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윤미영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7억 6,753만 원이 증액된 1조 9,448억 4,4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53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7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7억 181만 원을 증액한 3,223억 3,3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조례에 의거 세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기 위해서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와 도세관리과, 징수과는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기간제 채용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 예산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부서 증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와 기기 취득비용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13억 1,77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는 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등 시설비에 5억 7,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 적립을 위하여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계정 예수금 각 회계에 자금 예탁에 따른 수입 13억 5,550만 8천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2024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융자한 금액 중 710억 원이 가용재원으로 추가확보되어 예탁금을 290억 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예치금에 723억 5,550만 8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160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최기성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에서 10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 7,212만 6천 원이 증액된 5,545억 2,5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6,500만 원, 일반조정금이 2024년 4월 변경 내시됨에 따라 130억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13억 6,682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가용재용 추가 확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71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에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5억 1,542만 7천 원이 증액된 413억 2,5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24년 예산성과급 및 성과시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1,946만 9천 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대체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156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적 지출 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 조정 내부유보금 등 4억 8,343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성과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실무교육 및 직무연찬으로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국내여비에 1,758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의무 적립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6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427만 5천 원이 증액된 47억 2,7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1,120만 4천 원을, 보조금반환수입에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억 5,645만 원이 증액된 386억 3,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후된 청사의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1억 1,851만 3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31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및 읍면동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 예산 4,843억 3,943만 5천 원 대비 173억 5,550만 8천 원이 늘어난 5,016억 9,4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 반영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에 160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13억 5,550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예탁금의 세출사업 조정을 통해서 710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 시금고 예치금에 723억 5,550만 8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6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세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53만 7천 원 증액된 총 1조 3,050억 9,8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23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024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 노력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3만 8,945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분 52만 5,2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45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16억 4,8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2024년 2월 행자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기존 지방세 평생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 원과 지방세 평생가상계좌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3,254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5일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기준금액이 조정됨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요금을 708만 1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 2024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5천만 원 중 지방세 업무보조 기간제인건비로 1,0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는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로 사무관리비 1,337만 5천 원, 국내여비로 2,5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4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집행잔액 360만 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3년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42억 4,420만 7천 원 보다 7,325만 1천 원이 증액된 243억 1,7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천 원과 기타수입 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세수증대활동비로 6,419만 3천 원과 지방세 성과운영비 200만 원,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4억 1,751만 7천 원 보다 7,33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 세수증대활동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세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로 1,340만 4천 원과 국내여비 3,451만 원, 세무조사 관련 사무용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반환금 20만 7천 원과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반환금 6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체납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360억 2,742만 원 보다 8,714만 원을 증액한 361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2차, 3차 배분액을 각각 1,136만 원, 3,2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4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시상금 3천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평가 장려상 시상금 100만 원과 2024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738만 원 보다 6,597만 원 증액한 13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기존 사용하던 차량압류 자동압류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82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인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중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823만 원, 체납징수 활동 소모품비 73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세 세수 증대에 노력하는 세무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1,321만 원, 국내연찬회 여비로 1,133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추진에 따른 여비로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체납 징수우수사례 발표대회 평가시상금으로 사무용품구입비 100만 원, 2024년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219만 원, ARS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35만 원, ARS 세외수입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로 53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성립전예산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중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710만 원, 국내여비로 1,158만 원,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경비로 차량임차료 등 380만 원, 국제화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기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5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반환금 323만 원, 지방세 성과관리 운영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반환금 208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반환금 72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설명서 19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6억 6,589만 8천 원 증액한 179억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398만 8천 원 증액한 173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금 2억 6,19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933만 5천 원 증액한 2,504억 9,2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 설명서 159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시 출범 예정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집기 예상 수요 등을 반영하여 3,180만 원 증액한 2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설명서 196쪽 공무원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재난부조금은 신청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176만 원 증액한 3억 7,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2024년 보수예산확정액 및 추경보수예산액을 반영하여 13억 1,777만 5천 원 증액한 406억 8,3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3쪽, 설명서 11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 여비집행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 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57만 5천 원 증액된 67억 9,4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에 29만 4천 원을,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53억 6,600만 원을, 시청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급공제액으로 1,932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회수수입으로 500만 원을, 관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으로 137만 원을, 화성시의회 청사 작업현장 고철처리비용으로 80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50만 원을,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79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016만 9천 원 증액된 270억 3,2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설계용역 기성금 지급에 따른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임시주차장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개선 정비비용으로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외부청사 추가 임차에 따른 비용으로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이전 관련 재배치 공사비용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별관동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의회동 주차차단기 설치비용으로 9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통합 보험 용역 낙찰차액금액으로 1억 7천만 원을, 시민안전상황실 운영 종료에 따른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시유재산 대부계약 및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수수료로 3,1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 우편요금에 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집행 변경 승인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90만 원 감액편성하여 시설비에 1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2023년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반환금으로 786만 9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향순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억 6,15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51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7,2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860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93억 4,985만 5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32억 5,59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217페이지 복지위생과에서는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시설비 등에 3,891만 4천 원을, 설명자료 223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병점육교 보수공사에 5억, 제설자재 구입에 6억 원, 제설장비 임차 및 도로 정비에 9억 원, 설명자료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2억 원 등 총 32억 1,707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91만 4천 원을 증액한 13억 4,19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용역비로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 및 정남산업단지 등 진공노면청소 요구민원 증가에 따라 2024년 당초 계약물량인 1,260톤을 초과하여 추가분 450톤에 대하여 3,811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 해제에 따라 월액여비를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88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 강진혜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곽진혁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 남인용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전기시설팀 김상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3,23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2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감사지적분 1,458만 5천 원, 동부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1억 7,200만 원, 2023년 도비보조금 사업 잔액 860만 1,3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3억 7,20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1,707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분야 민원 해소 추진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정에 따라 우편요금 3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사업 6,3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병점육교 보수공사 5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다섯 개소 보수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제설작업 보수공사 9억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2천만 원,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 사용 신규 시설물 설치 및 인수인계로 인한 부족한 공공요금 9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부권 교통신호 유지보수 공사비가 90%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2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승하차구역 출입문 정비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7,200만 원, 시비 1억 7,200만 원, 총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반환금 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동탄출장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홍정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강래향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증액 및 도로무단점용과태료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41억 6,4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8,659만 2천 원을 증액한 290억 6,6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급량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61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9,272만 원을 증액한 246억 8,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예당육교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5억 8천만 원, 폭설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제설자재와 제설장비 구입비로 8억 원,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8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여권의 발급 종료 및 신여권 발급 신청 증가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2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1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병용 교통관리팀장은 중견관리자 향상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태경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교통건설과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도로 부지 내에 무단점용 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2024년 상반기 부과 건이 없는 관계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교통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3단계 인수인계로 인한 교통 관련 시설물 증가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추가 편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단가에 1억 원을, 교통신호기 공공요금에 7천만 원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단가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3단계 인수인계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척동 소재 세정초등학교가 24년 3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경계지점 도로 개선을 위하여 경기동로 도로 재포장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제설 작업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가 필요한 도로 측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하차도시설 중 노후된 시설의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지하차도 노후설비 교체공사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통학로 등 주민 다수가 이용중인 예당육교에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캐노피 설치 공사사업비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보수를 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4년에서 25년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제설자제 구입비로 8억 원을,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준설사업비가 계획대비 조기 소진하고 있어 하반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법정 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및 잡목 제거 및 준설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병점육교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교량 받침 네 개를 교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병점에 제가 살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유난히 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열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보수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량하중 분산 시키는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어떤 부품을, 받침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부품이었나요? 받침 종류가.

구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철제로 돼 있어서 상판하고 교대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 그 부위에 대한 교체인데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흔들림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진동저감장치를 별도로 발주 했고요.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를 할 거고, 이거는 부식된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받침을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식된 받침만 교체하는 겁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받침 종류가 강제받침 또 그다음에 고무받침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받침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만, 전체 네 개 교체 전체가 아니라 부품만, 그러면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거군요?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철저한 계획으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동부하고 동탄출장소 공통이고요. 저는 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교통건설과 질의 있겠습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는 2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제설작업, 포장도 보수공사 9억 원이 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도로정비 1식은 이해가 되는데, 제설작업 장비임차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제설을 하게 되면 제설자재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적사장에 쌓아놓고 그거를 뿌리는 차,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총 해서 저희가 9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9억 원 안에 장비 임차하고 도로 정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업명세서에도 명시 돼 있지 않고 설명서에서도 정확하게 도로 정비와 장비 임차가 어떻게 구분 돼 있는지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는 저희로써는 이 9억 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확인되실 것 같거든요.

제설에 저희가 70%를 소요하고요. 도로보수에 30%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밑에 있는 제설장비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신규로 내년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제설장비 맞습니까?

구입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임대료?

네.

네, 임대료. 임대를 하면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돼요?

차량은 임대고요. 거기에 앉히는 제설장비는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만 70%, 9억 원에 70%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6억 정도.

6억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명시하실 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고, 설명자료 2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 1식 해서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함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9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출장소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대부분 제설이 도로 위주로 하는데 특히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넓지만 인도도 굉장히 넓고, 또 아파트숲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늘진 인도들이 많아서 인도를 제설하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가 도로 중심 차 중심의 제설을 했다면 우리 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 중심으로 제설하는 포인트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미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우리 시에 열선도로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동부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아, 동부권에 한 군데 있고, 동탄권에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언덕의 사고량을 분석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사고가 많이 나는 언덕배기에는 열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구간이나 도로시설물에 대한 육교나 지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열선도로 포장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서는 172페이지, 설명자료는 25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해서 동탄권 하천정비공사가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깊숙하게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하천이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할 것 같지만 그 주변은 공원관리과가 하고, 하천은 동탄 교통건설과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천이 중심으로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비공사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1억 원 추경 하셨지만 제가 본예산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때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잘 사용하시고,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기존보다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하천관리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이 1억 원은 순수하게 잡목 제거랑 준설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하천변에 대한 전체적인 풀베기, 잡목, 준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유지관리 1억 예산 관련해서 하천변에 보면 자연적으로 심지 않은 나무가 몇 년 3년, 4년 이상, 5년, 6년 방치하게 하천주변에 유속을 저해하고 하천주변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몇 년을 오랜 시간을 방치하면 나무가 베는 게 좀 아깝다고 그럴까 유지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그거 베는 게 부담스럽고 환경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곤란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큰 나무가 되기 전에 미리 하천변에 있는 거는 유속에 관계되면 미리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1억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잡목제거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풀베기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왕이면 잡목 제거, 풀베기가 매뉴얼이 있어서 매년 풀베기는 1년에 몇 번을 벤다, 하천변에 친수공간이 형성이 된 데는 1년에 여섯 번 정도는 베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아도 그러면 1년에 몇 번 벨 거냐, 두 번 벨 거냐, 한 번 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잡목 제거와 풀베기가 오산천 내지는 동탄 쪽에 있는 하천은 얼만큼 베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만들어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217페이지고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하는데 사업량이 1,260톤이 본예산이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본예산 예산서를 보시면 처리량이 1천톤으로 돼 있어요. 단가는 9만 3,500원으로 돼 있고, 지금 본예산 책자 안 가지고 계시죠?

아, 네.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예산서는 344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본예산 설명자료 788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폐토사처리량 1천톤, 단가 9만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시죠? 이거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1천톤에 9만 3,500원이 본예산이고, 지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이 나와 있죠. 9,350만 원 그렇죠?

네.

이게 본예산에 예산액이 9,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정예산이, 그러니까 본예산이 9,3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산출기초가 사업량이 1천톤인데 1,260톤이라면 260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산출내역도 톤당 단가가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실까요?

24년도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50만 원, 사업량은 1천톤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1,260톤으로…….

1천톤이 왜 1,260톤이 됐냐 이거예요. 1천톤은 그냥 사업량이고 실제 소진을 한 게 1,260톤을 소진을 한 거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60톤은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한 거예요? 1천톤밖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단가가 9만 3,500원인데 그러면 9만 3,500원이 아니고 여기 설명대로라면 금액이 8만 4,700원이 되는 거죠. 9만 3,500원이 아니고 실제 1천톤의 예산을, 본예산에 1천톤 해서 산출기초가 9만 3,500원을 톤당 했는데 실제는 8만 4,700원에 처리가 된 건가 봐요.

단가는 7만 4,207원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천톤으로 했었으나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에 따라서 260톤을 더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약간 중간에 설명이 미비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천톤에서 1,260톤으로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조기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으로는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고요.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450톤 정도가 저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0톤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본예산 예산서에 톤당 9만 3,500원으로 해서 1천톤이 처리량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9만 3,500원에 해당하는 9,350만 원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량이 별안간에 1천톤이 아니라 260톤이 더 추가가 되고, 실제 소요된 단가는 9만 3,500원이 아니라 8만 4,700원 톤당 가격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그래서 260톤의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260톤을 본예산 가지고 소진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9,350만 원이 본예산에 섰고요. 1천톤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260톤, 그리고 단가는 저희가 계약금액은 7만 4,207원입니다. 그래서 7만 4,207원에 1,260톤을 지출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8월에 조기완공이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산출내역 보시다시피 90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90톤으로 약간 줄어든 이유는 가을 겨울철에는 낙엽이라든가 춥게 되면 잔토사가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수는 조금 약간 적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오버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아낼 때 시세라고 해야 되나 톤당 처리비용이 9만 3,500원이 나왔다는 거는 견적을 받았다든가 업체에 알아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9만 3,500원이 나온 건데 실제는 이쪽에서는 지금 톤당 8만 4,7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다행히 내렸어요. 그래서 산출을 해서 돈을 90톤을 추가로 더 해서 3,811만 5천 원을 갖다가 더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3,161만 5천 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서류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를까 봐 임의로 1천톤인데 9만 3,500원인데 이거를 임의로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가격을 바꾸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속이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아니요. 전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잠깐만요. 어쨌든 서류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서류적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식대가 얼마입니까? 8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1만 4천 원 해서 방침결재 받아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기존에 우리가 룰이 나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면 1천톤으로 9만 3,500원에 산출이 돼서 예산을 달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9만 3,500원이 실제는 8만 4,700원이다 해서 산출해보니까 모자라는 게 추가로 450톤을 더 증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 설명을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겠어? 산출기초 본예산 책자 뭐 다 어디 갖다 버렸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면 실제 아닌 거를 보여주셔야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위원님, 그거는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기분이 상당히,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동부권 보도육교 승강기 11개소, 사업량을 상시 승강기 부품교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11개소, 11곳에 있는 거고, 이번 사업량은 1식 해서 인버터 한 개, 메인보드 한 개, 도어모터 한 개, 도어센서류 한 개 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한 개면 11개 중에 1식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11개소에 어떻게 1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승강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부품 노후된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 사업이고요. 세부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소를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니까 1식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개소는 11개소입니다.

네. 이해는 갔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42페이지에 동탄 교통건설과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단가 계약으로 해서 502개소에 정류소 시설에 의자, 기둥 등의 노후화 및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버스승강장 502개소의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승강장하고 권역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보수사항이 있는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일반청소, 대청소, 수시청소라는 부분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탄 쪽은 그런 거 없나요?

저희도 청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청소, 대청소, 수시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번으로 나눠서 상시적으로 쓰레기 줍기나 그런 것들도 하고 물청소 같은 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제가 버스승강장은 서부권을 거의 다 나름 돌아봤는데 동부나 동탄권에는, 동부권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쓰던 게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모델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부권은. 우호태 시절 당시에 한 24년 전에 파란색으로 돼서 기분 좋게 말하지는 않고 상여모양이라 해서 위에 동그랗게 돌출돼서 기둥 네 개로 돼서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했던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채인석 시장 당시에 지구보다 큰 화성 그림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거, 그다음에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당장 여기에 무송리, 시청에서 발안 가는 길 가면 무송사거리 왼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승강장이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이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도 서부권에는 20년 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중간중간에 한 3분의 2 정도는 형광등이나 이런 게 다 노출돼서 다 그냥 보기 흉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 쪽은 그래도 도시 쪽이니까 아마 그런 거 있으면 민원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빨리 빨리 처리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디자인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신규로 설치할 때는 기존의 버스승강장 디자인에서 큰 변형되지 않은 선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에서는 일반청소, 대청소, 수시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대청소 할 때는 물청소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유리창 닦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윈드브러시처럼 고무로 돼서. 유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쇄물이 있어서 다 긁어야, 물방울 모양으로 말라버리면, 차 같은 경우 비가 잠깐 와서 먼지 묻어버리면 물 떨어지는 방울대로 보기 흉하잖아요. 더럽고 오염돼서, 물청소 했을 때에도 그런 거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남부권은 동영상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타임스탬프로 날짜, 시간, 장소가 나오게 하고 동영상으로, 이거 청소하는데 물청소하더라도 실제 물뿌리고 그러면 5분도 안 뿌리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수가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부권은 그래도 다행히 동탄, 동부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수시청소, 일반청소, 뭐 이런 청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 또 거기에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임스탬프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 요청을 하고 귀찮더라도, 왜냐하면 예전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가로수 방제를 열 그루 중에 세 그루 30%만 하면 되는데 사진 찍는 행위만 했어요. 제가 여기에 동영상으로 다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교 예당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 관련해서 육교가 몇 개나 있죠? 그쪽에.

저희가 육교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를 전부 다 캐노피를 할 거죠?

캐노피가 기존에 돼 있던, 죄송합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초등학교하고 연접한 데는 어린이들 보행로 때문에 그런 거를 요청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거는 요청이 들어온 곳들을 저희가 구조물안전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요청이 있을 때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필요에 의해서 학교 근방은 민원인들이 학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캐노피 공사를 요청을 할 때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사업비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요청이 있는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입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설명서 240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억 추가돼서 6억으로 잡혀 있고요. 또 243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서도 예산이 똑같이 6억인데 이렇게 산출된 이유가 뭐 ‘단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기존에 시설물을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갖다가 포지션을 잡아야지만 시설물의 관리나 긴급한 보수를 하고 할 때 가능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에도 써 있지만 저희가 시설물이 증가될 때는 증가 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시설물 대비해서 어떤 단가는 세부적으로는 어떤 설계를 할 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조금 더 적을 텐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전체하는 예산과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6억, 6억 산출이 딱 됐는지 저는 그 산출근거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게 지금 저희가 동탄지역이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동탄권 내 도로에 3분의 1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유지관리가 많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산출된 내역을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6억, 6억 돼서 저는 일반도로 쭉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일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예산이 같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니까요. 한번 산출된 내역 이런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서 244쪽에 세정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는데요. 세정초등학교가 이게 개교를 한 게 언제 몇 년도에 한 거죠?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동탄권에 시설물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3월 19일 확대 지정이 된 겁니다. 확대가 돼서 확대된 지역만큼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편성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여기 학교는 몇 년도에 개원을 하게 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서야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아, 위원님 지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교가 된 게 2019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8월인데 지금 신규 지정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확대 지정된 데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어느 정도가 좀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한 150미터 정도 추가적으로 지정된 걸로.

네. 그 정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그 부분에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요청을 하고 이게 시비만 지금 전체 다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바닥신호등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특교세나 이런 걸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확대 지정에 따른 일반적인 펜스 도색이나 어떤 포장면 같은 거는 우리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