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 대변을 위해 힘쓰시는 안애경 의장님과 유정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 가구 500만, 반려인 12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부평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 25.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262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또한 2023년 사회지표를 보면 부평구 가구에 18.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그중 강아지는 88%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8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반려견은 동물 그 이상인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남는 시간을 반려견에게 나눠주지만 반려동물은 모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인에게,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오로지 주인만을 바라보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을 위로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를 집안에 두고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활동이 부족한 노인들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장애인들 또한 반려동물을 통해 동물 매개 치료 등 다양한 활동과 교감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려동물을 통해 많은 힘을 얻지만 반대로 반려동물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평구의 특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주택들, 마음껏 뛰어놀기 어려운 공원, 이는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 6월 실시된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대 핵심 정책별 중점 추진 사항 중에 ‘미래로 도약하는 더 큰 부평’ 분야에서 도시 휴식 공간 및 공원 녹지 조성이 41.6%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응답됐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FGI 조사 간담회 인터뷰에서는 구정 정책 만족도 도시 행정 평가 부분에서는 군부대 이전지 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원 녹지 조성을 바라는 구민의 마음과 그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 반려인의 마음도 함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다행인 것은 작년 말에 우리 부평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고 추가로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설치한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와 구에서 설치한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보면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문 전 현장 방문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를 협조하려 하였으나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는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약 사항 추진 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 주체 부평구’라는 문구와 달리 인천시대공원사업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일체 없고 협조도 불가하여 두 곳의 비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부득이 현장 방문을 분수공원에 위치한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로만 반쪽짜리 현장 방문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청장님 공약 사항 6-1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현재 100%로 돼 있고 사업의 주체가 부평구로 되어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청장님의 공약 사항 이행률이 인천시가 시장 공약 사항으로 이행한 1구 1팻 공원 조성 사업에 사업 주체를 부평구로 표기하고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구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보시기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지난 6월 17일 부평구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삼산 분수공원에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바퀴 고정 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단순 사고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1600㎡ 규모로 150평에 가까운 면적이고 부평구의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는 196㎡로 약 60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이를 대형견, 소형견 공간으로 나누면 각각 100㎡, 즉 30평 정도가 되는데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기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시 반려동물 한 마리에 적용하는 적정 면적은 30㎡인 것을 참고하면 삼산동 분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3마리가 동시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쉼터라는 것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쉼터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반려견 놀이터인지, 반려견 쉼터인지 분수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현장 방문하고 나서 의문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음수대, 그늘막, 배변 봉투 배치 정도는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로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에 대한 노력입니다. 2021년 송파구에서는 탄천유수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약 1200㎡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늘막과 관리실, 안내판, CCTV 등 각종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분명 삼산유수지 또한 탄천유수지와 기능이 같고 고정식 설비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재검토해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장 공약 사항 이행안 원적산 반려 놀이터 사업 주체를 부평구로 표기하고 구청장님 공약 사항 완료 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구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충하기 위해 부평구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부평구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있어서 그동안 견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민원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여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약 접근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플 때 만약 집에 상비약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약국을 말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약사법」 시행 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하되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1일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의 공공심야약국들은 기본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인천시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총 3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7개소, 연수구가 6개소, 계양구가 5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등이 각각 3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개 가운데 1위로 선정된 사례는 심야약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일 및 공휴일 심야 시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야 함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지금부터 본 의원이 부평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기존의 십정2동과 부평4동에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 2개소 외에 올 6월에 산곡2동에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평 남부 권역 갈산·삼산 권역, 부개 권역 등에는 공공심야약국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권역별에 공공심야약국이 최소한 1개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평2동·6동, 부개1동, 일신동으로 이루어진 부평 남부 권역은 부평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해당되며 부평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지역 인구 중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부평구 전체 비율인 23.8%를 크게 상회하는 30.7%에 달할 정도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경인선 철도를 경계로 부평구의 다른 권역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바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8개 자치구 가운에 부평구와 동구를 제외한 6개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이제 차준택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부평구 권역별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방안 마련, 부평 남부 권역의 공공심야약국 우선 설치 추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부평의 번영과 성장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평구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수는 현재 18.5%이고 이 중 반려견이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매년 10월 4일을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 시행하게 되는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원적산 공원 그리고 공약 관련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 관련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나 국가 정부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부평구로 돼 있는 거는 아까 화면 띄운 거에서 제가 봤는데 그건 부서랑 확인해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적산 반려동물 놀이터는 인천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시는데 그 일을 진행 못 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적산 공원에 놀이터가 조성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평 전역에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조성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어쨌든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10만㎡ 이상의 공원 내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서 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유휴 부지를 구유지로 가지고 있는 공원이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아까 군부대 이전 부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지에도 지금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조성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는 인천시 입장이고 향후 군부대 이전하는 부분에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이 가능한지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수공원에 있는 임시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200㎡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좁기 때문에, 혹은 그 시설 때문에 아까 그 반려견이 다쳤는지는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 반려견을 함께 하는 견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성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유수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하천변에 하는 데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수지는 사실은 그와는 개념이 다른 비가 왔을 때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임시로 체육시설이나 무대나 이런 걸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름 기간에는 사실 쓰기는 어렵고 해서 그 기간을 여름 기간에 놀이터로 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반려견 비롯한 반려동물과 견주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부평의 구조 특성상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임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또 반대 민원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소통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주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과의 소통, 민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소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더 최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 3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확인한 자료는 인천시가 26개소이었을 때 자료이고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서구나 더 많이 운영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앞으로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권역 이게 신청도 해야 되고 지원도 강화해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 50% 포함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협의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만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와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남부 권역 아까 부개·삼산 권역이 지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약국은 인천에는 총 8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중에서 3개소가 부평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타 구 보면 주 1일 하는 데 있고 2일 하는 데 있고 5일 하는 데가 있어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3280건의 의약품 판매 및 상담 그리고 처방약 조제,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구민께서 심야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와 동구만 제정이 돼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으로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 조례 제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 상비 약품, 지금 발열이라든가 진통제 이런 소화제 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미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허정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은 우리 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