트병 같은 것도 저희가 분리해도 그게 자원으로 재활용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후처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그걸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자원으로 재활용, 리사이클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후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우려사항은, 과장님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2배든 3배든 5배든 환경에 더 좋기 때문에 비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더 비싼 가격은 보전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소각이 안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말만 자연친화적인 거고 나중에 그걸 수거해서 태워버리시면 결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현수막이 제도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 규정에 가까운 조례 제정이 각 자치단체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한 매당 최대 1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생겨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데 후처리가 제대로 돼야 보조금을 지급하지, 후처리도 다 소각시켜버려서 똑같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될 거면,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 다른 구나 이런 데는 대처방안이 아직 없는 건가요? 결국은 수거해서 소각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수거한 현수막들은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재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마대자루나 일부는 가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재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 정비가 된다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완전히 생분해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 현수막들은 30년 이상의 처리기간이 필요하지만 생붕괴성, 생분해성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면 처리가 된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현수막은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소각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

이걸 2년 동안 모아놓으실 거예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생분해 될 때까지 모아놓으실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그냥 매립을 한다 그래도 2, 3년이면 자동적으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매립을 하실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거하는 비율이 90% 이상이 될 것이고 개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개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각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제작한 현수막을 개인이 폐기하는 경우에 그게 친환경 소재라면 땅에 묻었을 때도 2년 내지 3년이면 붕괴가 되는데 그게 소각장으로 간다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소각했을 시 온실가스 배출이 일반 현수막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상치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원단 자체가 사탕수수로 만든 원단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소재가 사탕수수 이런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탕수수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탕수수나 이런 소재로 만든 걸 사용하려고 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협회하고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단 자체만 수급이 된다 그러면 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원단이 사탕수수만 된 게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한 13군데 돼요.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친환경 소재로 쓰이는 게 폴리에스테르도 쓰고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폴리에스테르 하는 데 가보셨죠, 페트병. 그걸로 실 뽑아서 친환경 소재 만들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해서, 물론 아까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3배의 가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3배의 가격 차이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그 지원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 하면 보통 하나 조금 하는데 1만 2,000원, 1만 3,000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배가 차이가 나면, 정치인들 현수막 하나 거는 데 10만원, 12만원씩 줘요. 그러면 그게 30만원, 36만원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 조례안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5조에 재정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신고된, 허가받은 현수막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 안 달면 다 철거한다고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너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탄소중립을 찾고 친환경 찾는데 하려면 똑바로 처음부터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하기 전에 현수막 장착부터 자제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배 비싸면 이거 홍보하려면 나중에 50% 지원을 해준다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친환경 씁니까, 이거 그냥 계속 달아도 되면. 친환경 아니면 못 달게 해야지, 계속 똑같이 다는데 조례만 바꿔놓고 쓸모없는 조례가 되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몇 가지만 사실을 여쭤보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노연우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꼭 필요한 내용은 노연우의원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에서 현수막 사용하는 비용 얼마인지 혹시 추산해 보셨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구청 전체를 제가 합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청 전체에서 만약에 1년에 1억 쓴다 그러면 1억이 2억에서 3억 되는 거고 10억 쓴다 그러면 20억에서 3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을 못 해보셨다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우선 써야 되는 것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받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공공, 우리 구청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다 구청 산하의 조직이나 구청 조직일 거예요. 두 번째,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게시물에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불법이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거의 그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맞잖아요. 그럼 공공게시물에 하는 것은 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매우 미미해, 동대문구청 전체 공공게시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1억인지 10억인지 50억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2, 3배 추산이 안 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 3배 주고 구청에서는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한 데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럼 정당법에 의해서 한 데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친환경도 생각 안 하고, 정치인들이 당연히 비싸도 써야지, 그런 말 당연히 안 나오겠어요? 과장님, 구내에 혹시 친환경으로 제작하고 있는 현수막 업체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컨텍 해본 업체 중에서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제가 컨텍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쪽 통해서 제작 단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문의를 한 바가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업체들이 이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대문구 소재 업체는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환경이니까 혹시 특허라든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특허나 뭐 이런 게 있나?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원단 재질 자체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원단에 대한 인증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논문이나 이런 걸로 입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것도 있기 때문에 논문을 통해서…….

박남규위원

현수막에 대해서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재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수막 재질?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해외 나가서 현수막 붙은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현수막을 인증했다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국제 친환경 인증이라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더 이상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친환경 하면 좋은데 이거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후하고 효과 입증도 전혀 불가하고 말로는 친환경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진짜로 친환경인지, 그게 어차피 소각장으로 갈 거면, 소각장으로 안 가게 되면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 가서 매립을 해놓은 다음에 2, 3년 후에 그게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매립장에 간다는 것은 돈 주고 매립 비용을 지출하는 건 똑같고요, 그 이후에 그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친환경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가 입증이 되고,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를,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수치는 아무것도 얘기 못하면서 말만 친환경, 조례는 해놓고 입증은 불가, 우리는 탄소중립, 참 이게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현수막 1장이 제작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약 6.28kg이 배출된다고 했는데요, 현수막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데 6.28kg이나 배출이 되죠? 가스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가요? 가스가 6.28kg이면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무게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성운위원

kg이 무게 단위 아닌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무게 단위기는 하는데 제작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그만큼 배출된다고 얘기했는데 온실가스 6.28kg이 배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가스가 무게로 환산이 되나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나온 연구결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린피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성운위원

상식적으로 가스의 무게가 6kg이 넘게 나왔다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사항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4조, 5조, 6조를 보면 다 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조례를 좀 강하게 ‘해야 한다, 추진 권고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인 건 맞고요. 국내에서 아직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부칙을 보시면 시행시기를 1년 후로 잡은 것도 그동안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 같은 제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문제점들이 드러난 걸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이렇게 부칙에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현수막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상당히 좋은 조례고. 그렇지만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예기간을 뒀으면 나머지 제4조, 5조, 6조도 구청장이 꼭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시켜놓고 이 기간 안에 추진할 수 있게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연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연우의원

차츰차츰 나가야죠. 한 입에…….

장성운위원

그래서 차츰차츰 나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잖아요.

노연우위원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하는데. 현수막을 태워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쇄를 하고 잉크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많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단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인쇄 과정에서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소각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장성운위원

보통 우리 동대문구에서 종이 현수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거기서 종이를 태우면서도 유독가스가 발암물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잉크를 태우면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소재나 종이나 현수막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원재료에 대한 차이만큼 유해물질이 덜 발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성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얘기하세요.

장성운위원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시 정회해요.

장성운위원

정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은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회의규칙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는 거를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성운위원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4조1항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한다.’로, 제4조2항에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를 ‘개시한다.’로, 제3항 현수막을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며,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 그리고 제6조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운위원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건설공사 및 주요 시설물 적용하는 설계 및 진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공공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서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2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심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조에서 12조까지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조에서 15조까지 의견 청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자료 12쪽부터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육교, 교량 등 시설물 붕괴 사고 발생으로 소규모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구조설계 검토, 유지보수 등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노출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전 자치구에 통보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기구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기술 자문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100억 이하는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100억 이하는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육교나 보도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 자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0억에서 100억까지는 자문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

세영

손세영위원

필요하다는 걸 누가 판단을 하나요? 사실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언제 필요할지 언제 무너져 내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50억에서 100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공사의 경우라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된 것도 요즘에…….

세영

손세영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라든가 5년에 한 번이라든가…….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때 전문가들이 항상 대동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건설 기술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자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붕괴사고가 났다거나,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잘못된 자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어쨌든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한 번 모이실 때마다 비용을 어떻게 드리나요, 자문을 해 주실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축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시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자문 비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까지도 물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발생을 안 하는 게 너무나 좋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기술 자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회의하시다가 어떤 회의 내용으로 자문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설사 그게 잘못됐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독보적으로 그 위원회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회의를 하시려고 만들어 놓고 별다른 일이 없이 유야무야 그냥 위원회 하나만 더 만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기술 자문들은 특정 원칙 없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가 건축기술 자문위원 말고 다른 데도 공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자문을 받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건축물이 별로 없다고, 미디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자문위원들 다 모시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1년도 안 돼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하자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분들도 다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거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만들어놓고 미디어아트센터의 경우처럼 기술 자문, 건축 자문을 다 받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방음도 안 되는 녹음실에 전시관도 다 금이 가고 이런 거를, 그때도 분명히 건축자문위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만들기만 하고, 시에서 만들라고 권고했으니까 만들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은 전혀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가지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완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미디어아트센터가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동대문 뭐야, 저희 운동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희 어떤 시설만 만들면 실제적으로는 1년도 안 돼, 진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완공이 됐는데, 미디어아트센터나 동대문 운동하는데 뭐지, 지금 구민체육센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기술 자문 받아가지고 완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 3개월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하니까 과연 이게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문위원을 적당한 분을 모셔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미디어아트센터 만들 때는 몇 백억이 들었는데 거기 자문위원들은 유명무실하게 오셔서 무슨 자문을 하시는……. 미디어아트센터도 자문위원을 구해서 1년도 안 돼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대체 어떻게 건축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거냐 물으니까 그분들은 거기도 다 자문위원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 전혀 안 됐더라고요.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분들 자체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전문가분들이 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단 한 명도 지적사항을 내지 않았는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시에서 권고를 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역할을 주시고 해야 되는, 저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 만든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것도 만들어봤자 그냥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들어지는 지는 거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제대로 하면 말씀하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건축 자문위원을 만들어도 실제로 전문가가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 건축물들이 완공될 때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건축물이 1년 안에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몇 백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권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꼭 만들어야 된다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진짜 전문가가 어떤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또 저희 구에서 수정할 수 있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과연 의견을 내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을 보면 어떻게 전문가가 와서 전혀 전문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구에서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말고도 또 부실공사에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어떤 권한을 누리면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문을 하실 거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면 진짜 전문가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냥 구에서 해야 되니까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발전이 올 수 있게, 이분들은 발전을 오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아까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에서 자문위원, 무슨 위원회 전문가가 오셔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위원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죠. 부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100억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도면까지 다 줍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도면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 드려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다 서면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굳이 말로는 꼭 다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을 다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료는 도면하고 설계도, 그것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죠, 전문가들이니까 보면 다 알겠죠.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자문위원회는 동대문구 의원은 안 들어갔네요. 실력이 없어서 안 들어가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구의원은 사실상, 우리가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기술 자문인데 기술적인 말은 못해도 그 지역의 상황과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문제점 같은 거는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상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출입구가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나갔다, 이거 지적할 수 있는 사람 구의원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 전문 자문가마다 분야가 있습니다. 도로 및 공항 구조, 시공, 건축, 조경, 도시계획 같은 게 있고, 이것은 전문 자격이 있는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기술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다면 의원님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5급 이상 공무원은 기술직이 아니라도 돼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건설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희도 구청에 무슨 자문위원 무슨 위원 몇 군데 해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더라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건 기술자문위원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집행하시는 분들이 면피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를 좀 더 기술적인 분야에서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상 기술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분야가 약하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급공사는 건축비나 이런 게 일반인보다 엄청 더 고가로 책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주민자치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일반인들은 350만원에서 400만원에 건축을 하는데 관급은 800만원, 900만원 나와요. 그런데 1년이 못 가서 금 가고 난리가 납니다, 창틀이 흔들리고. 그런 거는 기술 자문 안 받습니까? 안 받아서 했습니까? 건축할 때 이런 게 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사실상 기술 자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수당을 10만원 줍니다. 10만원 받고 책임성을 그냥 콱콱 물린다면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수당이 10만원이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누가 오겠어요, 전문가가.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너무 세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자문은 받지만 책임성을 막 묻고는 못하죠. 구속시키고 그러면…….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명예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을 했다는 그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교수분들이나 조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와서 올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원 받고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좋은 사람 있으면 하나 추천해도 돼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비록 현재는 다른 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 제가 몸담았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 반납은 그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역시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는 상위 법령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문구를 차용하고 어순 및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지원금의 부정수급 발급 시 환수 가능한 근거를 만들어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쪽부터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주체,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는 주어가 불분명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구절과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자구를 관련 법령 및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다른 문구 같은 거는 다 문구 용어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셨거든요. 지원금을 어떻게 적발하실 수가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25개 구청 중에 환수 규정해놓은 데는 관악구 한 군데인데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김창규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는 내용은 지원금만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고 나서 지원금을 받으시고 다시 또 그걸 이용하신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통일이 돼 있나 싶어서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회수를 못하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는데 서울시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좀…….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시스템이 통일이 돼야 운전면허를 반납한 분인지 아니면 다시 운전면허를 쓰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가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받으면 경찰서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그런 쪽에서도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영

손세영위원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나오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운전을 하세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적발을 하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무면허로 되는 거죠. 만약에 사고 나거나 불시에…….

세영

손세영위원

사고가 나 봐야 아는 거지 실제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불시에 하다가, 경찰서에서 수색점검이라고 하나, 그런 경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그걸 환수를 하는 게 저희 조례로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환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뭐가 있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조례에 넣어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동구에 사세요. 그럼 그분은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적발이 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안 당하고 저희 동대문구 주민은 만약에 경찰이 불심검문 같은 거해서 적발이 됐을 때 지원금을 환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반납했을 때 10만원 교통카드 나가는데요. 그게 25개 구청이 다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환수하게 되면 저희가 시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조례가 없다면서요, 우리 구랑…….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환수 규정이 없다는 거죠, 관악구 빼고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랑 동대문구만 환수 규정이 있으니까 적발 시 환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구는 조례 개정을 할 때까지는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타 구도 어떤 흐름에 의해서, 요새 서울역…….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사실 상위법에서 법령을 정해가지고 적발 당했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동대문구 가칭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등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항 및 5항에 의해 설치되며, 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여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은 휘경동 100-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2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5,557㎡이며 수영장,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피트니스 강당, 경로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운영 여부를 재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하고 위탁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종사자 수는 약 35명이며, 수탁기관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치 및 운영 예산입니다. 우선 설치 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은 휘경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기부체납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시비 60%, 구비 40%이며, 물품 장비 구입 4억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8억 7,000만원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총 1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시비 65%, 구비 35%이며,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4억 9,000만원, 운영비 8,000만원으로 총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절감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매년 일정 액수의 기여금을 납부하며 경쟁을 통해 직영 대비 예산 지출을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저소득층, 노인 경로식당 운영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운영자가 가진 인적자원 및 노하우를 통해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 구 인구 100,000명당 1개소 기준인 종합사회복지관 부족 해소 및 휘경·이문지역 복지관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 자료 17쪽부터 20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을 휘경·이문 재정비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로 휘경·이문동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 수행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이름은 가칭인데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휘경이나 이문동을 집어넣을 거는 아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은 공모를 다시 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가 이미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잖아요, 시립이지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개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개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제기동하고 장안동에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장안동에 있는 거는 몰랐네요. 어떤 법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안동은 ‘닮’이라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기는 삼육재단이 하고 있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보면 딱히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폭넓게 저소득 취약계층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연히 대상은 그렇게 다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집어넣을 만한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나요? 지금 세부시설을 보더라도 딱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특출난 시설은 없어 보이고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예 대상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언급을 하셨길래 추가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례관리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사례관리도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딱히 이상한 거는 없지만, 어차피 수탁을 해야 되지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데 중에 많은 부분을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비영리법인도, 장안동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다 삼육재단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 근거리에 계절변화·미세먼지 및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 12조에 의해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로1동점은 답십리로 130,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놀이공간과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126.5㎡, 약 38.3평이며, 인력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1명, 총 3명입니다. 다음 위탁 내용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및 운영관리,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답십리1동점은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에서 시설을 동대문구에 10년간 무상 양도하였으며, 위탁체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치 및 운영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시비 100% 지원으로 약 2억 5,200만원이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운영을 추산했을 때 월 200만원, 3개월 동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개월 3,276만 3,000원입니다. 운영비는 답십리1동점의 경우 저희가 월 200만원 중 시비 190만원에 구비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1명,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시비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체계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지속적인 서울형 키즈카페 대상지를 발굴하고 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 자료 21쪽부터 24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 자격증 보유 인력의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만든 방과 후 돌봄 시설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대문구 8호점은 장한로28가길 11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12.5㎡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호점 키움센터 신규 설치 총 소요예산은 3억 8,526만 3,000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5,950만원, 시비 2억 976만 3,000원, 구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항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 사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 자료 25쪽부터 28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명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되어있는데요, 8호점이 맞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8개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8호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호점이 폐소되어서 정식으로 할 때는 7호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7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시설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호점이라고 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키움센터를 아파트에다 만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파트에다 하게 된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이 폐쇄돼서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찾고 있던 중에 마침 우리가 이번에 계약한 쪽에 아파트 어린이집이 폐쇄돼서…….

성영

정성영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안동이 원래 수요도 높았지만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아파트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역의 아동을 주로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한 동짜리죠, 18세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층에 가정어린이집 하던 데에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규모는 그래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어린이집 하던 분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아파트에서 여기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전세보다 더 비싼데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한 64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크고 또 일반 아동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어서 저희가, 그 대신 5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고정적으로 내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에서 5%씩 상향하는 것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똑같은 월세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기 부동산 시세를 봤어요. 매매금하고 전세금을 봤는데 전세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한 동이다 보니까, 1층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임대료가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정어린이집 하시던 분이 임대를 주신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규모를 가서 봤을 때는 현재…….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파트 주인이 가정어린이집 하던 분이냐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분은 나가시고 저희가 주인하고 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입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전농동 14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958.14㎡로 교육실, 다목적 강당, 장기·바둑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립계획은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탁내용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이며, 운영 여부를 재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종사자 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설장 등 총 23명이며, 수탁기관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에 한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시설 운영 및 전문성 강화로 노인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부터 32쪽입니다. 2024년 11월 전농동에 개관 예정인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평생교육, 건강증진, 지역복지 활성화 및 취업 알선 상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업무 시행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옆에 짓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보훈회관 질의할 때 목욕탕 문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 건축하면서, 어르신종합복지관 지으면서 목욕탕이 안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종합복지관 이런 데를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삼육재단하고 자꾸 사진 찍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삼육재단이 지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린이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십일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 위탁받아서 자기네 삼육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 권사들 자제분들 다 취업시키고, 그거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다니다가 위탁을 하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원장을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답십리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도 다 거기서 지정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시해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외대 가서 강의하고 잔디구장 해주고, 국민대 가서 강의해주고 탄소중립센터 해주고, 삼육재단 가서 뭐하고 뭐 해주고, 자꾸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업체, 잘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저번에 노인지회에서 본인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는 진짜 공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진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인지회 동대문구 노인회장님하고 그쪽에서 구청장한테 많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노인지회가 들어가고 사무실도 집어넣고 좀 깨끗한 데서 살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현재 있는 노인지회를 동대문구청이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상한 데는 더 이상 어디서 받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이고요, 아까 공동목욕탕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데가 정해져 있는데 물리치료실,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설계했던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간 상태고요, 업체가 지정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까도 그렇고, 물론 위탁시설을 만들면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독 구립으로, 기존에 시립 시설들이 많았는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번에 어르신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좋은 시설이죠.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그거를 구비로 감당하려면 1년 연간 예산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재정이 훌륭한지, 복지관을 1개도 아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구립으로 만들고 어르신종합복지관도 구립으로 만들고, 그럼 이 2개의 복지관에서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들이 구비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비 37%, 구비 26%, 특별교부금 37% 받아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1년 연중 운영비는 그렇게 충당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사비에 포함된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운영비는 잠깐만 볼게요.

세영

손세영위원

당연히 건축물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받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 70%, 구비 30%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갑자기 복지관을 이렇게 신설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부지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여태껏 왔던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도 청량리에만 있으니까 장안동이나 이런 데서 오시기가 교통이 너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미 수요량이 그 이상을 다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기도 불편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복지관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도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춘 데가 과연, 이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진료실이랑 물리치료실까지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면 사실 맡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거를 맞추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언급된 1개의 법인에서 계속 저희 구에 있는 많은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회는 균등하게 드려야 되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어서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은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부터 기자재까지 장애인들에게 맞춘 전용 미용실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는 동행 미용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행 미용실은 동대문구 장안벚꽃로7길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조성 중이며, 규모는 24.8㎡로 미용사 2명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 운영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임대공간 무상사용 기간에 따른 지정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동행 미용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유지재단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 사업비로 저희가 시비 6,000만원을 받아서 미용사 인건비를 포함해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구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8,584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장애인의 일상의 행복추구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 자료 33쪽부터 35쪽입니다. 2024년 9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은 장애 유형에 맞춘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춰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이·미용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현재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설치 중에 있는 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미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에게 지정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무상 제공한 기관에 지정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행 미용실, 여기가 저기죠, 주공 옆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 장애인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이거는 그 시설을 위한 미용실인데,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 전용 미용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 장애인 센터에다 하니까 장애인 시설의 미용실이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다른 분들은 모시고 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오시는 분이 보호자랑 같이 오기 때문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실질적으로 동문복지재단의 미용실이지, 이게 무슨 동대문…….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장소를 찾다가…….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 거는 지양을 해줘야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소를 찾다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규서

이규서위원

결론은 거기는 장소를 주니까 당연히 이득이 되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역의 장애인들이 거기서도 많이 활동하고요, 저쪽 구립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으로 올 수 있도록…….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그런 거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그 끄트머리에 위치도 안 좋고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 5년 정도 살아서 그 자체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왕 이렇게 위탁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일반 은천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데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24.8㎡인데요. 그러면 한 8평도 안 되는데 하루에 7명 한다고 그랬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2명의 미용사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이내로 저희가 예약제로 받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시간 하는 것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시간이요.

성영

정성영위원

6시간이면 한 사람한테 1시간이 안 되네, 파마하고 하면 1시간 더 걸리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시간씩 해서 사전 예약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었는데 왜 반대했냐면 이거는 그냥 지역 미용실에서 참여하는 동행 미용실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참여하는 동행 미용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위탁도 시켜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미용사 협회에서도 어려운 분들 위해서 무료 미용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참여하는 동행 미용실을 해주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편편하게 그런 것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1층에서 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동식 세면대, 그거 하나 지원해주면 참여하는 장애우 미용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거기서 맞고 나면 병원에서 동대문구청 보건소에 신청하면 주사비 주잖아요. 그러듯이 참여하는 동행 미용실에다 일단 서비스로 해주고 본인한테 20% 받고 동대문구청이 지원해주면 되고, 그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지금 강북, 성동, 동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제가 2022년부터 한 얘기에요, 처음에 구청장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용사 협회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면기기만 있으면 우리 강당에 한 100명 모아놓고 한 번에 깎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폼 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선거 운동 더 잘되고.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이거 하면 또 한다고 나올 거고,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주냐 그럴 거고, 저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기존 미용실이랑 협업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저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지역아동센터는 전농로16길 3에 소재하고 연면적 총 282㎡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아동센터는 정원 21명 중 현원은 17명이고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총 2명의 법정 종사자와 그 외 아동복지 교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의 기간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6월 1일 개관하여 수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에서 수탁 운영하였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5월 16일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선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14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 1개 법인만 신청·접수되어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공개모집을 하였고 신청법인이 없어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복지국장님 주재 하에 총 6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평가 점수 합산 결과 75.6으로 최저 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아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를 위탁운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5월 31일에 수탁자인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 동대문구지역아동센터 위·수탁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전농동 배봉산 올라가는데 거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밑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옛날 동사무소 자리.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전농3동 주민센터 그 자리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수탁은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 대표 이 사람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 법인이 주 업체는 도서관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수탁받기 이전에 배봉도서관 그 자리에서 배봉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지역아동센터 개소하면서 공개모집에 입찰해서 선정한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거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 지센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모집을 해도 키움센터보다는 좀 운영이 어려워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수탁하신 ‘정정애’ 대표자는 안 오고 센터장만 출근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법인 산하에 센터장, 보통 시설장과 법인은 좀 달리하고 있고요. 주로 연간 이사회 의결이나 전달사항이나 보고사항 이럴 때만 법인이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는 민원이 계속 나오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이. 무슨 민원이 나오는지 아세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주차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화분 있죠? 큰 거를 한 8개인가 밖에 내놨어요. 그럼 그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대놓은 거는 이해는 가요. 그러면 그거를 베란다 나온 데 있잖아요, 그걸 바짝 붙여서 내놓으면 차 못 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2m 띄어서 밖으로 내놔요. 그러면 차 교량이 안 돼요. 그럼 저기서 차가 들어오면 여기서 못 나가요, 이거 계속 민원을 넣어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 민원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화분 대신 다른 것으로, 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저거를 한다든지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화분을 놔도 안으로 좀 밀어 넣으면 돼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더 작은 화분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보기 좋게 꽃 예쁜 거 심어서, 그런데 꼭 굳이 한 1m, 2m 밖으로 내놔서 차가 교량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뒤에 있는 주민들이 매일 민원을 넣어요. 저한테 전화 하루에 한 10통도 더 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내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되면 이거 폐기시켜요, 열 받으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부서는 도시계획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법 제정에 따라 철도 지하 선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10월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12월에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 미선정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지자체 제안을 받아 2025년 12월에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도 사업 및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을 위해서 조속한 용역 시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연구용역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해서 총 4억 200만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현재 용역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 지급 사무관리비 153만원이 현재 집행에 있고 참고로 그 이후에 계약자에 대해서 선금이 현재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