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610억 원에 비해 34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545억 원에 비해 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4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9000만 원에 비해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4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5억 1000만 원에 비해 2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3881억 3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71억 8702만 원에 비해 209억 488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10억 14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86억 488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3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북삼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30억 등입니다. 이어서 1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5억 56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5억 924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생산기반 애크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35억,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8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7억 7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청년센터 조성 2억,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7억 1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공공형 택시지원 1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1억 20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4억 3609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예산은 토양개량제 공급 541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1억 3160만 원, 농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4억 원이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0억 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1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군도정비 2억 원, 동명동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3억 2000만 원, 보손2리 진입로 확장공사 3억 원, 중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 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예산은 인평8리 화진금봉 1차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2500만 원, 숭오6리 화성파크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0억 6675만 원으로 17억 54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2239만 원으로 42억 14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왜관읍 관문로 정비공사 6억 원, 애국동산로 수해복구공사 6억 원,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6억 4297만 원으로 4억 47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아파트 외벽 군정 슬로건 도색에 1억 7600만 원, 칠곡할매 시화 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5억 3517만 원으로 907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다회용기 사용 지원 348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3000만 원, 소각장 천장 비가림시설 설치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소각장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5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1억 8872만 원으로 13억 32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2800만 원,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정비공사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1803만 원으로 2억 31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70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7억 8236만 원으로 84억 7345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6억 1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4817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8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472만 원,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억 5654만 원으로 63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13만 원, 제습기 구입 96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호국평화기념관 기획전 조명 구입 및 설치에 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편성 내역은 광암천 재해예방사업 16억 6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5000만 원, 이언천 하천제방정비공사 4억 원, 구야천 제방정비공사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안전관리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다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 3000만 원, 봉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5000만 원, 송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1000만 원, 아사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설위원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18억 원, 구미상수도 정수요금(석적, 가산) 9억 원, 대구 상수도 정수요금(동명, 지천) 2억 원이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3284만 원, 상수도관 긴급 복구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8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종료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비 5억 원, 왜관·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 1억 원, 감액된 주요예산은 기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 원, 왜관·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총 규모는 3881억 3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71억 8702만 원에 비해 209억 488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우선투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을 위한 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 기타 현안사업에 의한 추가 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당초 사업비의 과다 책정,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 변경, 추가물량과 추가사업이 불가피하지만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8만 원이 증액된 113억 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239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 사용 종료로 인해서 건물의 철거비 2200만 원과 노후된 전산장비와 집기 구입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를 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칠곡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2월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1인 창조기업센터와 같이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편리함과 활용도 등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 추가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침체된 왜관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상가임차비, 소규모 리모델링비, 홍보 간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고 노후된 왜관시장 비가림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사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사업비의 반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산 제안설명은 아니지만 저희들 한 가지 홍보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칠곡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카드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할인율도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행복위에 있다가 여기 산건위에서 또 만나고,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항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40쪽에 보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보면 현재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죠?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 18년도인가 19년도에 한번 있었는데 사업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빈 점포를 활용했던 사업이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문광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문광형 사업에서 왜관시장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양성만 하고 이 사람들의 설 자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마침 빈 점포도 있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한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 보고 제가 느꼈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왜관시장에 보면 빈 점포에 뭘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뚱땅뚱땅 하더만 “그게 뭐고?” 하면 “군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뭘 하다가 어느 날 또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있는데 산건위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빈 점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왜관시장에?

정확하게는 빈 점포라고 얘기해서 파악은 했지만 언뜻 보기에도 한 10개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한번 시작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한번 한 5개 정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개 점포를 한다 그러는데 자부담 30%가 있고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빈 점포에다가 속된 말로 뚱땅뚱땅 하다가 또 해 놓고는 어떻게 흐지부지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과연 돈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전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계속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 놓고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지원돼서 잘 운영되고 영업이 쭉 돼서 쭉 나가면 참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해 놓고 또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연구를 하지 못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관시장에 문광형 사업을 하면서 또는 쭉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역량교육이라든가 또는 크리에이터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양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역량강화 교육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또는 콘텐츠 개발도 개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또는 문광형 사업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속 프로그램을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또 왜관시장의 침체된 환경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얼마 하지 않고 폐업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보다는 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개를 마중물 사업으로 하면서 좀 더 이게 발전이 된다 하면 왜관시장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문광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빈 점포에 어떻게 지원해서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는 현재에는 보니까 해 놓고, 제가 다 보잖아요? 보면 해 놓고 하는 것 같이 청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해요. 하다가 해 놓고는, 지원받아서 한다 해 놓고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정말 이 뜻대로, 그 취지대로 정말 어려운 창업자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군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사업할 때 맨주먹으로 할 때 이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면 엄청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운영되고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지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닌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팀장님들하고 잘 해서 중간중간 하면서 같이 본 위원하고 같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반영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깊이 잘 해서 실효성 있게, 일회성이 아니고 실효성 있게. 지금 시장에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빈 점포에 보면 전부 다 베트남, 외국인들이 와서, 왜관시장에 내가 알기로 4개의 그 중요한 점포에다가, 4개 점포가 식료품점인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관 사람들이. 중심 상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창업자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 봅시다.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이 부분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지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한 데 하나 더 덧붙이면, 혹시나 해 보고 싶다 하는 창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걸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사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겠지만 해 보면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소득창출이 잘 안 되니까 한 것에 비해서 접는 경우가 쉽게 이루어진다, 배성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익을 못 거두면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계속 인테리어만 자꾸 바뀌고 인테리어만 새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 혹시나 같은 경영자가 생기면 앞전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받아서 그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약간 이래서라도 점포를 살려주면 더 좋겠고.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다가 안 돼서 또 인테리어 바꾸고, 창업자가 다른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괜히 옆에 상인들 보기에 군에 돈 쌨나. “또 뜯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노?” 이런 말 안 듣도록 신규사업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들을까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 이런 것들 사업의 일환으로,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아이 돌보는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틈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상공인들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그에 대한 대체인력비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2024년 올해 연말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한 6개월 정도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지만 200만 원 정도는······ 최대 200만 원씩, 한 달에.

참 편리한 제도다, 그렇죠? 그냥 아이보듬 사업이라서 안에 취지를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류나 카드를 퍼센트를 정하는 규칙이나 뭐가 있습니까?

할인율을?

할인율 말고 지류, 카드 금액.

금액은 지류는 뭐 30만 원 이렇게?

예.

최대한도 금액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금액에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자세한 것은 뒤에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실 적에 아직 우리 칠곡에는 어른들 중심이 많다, 아직까지 카드를 어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집이 있는데 모르고 카드를 쓸 경우에 통장에서 이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의도치 않게 ‘돈이 왜 나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10% 할 때는 카드를 이만큼 상향하기보다 카드는 50만 원 종전에 하던 대로 그 금액이, 저도 써봤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50만 원 한 달에 쓰려면. 지금 지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0~30만 원 해서는 카드를 안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부분에서 10% 상향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카드는 그대로 두되 지류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으면 명절 상향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 주면 어른들이 쓰기가 안 편하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퍼센트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액의 한도라고 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지류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시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류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약간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에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우리 칠곡군은 그래도 퍼센트로 연령대를 보면 아직까지 노인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카드 쓰는 걸 아직 안 만드신 부분도 많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긁어놓고 나면 자기 통장에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칠곡 카드가 등록이 안 된 업체여서 다 다른 데서 돈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난감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그 부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산업건설에 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간 같이 잘 지냈는데. 239쪽 아래쪽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과 칠곡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이것 좀 간단하게, 와 닿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게 연간 34만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34만 원이요?

34만 원을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 측에서 14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는 3만 원, 군은 7만 원, 이렇게 해서 34만 원을 공제가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5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모으게 되면 총 2100만 원 정도가 모아지거든요.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목돈을 마련해서 주택을 살 수 있다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3만 원은 도에서 직접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7만 원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그러면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밖에.

예, 10만 원 합니다.

괜찮네요?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일단 우선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기업체에서도 이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고 또 계속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 이쪽으로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에 있는 1인 창조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1800만 원을 임차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청년센터를 도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어쨌든 4억을 받아와서 시설을 짓는데 창조기업과 청년센터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좀 더 도모코자 하는데 사실 두 개 층을 시설비를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건물 철거라든가 아니면 건축비 이 부분 시설비를 2억 좀 더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왜 굳이 이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어쨌든 칠곡군 소유의 건물로 이전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보다 더 실익이 있고 또 두 개 성격이 비슷한 센터를 한 건물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 때 기억이 조금 나긴 납니다마는 장소는?

도시재생센터 건물 2층, 3층.

그 건물로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같이 쓰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여기에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청년센터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 소유주는 군?

칠곡군 것입니다.

이거 소유주가 군청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매입할 때는 도시재생에서 했고?

아니요, 칠곡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으로 매입한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으로 매입해서 현재 우리 군으로 한 거네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엉망진창 돼서 리모델링한다고 다 뜯어내고 이러던데 지금 현재 청년센터를 여기에 보면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과연 이거 해 놓고 청년센터가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운영은 청년센터는 다 됐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년을 위주로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기에는 검토하기가 좀 그렇고 아마 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거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해서.

예, 저희들이 조성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월세 나가고 임대비용 나가는 것은 없다, 그렇죠?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돈을 들이고 잘 해서 학습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 세미나공간 이런 게 잘 돼서 중심지역에서 건물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막 엉망진창 되어 있던데, 리모델링한다고.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하면서 같이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하단에 대중교통 무료정산시스템 구축지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하는 방식이 다른데 당초에는 대구하고 경북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공짜로, 쉽게 무임승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구시에서 예산사정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철하고 연령이 다릅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되면 무료로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이번에 도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70세 하던 것을 75세부터 시작해서 5개년도 하면 2028년도 되면 동일하게 70세로 통일되는 상태고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되면 무료승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광역철 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우리하고 연계만 되면 되네요?

예, 대구하고 광역 환승하는 시군, 8개 시군 같이.

8개 시군 어디입니까?

인근에 칠곡, 성주, 고령, 구미, 김천, 경산, 영천, 청도까지 8개.

청도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빨리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프로그램 구축해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단 프로그램을 구축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하더라도 또 사전에 설명하는 기간도 있고 카드를 배부하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홍보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테고, 그렇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진즉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천에 공공형택시, 그것을 지금 만약에 되면 전에 2000원 택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단 저희들이 지천에 세아택시도 운행하고 찾아가는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승객 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스형 찾아가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도입하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은 한 좌석버스 요금 정도, 그러면 그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최고 맥시멈을 1만 원 정도 해서 지천 관내 지천면 소재지 온다든가 아니면 버스 타기 위해서 이동한다든가 그런 거리 정도는 운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일단 12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지천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돼서 타 읍면으로 확장하고 2026년도 되면 칠곡군 전역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한테 나중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천에 백운동에 사는데 만약에 시내에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택시를 부르면 거기까지 와서 승객을 태워서 오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승객이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일단 버스 노선에서 먼 마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조례안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버스승강장에서 보행 상 걷기 힘든 지역, 저희들 안은 800m 입니다. 800m 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러면 대상 마을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민이 예를 들어 오산에 계시는 분이다 하면 예외적으로 기존에는 찾아가는 마을버스가 폐지된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한 800m 정도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보행이 힘드니까 택시로 해서 콜을 부르면 택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콜비까지 해서 한다 그러면 미터요금 1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버스가 몇 대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는 다니고 그 외의 지역을 정한다,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 지천에서 처음에 도입을 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800m 하면 어디를 두고 800m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노선에서 800m 이렇게?

예, 버스승강장, 예.

지나가는 길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 버스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천에서는 불편한 점이 물론 버스승강장이 먼 데에 있는 분들도 오산이나 심천이나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도 불편은 한데 버스시간이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고 낮에 1대 이렇게 있으니까 병원이나 다른 볼일로 오면 그 시간까지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되고 그 시간을 맞춰서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런 부분하고 의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의원 됐을 때 2022년도에 5분 발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는 기존에 다니는 것은 다니는 대로 이용을 하되 지천에 보편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800m 버스 거리보다는 시간적으로 쉽게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00원 택시, 2000원 택시, 택시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제가 볼 적에는 타고 다니시는 분이 버스 이용하는 분이나 택시 이용하는 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승객이 분명히 없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택시 이용 승객이. 왜냐하면 지역에서 800m의 지역을 한정을 두고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용이하게, 사람들이 버스 노선이지만 쓸 수 있는 어른들이 시간적으로 버스가 7시에 있는데 나는 9시, 10시쯤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차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돌려버리면 이거 하나마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과장님 슬쩍 저한테 이야기할 적에 “그거 잘 됐네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꼼꼼히 챙겨보겠다 싶어 물어보니까 노선에서 800m를 제한을 두고 또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있는 어르신들 시장이라도 봐서 무거워서 거리에 상관없이 타고 다니고 싶고 시간적으로도 타고 다니고 싶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버스 노선에서 800m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그렇게 이용한다면, 시범사업 같으면 저는 다 프리하게 풀어놓고 용이하게 해 보고 개선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만약에 버스노선에서 이용률이 너무 많다, 버스를 이용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시범을 1년 해 보고 또 다시 구축을 해서 800m를 정하고 시간대를 정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거리제한 두고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집이 800m에 들어가나,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른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챙겨보겠고요. 일단 자원이 한정되니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한정되어 있고 택시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마을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대상 마을 주민들한테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도 별도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별도 구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수기방식으로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익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관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시범사업 해 보고 개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박남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하십시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라고 그러면 칠곡군에 버스승강장이 큰 대형도시나 이런 데는 보면 버스승강장이 엄청스럽게 크고 이런데,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3개소는 하고 있습니까?

예, 올 하반기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안은 배차 간격이 한 시간이나 텀이 많은 배차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겨울 되면 춥고 하니까 미닫이문 식으로 해서 방충망도 있고 이러면 문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버스노선이 자주 있는데, 대기시간 짧은 노선 같으면 대구 같이 깔끔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국도변에서 벌겋게 있는데 사실 그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가공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검토해서 진행할까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이것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솔 공단에 화물차, 저번에 우리가 예산도 통과하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솔.

예, 삼청동. 지금 보상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혹시 극단적으로 가면 강제수용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화물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잘 하셔서 빨리 돼서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큰 대형버스가, 얼마 전에도 제가 삼청동에서 봉암동 가는 버스가 왜 없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버스가 없어진 거거든요. 주민들은 있는 버스가 왜 잘 나가다가 없냐 하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감차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느끼는 바이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가 사람은 없는데 버스는 대형버스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사람이 있고, 대형버스를 이용할 만큼 사람이, 학생들이라든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보면 그 큰 차가 빈차로 다니는 거 보면 사실 좀 속 터지거든요? 이런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교통행정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으로 오셔서 칠곡군에 여러 가지, 방금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교통체제를,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 되면 전철도 들어오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시지만 잘 하셔서 칠곡의 교통이 변화하는 칠곡이 됐으면 싶은데, 다른 데 청송, 의성에는 버스 무료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획기적인 교통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청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보조한 금액에서 한 3억 정도 보조해 주면 전 군민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차가 공차로 손님 운행한다, 그것도 물론 공감합니다. 하는데 버스가 구미버스하고 경일교통을 운행하는데 도시 간 이동하는 데는 보통 대형버스가 많이 운행합니다. 오지노선만 간다 그러면, 손님 온다 하면 작은 차로 운행하면 되는데 그 차가 평소에는 손님수요가 많은데도 운행하다가 그다음에 손님수요가 없을 때 외곽지역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노선 운행하다 보면, 그렇다 한다고 또 피크타임만 운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낮 시간대 피크타임 아닌 타임에도 주민들 이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변화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도 승강장 보면 심플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겠다 그렇듯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깜빡했는데 구정회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승강장 문제, 석적에 가면 석적 행정복지타운 가기 바로 전에 중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리에서, 구미에서 내려오는 쪽에 승강장이 길 중간에 횡단보도도 없고 중간에 다 막혀있는데 밑으로 와 있어요. 구미 쪽에서 온 분이 내리면 옆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행정타운 쪽으로 건너오도록 승강장이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가 있는지? 굴다리 들어가기 전 위쪽으로 승강장을 옮겨주면 거기에 횡단보도도 있고 내려서 바로 건너오면 되는데 승강장이 아주 애매하게 내려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6억 4297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4789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군의 정책비전이 군민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내 주공2단지, 주공3단지 아파트 외벽에 군정 홍보 슬로건을 도색하고자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숭오 화성파크와 화진금봉타운 1차 아파트 내에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를 위해 민간자본 이전으로 4500만 원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시설비로 집행하지 못하여 이번에 보조금 통계목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 건설과 시설비에 있던 사업을 건축디자인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각종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수당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깨끗한 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24년 8월 완료한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의 야간 조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전기료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2월 사업을 발주, 4월에 착수하여 디자인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디자인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개별법에 따른 검토가 가능한 바, 현재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면적이 넓어 디자인시설물의 사이즈 및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 전기설계 및 공사까지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전기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아파트 외벽 군정 슬로건 도색에서 저는 이 책을 보고도 조금 의아해했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시내 주공2단지?

예, 주공2단지하고 3단지입니다.

거기는 아무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국도에서 관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주공3단지 외벽이 보입니다.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지나가다 보면 외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당초에 주요 국도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수의를 했었습니다. “도색이 가능하냐, 협조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해 줘.” 전체 도색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혹시 아파트 도색 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문구를 넣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에 협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선에 관문도로 위주로 그리고 또 주요도로변으로.

아니, 여기가 관문도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시내 들어오는 쪽에.

여기에?

예, 주공3단지 벽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도 차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석적에 한솔 같은 외벽에 하면 많은 분이 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조를 구하러 갔습니다.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아, 거기에 안 된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신청 받을 때 홍보문구 하는 조건으로 지원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것은 조금 딜레이 시키더라도 신경 써보세요. 이 위치보다는 다른 데 좋은 자리가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데 우선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LH는 저희들이 협조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그럴 같으면 이해는 됩니다. 오늘 건수도 없고 하니 다른 분도 질문해야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왜관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외벽이 몇 군데 없는데?

외벽 벽채 한 2면 정도만.

2면 정도인데 한 면은 칠곡군에서 지정한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한쪽 면은 해 봐야 고작 20m?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왜관2단지 아파트가요. 그리고 주공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꽤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지나가면서 직접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관사거리 거기서 예를 들어 신호가 걸렸을 때 보고 있으면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보입니다.

그러면 외벽 4면이라고 해서 사업량 있죠? 그 외벽 4면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한 사진으로라도 해서 자료를 보여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타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도색을 많이 합니다. 슬로건도 들어가고.

아, 담벼락이 아니고 아파트?

벽채, 외벽, 옆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이네.

예, 측면 이런 식으로.

애초에 자료를 그걸 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도.

우선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벽 슬로건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어서 하면, 혹시나 군정 슬로건 어떤 것을 한다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쓰리고, 예를 들어 ‘먼저 쓸고 먼저 줍고 먼저 치우고’ 또 아니면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나 또 에코 칠곡,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예를 들어 울릉도 같이 태극기 홍보도 되고 아니면 호국의 도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우리 군수님 나오셔서 곳간 채우고 인구 늘리고 하는데 솔직히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슬로건으로 도색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칠곡군에는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칠곡군에 이런 장소가 있구나’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 쓰리고도 솔직히 동네에 다녀보면, 각 읍면에 다녀보면 옛날에 다 동네에서 명절 앞두고 아니면 동네에서 여름에 한철 풀베기, 자기 마을 가꾸기, 이런 것은 다 해 온 사업들인데 지금 이게 사업에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약간의 상금이나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이장님들 상간에도 오히려 언쟁이 있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사업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알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외벽 한 군데에 호국의 광장 아니면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특정하게 2주공, 3주공, 솔직히 2주공은 우리 관문로가 아닙니다, 그쪽 밑에 내려가면.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진짜 솔직히 아파트 외벽 그렇게 쳐다볼 사람도 없습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는 솔직히 관문로에, 매원사거리 쪽에 꽃이라도 심어라, 보기 좋게 관문로답게 그쪽에 칠곡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과는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날 때마다 했는데 그쪽에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위에 전광판 하나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이런 돈을 들이면 그쪽 어디에다가, 그 뭡니까? 경찰 있는 그런 부지를 다른 편으로 그런 장소 같이 내놔서 칠곡에 들어왔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데가 관문로이고 보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이것은 잘못 보면 우리 슬로건이 아니고 아파트 지정해서 도색 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하고 서로 상의한다고 애는 쓰신다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애쓴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특혜를 주지 않냐. ‘공동주택 사업이 있는데 저거 뭐 하냐, 저런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도 처리해 주네.’ 잘못하면 그런 이미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 써서 보셔야 할 것 같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 도색은 못 해 주고 사실상 옆에 측면에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 군정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굳이 꼭 슬로건이라고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슬로건만이 아니고 군정 주요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로봇프린트로 해서 벽면에 로봇으로 하니까 그림 자체도 사실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아파트 선정하는데 제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애쓰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잘못하면 대동아파트 주변이나 아까 같은 위원님 했지만 한솔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런 쪽에 칠곡을 알리는 데는 더 홍보효과도 있을 법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을 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에 해 놔야 아파트에서 보고 ‘우리 아파트 홍보도 되네.’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봅시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자문수당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데 칠곡군에 자문수당에 비해서 좀 높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위원회나 해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한번 서면으로 심의할 때 수당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자문을 받는 개념으로 해서 인당 2만 원 정도, 시간당 2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합심의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서 시간 당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축위원회 자문수당은 없었습니까?

에,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아예 주는 게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안 주지만 이때까지 건축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는 게 조금.

건축위원회 했습니다. 했는데 집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시간당 7만 원 예산이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데 실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검토만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검토할 때 검토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면, 지금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사업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면적이 넓고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새로 계상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홍보거리 조성사업 할 적에 받은 용역업체에서 면적이나 모든 게, 없는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개수를 늘리려 하다 보니까 디자인 시안, 여러 가지 제작하는 부분이 실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야간에 조명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기 선로, 관로 그런 부분이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가 물론 진행하는데 더 추가를 해서 해 놓고 다시 추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아직 시작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써 추가비용이 나오면 앞으로 공사하다가 계속 이거 하다 보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추가, 이거 추가, 이렇게 가면 공사 시작해 놓고는 어떨지, 심히 미리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림을 살아보면 항상 추가로 드는 게 많은데 벌써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실제 제작·설치비만 해도 한 10억이 거의 다 소요돼서.

그러니까 그때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을 제대로 좀 뽑고 그래야 되지, 제가 또 이야기지만 또 다시 다음에 하다가 추가 올라오면 공사하다가 중단하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계속 이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처음에 1억이 들 걸 한 7천 올려놨다가 공사하다가 안 줄 수 없으니 줄 거다, 줄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추가비용 든다고 더 이상 안 들고 완벽하게 끝낸다는 말씀 못 하잖아요, 맞죠?

지금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추가는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으면 ‘더 이상 추가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추가 들어오는 자체가, 벌써. 일단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뒤에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들어서 저도 가능하면 동의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중히 하시고. 시범, 시범 하는데 시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슬로건에 곳간 하고 인구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눈이 팍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것에 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에 슬로건 도색해서 멋지게 도시 홍보도 하고 칠곡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인구 늘어나고 도시 곳간 채우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을 어떠한 이상한 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전 국민이 ‘이것은 칠곡이구나.’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 칠곡에 멋진 그림, 아름다운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한 거 괜히 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안은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안하고 사진은 반드시 의회에 같이 숙의를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칠곡할매 시화홍보거리 조성하는 거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 그 내용하고 사진하고 또 여기에 방금 아파트 외벽 슬로건 방금 과장님께서 쭉 보여주신 자료, 그 자료하고 이 자료를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시범, 시범 하시는데 시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의회에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아파트외벽 군정 슬로건 도색작업 있지 않습니까? 시안이 나온다고요?

시안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디자인 설계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슬로건 도색을 어떻게 디자인 하겠다 이런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어디 있는데요?

디자인담당이.

직원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분이 디자인을 한다고요?

예, 계약직 직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전문가니까 거기서 시안 잡아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급업체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선정되면 그걸 더 디테일하게 해서 도색 가능합니다.

관급 뭐가 있다고요?

관급업체가, 로봇으로 도색하는 업체가 디자인 시안을 뽑으니까. 우리가 안을 잡아서 그 업체에 줘서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초안 잡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하면서.

아파트 외벽 관련해서 1억 7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산출내역 보면 제곱미터당 1,600㎡ 곱하기 11만 원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당 11만 원씩 해서 1,600㎡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디자인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업체는 안 자체를 할 때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넣어서 도색을 해야 되니까, 로봇으로 도색하니까 디자인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봐줍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예.

그리고 칠곡군에 계약직하시는 공무원 분께서 초안을 잡고 그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알겠고요. 아까 전에 건축위원회 자문수당 이것 관련해서, 이거 그러면 부기 맞추려고 한 겁니까? 아까 2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공건축위원회하고 해체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예를 들어 허가 들어오는 경우 같으면 해체건축물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보통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려고 그렇게.

그러면 이 부기는 맞는 거죠? 10만 원 해서 3명해서 3회, 이렇게 계획 잡혀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 관련해서 사업조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온 것에 숭오6리, 인평8리,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 없거든요?

아파트 놀이시설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건축디자인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의원님들한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사업조서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배성도 부의장님 것 자료 요청하면서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물입니다. 아파트 내에 시설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시설비로 직접 공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유시설물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공사하는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건축디자인과에 세워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보조금으로 지급하라, 그래서 저희들 쪽에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 건설과로 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 세워놓은 것을 건설과에서 감액하고 저희들한테는 목 자체를 보조금 통계목으로 바꿔서 저희들한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파트 내에 자부담도 생기는 건가요?

예, 자부담도 생깁니다.

사업조서 챙겨주세요.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할매 홍보거리 조성하는 데 동명 거기에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 나무 심어 놓은 거 혹시 압니까? 동명면에서.

동명면에서 나무 심어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예, 100그루?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반틈은 죽고 반틈은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하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보시면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 대기가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관련 부서 협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자체도 변경해야 되고 또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해서, 나무 심는 것까지도 사실상 공원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명면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제하고.

그 부분은 그러면 나무를 뽑습니까?

뽑지는 않고.

그대로 놔두고?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손 안 댑니다.

그 부분도 동명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 이름표는 붙어있고, 누구 나무인지 이름표가 있는가 봐요? 이름표가 붙어있고 나무는 죽어있고 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가 그렇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기는 앞으로 변경된 것만 깨끗하게 나오니까 아주 깔끔하긴 한데 뱀이 그렇게 많은데 밤에 안에 조명이나 모든 게 너무 컴컴해서 아무도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차피 조성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하면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청취를 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7월 달에 중간보고회하고 나서 주민들 몇 번 만났는데 나무 이야기 등 거기 조성된 사업 그런 이야기를, 산 밑으로 처음에는 데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중단됐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예.

그것도 중단됐고 그리고 거기서 산 밑이 양쪽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를 하더구만.

둘레길 자체가 있는데.

둘레길은 안 해도 그 길을 손을 대면 그냥 산길이라도 하면 되는데 아예 막아놔서 거기가 통행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게 그렇게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레길은 낙석 위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막혀있다고, 부교 쪽으로 길을 만든다고 들었고. 저희들은 어차피 동명지 수변공원 자체가 관광지이니까 주민 분들이 야간에 왔었을 때 칠곡할매 시화 거리를 보고 조금 더 칠곡할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예, 맞아요. 그리고 거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쪽 안쪽으로 조명이나 이런 걸 앞으로는 지금도 환하고 좋은데 안쪽으로 다 통틀어 시화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전체적인 걸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과장님 오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모래하고 개 모양의 의자를 놔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개 놀이터인 줄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수변공원 다리 건너가면 오른편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닌데 모래가 있고 개 모양 벤치를 갖다 놓으니까 그 안에서 개가 뛰어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경관사업이 될 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나무 부분도 물론 살아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데 죽은 나무에 명찰 붙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정비를 같이 하고, 그런 것은 동명면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손대고 그런 것은 읍면에서 할 적에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전기공사할 때 저희들이 향후에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아파트 벽면 이야기는 혹시나 좀 더 과장님 신경을 더 써서 차후에라도 면밀히 이 아파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걸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문로에 칠곡, 왜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경관들을. 지금 애국동산에 경관 예쁘게 안 만듭니까? 그런 식으로 그쪽에 IC 있는 부분 쪽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IC 있는 부분에 내려가면 옛날에 파출소 하나 있었던 자리, 삼청2리에 거기 주민들이 하도 쓰레기 버리고 지저분해서 민원을 넣어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트리를 해 놓아요. 그런데 트리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 아무것도 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칠곡 로고든 아까 이야기한 것, 그게 보니까 군부지 같던데 거기는 양쪽 IC 올라가는 양쪽 방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찾아보면 아파트도 좋지만 칠곡을 알리는 어떤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좀 더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처음에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자부담 없이 시설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썽이 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했을 적에 건설과장님이 “이것도 시범이기 때문에 하면 될 겁니다.” 해서 그때 예산에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직접 공사 자체는 불가능하다, 예전에 오성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예전에 건설과에 예산을 세우고 공사는 그 예산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런 선례 때문에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례규칙인가에서 안 맞아서 다시 여기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규칙상 안 맞는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아파트의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까?

추가자료 드린 거 보시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화진금봉 같은 데는 2500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여기서 원하는 게 탄성포장재를 원합니다.

바닥?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실제 소요 예산 자체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00은 사실상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그리고 뒤에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면적이 조금 더 크고 여기는 한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탄성포장재로 공사를 하면. 그러면 나머지 3500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하고 다 상의가 된 겁니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아파트 쪽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100% 자부담 없이 주다가 지금 자부담을 해라, 이러면 이 사람들은 안 하련다, 그렇게 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도 아직 확실히는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NO 하면 어차피 또 돈 돌아오면 건설과에 오케이 해 줬는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계속 이거 시간이나 인력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 방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과가 다르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넘어오면 저희들도 승인해 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승인해 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 과장님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다른 과에서 안 된 걸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승인해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승인을 또 해 줘서 괜히 지금 이거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고 이런 시간만 낭비하지 먼저 그렇게 돼서 안 된 것은 그 과에서 아예 다른 것으로 없애든지 도로 반납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게 건설과에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건축디자인과에 넘어와서, 이거 지금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하라 하면 안 되면 다음에 또 보고할 적에 과장님 “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안 받을라 합니다.” 이러면 의회는 맨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중간에서, 예산계에서도 나오셨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과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게 공사가 이 과에서 안 맞아서 이런 과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과로 넘겨주고 아니면 이 과하고 둘이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통째로 건설과에서 되다가 거기서 이상이 생겨서, 제가 중간에 이상 생긴 거 압니다. 지금 여기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로 넘겨줘서 이렇게 자부담시켜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중간에 과장님하고 우리 간에 괜히, 솔직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삭감되면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또 넘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서 예산계에서 보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정리해서 안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놀이터 정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면 지금 우리가, 특히 왜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달라고 신청하면 해 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세우면 지금 안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나면 실제 금액 자체가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80%,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70%를 지원합니다. 사실상 상한선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8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실제 부담하는 게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 같으면 작은 세대 같은 경우에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나는 왜관에 아파트 해 달라 해도 3년 안 돼서 안 해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디자인과로 이거 외에, 아파트 지원사업 외에 이걸 할 수 있다?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동일사업만 아니면, 예전에는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무조건 3년 내로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면 동일사업만 아니면 계속 지원을.

잘 알겠고,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여기에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 45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은 한 8000만 원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게 확실하게 그게 안 나타나네요? 만약에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00만 원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고 4500만 원어치만 할 수도 있고 자부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제 여기 정비하려고 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린이 놀이터가 예를 들어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 44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탄성포장재를 공사를 했었을 때 소요되는 게 한 8000만 원.

8000만 원 되는데 그게 확실히 나타납니까?

예, 그것은 관급자재라든지 자재시공비 자체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안 나타나면 2000만 원 해 가지고 했다 하고 뭐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고, 지금 현재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여기 외벽 예시에 보면 저는 어제도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칠곡군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슬로건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는 거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적석타운 태전 이래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건 이건 자체에서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초에 얘기하신 대로 칠곡군의 그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이런 것은 저는 백번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이것은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로 갖다놓은.

예시인데 예시에도 이런 것은 예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줘서 아파트, 또 요새로 치면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너무 옛날방식이고 오히려 이것은 깔끔하지 못 하고,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해 보면 잘못해 놓으면 이 아파트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쭉 할매공원, 그렇죠?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 달랏에 제가 갔다 왔는데 달랏에 가서 조경이라든지 디자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참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개인 상인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건물주가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군청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 전부 다 군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밤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석전동에 엘리엇거리 조성할 때 가로등을 얘기하셨지만 가로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우리는 가로등을 하나 세우고 불 하나 딱 놔두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약간의 장식을 가미했더라고, 밤 되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잘 하셔서 영구적으로 되도록, 시설 돈 들여서 해 놓고 몇 년 후 되면 녹이 슨다든지 파손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녹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 있는 재료로 사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예쁘게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확실하게 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선,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이번에 또 올라갔죠?

예, 전기공사비 2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더 올라갔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본청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봤던 시안들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갔네요?

사실상 시안이 변경됐다 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안 자체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자기네들이 따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는 거지 그대로 제작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 이 밑에 있는 시안 예시들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받았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예산이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봤던 중간보고회 내용들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모르고 사실은 보고를 받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시안을 설명을 드릴 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실제 이걸 실시설계를 해 버리면 그 안에서 금액이 더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변경된 거 보니까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료에는 당초 그 안은 디자인 용역업체에서 당초에 제안할 때 디자인을 당초 사진으로 붙였고 변경안은 중간보고회 할 때 말씀드린 안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전기공사분에 대해서 파일을 볼 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디자인 완성도를 위해서 디자인안만 뽑아서 그때 소개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가격산출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 부분은 저희가 구역이 넓고 배선을 따려면 땅 밑으로 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기 부분이 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때 제가 사회 볼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나온 의견들 반영하고 해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또 전기는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개씩 디자인을 금액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디자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당초보다 추가하다 보니 전기설계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에 보고 받았던, 의원님들 다 같이 보고 받았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면서 전기 부분부터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우선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아파트 외벽 군정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코 칠곡,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에코 칠곡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슬로건도 될 수 있고 저희들 홍보 문구도 될 수 있고, 넣기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조서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이 아파트로, 기존에 아파트들로 협의를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될지, 위치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에코 칠곡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한들 그러면 에코 관련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다 같이 추진이 잘 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잘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아까 전에 도에서 조례나 지침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건설과에서 못 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의 조례는 괜찮습니까?

이게 하는 게 사실상 경상북도공동주택지원 조례로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겁니다. 플러스해서 저희들 군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 있는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까?

군 조례하고는 따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조례 제정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군의 조례는 이 아파트 시설물 정비공사 두 곳 하는데 있어서 칠곡군 조례는 저촉사항이 없다?

그걸로 저희들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아파트 놀이터 두 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경상북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저희들한테 사업 대상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미흡하고 그리고 거기는 설계서 자체가 다 첨부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조례는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조례하고는 다르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 예산으로 하지 군 예산은 왜 포함이 됩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항상 플러스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경북지역 조례를 적용하면, 경북지역 조례를 적용한다면 우리 군비가 안 들여야 되지. 우리 군 조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군비가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 받아오면 군비가 상반되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상북도 조례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가 군비가 충당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담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몇 퍼센트요?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이 10%. 부대 복리시설 개선비용이 한 개 단지에 최고로 많이 갈 수 있는 게 3000만 원까지니까.

얼마요?

3000만 원이요, 한 단지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 한 단지에 3000만 원 됩니까?

예.

기간은요?

기간은 25년 1월에서 12월로, 그것은 매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몇 년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25년도면, 올해 지금 24년도 아닙니까?

이게 매년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5년도 걸 말씀드렸고 24년도는 24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24년도에 맞춰서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제가 문구만 25년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24년도에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것하고 25년도하고 문구가 같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60% 했는데 아까 6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돈 액수가 거기에 대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비 해서 도비 1250만 원, 군비 1250만 원, 이렇게 매칭 되어 있는데요, 5 대 5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퍼센트가 안 맞다는 거지.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아파트 두 개 단지 어린이 놀이터 예산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조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당초에 서 있었는데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부서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에도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 내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을 도 자체로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비율로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저조한 게 총 사업비가 3000만 원까지 이 비율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아파트 자체 부담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는 언제 생겼어요?

안 그래도 제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최초 재정 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시행을 한다. 기간이 있을 텐데…… 없어요?

최근 조례를 뽑아 와서, 이게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거의 시기는 비슷할 겁니다. 도에서 만들고 나서 저희들도 따라서 만든.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조례 그거 다시 좀 봐 주시고. 지금 위원장 이야기한 대로 언제 시행이 됐는지 한번 봐 주시고.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앞에 세 분은 행복위에서 오셔서 이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100% 도비로 사업을 하다가 조례가 안 맞아서 도에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우리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겠다 해서 도에서 조례 바꾸면 건설과에서 집행하도록 이게 그렇게 돼서 그때 이것을 다 통과시켜서 우리 군비하고 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도에서 조례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못 하고 건설과에서 다시 여기로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그 날짜가 안 나온 게 맞죠. 왜냐하면 도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이게 건설과에서도 썼다고 안 되니까 조례하고 안 맞아서 건축디자인과로 왔는데 조례 날짜 찾으려 하면 안 나오죠.

그게 아니고 그 조례를 제정 못 하니까 꿰맞추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꿰맞춰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조례 갖고는 비율을 사실상 못 맞춥니다. 이것은 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캐묻는데 그 부분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 조례상 안 맞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 아까도 제가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고, 승인이 된다 해도 제가 볼 적에 조례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조례하고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바로 예산계에 이야기한 게 이런 것은 넘겨주지 마라, 그 자리에서 조례하고 안 맞는 것은 정리를 해야지 이걸 자꾸 이래서, 지금 이거 갖고 한 시간 끌고 있는 한 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거 알고 자꾸 묻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쨌든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매칭비율 이런 부분 다 안 맞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안 맞죠? 비율 부분, 자부담률 이런 부분해서, 저도 이거 북삼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안이 다 안 맞네요?

예, 다 안 맞습니다.

우선 잘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보충 한 가지만, 저는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이 아까 3000만 원 한도입니까?

배성도 위원님, 잠시만요. 구정회 위원 질의가 덜 끝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는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입법예고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농막은 20평방미터 미만만 농막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평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하고 체류형 쉼터라고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시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 나오면 우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나오면. 아직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3000만 원 한도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관계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는 3000만 원.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예, 내년도에는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은?

이상은 70%, 나머지 30%는 자부담.

300세대 이상은 70%이고 금액은 관계없고? 자부담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물론 예산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저희도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긴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디자인과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의 조례도 안 맞고 도의 조례도 안 맞고 안 맞지만 그래도 막, 그런 모습은 솔직히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불쾌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법적 근거로 인해서, 혹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법에 맞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늘은 좋게 넘어가지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365만 6000원입니다. 227페이지,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원지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60,0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탐방지원센터, 생태숲속놀이터, 밀원식물원, 수변산책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3월 도 지방제정투자심사 통과하였으며, 지특사업으로 도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전체 30억 원 중 농어촌공사 보상비를 제외한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을 2회 추경으로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토지의 손실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부터 추진 중인 금암4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고속도로 하부 포켓쉼터 조성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 관리를 위해 가산면 가산산성 권역 전원 휴양센터 재래화장실의 악취 및 방류 등 시설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비 4500만 원, 가산면 학상리 학춤교육관 건축물 방수 및 실내바닥 등 시설물 정비비 1500만 원, 지천면 낙화담 권역 출렁다리의 안전점검 후속조치를 위해 도색 등 시설물 정비비 500만 원, 약목면 공평화락초롱권역 어울림 공간의 누수 및 데크시설 도색 등 시설물 정비비 15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평리 일원 다목적 관광 조성을 통해 주민 화합 행사장 및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 읍사무소에서 북삼초등학교 간 기존 인도협소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토지 보상 했는데 이거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11필지입니다. 11필지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입할 금액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됩니까?

예, 이것은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신청 두 군데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이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불수리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유재산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형태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강인지 저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해 놓은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내가 그게 어디인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불과 얼마 전이에요. 꼭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철거하려고 하고 의회하고 주민들은 안 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환경단체가 뭐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철거해야 된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 있어요. 소송도 하고 뭐 한 모양인데 TV 매스컴에서, 딱 이 모양인데, 이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도 호국의 다리 밑에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연 환경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해야 한다 그러던데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설계하고 할 때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저 방에서 보다가 이 방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학춤교육관 이게 언제 준공됐어요? 가산 학상리에.

학춤교육관은 2021년도에.

2021년도인데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뭘 유지보수 한단 말입니까?

유지보수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요가라든지 다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바닥이 지금은 상부에 있는 온도를 조절하니까 어르신들 앉아서 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닥을 전기판넬 바꾸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전기판넬로? 그게 무슨 딱딱하긴 딱딱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 보니.

이게 어르신들이 추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가산 곡4리에 권역권사업을 한 거기는 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니까 예전에 할 때부터도 그걸 놓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옛날 재래식화장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던데, 어째 앞에 안목이 그렇게 없노? 불과 몇 년 전인데.

대부분 다 몰랐답니다. 그 자체를 몰라서, 그 사람들도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거기서 한 100m 정도 관으로 해서 하고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안됐거든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학교에 할 때부터.

전부 다 그 당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잘못인데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안목이 진짜 공직자가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어찌 그렇게 못 하나. 그리고 인평리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말이 길어지지 싶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언제 간담회라도 한번 하지 어떻게 이렇게 불쑥 나옵니까?

그 당시에 8월 19일 날 간담회 했을 때 우리가 거의 예산을 편성하기 며칠 전에 북삼읍에서 주민들이 일부 동의를 한다 해서 빨리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8월 19일 날 간담회 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 만나서 세부적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산건위에서 설명들은 사람 별로 없던데?

그날 그래도 자료 다 가지고 와서 아침에 자료 다 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부족하다 하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공유재산 그것은 득을 했습니까?

공유재산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몇 평 이상 득을 해야 됩니까?

1,000㎡.

300평 맞죠? 그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입니다. 나는 그것도 안 했으면 어쩌겠나 했더니만.

일단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이 의원들끼리도 대화가 있었던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나하나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학춤교육관 시설물은 이름이 학춤교육관으로 되어 있어 주변에 동네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수고대 그거 보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학상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칠곡군의 소유이고 거기서 쓰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다시 밑에 바꿔 달라 해서 지금 고쳐주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금포켓쉼터 하는 거 안 있습니까? 2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상세하게 설명,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직금포켓쉼터는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속도로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화재위험성이 자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보고 화재보험을 들어 달라, 그 조건 하에서 우리보고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부득이 화재보험을.

아까 쉼터라 해서 내가 지금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혹시 주차장이 화재위험이 있으면 위에 중앙고속도로 있으니까 화재보험을 들어라, 그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직금포켓 하고 하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인평 다목적광장 이것은 북삼읍청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건물 면적이 너무 적다, 조금 더 키워 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북삼에서 오랫동안 묵은 숙원사업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 협의가 있을 때 빨리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약간.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그림에 보면 북삼읍사무소가 있고, 그렇죠? 공동체미디어센터 이게 매나 한 건물 안에, 북삼읍 사무소 건물 안에······

옆에.

옆에,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여기에 연계돼서, 그러면 이 부지가 전체적인 한 부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읍 청사를 지을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읍 청사를 원래는 이 자리만 뜯어서 지으려고 하니 북삼 주민들이 그것 갖고는 앞을 내다볼 때 너무 작다, 지금도 규모가 작은데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이것만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다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것은 조금 주춤하고 이 보상이 만약에 되면 그러면 조감도가 새로 그려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기본계획 중이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은 일정상 빠듯해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다목적광장을 별도로 가고, 우리가 본 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중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통이 되면 북삼읍청사 짓고 조감도 나올 때는 달라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못 사면, 여기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 청사 내에 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했지 싶은데, 안 싶은데 하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각박한 건데, 맞죠?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들어보면 각박한 건데 과장님은 느슨하게 계신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급할 때는 솔직히 의원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산건위원님들 미리 시간도 정하고 안 그러면 아침에 다만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추경에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한 번도 내려오셔서 어떻게 소통할 의향이 없었는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해 줘도 그만이고 해 줘도 그만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은 지난번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지 못 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이전에 잠깐 짬을 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쭉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의원 10명 중에서 다 설명은 못 드렸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날 다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이창훈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보고 내려갔던 그때거든요? 하여튼 그때 계실 때 잠깐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언지 주듯이 설명을 잠깐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한 번이라도 다시 설명한 적 있어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사실 저는 잘 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마음 급한 의원들 잠깐 잡아서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100%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 한번 왔다가고 그다음에 또 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다른 과장님들 솔직히 말하면 서명 하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삼까지 다 와요. 설득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설득하려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북삼 의원이라서 이 예산 어떻게든 제가 통과를 어떻게든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이 묵은 숙원사업이라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데요? 아니, 북삼에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북삼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한번 했습니까?

계속······

이렇게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북삼 의원하고 상의했어요?

기존에도 계속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읍에서는 읍장님 불러서 회의할 때는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지 매입을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이 부지 매입 쪽으로 추진이 됐어요. 북삼 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했습니까, 따로?

제가 그 부분은 북삼읍에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공론화시켜달라고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공론화시키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이거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냐고 북삼 의원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아,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아니, 북삼에 의원이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부로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나 오용만 의원이나 토지 매입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옆에 인도부터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보상 관련해서, 협의 관련해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못 세우고 그냥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 청사 새로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날한시 바뀌고 부지 매입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어요. 이 앞에 파출소도 사자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저도 그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의견을 안 줍니까?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 줍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예산 다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군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간담회 이전에 잠깐 설명 들어갔는데 100% 의원들한테 설명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거 군수님 알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되면 군수님이 의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안 그럴까요?

사실 이 사업은 제가 급하게 추진한 것도, 묵은 주민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고지고 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일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의원님들 좀 더 질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인평 때문에 이야기인데 행복위에서 앞에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추경이긴 하지만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해야 되나, 그때 돼서 이걸 올렸으면.

사실 그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었는데요.

예,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낫지 않나요?

사실 보상 관계는 주민들이 일부 동의를 할 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보상금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상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이에 마음도 변하고 해서 절차가 어렵습니다. 북삼읍에서 급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알겠고 이야기도 알겠는데 이게 절차도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통과해 줬다,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행복위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자체가 참 좀 애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또 한 말 또 하지만 과장님이 벌써 설명을 행복위하고 의원님들한테 의원실에 와서 저기서는 통과를 시키고 우리도 여기서 예산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솔직히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뭐······ 지금까지 주민 숙원사업이라서 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의원님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과장님들은 검토 급하게 하고, 의원들 이야기할 때는 급하게 해도 눈도 깜짝 안 하시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는 다 받았나요?

구두동의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서면으로도 동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구두동의만 해도 충분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동의가 가능할 때 동의서라도 빨리 작성해서 동의서 빨리 받으면 안 됩니까? 동의서라도 받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워낙 묵은 사업이라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래된 숙원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일부 지금 다섯 분들이 매입을 원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한 사항이고 사실이 이분들이 그중에서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참 모든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서두른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이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고 이 옆에 인도 좁은 것부터 해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것은 8대 때도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야기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로 쪽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를 사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었고, 그렇죠?

그때는 동의가 전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동의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동의가 가능할 때 동의서 빨리 작성해서 서명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감정할 때 되면 그분들이 일일이 나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감정했어요?

감정을 지금 예산이 서야지 감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거 안 그래도 사업조서 보면 안 그래도 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묘지하고 대지하고 감정가가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판단합니다.

대지로 판단합니까?

예.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부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학교 측하고는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학교 측은 우리한테 매입해라 하는 의도는 없고 나중에 교환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절차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교환도 그 당시에 협의 가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북삼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매원지가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거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겁니다.

농어촌공사 건데 우리 여기 막 이거 해서 나중에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예, 일부 협의는, 예.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 또, 하도 그쪽 동네 시끄러운 동네가 돼서 잘 해 놓고 나중에 또 어디 걸려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혹시 노파심에서, 물론 담당 팀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멋진 공원이 더 생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이설 없이 해서, 아까 우리 거라고 하기에 그래서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참, 꼭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서, 내가 분명히 TV에서 봤어요. 봤는데 어느 지역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확인해서 환경과, 환경단체라든지 밑에 어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더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농어촌공사에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개인 것 먼저입니다.

개인 것 먼저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농어촌공사 것은 일단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 신청서 봐가면서, 그것은 안 급하니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건축 수리가 두 군데 들어와서 불수리한 게 있어서 일단 우리가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할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명지 할 때는 농어촌공사 부지인데도 우리가 그때 다 매입했죠?

예, 이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 매입할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거 하게 되면 다 매입하겠다고요?

예.

저도 질의를 할게요. 안 그래도 가산산성 권역 관련해서 재래화장실 개선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원휴양센터 안에도 화장실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 그 화장실 쓰죠?

아닙니다. 캠핑 오시는 분들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이거 캠핑으로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고 그러면 3년 동안 여기 전원휴양센터를 방문했던 분들은 다 야외에 있는 푸세식화장실을 사용했다고요?

당연히 야외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 인지를 이제 했다고요?

인지가 아니고 제가 오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3년 전에 사업할 때 그때 벌써 다 윤곽이 드러났을 건데?

이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세식으로 비슷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써보면 냄새하고 다 나잖아요?

그게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푸세식을 쓰는데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춤교육관, 준공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시 재정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할 때 그때 잘 하시지 왜 이제 와서 또 합니까?

……

몇 년 안 됐잖아요? 3년 됐네요?

3년 됐습니다, 예.

3년 만에 바닥 다 드러내고 다시 다 설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서 전기판넬로 새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 뜯어내겠다? 알겠습니다. 낙화담 출렁다리 도색 부분 사진상으로 봐서는 크게 많이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꼭 해야 합니까?

이게 3종 시설물이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 위에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하부 경관에 부식이라든지 교대균열, 일단 A등급이지만 정기점검 할 때 권고사항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 도색입니까, 아니면 싹 다 도색하는 겁니까? 부분만 도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평화락초롱권역 이 사업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리모델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너무 많이 돼서,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누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만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거의 싹 다 뜯어내고 새로 한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예산이 많았어요.

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사한 업체한테 이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2019년도에 준공된 사업이라서 지금 와서 하기로는 어렵습니다.

2020년도?

예, 201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20년도 준공, 아닌가요?

2019년 12월 23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요? 지역활력과에서 준 자료에는 2020년도 되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과장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 같아요, 북삼 일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의회에 설명은 굳이 안 해도 예산은 세워지고, 저는 이 상황이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저는 꼭 어떻게든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와도 꼭 살려야 되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건의 드렸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읍장님 계실 때는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추진이 됐거든요? 읍장님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김재천 실장님이 지역활력과로 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이 협의가 안 돼서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계속 추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 부지를 매입하자고 계속 건의를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이 사업을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따로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여기까지만 구입을 합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구대는 구입 안 합니까?

예,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사겠다는 계획은 누가 잡은 겁니까?

지금 그게······

사실 파출소도 같이 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파출소 사는 게 쉽지 않아서.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은 민간 부분부터, 사유지부터 해결되고 나서 공적인 부분은 한번 추후에 전부 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겠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그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사면서 지구대도 이야기 나오니까, 만약에 저한테 사업추진 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 사면서 지구대도 이야기 나오니까 지구대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까지만 정해져 있는데 이걸 누가?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은 것은 사유지 부분이었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과장님이 했어요? 실장님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 관에서 한다고 보셔야 되죠. 저하고 부군수님, 군수님 다 아시는 사항이고 충분히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뭘 대단하다고 제가 30억을 요구하고 군수님이 승인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구대하고도 협의하면 지구대 협의 가능할 겁니다. 과거에 경찰 쪽에서도 지구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찰 쪽에서도 호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해서 5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타이틀은 보니까 방목생태축산농장이라고 해 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목생태축산농장이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떼목장으로 지천에 있는 곳으로 김소섭 씨가 운영하는 농장이고요. 대부분 초지로 되어 있고 유산양과 면양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동명면 득명리 평산아카데미 그쪽에 진종성 씨가 한우 100두 정도를 일부 방목하고 일부 축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국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이 이번에 배정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하고 종자구입비 등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 당 250만 원씩?

이번에는 김소섭 씨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예.

나는 양떼목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해서 방목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건데 타이틀보다도 예산이 별로 아니라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1인당 48만 원인데 임산부가 우리 칠곡군에 1,000명이 된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 가지고는 예산 아깝지 이런 생각은 안 하겠는데, 임산부가 많다면 출산율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과연 얼마만큼 나갈련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몇 명 정도?

저희들이 사업량을 한 123명 정도.

1년 연간?

예. 저희들이 보면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보통 6개월, 연장하면 1년까지, 그리고 영양 상태나 그것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그러면 1인당 중위 80% 하위 대상으로?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은 기준 한도가 임산부 1인당 1년에 48만 원.

1인당 48만 원인데 칠곡군에 임산부 누구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보건소의 영양플러스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게 123명 정도 예상을 한다?

123명은 저희 물량입니다, 계획물량. 그래서 이게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하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임산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여기에 보면 48만 원 꾸러미인데 농산물로 다 해 놨는데 농산물 48만 원 같으면 요즘 농산물이 비싸서 어느 정도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통 내용물이?

임산부에게 주는데 일단 친환경농산물인데 저희 지역 농산물은 아니고요. 이게 도 전체로 보고 전체 경상북도 권역을 묶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권역에 해당돼서 칠곡, 구미, 그리고 인근 6개 시군이 2권역으로 되어 있고 영천에 있는 영농법인 세찬이라는 회사에서 배당이 돼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농산물? 대충 과장님 아시는 농산물.

식자재 같은, 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과일만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예, 여러 가지.

예, 하여튼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배성도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혹시 우리 칠곡군 농산물도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래도 회사, 영천에 있는 회사라고요?

예, 영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영천에 있는 회사이고 그쪽을 통해서 칠곡군에 있는 임산부 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칠곡군에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같은 것, 그리고 밑에 가공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먼저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가공용 벼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산에 학마을맑은쌀 작목반하고 그다음에 왜관에 삼청영농작목반이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계약재배를 해서 학마을맑은쌀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경주법주에 주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청영농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CJ브리드림이라는 회사에 고추장 재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도 동료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먼저 삭감된 이유를 혹시나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따로······

특별한 이유는 못 들었죠?

예.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칠곡군에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농산물이 한 개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영천에서 하면서 칠곡군에 있는 임산부들한테 준다는 게 이것은 우리 칠곡군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나면 이유를 위원이 삭감했다,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그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먼저는 이렇게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완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상세히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질의하기보다는 알기도 쉽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행복장터 농산물 판매장이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휴게소 있는 거 이야기하십니까?

예, 부산방향 하행선에 있는 로컬푸드.

두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행선 쪽에 지붕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 냉장진열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장은 활성화를 이룹니까?

서울 방향 쪽에는 연매출이 작년도에 2억 2600 정도로 매출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 방향도 2억 1000만 원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활성화가 덜 돼서 우리가 계속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앞전에 많이 드렸던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형농기계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그때 당시로 이것도 보조 받을 분이 벌써 확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농기계도 웬만하면 이제는 어지간히 지원사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잘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하고 또 군수님 결재도 득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올리고 그다음 절차들이,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곱 농가가 수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랙터하고 이양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규모 벼 재배 농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선택기준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60%입니다.

도비, 군비가 이만큼 있지만 일단 그 기계의 자부담은 60%는 자부담이고 40%가 우리 도비, 군비를 넣어준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4대를 확보해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253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먼저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날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벼 육묘공장 지원 사업하는 육묘장 설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어차피 해서 육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뒤에 다른 문제들은 벼 육묘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관내에 소형으로 육묘장을 운영하는 개소수가 30개소 있습니다. 대형은 7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소형으로 하는 데 30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기 설치한 중에서 5년 이상 지난 육묘장에 대해서 노후 부분이 보통 보면 비닐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소형 30군데에서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많이 노후화된 데 신청도 받아오고 저희들이 아까처럼 나름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농민들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려면 어려움도 많고 소득창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해 줬으면 제가 그 이야기 계속, 비닐이나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은 자기가 새로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면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개 정도 되면 한목에 30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집에 올해 해 주고 다음에는 이쪽 집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야 될 그런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저희들이 내년에 차례가 돼서 멀쩡한 것을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럴 것은 아닌데 벼 씨앗이나 농약이나 이런 재료 같으면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육묘장 지원 이런 설치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원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원은 해 줘야지, 아까도 했잖아요? 농가가 힘든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해 주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육묘장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알아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자기가 보수 부분에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올해에는 북삼하고 석적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농업과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악취개선 선진지 견학, 과장님하고 축산팀장님하고 수고했습니다. 따라가신 분들이 그날 참 좋은 경험 했다고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벼 재배 대형농기계 지원이 저는 산건위에 이번에 와서, 과거에 지원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부활됐습니까? 그 내용 아시는 분?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과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어서 대형농기계는 농가에서 임대로 사용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대규모농가에서 농기계 이용이 힘들어서 한 7~8년 전에 도비 보조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수요신청을 받아서 도비 배정 받아서 매년 한 4대 정도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 의정활동할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부활됐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떼목장 김소섭 씨가 하는 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지원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스프링클러 그것하고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종자구입사료 그쪽입니까?

예.

스프링클러 같으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거기는 전부 야산인데? 500 갖고 될까요?

거기도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

50 대 5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 문제가 제가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에 돼지 싣는 차를 좋은 걸 하나 사서 그 차를 시운전하면서 한번 타봤어요. 거점소독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운전을 해서 거점소독실에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내려서 가니까 뭐 적으라 하던데 그게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 나시면 그것 좀 편리하도록, 나이든 사람들은 그거 아마 내려서 신발 해서 들어가서 한 15초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소독 되면 적고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나도 불편하던데 연세 든 사람들은 그거 잘 못 하겠던데 그것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한도가 1년에 48만 원이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