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경규명 의원 발언
유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앉으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상반기에 여주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 중에 자구체계나 상위법령 인용 사항 등 단순 정비 사항을 수정·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체 파악한 단순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의 문장 및 표현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안전과에서 단순 정비 사항을 추가 제출해 이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자치법규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중 자구체계 수정, 상위법령 인용 사항 수정 등 단순 정비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별도의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 주신 제안 이유처럼 실질적인 내용 변동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단된 단순한 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법무팀장님이랑 전문관님께도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좀 피로감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개정 내용을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가지고 오실 때 회기별로 그 일괄 개정하는 조례들끼리는 그 내용을 서로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40쪽 보시면요.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본식 표현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 안에 제23조에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전문을 보면 이게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비가 되면 좋았을 텐데 여기 개정안에 담기지를 않아서 추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동의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몇 차례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괄 개정안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같이 취합하실 때 공유 좀 하셔서 심의에 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서 간 회의하실 때 요청 좀 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보니까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은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해서 일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앞으로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한 번 드리자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해서 100분의 60의 표현을, 뭐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0분의 6으로 계속 고쳐가고 있는데요. 제가 1년 전에도 “‘100분의 60’ 검색하면 64개 정도 나옵니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1개가 검색되고 있어요. 만 나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일괄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사례라도 한 번에 일괄 개정하는 거면 10분의 6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과장님. 44페이지 22번. ‘옥외광고물 등’ 이렇게 되어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필선위원장
45페이지도 11조, 34조에 ‘특화특구의 지정 등’. 그 밑에 ‘옥외광고물 등’ 이렇게 되어있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필선위원장
3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농업인등’ 해서 ‘등’이 붙어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 대한 올바른 표기법을 보면 한 칸 띄고 ‘등’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1페이지에 ‘농업인등’에 쓰여있는 게 32페이지, 3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2조, 33페이지 11조, 12조, 16조 등에서 이것을 다 한 칸 띄고 ‘등’으로 하는 것으로 이거 뭐 자구수정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조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질의종결을 선포한 거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구심사 ‘등’ 한 칸 띄는 것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안번호 제1841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에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제1841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 단위 조직이 늘어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증가하였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국 단위 조직이 늘어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증가하여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11명에서 15명, 4명 는 게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예.
유필선위원장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이 하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서가 나눠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과 관련, 연계한 그런 부서장을 좀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당연직 위원이 국이 늘고 부서가 나뉘어져가지고 당연직 위원수가 는 것을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이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예전에 제가 민간으로 있을 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규제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급 기관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임의롭게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꼭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일반 민간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지 않고 정말 이것은 진짜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증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여주의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수정법에 의한 여주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면서 또 일부 지역은 특대지역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런 관계자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주가 틈새에서 찾아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주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이야기하신 규제개혁위원회도 공무원도 일부 조직이 개편돼서 들어가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대부분 각 과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조례 개정하는 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데, 이런 규제개혁심의를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당연직 공무원들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간 규제개혁심의위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표결할 때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15명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넣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반 민간 심의위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명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지명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수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협의에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권고하여 해당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5호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8조(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삭제하셨는데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우리 법무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삭제 권고는 저희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제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굳이 조문에 따로 두는 것을 자제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라고 말함) 그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당연히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 조례안 말고도 앞으로 나오는 조례안에서도 보면 규칙을 삭제한 게 많아가지고,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론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을 때 그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규칙 제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의 일반론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임 조항이 있어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제처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게 되면 ‘○○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으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조례에 ‘시행규칙’ 란을 조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여주시 조례가 이렇게 규칙에 위임한 게 제가만 봐도 한 10개 중에 8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정비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법에서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있고요. ‘부령으로 정한다.’ 하지 않더라도 부령으로 정하는 경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상 굳이 그런 것을 ‘정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인용해서 거기에서 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하는 것들은 시행규칙……」이라고 말함) 그러면 이것은 조례와 규칙만의 관계가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것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 바뀐 게 있네요. 당연하다. 당연해석, 물론해석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조금 전에 의안번호 제1840호를 했었는데요.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거 전부 통칭해가지고 다 하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굳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심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같이 하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10분의 6’처럼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말함) 엄청 많아.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한 게 올해 인지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은 삭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함) 그런 것 정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올 때마다 한다는 것은 지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지금 일괄정비, 자구 개정하는 것 말고요. 이것은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조례들, 필수 조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내용이 비슷한 것을 통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조례인데 나누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저희가 법제처 권유대로, 권고대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함) 여하튼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면 지금 우리 여주시에 조례 만들어져있는 것에서 시행규칙에 의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없애는 게 합당하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97페이지 있잖아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그런데 거기에서 ‘과’를 갖다가 ‘또는’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데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하는 데 있고 타 시·군도 있고 그냥 ‘과’가 일반적으로 스무드하게 하는데 이 ‘또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람, 위원을 6명 이내로 한다고 저거 했는데, 3명 이상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굳이 그냥 ‘3명 이상’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어떻게 왜 저거 한 거죠? ‘3명 이상 6명 이내’는 해야 된다는 것은 민간을 자율적으로 3명 이상은 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서 한 이유, ‘3명 이상’을 ‘사람’으로 고친 것하고, ‘학식과’를 갖다가 ‘또는’으로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또는’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의 위원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분이 있으시면 좋은데 경험도 있으신 분이 할 수도 있으시고 또 학식이 있으신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구성은 상위법령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모든 게 경험이 있으면 학식이 따라붙는 거고 필요충분이 다 되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또는’으로 해가지고 저기에 이렇게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또는’으로 되어있는데 타 시·군에는 일반적으로 다 저거 보면 ‘과’나 ‘및’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는’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184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개정 이유입니다. 여주시 체육회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 등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체육회 및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에 대한 협의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 등 필요성에 대해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실무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 추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역할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체육진흥협의회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과 협의 안건, 위원 구성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어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장이 좀 부주의한 발언을 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유보 없는 단정적 표현한 것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제8조 제1항 변경 내용, “관서 운영”을 ‘체육회 운영’으로 바꾸면 기본경비 사용하는 거나 이런 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관서’라는 단어가요, 이 체육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것에 쓰는 단어인데 여기가 잘못 쓰인 단어입니다. 관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 맞게, 민간단체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한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단순한 용어 정비라고? 네. 그리고 전부터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다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실무협의회 자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실무협의회는 지금 9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의장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거고 체육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에서는 체육 전문가, 그다음에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저희가 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의 기관으로 또 다른 협의회를 둔다는 게 이게 원했던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까, 그런 우려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점검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가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진흥협의회는 큰 틀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감독 차원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체육진흥협의회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무협의회인데 이게 또 시장님이 추천을 하고 구성이 된다고 하니 조금 관리·감독에 한 번 더 고민이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이게 결국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름은 ‘실무협의회’인데 8조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회 설치처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큰 위원회에서 조그만 소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보조금하고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업무를 먼저는 어디서 했었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업무는 그냥 저희 실무자,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서에서 했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이제 몇 분 더 추가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사실은 먼저 ‘운영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치 조례를 반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실무자들이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조금 더 투입해서 한다라는 지금 모양새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건설안전심의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부분만 다루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그러면 명칭이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진흥위원회가 있고 우리도 여주시도 체육진흥협의회, 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무협의회를 또 하나 둬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뜻인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협의회가 있고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할 일은 뭐 어떤,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체육도 많고 그러는데, 생활체육도 있고. 이런 것만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하면 이중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런데…….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능이 조금 큰 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거고요. 협의회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보조금 관련, 지도·감독 그쪽을 위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체육회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협의회, 위원회. 협의회도 있지만 2개 분야로 한다면 지명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때로는 아우트라인만 겉모습만 이거 하고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거라면 협의회를 조직하는 목적이 이분화되고 그러면 이게 조금 저거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타 시·군에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천이나 다른 데도 그냥 진흥회만 하고 실무협의회를 또다시 둬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타 시·군 사례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없는데 저희가 지금 K4가, 여주FC가 K4에서 K3로 승격이 됐고 그다음에 체육회 업무가 지금 점점 여주의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나 그런 욕망, 체육관 설치하는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지금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하고요. 엄연하게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기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회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예산이라든가 범위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나중에라도 실제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지도·감독할 계획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얼마큼 차이지는 겁니까? 더블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교육청장도 그렇고 거기 시장님도 있고 그런데 9명하고, 실무협의회는 9명이고 의장하고 부의장은 하고 체육진흥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체육진흥회는 지금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15명이면 실무협의회는 15명 중에서 더블 되는 사람이 없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거의 더블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중복될 수도 있고 저희가 중복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 나중에 위촉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진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위원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둠으로써 이게 같은 조례상에 있는 것 이상에 위원들을 이분화시키고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중복, 통폐합도 많이 있고 막 이런 판인데 위원회에서 또 위원회를 한다 이러는 사항에서는, 하여튼 우선 시행을 해보고 한번 나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실무협의회가 상설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 개최를 할 거고요. 나중에 실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때 해서 상설은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1년에 두세 번 하는 실무위원회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예산을 잘 썼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사전에,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절차에서부터 처음부터 실제로 이게 전년도 비교하거나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초창기부터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초창기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게 체육진흥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사전에 실무위원회가 만들고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것을 또다시 체육진흥협의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처리하게끔 되어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중구조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리고 사전에 들어오는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안건을 다시 체육진흥협의회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체육진흥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다른데 협의회에서 올려서 다시 실무협의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회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 관련, 보조금 관련은.
경규명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 문제는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과에서도 틀림없이 또 할 테고 그것을 또 실무협의회로 넘기고 실무협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로 넘기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요불급한 협의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체육회도 별도로 또 있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능을 약간 좀 세분화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체육진흥회, 체육단체가 지금 30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30개 단체를 다 지도·감독하는 게 지금 실무자 1명이서 사실 역부족인 것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체육회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해서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차라리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두지 말고 체육진흥협의회에다가 협의회 업무를 일부 더 보강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이중적인 구조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당연직 의장이 시장입니다, 협의회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그만 사항까지 의장이 다 처리하는 게 벅차고 저희가 보조금만 따로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그쪽을 지도·감독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좀 미약한데요.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옥상옥 구조를 자꾸 만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실무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여기서 하는 일이 있고 분명히 진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예산책정하고 감수하고 하는 일들을 협의회를 둬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일을 해서 여기서 하는 일을 조금 그러니까 보조자들을 더, 협의자들을 더 두겠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을 미루는 것은 아닌데…….
이상숙위원
미룬다는 차원은 아니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30개 단체를 다, 저희가 일일이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30개 단체를 다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세부 항목별로 해서 저희가 받는데 나중에 가끔씩 예산이 조금 오버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쓰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둠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나중에 차후에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9명 중에 과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과에 있는 위원은 체육 담당 부서 관광체육과장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저는 실무를 하는 분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한 2명 정도 저희가 해서 외부 전문가도 있지만 내부 위원을 다시 한번 1명, 2명. 1명 더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실무자들하고 진짜 전문가들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흥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조금 깊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체육인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좋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11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엽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경규명위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 열어요. 연초에 한 번 열고 연말에 연다고 치자고요. 연초에 열렸을 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있는 협의회 위원들을 호선에 의해서 9명을 추려서 그분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 내지는 예산배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설도 아니고, 상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설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여는 실무협의회라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실무협의회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는 일은 꽤 많이 있는데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협의회는 일을 조금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들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중복이 꼭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또 내부 직원하고 또 별도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 차별화되는 그 안건들을 차라리 체육진흥협의회에 더 보강을 해가지고 만들어놓는다면 그러면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부에서도 ‘위원회 많이 만드는 것을 배제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굳이 체육진흥협의회를 추가로 보강해서 하면 될 것을 실무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한 번, 실무협의회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하는 위원들이 뭘 검토하고 뭘 지도·감독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이따가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조정, 협의. 특히 보조금 같은 것도 투명하게 잘 썼나 알아보고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나 그런 방향으로 하시려는 건데 지금 타 부서에서도 보조금 심의, 결산 그런 것을 직원분들이 하시거든요. 일이 과할 수도 있고 덜하지는 않겠지만요.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또 실무협의위원도 추천 위촉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경험, 전문 다양하게 뽑는다고 위촉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계셨지만요. 그분들이 항상 보조금 심의서부터 예산책정부터 거기에 따른 결산까지 꾸준히 함께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있게 당위성 있게 잘 쓰임새가 있나 알아보는데. 오히려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또 보거든요. 예산 보조금 심의 같은 것도 결산도 해당 부서에서 과한 업무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 따져본 결과로 내년 예산도 수립하고 반영하고 또 문제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설치의 취지, 목적은 알겠지만 그게 실용성 있게 잘 운영이 되나, 아니면 이렇게 관광체육과에서 하면 타 부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 그렇게 협의회 운영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 이것은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대신 이런 위원님들 말씀과 제 생각과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질의응답보다도 토론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주시고 거기에 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걸로 그냥 저는 질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입장도 있고, 또 옥상옥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수긍 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에게 이게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한 취지 설명과 이런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듯해서 우리 이거 주무하시는 팀장님 설명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 체육행정팀장 구태영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 취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체육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년 동안 체육 활동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회고요. 이번에 제안 드린 실무협의회는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종목의 보조금에 대한 특정 항목이 문제가 가끔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종목단체 관계자라든가 체육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 항목에 대한 이 수당, 어떤 보조금 항목, 이런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엄연히 기능이 전혀 다른 협의회고요. 큰 틀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년도 체육진흥계획 수립하는 그런 진흥협의회와 달리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조금 쟁점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자문을 듣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좀 별개의 협의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진흥협의회에서 하는 큰 항목에서 조금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미리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대로 진짜, 보조금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세부적으로 감시나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그쪽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의2 1항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목적을 얘기하면서,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목적과 설치 목적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다른 목적 수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무협의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뒀으면서도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12조(기능 및 구성)입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나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내용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렇다면 조례를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는 그 조례를 더 정제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팀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안건이에요.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별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네. 이게 한 조례안에 협의회가 2개가 존재한다면은 한쪽은 약간의 유명무실이 되어야지만 그 나머지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이런 사항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아까도 경규명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진흥협의회의 기능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이 거의 같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실무적인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산,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거를 한다. 그런 상황도 이미 1차적으로 과에서 나중에 실무진이 보조금 예산 잘 쓴 것을 사전에 가맹단체 회장으로부터 온 것을 점검을 하고, 2차는 보조금 심의에서 재심의가 들어가는 절차도 또 있고. 또 실무적인 검토하는데 여기에서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전문체육이 있고, 학교체육이 있고, 장애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생활동호인 조직이 있고, 체육단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동시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체육진흥은 아우트라인만 한다. 그러면 이중적인 위원회가 수당 같은 것도 거기 있는 분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거기다 했고, 이번에 9명에 관계되는 참석 수당도 이번에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겠다는 욕망은 큰데 이게 조례상 단체에 진흥협의회하고 협의회가, 실무협의회가 같이 존재하고 그러면 뭔가는 한쪽은 유명무실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고, 저희가 종목단체가 지금 3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 협의에서는 큰 틀에서 일련의 큰 살림살이를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것만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적정성,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나 복지행정이나 무슨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도 다 보조금에 관계된 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부정 수급이 사회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했는데도 사회복지 같은 것은 각종 복지시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위원회 하나로서 그걸 하고, 아까 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과에서 사료 전에 저걸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 예산 보조금에 관한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이렇게 한다라면 진흥회하고 약간 더블되고, 위원도 더블되고, 업무라든가 성격, 역할 분담이 더블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하고는 다르게 30개가 넘는 가맹단체들,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그런 단체들에서 그 비용 면에 있어서의 진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수렴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그런 협의회를, 실무협의회를. 이게 뭐, 관·과·소에서, 담당 과·소에서 담당 직원들만이 결정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가맹단체도 많고 저희가 관리·감독할 단체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지금 점점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그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는 정확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거고요. 협의회 구성 인원은 진짜 큰 정책을 마련하는 거고, 협의회는 실무자들이 체육회,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체육팀, 그다음에 체육회 임원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 보조금 지도·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5장에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돼 있고요. 12조에 ‘기능 및 구성’ 해가지고 체육회는 ‘체육진흥협의회’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실무협의회를 B라고 하고요. 이 A 경우는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 4항에 당연직으로 시장, 여주시체육회장. 시장이 의장이죠. A의 의장이에요. 위촉직으로 ‘가, 나, 다’가 있는데 ‘나, 다’가 ‘체육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B를 두는 이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는 거라면 이 협의회 위원들은 지금 개정안 12조2의 5항처럼 12조 4항 2호 ‘나목, 다목에 있는 사람’ 플러스 ‘예산회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보조금 집행을 적정성을 지휘·감독하려면. 그래서 예산회계 전문가를 한번 적시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12조2의 2항 협의회의, B의 기능이 두루뭉술하고 아주 포괄적이어서 애매해요. 이 B는 A의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 안건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능 1, 2에 대한 것들을 그때그때 하는데,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 의장인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B. ‘실무협의회를 두는 목적인 보조금 지급 사항 및 집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둔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능을 단순화해서 협의회가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집행과 지급 사항과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걸 역할로 한다.’ 구성은, 12조2의 구성은 12조의4의 2호에 ‘가, 나, 다’ 플러스 ‘예산회계 분야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 이래야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관철할 수 있는 기능과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 두 번 열어가지고 예산 세울 때랑 정산할 때 한 차례 한 차례 모여서 그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예상하기 어렵다.’ 뭐, ‘세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를 연 2회라고 추산을 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고요.
유필선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12조의2 5항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산회계 전문가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2항의 기능을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보조금 지급 사항과 집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해야 간단하지 않을까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제12조 그것을 문구라든가 수정을 또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가? 아니면, 기존 조례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제가 질의도 했지만, 30개 단체의 업무량, 예산 심의 또 결산도 많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많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 부서도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또 협의회도 또 둘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정 동의안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정회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또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필선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 후에 좀 입장을 단일화해서 수정안을 내도 내자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토론 중이었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1인) 네. 그럼 보류를 하시기를 바라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 보류 거수 5인) 예. 동 조례안은 보류로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의안번호 제1854호 2024년도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출연 금액은 총 6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은 인건비이며, 2000만 원은 사무관리 및 공공유지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4700만 원과 사무관리 및 공공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지 활성화 업무를 전담 수행함으로써 여주 실정에 맞는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 관광사업을 전담 추진케 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민·관 상생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출렁다리 개통 후 발생할 신륵사관광지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연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6페이지에 지금 설명해 주신 관광체육과 동의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별도로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연도가 달라서 지금 따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건 2025년도고 신륵사관광지는 2024년도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4호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신륵사관광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콘텐츠 발굴 및 연중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이건 관광체육과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 이게 2개월만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예산이 다 올라오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5명을 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필요성, 그 관광지 활성화를 계획하고 직접 운영이 가능한 문화재단 내에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는 건데, 이분들이 개발 및, 쉽게 말해서 사무실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을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관광지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실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을 뽑아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신규 직원을 뽑아서 할 거고, 올해 두 달 할 거고, 내년부터는 계속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시선위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만, 이 ‘관광지 활성화팀’으로 5명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도 엄청나거든요. 관리비도, 공공관리비도 2개월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활성화에 대한,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은 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용역 결과로 인해서 이 팀을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용역도 했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여주, 내년에 출렁다리 개통식을 하면서 원년의 해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저희가, 혹시 아시겠지만, 관광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신륵사, 영릉’ 그래서 신륵사관광지 쪽에 국한돼서 계속 예전 관광지의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이제 관광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렁다리를 개통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관광객, 출렁다리만 해도 100만∼200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관광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단에 팀을 구성해서 추가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상시기구로 해서 출렁다리팀을 재단에 뽑아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기대가 크죠. 그리고 팀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는 신륵관광지, 출렁다리 인근만 표시하겠지만, 전체적인 또 관광에 대해서 그 팀을 구성을 하는 건데,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또 인원도 5명이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좀 추이를 봐가면서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러면 당장 인건비, 유지비만 해도 사실 수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필요성은, 당위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채용했다가 관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급하게 5명을 채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염려, 걱정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걸 배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2명, 3명 하고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겠지만 필요하면 충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냥 한 팀 5명을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충당시켜서 일을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고민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출렁다리를 완료하고, 완공하고 내년에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도 사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는 구축하고, 사전에 재단에서 내년에 개통식 하고…….
박시선위원
아니, 출렁다리 개통식만 따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추후에 출렁다리를 운영하려면 지금 5명이 최소한 인원이고, 그다음에 출렁다리가…….
박시선위원
아니, 출렁다리 운영에만 5명이 필요하다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아니, 출렁다리가 아니고 ‘관광지 활성화팀’이니까 출렁다리를 우선으로 하되 여주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5명이 많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요.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사실 항상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관광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투입된 적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역사상. 여주 역사상.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주가 관광으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재단에도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저는 필요성은 느낀다고요. 그런데 정직원 2명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1명, 2명, 3명을 고용하다가 진짜 필요로 하면 정직원이나 더 추가로 인원을 보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5명을 딱 해가지고 보조 인건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 인원도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채용해서 우리 문화관광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런 염려는 해야 되는 게 반의무 같아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지금 재단 내에 ‘관광지 활성화팀’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서만, 연? 이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병관위원
예. 사무관리비. 그러면, 지금 도예팀에 관계되는 거가 문화예술과로 갔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예술과로 갔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이라는 것을 ‘관광’이라는 걸 추가했는데 그게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가가지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관광산업의 일환인데 예술팀으로 갔다는 그 자체가 저거 되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 관광팀은, 이 ‘관광지 활성화팀’은 관광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걸로 돼 있죠, 지금? 하려는 거죠? 출연은 그쪽으로 시켜주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예, 예. 글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원래 출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서도 지금 관광기획팀이 있고, 관광마케팅팀이 있고 그래서 이 업무가 이게 마케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건데, 이게 또 하나를 조직을 해서, 예. 뭐, 좋습니다. 모든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편성하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게 2개월 치만 하더라도 벌써 6700만 원인데 1년 치로 하면 4억 정도가 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인력, 인건비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만약에 2개월이지만 내년도에 저거 하면 이게 벌써 한 5억 정도도 되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2개월 치를 편성한 거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인쇄비나 이런 걸 하면, 사무관리비는 처음 도입하면 내년에는 좀 적게 들어갈 거고,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 강천섬 캠핑장하고 주차장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강천섬도 지금 수변공원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관광지 활성화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 재단에 운영팀을 개설하면 조직개편 인력 저거에 이게 조직에 우리가 여주시의회, 의회의 승인과정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편성되면 재단에서 그냥 팀 하나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한테 조직에 관계되는 것도 승인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인건비 편성하는 데서 거기서 뽑으면 그냥 운영하고 그러면 끝나나요? 이게 팀이 하나 개설된 건데? 만약에 한다면? 조직, 총무과에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이건 조직과 관련된 건데 그냥 인건비만 해 주면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운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기준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래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재단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조직을 추가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병관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팀이 하나 개설되면 인력 조직이 거기서 승인 과정도 있고, 또 총무과에 영향이 없냐, 이거죠. 총무과에서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기준일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병관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조직이 하나 팀이 생기는데 시청 소속이…….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출연계획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총무과 관할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3억이나 4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지금 재단에서도 아까 했지만 ‘관광’이라는 기획팀이 있고 마케팅팀이 있는데 활성화 팀이 출렁다리를 가지고 좀 더 하는데, 강천의 캠핑장하고 주차장은 이미 다른 데서 다 업무를 맡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업무를 분배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가 조금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이게 재배분한다는 거가…….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강천섬, 현재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또 우리가 추가로, 강천섬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추가로 저희가 굴암리 쪽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 강천섬 자체를 저희가 커다란 테마공원으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능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또 외부 관광객과 여주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 관광이라는 것에 우리 도시의 문화관광 도시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400억 정도가 깎이고 세외수입이 적게 됨으로써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준인건비마저도 페널티를 받고 막 이러는데, 이 3억이라는 거가 만약에 된다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 사항에서 하여튼 잘해보려는 욕망은, 의지와 노력은 굉장히 있지만 실효성은 해봄으로써 하나하나씩 평가하면서 비교를 하면 저거하는 건데 갑자기 이게 팀 조직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든 건 예산으로서만 해결하면…….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관광마케팅팀이 있었는데 다시 조직을 했을 때 마케팅을 없애고 그렇게 했다는 거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해가지고 그거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더 좋은 거지, 재단에다가 하는 건 어차피 팀 개설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총무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상의해 봐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잘 좀 해보세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이에요. 그리고 세종문화관광재단 조직을 보면 관광기획팀이 있고 관광마케팅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개요를 들여다보면, 필요성하고.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면서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팀도 있고 마케팅팀도 있지만,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 전체의 관광지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일단 우선은 내년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륵사’라고 표현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캠핑장, 강천섬, 추가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여주 전체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
두 달 동안 5명을 투입하는 거는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해 보여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주력을 삼아서 하는 것은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이란 말이에요. 물론, 출렁다리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관광과로서. 그냥 단순하게, 물론 뭐 굉장히 큰일이에요. 우리 여주로서는. 그렇다면, 사업개요와 필요성이 더 구체화돼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왕에 만든다면.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기 ‘신륵사’라고 표현된 게 두 달 동안만 한 건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하여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여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재단이고 활성화돼야지만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계획을 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뭐, 잘하시겠다는 뜻인데 이분들 5명 채용은 정식 근무자, 활성화팀에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출렁다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캠핑장이고 등등 할 때는 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또 추가로,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더 추가로 인력 보충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실질적인 거기 가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실제로 풀 깎기나 이런 건 저희가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 하는 그 직원들이고요.
박시선위원
여기 필요한 분만 다섯 분이지, 출렁다리고 뭐하고 개장을 했을 적에, 준공을 했을 때, 완공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채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또 팀이 꾸려져야지 또 일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차 확대, 증원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검토,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가로 인원을 많이 뽑아서 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더 많이 뽑으라는 게 아니라 점차 뽑으라고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정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총무과의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줄이라는 건데, 전에도 모 과장님 ‘고통 분담’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또 필요한 인력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이지만 그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 이사장님께 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상에 보면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의 산출 근거가 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해가지고 하는데 이 5명이 그러면 팀장하고 6급 상당, 그다음에 차석 정도, 계원이면 8·9급 이것을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그러면? 산출 근거도 6급 모집하면 6급에 해당하는 2개월 치 봉급이 있고, 일반직원 1명, 그다음에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된다는 거가 이게…….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면서 일반직 6급이 팀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직원을 굉장히 많이 뽑는 저거네요? 정식 직원만 6급 1명, 7급 2명, 8급 하나 하면 정식 직원만 하고, 계약직이라든가 실무진에서 거기서 하는 것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없이 한다라면 투입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저거되고, 또 더군다나 이건 인건비만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어떤 거 운영한다는 비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러면 이거 굉장히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저건데, 그래서…….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을…….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거 동의를 할지 안 할지이고, 예산 부분은 추경 예산 갖고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세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할 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지금 관광기획팀, 마케팅팀, 여기 활성화팀 해서 그러면 팀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관광 관련?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관광기획팀에 3명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팀에 5, 이번에 5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총 13명?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이제 이 관광 활성화팀도 그렇고 마케팅, 기획팀도 지금 집중해야 될 곳이 신륵사 출렁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개장은 3월 달에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개통식 날짜는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공하고 계속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식은 5월 도자기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주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이 신륵사 출렁다리. 여주시까지 개통을 하면 321개가, 아니…….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23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38개에서 3개가 더 개통하니까 241개가 되겠네요? 241개의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지금 이제 아주 꺼져가는 출렁다리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콘텐츠도 없어 보이고 인프라도 없어 보이고 그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까? 저는 사실은 이 팀들이 벌써 더 일찍부터 이걸 준비하고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초집중을 해서 진짜 콘텐츠하고 인프라 하는 데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충분하신 거죠?
용덕
최용덕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이 인원이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더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 개통식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1848호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동 조례의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춰 용어 정비 및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정리 및 중복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협의되었고, 그 밖의 참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8호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4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고독사 예방법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고독사 예방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시행 계획 어떻게 되세요? 몇 년마다 수립·시행할 계획이세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6월 21일 날 수립 완료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이미 하고 있으니까 ‘매년’ 자를 함께 포함해서 수정,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방계획을 매년 이미 하고 있으니까 ‘매년’이라고 명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매년’. ‘매년’ 이거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법률에 돼 있으면 조례에 굳이 뭐, 넣을…….
담당 팀장에게, 「법률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라고 물음
담당 팀장, 「예」라고 대답함
선화
진선화위원
어떻게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명시는…….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안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돼 있다 하니…….
선화
진선화위원
명시가 돼 있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명시까지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해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저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지침은 지침이고, 여주시 조례도 여주시를 규율하는 법의 일종인데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안 집어넣는 것보다 집어넣는 게 명확하잖아요?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이니까 진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따가 수정동의 해주시죠.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예. 여기에서의 제목도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1인’을 빼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시 바꿨네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예.
정병관위원
1인 가구.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고독사, 1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1인 가구는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고독사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실태조사표를 해가지고 조사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16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16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정의’에서 1인 가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아가지고 ‘1인 가구’의 정의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고독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1인 가구’가 예전에 많다 보니까 그걸 빼고 ‘고독사’ 그래서 정의를 뺀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부분 고독사로 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비율상, 확률상 높겠죠.
정병관위원
네, 확률상. 고독사라는 그 자체는 혼자라는 관점이 많고, 그런 거에서 둘 이상이 있고 그러면 서로가 의지하면서 또 관심 있게 서로가 이렇게 하는 저건데, 그래서 ‘1인’을 빼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모든 거를 1인에 관계되는 가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적용 범위, 이것도 다 이렇게 뺐는데, 그러면 4조에 관계되는 적용 범위를 ‘1인 가구’를 빼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그 적용 범위를 ‘1인 가구’에서만 했던 거만 빼고. 1인 가족을 뺀 고독사에 관계되는 적용 범위를…….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굳이 ‘1인 가구’라고, ‘1인’이라는 그것을 칭하지 않더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혼자 사시는 분이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1인만이 아닌 2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2인이 살면서도 가정형편 사항상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라 함은 꼭 ‘1인 가구’에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챙겨보고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서 모든 것의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적용 범위에 관한 게 ‘1인 가구’는 빼더라도 있는데 거기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적용 범위를 안 집어넣으니까 문구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저건데, 과장님은 안 집어넣어도 그냥…….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1인’이라는 말을요?
정병관위원
아니, 128페이지 제4조에 ‘적용 범위’ 있잖아요? ‘적용 범위’를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삭제?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적용 범위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주민등록법상 여주시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라고 했는데 ‘1인 가구’라는 말이 지금 ‘가구’로 다 바뀌었어요. ‘가구’로 적용이 됐고, 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는 그 적용 범위 사항은 개정안의 제6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수정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1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애당초 처음에 고독사 예방이 ‘1인 가구’로 제목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독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지원되는.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부분,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셨는데요. 수정안이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위원
네, 찬성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양해되고 상호 이해된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복지행정과장
예. 의안번호 제1856호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통합사례관리 수행 및 조정,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업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여주시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는 사례관리, 자원조직화 및 개발,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 업무 등이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고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10월 민간위탁 운영 공고, 11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후 위탁업체 선정, 12월 협약 체결을 하여 2025년 1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2024년 소요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3쪽의 민간위탁 효과, 적정성 검토결과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6호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상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축산과까지는 해야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2시가 좀 지나도, 만약에 12시 반까지라도 축산과가 끝날 때까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장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판매점의 명칭입니다. 여주시 행복장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었으나 행복장터의 운영 기준인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 기준이 행복장터를 지자체 직접 운영 원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을 전시·판매하여 여주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농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여주시 직영 체제의 체계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복장터 설치 및 판매·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행복장터 판매 결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반사항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 기준」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9호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점인 여주시 행복장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 외에도 농민단체 등의 위탁운영이 가능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위탁운영 판매점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주시 행복장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게 도로공사에서 여주시로 이관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전에도 지금 이 장터가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있었나요? 이전에?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이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가남농협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고요. 우리 하행선은, 상행선은 가남농협, 하행선은 여주농산물, 여주농산에서.
이상숙위원
여주농산에서?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2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2개.
이상숙위원
지금 휴게소가 늘었는데 그러면 더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휴게소는 영동고속도로만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거기만?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여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직접 운영이,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1년 정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도로공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우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거기서는 브랜드도 강화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이게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거기서 판매를 하시던 그분들을,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저희가 어떻게 끌어안고 운영자로 판매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확인차 여쭤볼게요. 제4조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제5조 보면 지자체장과 운영에 관한 협약해서 지자체가 농민단체 등에 운영을 또 위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위탁을 했던 거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요. 앞으로는 4조에 따르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5조는 ‘운영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인력을 고용, 채용을 해서 판매 수익이 잘 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그러면 제5조도 생각을 했는데 제4조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네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저희가 연말에 가남농협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1녀 정도를 유예 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하면서 수익도 좀 많이 나야죠.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또 여주농산물이 많이 홍보·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기존에 지금 판매장이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 주유소 쪽에 이렇게 붙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어떻게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해가지고 메인 쪽에 어디에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 보고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꾸며가지고. 예, 그렇게.
박시선위원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수년 전에도 저희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타 휴게소들 우리 위원님들 가셨지만, 첼시 아웃렛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접, 인접성, 동선 있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상행선, 하행선 다 주유소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다녀오기에는 참 먼 거리예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나 도로공사 측에서도 잘 협의를 지자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적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정석대로 채용하지만 그분들 또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도 우리 시의 일이라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 부분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하는 사항이 상행선은 여주농산, 그다음에 하행선은 여주 가남농협을 했던 것을 우리 여주시가 직접 직영을 함으로써 앞으로 운영하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제목 명칭에서도 ‘여주시 행복장터’, ‘로컬푸드’도 있는 데도 있는데 ‘로컬푸드’를 집어넣기에는 여기 무슨 제약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이용하는 거가 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저희가 로컬푸드로는 접근성이 좀 어렵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로컬푸드는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렵고 가공식품으로 하고 저희가 생산된, 직접 생산된 장기적으로 또 저장되면서 하는 쌀, 땅콩, 고구마. 주요 특산물, 여주를 대표하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가공식품을 위주로?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시 자체 재원, 판매수수료라든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인력 관계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그것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1년간 유예를 더 해가지고 유예를 두면서 운영, 직원 채용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직영을 할 경우에 우리 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는데, 조직을.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뺐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타 시·군에는 장터를 이용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냥…….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직영 운영이라 이것은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경규명위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다른 데서도 저기…….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이게 저희 여주시만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에 다 입점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다 직영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직영 체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행복장터는 새로 신규 제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재빠르게 지금 바로 하는 거죠? 타 시·군의 경기도에나 이런 데는 한 데가…….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아니 각, 이천도 이천휴게소에서, 이천시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농산물판매장은.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판매를 했을 때 상행선, 하행선은 농특산물의 홍보 작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가고 오는 이런 저거고, 또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가고 올 때 우리 여주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친절한 그런 모습, 그다음에 옷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도 있고 우리 우수성을 더 홍보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정병관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 중에 행복장터와 로컬푸드 행복장터 그 차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왜 안 되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로컬푸드가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농가들이 직접 납품하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위치적으로 봐도 저희가 여주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위치를 아마 저희가 중앙 메인 쪽이나 이쪽으로 하면 아마 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로컬푸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147쪽에 「농산물판매점 운영 표준협약서」라고 추가해 주셨는데 거기 10조에 “‘행복장터’의 판매품목은 행복장터가 속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물로 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반경 50㎞ 이내의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농특산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해야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파는 거고, ‘행복장터’라고만 이름을 붙이면 도내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품을 같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주 인근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서 이 영업을 하는 부분이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거면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해서 지역 농수축산물 위주로, 그 가공품 위주로,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장터가 아니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직영을 할 경우에는 로컬푸드로 지역농산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지만 저희 여주농산물 위주로 저희도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조례 제명 자체가 ‘행복장터’라고 하면 도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특산물도 팔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 여주시는 여주휴게소를 기점으로 반경 32㎞ 이내의 여주시 전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시 안에 있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여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복장터’라고 열어 두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을 팔 수 있어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이것은, 지금 바꾸려면 명칭이 ‘행복장터’로 되어 있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10조 판매품목에 유의하셔서 명칭 변경에,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 우선이라는 목적에 맞는 그런 제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영하는 지자체들은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직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산천, 충주, 함양은 직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거나 어디 대신해 줄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직영을 할 조례라면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한번 이것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한번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위원회를 더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의 행정은 어떻게 계획이 돼있으세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운영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복장터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예정하고 계세요? 어디 예산이 들어가거나 지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은 아마 리모델링이라든지 옮기게 되면 신축을 그쪽에 리모델링, 시설 부지해서 그런 쪽에 아마 앞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될지 ‘행복장터’가 될지는 또 추후 협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성안됐다라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서 그래서 당장 예산이 추가가 되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면 좀 다듬어서 다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그것을 명칭서부터 해가지고, 명칭 변경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갈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럼 그 말씀은 보류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예. 다음에…….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기존에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업체에 대한 사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그 업체는 가남은 가남농협에서 했고요. 여주농산이라고 우리 땅콩을 주로 하시는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 여주농산도 관계 사업자들하고 만나봤어요. 협의한 결과 그분도 자기네 품목이 다 납품되는 거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런가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그래가지고 납품하고 가남농협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고용승계를 좀 어떻게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 방식을 우회적으로 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할 경우에 고용승계를 아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네, 네.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진 위원님과 질의답변 시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보류를 해도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농정과장, 담당 주무관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어? 운영위원회하고……」라고 물음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저희가 처음, 조례가 없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는 또 저희가 보강해가지고 삽입시키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던 부분을, 그렇지만 운영을 해왔던 부분을 조례제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책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내용 점검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장터’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하고는 개념이 구분돼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명칭이 ‘로컬’이라는 것은…….
유필선위원장
조문에 여주시 50㎞ 내에서 생산되는 거고, 행복장터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여주시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 두기에는 더 유리하다. 아까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설치 공간도 로컬푸드는 100㎡까지인데 행복장터는 5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소의 면적이나 여주시 농특산물을 팔기에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더 유리하다. 개념이 구분되어 있다. 그거 지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시가 직영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보니 ‘공사 등 여주시 출연기관이 운영할 때는 직영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우회 방법으로 3자 간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자 간 협약을 체결해서 나날 등에서 우회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건 등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서 나중에 개정을 하건, 아니면 더 좀 준비하셔서, 보니까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보다는 ‘여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질의답변 시간에 봤을 때 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여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고요.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조례로 가놓고서는, 이것도 또 이렇게 해놓고서는 조례 3조의 3항을 보면 ‘행복장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가 된 경우라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이것으로 개문발차한 다음에 바꾸는 게 협의가 되면 그때 개정안이 올라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그 방법이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진 위원이 말씀하신 ‘더 좀 자기 완성도를 높인 조례로 출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 도로공사 협의 과정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운영한다. 그리고 3자 간 협약을 통해서 여주시가 직영을 하되 여주시와 도로공사와 농민단체의 3자 간 협약을 체결해서 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방법으로 직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요. 직영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 직영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담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1년간 내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에 또 유예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조례 만들고, 진선화 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조례를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명칭이라든지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여기 삽입토록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올해 말. 네.
유필선위원장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상숙위원
촉박하지. 그 안에 협약을 해야 되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협약은 여태까지 조례 없어도 운영해 오던 거고 협약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정례회까지 시간도 있고요.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본회의 때 다시 올리건, 일단 개문발차한 다음에 협약 사항을 반영해서 본회의 때, 정례회 때 개정안을 올리건 그런 방식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보완해서 저희가 정례회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참고로 우리가 축산과까지는 마쳐야 되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입점 선정이라든가 홍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고, 제목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를 함으로써 면적도 증가되고, 아까 우리의 농수산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의 도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자기를 해가지고 씁쓰름하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도 있어서 이것을 빨리 재정비해서 정례회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유예기간도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저거 하셔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우리 주무관님께서 하실 의견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주무관님한테 마이크 갖다주십시오. (담당 주무관, 선 자리에서 「로컬푸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는데 직영을 사실은 올해 말까지만 위탁을 하고 내년 초부터 하려고 서두른 감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틀만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선 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직영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지금 단기간 안에 결정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외지고 거기에서 직영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목격적으로 위치도 좀 좋은 곳으로 바꾸고,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 행복장터’ 그런 것 여러 가지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단기간 안에 하기, 그러니까 직영은 해야 되는데 단기간 안에 다 갖추어 놓기가 어렵다 보니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고 보완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시고. 긴장하시는 모습이 외견상으로도.
웃음
이상숙위원
정례회 때 조례를 하면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고.
박시선위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하려고 하는데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주무관님 말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행복장터’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다 다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적에서 다르거든요. 그럼 사실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저희가 시설비, 인테리어비죠. 그만큼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감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해서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핵심적인 거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거든요. 그럼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함으로써는 생산농가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판매장까지 갖다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과연 이게 많이 판매해서 비례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건지 그것도 또 우리 농정과에서 또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면적에 다양한 물건,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서 그게 과연 맞는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선화 위원님, 정병관 위원님, 위원회 두는 것도 좋지만 또 과장님 말씀도, 제가 대변,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 하듯이 그때 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판매량을 늘리자.’ 하는 위원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했을 때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보다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 답변 주셨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그냥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6개월, 1년 유예기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토론시간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서 개정할 것이냐를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답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례를 승인하고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류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질의응답은 아니지만 토론시간에 핵심적인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칭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게 가장, 저희가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정을 또 해가지고 발의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보류하자고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연초부터 시작을 직영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 회의에 개정 사항을 협의해가지고 또 개정되면 저희가…….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은 다음 정례회 때 개정안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지금 시간도 급하고 그 토대,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니 일단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개정하고 이번에 가결시켜 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숙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주무관님께서도 연초부터 그렇게 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설치·운영 기준 올해 3월 27일 날 개정됐고요. 계획이 있으셨으면 미리 하실 수 있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좀 늦게 가져오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네. 지금 빨리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통과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에 정례회 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냥 통과를 수정의결을 안 해가지고 통과되면 앞으로의 방향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가 들어가야지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함으로써 입점 신청에 대한 심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입점 계약서라든가 입점자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다른 데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좋은 점을 해가지고 통과, 수정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걸로 통과돼서 하고 다음에 정례회 때 또 그것을 재발의를 해가지고 보류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게 나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저는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여주시에 좀 더 유리하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정도까지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한 겁니다. 꼭 로컬푸드 매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장을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되면 100㎡까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직영이라면 운영위원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그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보류했으면 좋겠다.’ 의견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진선화위원
철회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다음 본회의 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오늘 오전 중에 마지막 일정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점심 식사 시간 때를 훌쩍 넘기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대체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 별표 1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와 안 별표 2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가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으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필지에 한해서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해당 없으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2에서는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시 별표 2의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강제수용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따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비록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제한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축사가 이전될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좀 쟁점 조례안으로 예견돼왔던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축종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축산업에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됐을 때 완화해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쟁점사항이기도 하고. 우선 첫째로 연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연접필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접필지가 생성이 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축사 때문에 힘겨워했던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축사가 더 가까이로 갈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저희가 연접필지로 제한을 둔 이유는 만약 거리 제한 완화를 할 경우에 이 축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쪽 인근 마을이라든가 이쪽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예 이전하는 게 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게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입이 됐을 경우에……. 지금 사례가 신진동에 한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가 축사가 편입이 됩니다. 철도 노선에. 그래서 50% 부분은 남아있고 그 연접으로 해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주민 반발이라든가 민원 문제를 더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익사업 부분에 편입된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사실. 사례가. 그래서 만약 인근 거리, 거리 제한 완화를 두게 되면 오히려 그 주변 마을하고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접필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신진동 때문에 타깃점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예.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또 생기게 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공익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만들 때도 그렇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갈 때도 공익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고 그럴 때 연접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옆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허용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굳이 지금 현재 신진동 같은 경우에는 50%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연접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연접이 아닌 옆쪽으로 이전해 갈 때에도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조례에도 이것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그래서 만약 이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같이 보완을 해야 되고.
경규명위원
같이 그것도 해야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도시계획과하고 당초에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도 인접 거리, 그러니까 거리 한 200m든 500m든 완화를 둬가지고 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연접으로 가는 게 합당치 않을까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경규명위원
연접은 의미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런데 거리 제한을 가지고 당초에 500m에서 한 50% 경감돼가지고 250m 이내에 이전하게 되면 이게 마을 경계일 경우에는 또 더 어렵게 되거든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마을의 반대가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연접한 것은 신진동 하나뿐이 없다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축사가 없어질 때 하나만 보고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접’이 아니라 ‘인근’으로 표현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다음번에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음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사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연접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진동 말고. 그럴 때 이 축사를 운영했던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여를 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접부지가 없을 때 그냥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이 사항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A와 B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익교량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규명 위원께서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서 발언하신 거고요. 연접토지가 아니라 인근 주변으로도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의,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가졌던, 누렸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이라는 공익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1페이지를 보면 타 지자체 유사사례 검토해 보셨겠지만, 김포는 우리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김포는 이전을 허용하고, 천안은 제한거리 50% 완화에 70% 주민동의, 김제는 50% 제한거리 완화에 80% 주민동의. 이렇게 좀 양 충돌하는 지점을 이익교량한 고민의 지점들이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이게 타당한지는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결정권입니다. ‘이익교량에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익교량을 위해서 절충으로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입니까? 이 조례를 둘 경우에 과장님은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경규명 위원님은 이런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잘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급한 내용인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축산과의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익교량의 사례를 좀 충분하게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완화하는 대신에 주민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제가 지금 몇 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런데 주민동의가 70%든 80%든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전한다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유필선위원장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200m에서 300m 어디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그냥 연접토지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연접의 경우에는 연접토지가 일단 있을 것. 그리고 연접토지가 있어도 이격거리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격거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침범하는 거리를 100% 허용할 건지 한 반 정도, 50% 허용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기준을 세우면 물론 개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게 급한 게 아니면 더 많은 사례 비교를 좀 통해서 다음 정례회 때 올리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는데, 아주 긴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좀 정책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경규명위원
연접부지 빼고 합시다. ‘인근’으로.
이상숙위원
‘인근’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저도.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조금 이따가 이상숙 위원님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축종별 이격거리’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예민할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연접필지는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넓혀서 인근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연접필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만약에 인근 거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 시·군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을 단서를 조금 더 넣어서 연접필지는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거리로 할 시에는 이렇게 500m 내에서 몇 % 안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이것을 달아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주민들의 동의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상숙위원
아니, 연접은 그냥 그대로 이거 원안대로 가시고 추가로 인근 거리로 확장할 때 인근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럼 두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연접일 시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인근 갔을 때에는 적용을 하되 몇 미터 내에, 우리 여기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도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주민들로부터 70% 동의, 인근으로 달았을 때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런 적용 사항을, 조금 넓히자고 하는 것에는 그런 또 항의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연접’은 괜찮은데 ‘인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조건 사항을 달아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연접’지역은 적용시키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연접’일 경우는 적용을 안 받는데 ‘인근’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상숙위원
네. 단서 조항을 좀 달아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적용 범위를 제한을 두자.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네, 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면 이 다음번에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번에 하고…….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료 51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제한거리 50%를 완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70%의 동의를 얻는 건데, 그것보다 더 센 게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이 되고서 손실 보상을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이 된 경우에 수용보상금이 토지가격 플러스 일실이익 손해배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만을, 이게 아니면 또 인근 주민들만을 해서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익형량이 교량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급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긴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하셨으니 더 좀 사례 비교도 해보고 더 좀 정책 고민을 해본 다음에,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다는 의견 제가 아까 여쭸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필선위원장
거기는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넣어가지고, 정책 재량으로 넣었습니다. 예. 발언해 주세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축산과 심장수입니다. 현재 가축분뇨법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간단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인접’보다는 ‘연접’으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주시도 지금 아무래도 관광지도 그렇고 서울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사실은 악취저감시설을 하지 않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체적으로 축종이 돼지나 양계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대화사업으로 양계나 양돈 축종들은 다 밀폐형 타입으로 돼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접필지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민원이 오히려 사실 해소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왜냐하면 새로 시설을 신축하면서 악취저감장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금 자기 지역으로 붙어올지라도 그런 민원들이 오히려 해소될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 질의답변 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재삼 말씀드리는데, 연접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굳이 ‘연접’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죠. ‘모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데 굳이 연접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빼고 합시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반발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은 담당 부서에서 또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상의 제안 이유는 공익사업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딱 연접부지에만 한다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서요. 지금 제한거리 완화 적용이라든가 연접은 좀 넣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예외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힘듭니다, 이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나중에라도 올리게 되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사실 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서로 양쪽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연접’은 서로 맞닿아있는 땅이에요. ‘인접’은 가까이 있거나 옆에 있는 땅. 그런데 인접으로 따지면 가까이 있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번 신진목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가시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철도나 도로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주택이나 주택 쪽에 가까이가 아니라 오히려 옆쪽이나 뒤쪽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연접을 하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연접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을 좀 달아서 악취저감 설치라든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것을 신 시설로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인근’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땅인데 그것 또한 연접의 옆이나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 가까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반발이 클 수도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접’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완화해서 옆에 있는 땅만큼이라도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과 인근, 가까이. 가까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50m가 될지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그것도 또한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택가로 더 들어와. 또 여기에는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허가까지 내놨어요. 그럼 과연 인근이라는 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근이라고 하면 이격거리를 타 지자체 사례처럼 50%라든가 30%라든가 70%라든가 완화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인접, 연접을 다 넣을 수도 있고, 인접을 넣으려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미터 반경이 없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애매모호하니까 축사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우길 수가 있어요. ‘인근 인접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인접, 연접을 같이 쓸 거냐, 하나만 명확히 쓸 거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쪽 다 살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뒤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공공성을 띤 원치 않는 도로가 나면서 하면서 집행부나 의회에 그런 것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부결 나면 의원님들 책임이야. 또 가결되면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또 우리 의원들 책임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떠넘기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냐, 부결이냐, 다음에 더 해서 올라오느냐. 이것은 진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정답으로 OX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의 중간점을 잘 타협을 보느냐. 그것 또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접, 연접을 잘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접해 있는 분들은 그게 허가가 안 나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도. 그래서 아마 ‘연접’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쓴 건데. 자, 연접에서 5m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왜 우리도 가까운데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왜 안 해 주냐?’ 이렇게도 또 민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접은 분명히 연접으로 해놓고 인근은 분명히 인근으로 하되, 거기서 또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우리가 축종별 이격거리에 둔 그 내용처럼 거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을 넣고 연접은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바로 옆에다가 다시 조금 더 늘리는 거니까, 늘리는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규명 위원님 말씀대로 몇 %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땅이 잘려 나가서 거기서 또 연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용시키지 않아서 풀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 거리는 인근으로 인접으로 잡아서, 인근으로 잡아서 몇 미터까지 제한해서 ‘반드시 주민의 몇 %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은 제한 조항을 넣게 하면 조금 억울한 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조항을 조금 같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다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참고하시고 축산농가며 또 저기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셔가지고 다음에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에 좋은 안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질의종결, 토론종결 선포하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드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점심 식사 드시고 공설운동장 잠깐 올라갔다가 2시 반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여주∼원주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해 축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할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입지 제한에 막혀 이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해 기존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격거리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 명시된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지역 기준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해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접 필지로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지역은 우량 농지이거나 부지 면적 3천㎡ 이상 주택 목적 개발행위허가지 또는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시설물 경계와 주요 관광지로부터 2㎞ 이내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우량 농지이거나 주거 밀집지로부터 500m, 주택으로부터 200m, 도로 및 주요 시설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 지역’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시설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시설 이전할 경우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여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각각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록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이고 연접필지로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제한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시설이 이전될 경우 인근 시설물의 이용자나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심의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세부적인 제한 내용과 이를 완화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좀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흡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경규명위원
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해서 토지수용되는 구간이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진목장 하나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거든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강천면 걸은리 쪽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임야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신진목장이 사실상 그 주변에 바로 100m, 제일 가까운 거리로는 130m에 기존 주택이 있긴 있거든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신진목장이 예전, 그전부터 조금 형성이 되어 있던 목장이고, 그리고 목장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반 정도가, 1/3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 수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3만 조금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면적만큼 이 밑에다가 조금 더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차라리 전체 다 수용이 돼버리면 저희들도 편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시설을 전체 다 폐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1/3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이 밑에 쪽에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조금 계속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딱 2건이거든요.
경규명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알고는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걸 포함해서, 예로써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로써 축사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잘라져서 인접부지로 가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럴 때에는 연접한 토지가 아니라 인접한 토지로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저희는 연접토지로만, 연접필지로 그래서 적용을 한 게 그겁니다.
경규명위원
연접필지로만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인접해 있는 토지를 포함시켜야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이 경우에는 특별히 신진동에 있는 것만 한정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조례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예이지만 그 외의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럴 때에 그런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그다음에 철도 노선인데, 사실상 국도나 철도 노선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여주시는 좀 마무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에서 사업하는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축사나 이런 데를 치고 나가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 1건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면 좀 문제는 있…….
경규명위원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든 생길 수 있다.’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로만 만들고 철도만 만드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외에 많은 공익적인 사업들이 생길 때, 그럴 때 피해를 보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조금 더 완화된 개념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정례회 때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아까 축산과 할 때 밖에서 다 들으셨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다 들었습니다. 네, 네.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축사는 규율의 통일성이 필요한 거니까, 조례 내용의 어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축사 부분은 축산과와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하고 태양광 부분은 축산과 거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하고, 축사는 축산과 거는 보류였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되건, 아니면 똑같이 보류가 되건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171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축사로 해서 신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태양광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의 하나는, 위엣것 축사 나 항목은 결론은 여기서는 현재 보류된 상태고, 사 항목은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게 수정의결이 되는 건지는 그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신다면 뭐…….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일한 이유로 축사건 태양광이건 경규명 위원님은 ‘연접지에 한정되는 것은 너무 종전 축사 소유자나 태양광 시설 소유자한테 불리하다.’ 또 그런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인근 주민들의 거주 환경상의 편익,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익형량 교량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부분을 좀 더 ‘사례 비교를 한 후에 보류하여 다음에 하자.’라는 걸로 축사는 정리가 됐는데, 태양광도 ‘축사냐, 태양광이냐?’ 차이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더 좀 사례 비교를 하고 축산과장님하고도 협의 좀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더 질의 보완 안을 내셔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어차피 지금 여주∼원주 복선전철이나 그다음에 여기 성남∼장호원에 또 태양광이 하나가, 이렇게 해서 딱 2개 걸리는 건데요. 아직 보상 단계 전이고, 아직 그 이전 단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시기는 좀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동일한 취지로 토론, 더 이상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토론 절차 종결하고 의결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정병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의안번호 제1860호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2년 1월 6일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공업지역이 있는 도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에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여주시 공업지역으로서 산업단지 등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으로 오학동 및 현암동 일원 준공업지역 58만㎡, 가남읍 태평리 일원 준공업지역 10만㎡, 대신면 보통리 일원 준공업지역 1만 6천㎡가 본 계획의 대상지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2년 7월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자문 및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 29일에 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8월 1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30여 건의 의견 중 2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3인이 참여하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경 결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0호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시장이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의견청취 건 2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보면 전문가(패널)는 22명인데 주민이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민의견 청취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공청회 할 때 전문가(패널)를 4명 모셔놓고 토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두 분을 저희가 전문가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왔던 이야기가 ‘전문가(패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그냥 지역주민께서 그 공청회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합계가 의견 수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의견 수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이번 의견청취의 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공업지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도시계획 할 적에 공업지역, 다른 용도지역을 다 지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현재의 위치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다른 위치 부지를 대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설정돼 있는 데로 가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주시 오학동하고 현암동이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이게 1972년도 때 설정이 된 지역이고요. 그때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오학동하고 현암동은 공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자기공장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준공업지역으로 이게 설정 구역을 조금 지정을 해놨고요. 나머지 여기 시가지는 상업지역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생기면서, 2003년도 때 새로 생기면서 전체적인 도시를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준공업지역을 사실상,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조금 있었지만 현실은 지금 공장이 한 4개인가 5개뿐이 없거든요. 오학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지금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바꾸기에는 관리계획상 아직 조금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지만…….
박시선위원
필요하기는 한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시선위원
현암동, 가남읍, 여러……. 다른 데는 그렇게 공업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면 공업지역 있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2002년도 때 도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할 때 그때도 공업지역을 저희가 한 10군데 정도 신청을 지정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코카콜라건, 그다음에 KCC건, 그리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일부 가남 지역들도 다 공업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때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을 할 때 다 올렸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이 된 시기다 보니까 공업지역을 설정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때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시선위원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라는 땅이 지금은 공업지역으로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면적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승낙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해제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지정하고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오학동, 현암동 지역의 공업지역을 타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일단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하고 국토부를 지금 계속 쫓아가서 한번 협의나 이런 걸 해볼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현시점에 맞게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안 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저도 알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수정법을 먼저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다 지정해줄 수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6만 이상은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만 일단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다른 지역에다 공업지역을 지정해 줄 수는 없다. 차라리 다른 권역 구역에 6만. 6만 미만, 그렇게만 지정하라.’ 그런 논리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 해제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가능성은, 가망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30만까지는 공업지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랑 경기 동부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발족을 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30만까지는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다른 데 지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많은 지식 얻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그러면, 공업지역기본계획 2030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이렇게 하고 나온 결과가 주민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3명이 왔는데 미반영했고, 주민(방청객)하고 주민의견이 ‘서면’이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거가 대부분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그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은 400%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용적률은 400%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이 500%로 좀 늘려달라고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 내에 저희가 조례상 250%로 좀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도 풀어달라. 400으로 풀어달라.’ 그런 의견이라서 일단 준공업지역 내에는 법령상 400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령상 500으로 저희가 늘릴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250%를 400%를 올려달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400%로 올리면 또 이게 준공업지역은 너무 기반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오피스텔만 더 난립할까 봐, 그래서 그것은 일단 미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현암 지역이 공업지구로서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태평리도 있고 보통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신규 주차장 조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의 도로 폭 같은 것 도시계획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이렇게 뒤편으로 가면 마을과 마을 간 도로 같은 거 이런 것. 그런데 그 도면이 지금 확실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인지를 이게 확실하게 모든 게 없네요? 도면이 크게 좀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공업지역으로 된 바운더리가 이 도면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저거되는데, 그 주차장 같은 거나 도로의 폭을 넓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걸 용역을 한 다음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2030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 오학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로 폭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10m에서 12m 일부 확장하는 걸로 해서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공람까지 다 했고요. 또 그중에 오학지역이 또 공원이 조금 없기 때문에, 공원하고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주차장도 조금 확보하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림부 협의가 최근에 다 끝나서 조만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 건하고, 그것도 다시 여주시 전체에 대한, 그거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신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우리 공공용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먼저 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들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공업단지 여기에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일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식센터는 그냥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오학에 공업정비센터 거기는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황제웨딩홀. 지식산업센터로 저희가 지구단위 승인은 해줬는데 요즘 PF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지식산업센터를 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그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을 좀 하려고 계획 중인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지식산업센터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상담만 그렇게 하고 간 상태입니다.
정병관위원
지식산업센터의 하나의 오피스텔 같은 것 저거는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화장실 하는 거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화장실 하는 것에서 인허가상에 좀 지연되고 막 이런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공동화장실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는 나갔는데요. 처음에 그것 가지고도 조금 말은 나왔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지식산업센터인데 개별적인 화장실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요즘 식당이나 어디나 다 개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공동화장실 쓰는 지식산업센터 구간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개념의 그런 산업센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화장실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우리 여주가 현암리 지역이 옛날에 공업지역으로서는 최대, 600여 개의 생활도자기의 집성촌인데 지금 뭐 공장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공업을 하라 했을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2030 할 때 많이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많이 발전의 모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이번 의견 청취하는 건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해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거는 사실 지금은 큰 의미 없는 거라 보여지고 다만, 이런 공업지역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때 공청회 할 때 위원님께서 참여해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또 반영을 해서 향후에라도 거기가 더 추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했었습니다.
경규명위원
현암지구와 같은 불상사가 앞으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2항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변화된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용도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4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등 기타 세부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요즘 많이들 신청하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많이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항상 민원 전화는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 지역들은 항상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관리지역 세부 작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해서 타당하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상 반영을 좀 못할 때도 있는데, 일단 그거라도, 그거 외라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규명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음식점 중에서 약간은 취락지역 내지는 주택지랑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된 음식점들이 간혹 보입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음식점들이 잘 돼서 확장하고자 할 때 건폐율 20% 용적률 80%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항상 다 찾아서 다 도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형별 기준을 6가지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가지 유형별 기준을 항상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자기들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에 음식점이 아직도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 안 되거든요.
경규명위원
안 되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 이전부터 있던 음식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처음에 다 입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생산보전이 농지나 임야가 더 많다 보니 개발된 지역이 면적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미만의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기는, 경기도는 ‘무조건 생산보전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안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개정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 분들도 도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또 여주시 핑계를 대요. 도에서 ‘여주시에서 입안을 그렇게 안 했다.’ 저희는 입안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일단 전체 면적 1만 미만은 무조건 못 보내 준다.’ 그러니까 ‘9천짜리’도 저희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천’ 부족하다고 그것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겨우 ‘1만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지역을 막 자르고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올라간 것들도 음식점이 또 있기는 있거든요. 가면 또, 도에 가면 저희들도 또 싸워야죠. 싸우는데도 담당자들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경규명 위원님을 통해서 ‘유형별 기준 6가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흥천에서 이천 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식당들도 보면 더 증축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히려 불법을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럴 때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게 또 그렇게 또 해주면 주변한테 큰 이익을 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변을 1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1만㎡가 안 되더라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여주시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세심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잘하셨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예. 4페이지 보면, ‘주민의견청취 주요의견 및 조치결과’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든가 두 가지 저건데, 같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같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건 하는데 반영되고, 8번하고 10번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반영, 미반영’ 됐단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주면 아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건물이라든가 토지이용현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들이 조사를 할 때도 있지만,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해서 1만이 넘어간, 그러니까 민원을 낸 분께서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돼 있어요. 민원인 땅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해 있으면서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개발유형 그 기준에 조금 적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서 어디가 개발이 된 지역들은 저희가 일일이 찾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항공사진도 사실상 옛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들이 들어온 건들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또 미반영된 것들은 사실상 현재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냥 바꿔 달라고 하니 이것은 기준도 안 맞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또 바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반영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연접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지만, 불부합 용도가 1/3 미만으로……. 연접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판단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경기도 유형 기준에 그렇게 조금 있어서, 그것도 또 사실상 세분 이후에 개발된 땅이라면 또 안 해줘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제 무슨, 쉽게 얘기하면 주택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걸 개발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운 이후에 개발된 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또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분 이후에도 현재 용도지역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저희는 일단은 다 신청을 해서 올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붙어있으니까, 같이 연접돼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붙어있으니까 이것도 일단은 해달라.’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 중이죠. 또 올라가면 도에서도 또 많이 달라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12번하고 13번도 생산관리지역하고 연접한 것은 똑같은데, 연접해 있는데 어떤 거는 미반영되고 반영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생산관리지역의 연접은 똑같은데, 그런데 12번은 미반영되고 13번은 반영됐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연접은 돼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안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하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돼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없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붙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의견 반영을 조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농산물판매장 적용 다 가능하고, 또 1만 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만 따로 이렇게 적용해주기는 뭐해서 그래서 현재는 미반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건 한 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필선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권, 발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2페이지 4번 바로 밑에 ‘○ 용도지역 변경(안) : 93건’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98만㎡)’가 그래서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밑에 표 보면 ‘기정, 변경, 변경 후’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증), 감), 증), 증), 감)’ 이렇게 한 것을 더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변경됐을 때 면적 변경 후도 봐도 그렇고 ‘98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감)’이 69만 4천이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60만 6천이면 이제 ‘보전’에서 ‘생산’으로 가는 면적도 있고, ‘생산’에서 ‘계획’으로 가는 면적도 있고, ‘농림’에서 이제……. 이게 살짝 다 중복이 되는 면적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게 90만 정도 된다고…….
유필선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90만이 나오는지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뒤에, 저희가 ‘용도지역’ 유형별, 경기도에 올라갈 자료가 있는데요. 유형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유형 기준이 6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98만 이 면적이 올라간 건데, 이게 이 면적상에서 ‘생산, 보전, 계획’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은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걸 이리저리 해봐도 안 맞아가지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올라갈 때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 내용도 저희가 경기도에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다가 조금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좀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좋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의결에 앞서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민들의 이 용도지역 변경안 건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결정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니 여주시에서 올린 안에 대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좀 적극 수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아주시겠습니까?
박시선위원
좋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 말 정도로 부대의견 달면 되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여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박시선위원
‘적극 촉구’가 아니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죠.
유필선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여 주신다.’는 의견을 달아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시선위원
네, 좋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면 ‘적극 반영 촉구’ 내용을 담은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2건이 더 남았기 때문에요. 한 10여 분 정회한 다음에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186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 74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연대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추가하여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6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 및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남읍 연대리 745-1번지 일원의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이 올라온 안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기 계획하고 있었던 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을 29,293㎡ 감소시키고 계획관리지역을 29,293㎡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고 ‘야, 이 사업자는 돈이 많나?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을 이미 기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을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을 증가시키는구나!’ 하고 놀라서 뒤에 도면을 보니까 계획 결정된 속에서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 아까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했었던 그 부분을 예전에 아마 처리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최초 세분 때부터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경규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돼있었어요? 잘못됐었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8페이지를 보시면 하얀색이 최초에 세분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을 밑에 아래 측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 있지만 지구단위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30만 이하까지는 이것은 또 시·군에 위임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계획상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상에 그 위치까지 산업유통형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산업유통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을 감소시키고 계획관리지역까지 같이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다고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에는 계획관리지역이 7만 1천 정도뿐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용도변경 해가지고 처리했으면 됐던 것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이 지역은 들어온 적은 없었었고요.
경규명위원
아, 이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처음 들어온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86.4%라서 아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자기는 개발하고자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까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렇다면 진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45,000㎡였었는데 29,290㎡ 정도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주한테는 굉장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자가 가지고 간 이익만큼 상생 방안을 우리 여주시에 내놓는 것이 있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토지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고 지구단위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변경이 돼서 수반되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저희가 비교를 다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시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여기 도면에 교통처리계획도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지도 84호, 가남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1.몇㎞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을 다 4차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공공기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기존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2차선입니다.
경규명위원
물류창고로 허가를 받았었던 곳들도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 물류창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현재 밑에 측에 물류창고가 하나 나간 게 있고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기존 연대지구,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존 연대지구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 중간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일부 가감속 차로만 되게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4차선을 다 확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업자하고 조금 업무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쪽에서 총괄 다 책임을 일단은 다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규명위원
먼저 업체는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도를 상생 방안으로다가 내놓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반면에 이 업체는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존에 승인받았던 업체하고 나눠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 전부 다 일임을 하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부분은 이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나간 도면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겠지만 어차피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는 경기도에다가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방도, 국지도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허가 나간 부분하고 상충을 시켜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4차선을 하게 되면 2차선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 등 또는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개발업자한테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럴 때 지침에서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가액의 몇 % 이런 식으로 되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현재 그렇게 규정을 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유필선위원장
그 적용을 예를 들면 ‘지가상승분의 몇 %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금액 산정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대, 보통 원래는 법상, 지침상에서는 최대 20%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침상에서는 최대 20%를 못 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들은 20%로 맞추지만 또 아시다시피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를 해줌으로 해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까지 해주니까 또 그만큼 상향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준도 저희가 다 마련을 해놔서 그것은 당초에 보전관리지역은 20%뿐이 안 되는데 또 그것을 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또 저희가 가격산정에 한 40% 이상까지 그렇게 해서 공공기여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일단 공공기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항상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개발부담금은 또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여 산정한 것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또 감면을 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것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기부채납한 도로 확포장 그것을 시비로 건설하게 될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지금 한 1㎞ 정도 되면, 토지보상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40억 정도를 공공기여 한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이 업자가 좋아지는 것은 공작물이나 구조물 등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고 물류단지나 물류시설이라면 거기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고 지가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익인 거고, 여주시 입장은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정한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기여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처음 들어온 거라고 그러는데, 애초 계획하고 변경 계획을 보면 대부분 나중에 증감(增減)이 보면 감(減)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증(增)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것으로써 이게 다시 변경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당초 계획하고 변경 계획하고 미리 변경할 것을 짜고 들어오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 시행 면적이 있으면 일단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단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창고가 안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면적이라서 그래서 그 면적을 산정을 하면 어차피 그 면적만큼은 보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입안 제안자가 현재 여기 보전관리지역이 45,082지만 여주시에서도 이 4만 5천은 다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안해 주는 결정자가 ‘4만 5천 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안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조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보전으로 놔두면서 건축이 지어질 면적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면적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임되는 게 10만㎡가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위임사항은 3만㎡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30만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30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지역은 3만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3만이고요. 비도시지역은 30만까지 시·군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들은 30만까지 위임이 되어있는데 아까 앞에 했던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은 1천도 위임이 안 되어있어요, 재정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도지역도 지금 계속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경기도에서는 또 이것을 안 놔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개발사업이 있는 것만 30만까지 위임, 나머지는 위임이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이 보전관리지역이 45,082㎡로 되어있는데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도 무방하지 않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규명위원
그런데 왜 2만 9천 정도뿐이 안 했나 하고 뒤에 도면을 보니까 이 업체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저류지하고 녹지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면적을 빼고 했더라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경관녹지 하는 지역만 그냥 보전관리지역 그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가 만약에 계속 주거지, 계획관리지역에 다 붙어있다면 저희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겠지만 뒤에 보면 또 보전이랑 농림지역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입안자가 제안해서 가져온 대로 그렇게 그냥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보전관리지역 남기는 것을 더 많이 남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대단하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의견을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가 이 업체들이 다 타지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내,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업체나 그다음에 지역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좀 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주셔가지고…….
경규명위원
공공기여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공공기여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경규명위원
네. 신호등 체계도 그렇고 거기 물류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닐 거고, 그리고 기존의 취락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를 요즘 새로 나온 것들 상당히 좋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고 가시성이 좋은 그런 신호등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공사 시 지역업체.
경규명위원
지역업체 사용하는 것도.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개발 행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장비 우선 채용·사용 권고와 공공기여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공공기여 부분은, 신호등 체계?
경규명위원
예. 보강토를 비롯한 그런 여주에서 나오는 물산을 활용해가지고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것을 그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면 잠깐 정회하고서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답변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의견으로 ‘용도지역으로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개발사업 시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 줄 것, 또한 교통신호체계를 안전하게 구축하도록 해 줄 것’의 의견을 부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에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의안번호 제1863호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2년 12월 건축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 여건 변화와 조달청 설계 공모 추진 이후 설계과정에서 발생된 건축공사비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 승인을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4100만 원에서 36억 원이 증액된 179억 4100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며, 사업기간 또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2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비인 건축 신축 건에 대한 주민협의체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다목적 강당 및 전시실의 단층구조를 복층구조 변경과 설계과정에서 당초 공모한 시점 대비 건축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 37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돌봄시설 삭제 프로그램 비용 1억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과 활성화 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도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3호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변경 계획의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맨 하단 보면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2023. 08. 14. 인정사업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료’는 협의를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여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향후 절차를 밟으면 이 변경안 대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는 거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변경의 내용은 우리 여름에 해체할 때 갔을 때의 당시와 지금 달라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부 조금 달라진 사항이고요.
유필선위원장
그러니까 단층을 복층으로 하고 돌봄시설 삭제하고 이러면서 공사비가 더 좀 늘고 인건비가 더 좀 올라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아올’ 프로그램이 좀 떨어지고 이 정도 내용이 지금 달라졌다. 그거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여주시민회관이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신축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재생사업 주민협의체에서 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저거돼가지고 증감도 37억인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공사비가.
정병관위원
37억이 더 이렇게 되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굉장히 많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보다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2차 변경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이게 많이, 최초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설계비용은 지금 현재 조달청의 설계 공모를 한 것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다 뽑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활용 공간을 하고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전시, 그리고 3층 커뮤니티 허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승인된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전협의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정승인을 받을 때 이 안에 시설물들이 뭐 뭐 들어가느냐도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구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이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 어떤 게 사용을 할 거냐. 그런 것을 원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은, 협의는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어차피 건축설계는 설계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거라서 당시에 저희가 최초 공모했을 때보다도 그만큼 또 아시다시피 요즘 건축비나 인건비가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서 지금 다목적 강당하고 그다음에 전시실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시장님이 아트홀, 여주 뮤지엄 려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맨날 이야기했을 때 여주 미술회관, 여주시 미술관 저거 했을 때 그때 일몰돼가지고 할 때마다 시장님한테 전시실을 마련해달라고 그러면 “시민회관에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돼서 단층에서 복층으로 되고 면적을 넓힌 그런 개념인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문화재단하고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여기 하리 쪽에 빈집예술공간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붙어서 여기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지상으로 했던 시민회관 주차장을 지금은 어떻게 지하로 돌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대 분의 주차장으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민회관 앞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24면인데요.
정병관위원
24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여기에 새로 신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게 24면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시민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찾아오면 주차 공간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사업비는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하 1층에서 24면 그대로 보존을 하되 거기서 위로 100미터만 올라가면 여흥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다 새로 정비를 해서 위쪽으로도 공영주차장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 차는 거기다가 대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라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모든 게 지금 이론상에는 24면 가지고 된다고 그러지만, 여흥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은 여흥동사무소에서도 거기로 가는 것도 크게 없고 그쪽에서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 저거인데. 그것도 거리도 시민회관에서 거기서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저거라고요. 주차면이. 24면 가지고 이게 거기 있는 행정공무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전시는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주차 문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디자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릿발 3개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가 이게 최종적인 안인가요? 4페이지에 보면 맨 나중에. 그 내용이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공모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디자인인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이렇게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래서 앞 공간은 1층 부분은 저희가 공개 공지 형식으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로 넣은 이유가 앞에서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거기서 플리마켓도 조금 운영할 수도 있고 공간이 조금 있어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래서 이게 건축심의위원들이 이게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 준 거라서 이대로 사용해도 공간이 확 트이고 보이는 공간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공연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 강당 안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버스킹이라든가 주민들이 바깥에서 하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병관위원
소공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없네요? 그냥 나무만 조림 조경시설만 있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장으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좀 기다려주십시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중인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다르게 좀 급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천천히, 천천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전담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지 않는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 제6호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의 제2항에서 미운영하는 수질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사전규제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2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과 근거 조문 등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 조항 삭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기관으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 수질검사는 2017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지금 인근에서 하는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 원주, 하남 이런 쪽에서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됐네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전문기관이 여주에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전에 했던 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첩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실에서도 간단히 수질검사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이송해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주나 수원이나 하남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출장으로 현장을 와서 채수를 해서 그렇게 갑니다.
경규명위원
아,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제1853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높아지는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매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 여주시 6개월 거주자 지원대상과, 안 제5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원기준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전년도 출생아수 422명을 기준하여 약 4억 2200만 원으로 비용 추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3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존 30만 원보다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188페이지에 지원대상에 보면 주민등록 거주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하였고, 지원대상 요건에 보면 다른 곳에는 결혼이민자도 아예 항을 넣은 데도 있거든요. 여기가 주소가 되어있으면 그냥 포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거기에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넣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보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기준에 보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다른 곳은 지역화폐로 주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현금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해서 거기 영수증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현금으로…….
이상숙위원
아, 입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화폐 개념은 아닙니다. 현금성.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부칙에 다른 조례 폐지에 보면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교통비가 지금 저희 임산부한테 3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산후조리비에 합쳐지면 저희 70만 원과 교통비에서는 하면 3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이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분만취약지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지구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거가 내년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6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통비는 폐지해서 이쪽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그것은 따로 경기도에서 주는 것을 받는…….
이상숙위원
나중에 받을 계획으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네. 거기에 다른 데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우리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인데 12개월이 많다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기도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도 12개월로 되어있고, 다른 타 시·군에도 뭐 군포시도 그렇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12개월로 지나지 않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영아의 출생일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1년 하는 곳은 동두천 한 군데가 1년 거주자이고 다른 데 양평, 하남 이런 데는 6개월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큰 곳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도 있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조례?
이상숙위원
경기도 조례도 12개월로 되어있어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리고 군포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의한 것도 12개월로 되어있고.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시·군마다 정하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기준은 따로, 예. 그것은 시·군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6개월 기준을 잡고 출생아를 좀 늘려보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경기도가 12개월로 하면 무슨 이유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을 가지고 ‘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지고 이러는 것인데, 글쎄 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선화
진선화위원
산후조리는 6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병관위원
더 적극적인 저거인가요? 12개월보다는 6개월이?
이상숙위원
6개월 맞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가 6개월 안에 다 끝나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6개월 안에 끝납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요? 글쎄. 예. 아까 그 지역화폐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확실하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하는 산후조리비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현금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화폐의 개념은 아니고 실비, 가사도우미를 쓸 수도 있고 출생한 다음에 분만된 병원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병원의 치료비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화폐로는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여주에 분만병원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면 화폐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 강원도 이런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현금은 양면성을 띠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에서만 하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한계성.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시민들께서 질문한 것을 저도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미성년자, 성년이 되기까지 이것저것 따지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느냐?’ 또 처음으로 이번에도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각종 보건소에서도 검사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토털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지원까지 각 부서에서 주는 금액을 토털로 대략 얼마 되는지 알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출생하면 하나 낳으면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그게 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천만 원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학생, 아니 그것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알고 있고. 아, 그러면 태어나…….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위원
예. 태어나가지고 이거까지요. 산모 중에 이렇게 검사도 받고 하는 것.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고요. 산전검사는 무료고, 지금 주는 것에서는 경기도 것은 50만 원, 그다음에 지금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줬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박시선위원
아니, 하나하나 합치지 말고 그냥……. 알았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토털로 된 금액은 보건소 것만 한다면 알겠는데 여주시 전체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것을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주 지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하냐? 우리 성남, 수원은 얼마 정도 하는데.’ 그래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출생아는 있는데…….
이상숙위원
출산 비용은 따로 있는데 그 외 기타 비용이 그게 아직 합쳐진 게 있는지.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여주는 얼마 정도 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본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기타 비용은 전체로 합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자랑도 할 겸, 전부는 몰라도.
이상숙위원
그게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럼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저기 잠시,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통해가지고 총액이 얼마인지, 총액 플러스 각 부분별 사업을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받아서 주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이미 계획 잘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이라서, 그래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티를 내는 게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현금성 복지 제도가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랑은 별도로 여주시는 별도로 또 주는 거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원 대상에, 물론 잘 챙겨주시지만, 지원 대상 3호에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하고 ‘신청일 이전에 사망하는 아이에 대해서 출생증명서로 대체해서 증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성안을 해가지고 수정동의 해도 되겠습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세우는 계획서에 이미 그렇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안을 넣는 게 좋다 하시면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저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양평이 현금 50만 원이고 하남도 현금 50만 원인데 현금 주는 걸로는 여주가 제일 많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동두천이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유필선위원장
아, 동두천 100만 원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다른 곳은 지역화폐가 훨씬 많네요? 이천도 지역화폐고 남양주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오산, 화성, 부천, 군포, 수원, 이천, 시흥 등등등은 지역화폐로 하는데 여주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금이 낫겠다는 말씀 들었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4조 3호, 이 6개월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6개월이냐, 1년이냐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6개월로 해서 조금 적극적이고, 산모들이 2주의 산후조리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기 100일 전에 산후조리가 끝난다고 보면 6개월 이내로 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때 집중해서 산후조리를 집중케어 관리해라. 이런 취지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거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만 법무팀장께서 손을 드셨네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보면서 경기도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상위법은 아닙니다. 법체계상 경기도 조례랑 저희랑 같습니다. 그리고」라고 말함) 그거, 잠시만요. 법제처에서 규칙에다가 ‘담지 말아라.’ 그것도 어제 들었는데……. 법단계설을 보면 우리 조례제정, 여주시 조례가 경기도 조례와 상충하면 상위 조례 위반해서 무효라는 게 일반 원리였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같은 거라고 하면 여주시 조례는 경기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되는 조례와 달리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제가 그 ‘상위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저희는 경기도죠. 경기도가 규정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경기도가 효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효력이 우위에 있는데 그 효력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광역시하고, 경기도랑 여주시랑 같이하는 사무,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주시에 위임한 사무, 그리고 법령에서 경기도에 위임한 사무 중에 관련된 자치사무에 대해서 효력이 우위가 있다는 거지 전체 사무에 대해서 무조건 효력이 우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제처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건 언제 의견이에요? 언제 법제처 의견이에요? 최근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조례가 여주시 조례보다 상위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례도 있기는 하나 모든 경기도 조례가 여주시 조례의 상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는 않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령체계상 조례 위에, 여주시 조례 위에 경기도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이 우위에 있다는 거지, 상위법이면 저희 위에 조례 위에 부령이나 령, 대통령령, 법, 헌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서 ‘상위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광역시도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상위효력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신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경기도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상위효력이 있는 경기도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것도 법제처 의견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이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2018년도입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진선화위원
아까 수정동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필선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제가 검색하느라고.
선화
진선화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선화
진선화위원
제4조의 지원대상에요. 제3호 제일 끝부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이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선화
진선화위원
이미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도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는 경기도 조례랑 다르게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 안에, 경기도 조례에도 이 내용은 담겨있지 않지만 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 사실을 명시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끝에 ‘사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규명위원
찬성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과장님이 아까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선화
진선화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신 거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계획 세우는데 이 조례에는 없지만 거기에는 세세하게 다 사산아도 출생했을 때 산후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원하는데 위원님은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명시하자고 이렇게 수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계획서 매년 세우니까.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의제로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이 계셔야 되고 의제로 된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경규명위원
찬성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찬성하셨습니까?
경규명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진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 묻는데요. 3호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럼 6개월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6개월 전에…….
유필선위원장
영아가 출생 후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여야 되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산을 했을 때 사산아로 되어…….
유필선위원장
사산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출생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게 6개월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지원을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하고 괄호치고 ‘(사산하였거나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정도를 4호로 하자.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괄호치고 하거나.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3호에 괄호치고 그냥 마무리 짓자는 말씀입니다.
유필선위원장
3호로 괄호치고 하거나 4호로 하거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2호하고 또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2호가 문제인데, 그럼?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2호하고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4호에다가 별도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출생증명서.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사산을 하든 6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든 출생증명서는 출산과 동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경규명위원
아, 바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된다는 요건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2호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만약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일 기록이 있어야 사망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출생등록이라는 게 병원에서의 출생증명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혹시 과장님」이라고 말함)
정병관위원
출생을, 사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경규명위원
출생증명서하고 출생등록하고는 따로 이원화시킨 거 아니에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생등록은 출생신고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2호에서는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였을 것’이 4조 보면 ‘모두 갖춰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산이라면 그것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말함)
정병관위원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뺄까요, 그냥?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산아가 저희가 지원이 없다면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저희가 매년 계획 새로 수립할 때 사산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조례에는 이 내용을 넣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산의 경우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생등록은 하지 않고 사산에서, 이 사산아로 병원에서는 발급이 증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여기는 ‘출생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중복해서 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사산의 경우에는 증명만 되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나 덧붙이는 말이나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여주시…….
유필선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 지원의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의 근거를 갖추고서 지원해야지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기 전에 사산의 경우를 지원하려면 2호 출생등록을 출생신고서로 바꿔야 돼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 시?
유필선위원장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가 있어야 출생등록을 하잖아요? 출생신고서나 사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사산증명서.
유필선위원장
사산증명서. 그런 게 제출됐으면 ‘지원한다.’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지원하면 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나가는 게 되거든요. 뭐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상숙위원
아니면 단서 조항을 달면 어때요? ‘단, 출생 6개월 이전에 사산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그것을 2호에다가 붙이면 어떨까요? 2호에다가.
이상숙위원
예. 단서 조항을 달면.
유필선위원장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항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이 요건을 두고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산하였거나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렇게 수정동의한 걸로…….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경규명위원
추가한 부분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4조의 1호, 2호, 3호를 4조 1항의 1호, 2호, 3호로 하고요. 4조 1항의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지원대상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1호, 2호, 3호 그대로 가고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산된 경우나 출생 후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22년 9월 21일 개소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각종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90.5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심의회 개최 결과 84점 득점으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5. 1. 1. ∼ 2026. 12. 31.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은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내년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5억 9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현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8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성과점수 90.5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8월 20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84점 득점으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시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7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시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예. 우리 소상공인이 살아야 여주가 발전하고, 여주가 발전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소상공인의 역할과 지위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또 잘해 오고 있고요. 민간위탁 점수가 18개 과목에 90.5인데 다시 민간위탁 심의를 또 해가지고 점수를 또 매기나 보죠? 대부분 이중으로, 이렇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 평가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하는 거랑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에는 18개 항목인데, 여기도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 보죠? ‘종합 평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병관위원
80점 이상이 재계약이니까, 84점이니까 ‘탁월’이 아니라 ‘우수’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앞으로의 소요가 2025년에는 5억 6,400만 원인데, 올해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물가상승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건가? 아니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요?
정병관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는, 올해는 3억 8400이고요. 작년도에 2억 6800입니다.
정병관위원
작년도에는? 아니요. 올해, 올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억 8400이요.
정병관위원
아, 3억 8,400?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인가, 나중에 더 증가가 된 저거네요, 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더 집어넣고 다 산정을 한 가운데 이게 딱 나온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이거는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될 금액이죠,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025년도에…….
정병관위원
본예산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직원 2명. 특별한, 없는 이상 윤희정 님이 연합회장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고, 대부분 계약기간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2년이라는 거가 이렇게 규정으로 했나 보죠? 2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아, 2년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을 받아서요.
정병관위원
5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계약 시에는 기존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요. 작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요. 동의사항이어가지고 2년, 2년, 1년.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질의보다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평가 점수가 상당히 좋은 점수로 나왔다고요. 그때 당시 ‘탁월’로 90.5가 나와서 그날 그동안 사업하신 PPT 설명과 이 성과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세부 내용도 듣고 해서 그때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소상공인회가 정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 요청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대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상인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들을 알뜰하게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사업비가 2023년, 2024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표에는 안 나왔지만, 주가 인건비·운영비도 있지만, 오히려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위원장으로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사업 예산비가 증가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좀 원해서 특정 분야에 반영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센터회장님 겸 운영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비중을 좀 차지할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올해까지는 아마, 작년도에서 올해 늘어난 것은 사람을 1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거고, 내년도는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좀 늘어났는데, 저희가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신규 창업자 지원, 그다음에 상권별 안내 책자 제작,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내년도에 더 사업계획을 좀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여기 추계로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아니 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더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분들도 원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해보자.’ 해가지고 함께한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십사, 또 하셨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여쭤본 거예요. 그분들도 또 저희한테 질문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토론종결 동시에 한 방에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예.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안번호 제1858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일자리센터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으로 고용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정보 및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취업 서비스 강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여주일자리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98.02㎡로 사무실, 구인·구직 상담창구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업상담사 10명이 일자리센터에 5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4명, 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 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채용 박람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연간 사업예산은 도비 9400만 원, 시비 4억 3천만 원, 총 5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 운영 시 운영 주체의 일원화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위·수탁기관 감독 및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8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시장은 일자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점수가 낮았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남아있고요.
경규명위원
여기는 끝났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위탁기간 자체가 끝났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숙위원
지난 2년 동안 민간위탁 사무를 주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일자리 효과가 과장님 생각하기엔 좀 어떤 것 같아요?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까, 실적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연간 2022년도부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8명, 2023…….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 건수로다가 여러 가지, 구직 신청, 구인 신청, 구인 인원, 알선 건수. 이거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한다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저희 인력 같은 경우는 또 전보 사항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도 고용승계가 가능해서 전문성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10명씩 필요한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예전에 보면 읍·면별로 1명씩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5명 있고, 읍·면에 큰 읍·면은 1명씩 배치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신청자격’ 중에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규모 1억 원 이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A 수행기관에서 1억을 했다, 총 합쳐서.’ 그런 뜻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단일 규모’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탁업체가 ‘스○ ○ ○ ’인데 ‘스○ ○ ○ ’랑 저희랑 위탁 계약한 게 4억 얼마, 지금 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그 ‘1억 이상’의 수탁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니까 A업체와 위탁기간 내에 그 ‘A업체가 어디서건 위탁기간 내에 총 얼마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느냐?’ 그 뜻이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개념이 좀 혼선이 왔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는 위탁기간이 끝났고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위탁기간’이라는 용어는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서 삭제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 드렸는데요. 여기서 민간위탁 승인을 받잖아요, 저희가.
유필선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기간.
유필선위원장
예, 동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동의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5년이 아직 안 지났고요. 한 3년 정도 남았고, 지금 여기는 동의기간이, 위탁 동의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민간위탁 동의기간은 정의 규정에 있다가 없어진 건데. 만약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동의기간이 이 계약 2026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재계약을 더 하는 취지가 뭐죠? 그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서 위탁 동의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위탁 동의기간을 ‘5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5년을 저희가 하면서 ‘5년 이내’에서 저희가 ‘2년’. ‘2년’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2년을 한 거고 그 2년이 돼서 재위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조례에 그 규정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행정부에서 했는데 조례에 들어가면서 재위탁하는 것, 재계약하는 것도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여하튼 머리가 무거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어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안번호 제1859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제8조,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1조,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 제18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행복한 마을,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위탁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현황으로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8번지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등 2개 팀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민간위탁 기간은 2025. 1. 1. ∼ 2026. 12. 31.까지 2년입니다. 위탁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나 운영 성과 등 종합 평가하여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사업비 및 운영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9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에서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뭐든지 이젠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도 좀 성과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소요예산 보면, 사업비 및 운영비가 2억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센터 포함해서지만 이 면적이 엄청 크더라고요. 사업비 및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으면 어떤 사업비를 그렇게 실행을 하는지?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좀 잘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있는데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들 또 이제 이 사회적공동체마을 같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예전보다 약간 또 시들어지는 모습,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억 7907만 4천 원 중에…….
박시선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2억 3600이 빠지고, 사업비가 2억 3307만 4천 원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포함하니까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따지면요? 운영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5천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9300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 정도, 사업비는 매년 그 정도는 해야 되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다 늘었기 때문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게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57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57개인데 1개소에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가 지금 공동체, 마을…….
박시선위원
구성원으로 돼 있죠.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외에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일들 많이 합니다. 이 사업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분들의 지원과 상담도 해 주고…….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취지, 목적은 엄청 좋은데 실질적으로 와닿게 피부적으로 그분들의 만족도나 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박시선위원
높아요? 그럼 됐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웃음
박시선위원
염려, 걱정보다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참 좋고 많이 활동하는데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에서 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 있는데요.
박시선위원
들으셨죠?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아마 5년간 계속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전문성도 또 가지고 있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박시선위원
이분들이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성적으로 그런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수익자,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거기에 따른 또 만족, 또 잘 되는 데 있으면 또 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죠. 그거는 역량이, 그분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도 또 이렇게 거기에 함께 참여자들이 또 어떻게 마음을 갖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 좀 좋은 센터지만 지속적으로 관심도 또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세 군데 센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살펴봤거든요. 다른 것은 인건비,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더 1억이 많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상당히 저조해요. 인건비, 운영비에 비해서.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가? 사업비가 너무 저조한데? 사업도 그만큼 일이 저조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은 여기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킹, 회의 및 간담회,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상숙위원
마을공동체는 57개고, 마을기업은 몇 개예요, 지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15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5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사회적기업은 몇 개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14개소 지금…….
이상숙위원
그리고 또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을 지원하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요 3가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모를 해가지고 수탁업자를 정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수탁업자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몇 군데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많은가요? 아니면, 없어서 간신히 1명…….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이라 여주시에는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서울이고…….
정병관위원
서울이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또 기존에 있던 곳도 서울이고요. 거기는 여주시 관내 수탁기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여주시에서도 한 몇 군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병관위원
여주대학을 포함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주대학도 가능합니다.
정병관위원
대부분이 오는 사람이 학교나 아니면, 학교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정병관위원
평가 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선정을 3배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5명 선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심사위원 구성이요?
정병관위원
네, 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아, 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구성…….
정병관위원
새롭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심의위원회, 그 저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계획 수립해서요. 다시 새로, 계획 통과되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심사위원회.
이상숙위원
심의위원회.
정병관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10명이다. 그러면 최고치하고 최저치 합쳐가지고 나머지 산술평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각자 낸 것에 의해서, 그래도 최고치와 최저치 중간에 있는 것을 하죠?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정병관위원
하여튼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현재도 잘……. 그런데 이것도 하면 우리 경기도 내 평가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자체적인 ‘잘하냐, 못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경기도의 뭐, 도시공사라든가 세종문화관광재단처럼 평가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기 전에 아주 이례적인, 지금 의사일정 10항에서 보류하기로 한 후에 다시 의사일정 20항으로 추가하여 다시 안건 심의를 하는데요. 이런 일은 가능한 한, 뭐 1년에 한두 번도 있지 않은 일인데 오랜만에 벌어진 매우 특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상정하게 된 연유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는 ‘부결된 의안’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아니라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있을지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법규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규로 명문화된 것은 없고 이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1페이지입니다. 「실전 지방의회 운영」 411페이지에 따르면 “보류된 안건의 재상정,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상정할 수 있으나 조건 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거나 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야만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해서 ‘상정할 수 있다.’라는 이론,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이 견해에 터잡아서 지금 재상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에 해당되는지, 조건 없는 보류로 재상정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의사일정 10항으로 심의·의결했을 경우에 다른 입법례를 보다 좀 비교해서 진전된 안을 내오라는 것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고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권고안에 해당된다’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합치와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보류로 보고 재상정 절차는 위원회 위원님의 동의형식으로 재상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정하는 동의를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발의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 어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제가 하죠.
유필선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별표 2 제4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별표 2 제4호사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는 부분에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연접필지’를, ‘인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로 바꾸어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지금 안건 상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예,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연접지’를 ‘인접지’까지 할 건지는 상정된 이후에 수정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의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대한 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 시간에는 보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안건 재상정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는데요. 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하시는 위원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찬성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의 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되었음을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171페이지, 별표 2의 사목을 보류했던 것을 재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상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제4호 나목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삭제시키고 “별표 2 제4호 사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연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연접’을 ‘인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로 바꿔도 무방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원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바로 연접, 그러니까 철거되는 지역에다가 바로 옆에서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연접과 인접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되는 부분만 바로 옆에서 보통 하게끔 하는 거고, 인접은 조금 떨어져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접과 인접의 기준을 저희가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원래 철거되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접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명은 했는데, 인접이라고 하면 또 그 주변 지역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연접으로 저희가 일단 우리 허가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산하 협의에 따라서 연접으로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조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인접, 연접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마 특별히 그런 사안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인접으로 바꾸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토의시간에 제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먼저 순서적으로 별표 2의 4호의 나목의 5)번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삭제.
유필선위원장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동의가 된 거죠?
박시선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별표 2의 4호의 나목의 5)번은 축사시설이에요. ‘삭제한다.’라는 것은 다 합의가 된 거고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보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필선위원장
예.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표 2의 4호의 사목의 5)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연접필지 말고 인접필지까지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인접필지라고 할 경우에는 인접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연접필지와 몇 미터 이내의 인접필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논의의 궤가 아까 축사시설에서도 인근 사례 비교 등 더 좀 입법례 등 검토를 통해서 같은 것은 같게 규율하는 게 통일성상, 통일성 원칙상 요청되오니 이 부분을 일단 연접으로 가놓고서 다음 회기 때 축사시설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명위원
좋네요.
정병관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다음 회기 때,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만 저희가 조금 빨리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성남∼장호원 간 공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남∼장호원 간 국도 3호선 산업도로가 거기에 태양광이 지금 하나 딱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보상 협의도 안 되고,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그거 빨리 해결 좀 해달라.’라는 민원 취지하고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급하게 재상정 절차를 밟아서 재상정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접지까지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연접지로 하고 다음 회기에 축산과와 함께 더 많은 사례 비교 등 정책 고민을 통해서 통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니 인접지 등의 부분은 이번에 이야기하지 말고 올라온 대로 사목의 5)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경규명 위원님은 인접이라고 했지만 일단 저희가 드렸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향후 11월 정례회 때 인접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때 다시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도 고개를 끄떡끄떡하시기는 했는데 또 갸우뚱하시는…….
경규명위원
그 인접지로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을, 또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넓히거나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접으로만 저희가 해 주겠다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인접이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더 크게 넓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해 주시고, 인접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따져봐서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또 도시계획 조례 11월 정례회에 다시 또 개정할 게 있거든요. 그때는 또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연접으로 하고 다음에 의견도 나누고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인접까지 하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 다녀왔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처음에 인접으로, ‘왜 인접으로 하냐?’ 하니까 오히려 그 마을 전체, 가남을 벗어나서 여주 내에서도 해달라는 것도 어필을 또 했었어요. 그것은 좀 어렵다. 또 마을주민들께서도 가까이에, 지금 있는 것도 가까이에 하는 거면 좀 그렇지만 인접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없이 인접이라고 하면 그분들조차도 이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피력은 분명히 하셨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또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연접에 대한 땅을 매수를 하든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평, 형평성도 따지기는 따져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나 축산과나에서도 이게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평생에 몇 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인접이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된 대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안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동의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숙위원
아니, 수정안을 지금 내셔야지 제가 동의를 하지.
유필선위원장
수정안을 내셔야지.
이상숙위원
‘인접’이 아니라 ‘연접’으로 다시 내세요.
경규명위원
다시 ‘연접’으로. ‘별표 2 제4호 나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별표 2 제4호 사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부분은 살려서 발의합니다. 수정발의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지금 경규명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는데요. 이게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찬성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찬성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등이 이미 충분히 양해되고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답변, 토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생략에 모두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