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님 및 소장의 총괄 보고 청취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일괄 보고받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또한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보고를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 감사담당관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이므로 감사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경호입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조치결과 및 특정감사 의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23년 구미 라면축제 외빈초청여비 사용, 2023 구미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관련 배구발전기금 사용,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 관리에 관한 3건의 특정감사 의뢰 공문이 접수되어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정 3건, 개선 3건, 권고 9건으로 총 15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조치 완료가 5건, 조치 중 9건, 조치 불가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그중 구미시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청렴서한문 발송,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계약관리, 인허가 분야 등의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 계획 수립에 관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외근무의 경우 ´23년도부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하여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기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저희는 지금 합법성 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합법성 감사도 중요한데 저희는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감사라고 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바꾸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게 업무 추진이 됐다고 봅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지금 부족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대리인도 아니고 문구나 단어 선택에 대해서 아주 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본 기조에 대해서 확립이 돼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사실 감정적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건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라면축제는 이미 언급됐지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과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에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을 불법 사용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전에 보고도 없었고 동의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하고. 그리고 참 우리 ´23년도 도드람컵 배구대회는 저는 그 하절기에 대회를 치르면서 한 3만 7,000명 정도 관중이 유료 관중이 관람을 했습니다. 당초 프로배구연맹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우리가 관중 수익료의 최대 40% 금액으로는 1억 맥시멈 거기에 충족돼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배구발전기금으로 구미시에서 다시 1억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8월에 대회를 할 때 시설관리 점검미비로 인해서 냉난방기 및 천장누수가 돼서 응급조치를 하고 대회는 치렀습니다. 그죠? 제가 12월에 배구발전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9월 말인지 한 두 달 가까이 돼서 배구발전기금을 받았는데 8월에 이미 발생된 그 현장에 대해서 배구발전기금으로 이 자체도 불법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감사결과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아주 대회를 잘 치르고 모범사례로 남아야 될 프로배구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나갈 정도로 해당 부서에 이렇게 근무기강이나 기준이 해이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 대회를 유치하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유치해서 다시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발전기금으로, 그 사용처도 사전에 공유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관련해서는 그러면 주의조치 이외에 행정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의조치로 그냥 끝납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 통보를 했고 주의처분이라는 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포함된 재발방지를 하는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김근한위원
배구발전기금에서 시설관리 한 두 달 지나서 상계 처리했어요. 1,7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배구발전기금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시설관리비로 사용이 불법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저희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김근한위원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감사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별도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별도가 아니고 결과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장인데 또 이걸 또 별도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배구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
김근한위원
배구발전기금을 불법으로 시설비에 1,700만 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배구발전기금에 제대로 쓰도록 조치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보고하다니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저희 감사실에서 판단하기에는 배구발전기금이라는 거는 사용 용도를 보면 명확하게 이게 안 된다 된다는 내용들이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구발전과 관련된 걸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수리한 비가 아니고.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저는 불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후속 조치가 돼 있는지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장미경위원장
글쎄요. 조금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도.
김근한위원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홍보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 5건, 권고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 4건은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으로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서울, 대구 등 대도시의 번화가는 물론 KTX 열차 내 모니터, 티맵, 내비게이션 음성 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타운보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정홍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대 간행물의 효율적인 배부 방법을 위하여 읍면동 간 발간 부수 조정과 배부함 제작 설치로 홍보 책자가 훼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효과적인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2022년, 2023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전에 ´22년, ´23년도에 조치 중으로 보고했던 내용들이 다 조치 완료 되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제가 2022년도 부분 조치 완료가 다 됐는지까지는 체크를 확실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해에 행감을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조치 중으로 보고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예 곤란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으로 해서요. 각 부서별로 행감의 지적사항 그다음에 보고될 당시에 완료 구분, 그다음에 뒤에 현재 완료 구분을 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엑셀 파일로 주시면 의원님들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은 이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 주세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조정실은 시정 2건, 개선 6건, 권고 17건으로 총 25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조치 완료가 7건, 조치 중인 사안이 16건이며 나머지 2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입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개선 5건, 권고 5건입니다. 10건의 지적사항 중 용역비 사용 시 의회 사전 설명과 용역결과 의회 공유 및 공개 등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그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정책연구 추진 등 2건은 이번 연도 내에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 조치 중인 사항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감사담당관 쪽에 자료에 나오는데 18쪽에 보면 의회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적 자세 필요해서 정책기획과 답변이 있는데 의원님들 요구 자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자료요구가 많다고 지금 직원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타 시군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지 한번 자료 한번 챙겨본 적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제가 별도로 그래까지 챙겨본 적은 없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한번 꼭 살펴보시고 우리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자료요구가 작아요. 타 시군으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제가 우리 사무국에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불만이 자꾸 나온다 하니 우리 의원들 보고 일을 하지 마라는 건지 당연 우리는 자료가 있어야 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무턱대고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 타 시군의 데이터를 좀 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직원들한테 데이터도 오픈 좀 하고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를 좀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 자료 받으면 저한테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 위원, 아니라고 표현함) 손 들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도 행감의 조치결과에 보면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철저,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정리가 둘 다 조치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건축과에서 위원회의 수당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에 구미시 위원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조례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가 되었는데요. 정책기획과가 헤드 부서 아닌가요? 여기는 정비계획을 수립 배포해서 감축하고 구조조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뒤에 행감에서도 이 내용이 조치 중으로 나오면 예,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관련된 기획이나 통제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가요? 개별 업무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관리나 위원회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2년 동안도 계속 조치 중이면 우리 정책기획과 역량이 부족한 건가요? 용역을 하든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22년도에 행감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예, ´22년도에도 조치 중으로 나와 있고요. ´24년도에도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의원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행감마다 나오는데 부서에서는 의지가 없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저희들 위원회 정비는 잘했다고 해가 작년에도 상까지 받고 할 정도로 한데 그 수당.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행안부에서는 모든 걸 심층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떤 조건만 맞으면 그 정도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부서에서 보셔야 하는 거는 의회의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이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2년 동안 계속해서 조치 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상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의견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그게 어떤 내용으로 조치 중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파악해 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러 시면 안 되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수당 관련하고 그런 부분은 팀장하고도 의논 나누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결.
지연
이지연위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견을 내면 안 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말씀 주시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합당한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요청합니다. 아까 그 조치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3년으로 했는데요. 5년으로 늘려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께 이 보고를 위원회에서 받고 좀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 안에서는 정비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위원
예.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치 중이 지금 몇 건 5건이라고 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5건입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듣기에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해 넘기는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다음 행감 전까지는 다 조치 완료될 겁니다.
김근한위원
확실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각종 위원회가 총 저희들이 있는 위원회가 176개입니다.
김근한위원
법적 근거인가요? 뭐.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의무적인 위원회도 있고요. 그냥 그거 의무 이제 강제 그게 아닌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라고 해놨는데 현재까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올해 들어서 총 5개 위원회 좀 최근에 개최 안 했다거나 3년 동안 개최 안 한 위원회 이런 거는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176개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현재 102개 정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위원회 정비는 꾸준히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허울만 있는 위원회 연간 연 1회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가 존속해야 될지 위원회별로 회의수당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까? 다 나갑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 이제 아까 좀 앞서가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 개최 실적하고 그리고 위원회 명단도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근한위원
중복 여부도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님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5년 치는 말고 3년 치 회의실적 그것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김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엄중한 부분이 맞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자료들을 제출하실 때는 아주 충실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거기에도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재정과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입니다. 저희 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시정 4건, 개선 1건, 권고 4건입니다. 9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은 조치 완료를 했고 2건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장기 검토 조치 중인 사항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재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얼마 안 되는데 정오표가 나왔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산재정과는 다른 과보다도 정오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런 부분은 꼭 좀 체크해서 다른 부분에서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페이지에 41번 보조사업 예산 금액 기준 마련에서 이제 행사 무대설치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기 검토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러니까 규모, 성격, 장소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눈으로 이제 보더라도 무대가 지금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게 더 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지금 기본적으로 무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트러스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백보드가 설치된 백보드가 이제 가판인지 아니면 LED인지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이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규모, 성격,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장기 검토를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조치가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가 같은 동일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적용시키기가 좋은데 행사라는 게 뭐 실내에 작은 공간에 할 수도 있고 실외에 큰 공간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필요한 무대가 이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이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사실은. 무대 설치비가 이건 얼마인데 다른 사업에 보니까 이 무대 설치비는 얼마더라 이게 왜 다르냐 하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부분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적응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과연 저게 올바를까라는 의구심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실내 실외 구분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실내의 경우는 실외의 몇 퍼센트 정도는 증액 됐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이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폭넓게. 무대 백보드 설치나 트러스 올라가는 거 장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대 설치하는 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내에 에어컨을 한 대 설치하든 실외에 설치하든 설치하는 비용은 똑같을 텐데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을 텐데 이게 크게 달라진다. 뭐 각도가 있나 경사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대의 넓이라든가 음향 장비에 이제 출력하는 음향 수준이랄까 등등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기준 마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김정도위원
과연 부서장님의 올바른 답변인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폭넓은 기준은 우리가 마련해 두고 거기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은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방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냥 시원하게 자, 지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규모, 성격, 장소 등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하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규모, 성격, 장소에 따라서 규모는 어느 정도, 성격은 어느 정도, 장소는 실외인지 실내인지 등 구분해서 금액을 이번에 평균 잡아보면 우리가 얼마쯤 나오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이게.
김정도위원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그래 해서 이거 저한테 기준 설정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이게 행사할 때 이 무대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행사를 하면 우리가 행사 비용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 금액의 무대 설치는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지금 나와가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나와가 있지는 않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금 그런 기준들은 이게 사업이 각 부서에 다 따로 하는 사업이라서.
영길
김영길위원
따로지만은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면 3,000만 원짜리 행사 5,000만 원짜리 행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무대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그럼 그 기준을 좀 잡아주면 돼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 기준을 잡아주시면 이거는 장기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앞에 40번 같은 경우도 민주평통이나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게 보니까 장기 검토해 놨는데 이런 걸 왜 장기 검토라고 넣습니까? 이거는 인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건 이통장이나 민주평통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은 장기 검토하지 마시고 이 조치하도록 해야 되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좀 일률적인 기준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서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거는 장기 검토하지 말고 마련해서 예, 예. 분기별로 그래 하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페이지 각 단체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 기준 통일 장기 검토, 아주 이거 장기 검토는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제 의견도 같은데 이거는 즉각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기준과 룰을 만들어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실제 우리가 신청 예산 규모와 실제 참여의 인원은 상이합니다.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계속, 근데 결과 보면 100명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60명이 참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소진하고 와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프로그램을 더 늘렸는지 각 단체마다 다른데 이거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예를 들게요. 노총의 산업시찰 시에 각 노조 대표들이 격년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가고 있고 지금 각종 단체에 매년 갑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기준을 통일시키세요. 뭐 봉사활동과 산업시찰 안 그러면 해외선진지 견학도 갔던 분만 매년 가는 거는 나는 온당치 않다. 거기에 단체에 간부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을 거고 골고루 가서 두루 봐야죠. 그래서 노총의 그걸 기준 삼아보이소. 자료를 참 표를 만들어서 전년도에 갔던 사람 올해는 참여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체 한번 보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10년 내내 가가지고 저는 그게 과연 어떤 걸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신청 규모 예산과 실제 참여 인원 예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인당 산정해서 신청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참여한 그 예산대로 실제 집행이 돼야 되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기준 그리고 저는 각종 단체도 격년제로 참여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 골고루 또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돼야 되고 이건 장기 검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딱 세워서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이제 부서가 많다 보니 전체 부서 의견도 다시 듣고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 통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세부적인 규정하고 그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노총 시행했는 거 한번 알아보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복지과에서 노동복지과를 통해서, 이거는 바로 기준을 세워서 저한테 우리 행정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조정실장님의 도움과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들으셨을 거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전략과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이순애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2건이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미 미래도시전략 구상에 관해서는 공항 배후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공항 배후도시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항공물류산업 발전 전략, 구미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을 통해 신공항 연계 사업 발굴 및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미 IC앞 상징 조형물 설치 건은 현재 디자인을 확정하여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속하게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며칠 전에 민간공항 설명회가 있었죠. 오늘 보고 사항은 좀 다른데 그날 준비하는 설명회 준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용역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안 되는데 사람을 한 100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 자료 한 개 없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무산을 시켰는데 앞으로 그날도 우예 됩니까, 과정이? 다시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습니까?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제 설명 자료 부족한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준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또 양해를 말씀을 저희한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를 다 준비를 해서 사전에 설명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그때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면 설명 자료 한 개 없이 일단은 우리 면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그 공람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산동이나 장천 그걸 해놓으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자료를 본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봐야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나오는데 PPT 자료 한 개 떡 걸어놓고 자료 한 개 없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음 설명회 때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람 자료하고 요약본은 일단은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공람기간이 27일까지로 돼 있어서 도개, 해평, 산동하고.
영길
김영길위원
근데 그거 이제 자료를 배부를 했는데 현수막 1개 딱 걸려 있어요. 며칟날 설명회를 한다고, 그 자료가 지금 공람 그게 지금 비치가 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며칟날 설명회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전달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래야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지 이 자료는 어디 가면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유념해갖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 징수과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철저 등 권고 4건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정오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완료 1건, 조치 중 1건입니다. 먼저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및 읍면동에 홍보 요청하여 이통장 회의 시에 전달토록 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 예약 포털 시스템은 시설 및 서비스 40개를 대상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교육돌봄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의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인구청년과 11건, 아이돌봄과 9건, 교육청소년과 8건, 가족정책과 6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 12건, 조치 중 21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속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과 그럼 인구청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인구청년과장 박상진입니다. 인구청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5건, 권고 6건으로 총 11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10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및 철저한 대응을 통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청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건 되네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건별로 논하기보다는 인구 청년 이 정책은 우리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정책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가야 될 주요 업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도 저출산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하듯이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은 정말 큰 과제고 중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건별로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과장님이 업무할 때 어떤 의회에 또 도움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어떤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 인구가 사실은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의회 특히 또 기획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인구가 8월 기준으로 해서 41명이 또 증가하는 약간 그런 특색을 보였습니다. 그 증가한 게 아이들이 최근 2년 동안 태어난 숫자에서 저번 달에 한 189명이 태어났습니다. 2년 동안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책들이 좀 저희가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런 성과들이 좀 미미하겠지만은 차근히 준비를 해서 구미가 앞으로 좀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현안 중에 이게 우리 방금 신생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간 신생아 출생 인원이 2,000명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도 해당 과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 행정 나누는 게 갑을로 따집시다. 갑을에 이제 인구가 뭐라고 해야 되노 유입돼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좀 이동이 있어서 지금 갑을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제 갑을을 큰 트렌드는 지금 동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많은 신규 아파트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근한위원
그렇죠.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을 쪽이 조금 더 늘었다고 그래요. 갑보다 역전이 됐다. 또 역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부 유입보다는 관내에서 이동 신규 아파트 그다음에 신설 등의 그런 편중되는데 지금 이동된 그거는 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심 슬럼화도 지금 돼 있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중장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느 쪽이 늘고 안 늘고 이 부분보다는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한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기숙사 관련해서 우리 청년 노동자들 관련해서는 구미 주소 갖기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면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이돌봄과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과 아이돌봄과장 박용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이고 조치 완료 5건 했고 현재 조치 중인 건이 4건입니다. 아동보호와 지원 그리고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립어린이집 폐지는 고아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 당시에 말씀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고아는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고아어린이집에 9명의 아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하여간 일단 최소한의 운영 자체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통합 폐지하는 방법들이 검토가 되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행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 정책을 뭐하려고 해요. 없으면 다 빼고 말지. 이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여기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은 인원이 적다 해서 폐지하거나 이런 시각을 갖고 어떻게 미래교육돌봄국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권고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예, 저는 좀 미흡한데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폐지 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셨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학부모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겠음이면 사전에 의견 수렴해서 결국은 폐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나 추진 계획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당시에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의 교사와 그리고 또 9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거론됐던 문제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지역에는 일단 내년에도 그대로 유보 통합 시까지 이 시설은 존치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이돌봄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행정 측에 서셔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시민 입장이셔야 하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저희는 시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손을 듦)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이제 71페이지에 보면은 강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 안에 넣는 방법을 한번 채택하셨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이번에 도서관 용역 설명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기획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도서관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갖고 여기 분교 분관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규모적이나 기타 등등을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에는 작은 이제 놀이 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넣고 요쪽에 조금 새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4페이지에 75, 76 관련해서 인동ㆍ진미 청소년 시설 적극 추진, 황상동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 대동소이한 어떤 청소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데 지금 추진 현황을 한번 더 언급해 주실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인동ㆍ진미 청소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이 강동 산동 지역에 하나 있고, 상모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이나 진미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 유휴시설이나 아니면 민간 임대시설을 민간 시설을 임대해가지고 소규모 어떤 청소년 시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금 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주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교육 부분이고 교육 시설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 관련 시설인데 지금 인동ㆍ진미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의 시설이 미비된 부분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시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일단 인동 구평 쪽 그쪽에 보면 학교가 밀집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학교 밀집 지역 학생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를 들어 황상초 같은 경우는 학교 복합시설 거기에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주차장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학교장 의지 같아요. 학교장에 대한 반대를 하면 또 전체 여론을 주도하거나 호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교육지원청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학교장 재직 시절 때 또 홀딩이 되고 또 반대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인데 학교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설은 지금 단계에서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구축하는 시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리고 보면 각종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정보 공유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같이 합심해서 같은 위치에 서서 목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산동 지역 학교 시설 통학로 개선 문제 이거는 우리 지역구에 김영길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모듈러 학교 관련해서는 굳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계속 큰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된 거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 고스란히 피해는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입은 사례입니다. 그죠. 아주 이거는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적극 건의하고 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산동 지역이라고 해서 구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구미가 구미 지역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도 자료나 정보 공유가 좀 활달해야 됩니다. 같은 시각에서 다 봐줘야지 원활하게 문제 목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안 되면 계속 인구 특정 동에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에서 교육청소년과 의원님들하고 자료나 정보는 더 정보 공유를 더 강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77페이지 보면 금오공대 교직원 구미 주소 갖기 운동 독려 나오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금오공대 교직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면서 지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금오공대 교직원은 한 507명 정도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구미 주소 갖기를 몇 % 참여했는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금오공대 교직원에 대한 주소 갖기 협조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거주 실태를 알아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이 한 76% 되고 관외 거주자가 한 24%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관외가 24%?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 각 대학교에 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구미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소 갖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요. 상황 파악됐으니까 자료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복 어떻게 되죠? 지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
김민성위원
계속 조치 중으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25년도에 반영될 수.
김민성위원
지금 청소년, 청소년이 어디까지 청소년이 어디까지 나이가 청소년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청년은 몇 세부터인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년은 18세부터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동료 의원님께서 청년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청년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예산을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25년도에는 좀 단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적극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희가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답변이 왔을 때에는 올해부터 원래 하기로 다 계획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래 가서 ´2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했지만 이제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있어서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과에 적극 건의해서 요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또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또 어떻게 속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구 8월 달에 인구가 80 몇 명인가 늘었다고 했었는데 인구가 또 유출되는 부분들은 젊은 층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나이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청소년이 24세까지 청소년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20대 30대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를 늘리고 인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자체가 약하면 구미에 남아 있겠습니까? 구미에서 인구를 잡아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약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젊은 청년들은 다른 시도로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일자리도 마찬가지다시피 중요하겠지만 불구하고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부모님들 다 있고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또 외부로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꼭 믿고 있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적극이 아니고 확실하게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는데 우리 교복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안 다닌 애들한테 대한 뭔가 이렇게 데이터나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한 320명 관리를 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교복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학생 그 학습 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체험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부분 또 진로 체험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교복 지원에 관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나요?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방문을 하면 점심이라든지 모든 어떤 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 간식 제공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정리해 주시고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교복 지원해 주는 것 20만 원씩 하네. 그죠? 320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저는, 과장님?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로 끌어들여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꿈드림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 밖을 학교 밖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생활에 대한 꺼려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학교 안 다녀도 상관없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 다니는 얘들에.
이상호위원
고등학교 의무 교육입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등학교 의무 교육입니다.
이상호위원
가야 돼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가야 되는데 본인은 가야 되지만 의무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은 본인 선택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제할 수는.
이상호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똑같이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 서는데 이 320명에 대해서 교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20만 원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이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드리는 거는 학교 나머지 예산은 다 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편성돼요. 학교 관련 지원이, 그거 말고 개인한테 순수한 개인한테 교복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20만 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320명에 대해서 개인한테 20만 원 정도의 지원 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지 생각은 어떤지 묻고 있는 겁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어떤 지원 근거는.
이상호위원
피복비가 아니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거가 없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상호위원
구미 시민이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활동비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센터에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지원했는 예산을 한번 봅시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원은 만약에 2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 밖 학생들한테 320명한테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 세울 때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한테 교복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부탁을 해야 해요? 과장님이 예산을 내시나요? 우리 어제 보류된 내용이 청소년 육성 계획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과장님은 조례 안 보고 오셨어요? 청소년 기본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가정 밖 청소년까지 포함 장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계획도 없으면서 과장님이 교복하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그동안 집행해 오고 동의안까지 올렸는데 어제 그게 의회에서 보류되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 아니에요. 청소년 육성 사업의 범위에는 다 포함돼 있어요. 과장님.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진학진로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청소년 육성 사업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북도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관심 없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받은 거 보니까 그건 시행계획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경북도에서는 시행계획으로 받고 인정해 줬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 마치 조직 생활을 꺼리는 아이들이라는 발언은 굉장히 불쾌해요. 과장님. 여기에서 가장 이 조치결과는 저희가 미리 받았지만 적어도 과장님 정도라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교복 지원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얘기가 구미시 청소년에 대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답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런 예산 세우는 거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시장한테 부탁하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소년 육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 없는 한은 올해 해당 부서의 예산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계획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나요? 국장님 저는 과장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아, 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부서마다 정책을 실행을 할 때는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연도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오늘 또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년 육성계획이나 요런 부분들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근거 마련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예, 한 번만 더.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상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또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위해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때문에 환경개선을 조금 주기 위해서 시설을 저희가 옮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좋은 곳으로 좀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내년 9월 달 되면 장소가 아마 바뀔 예정도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바깥 청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가 별도로 또 다른 이제 단체가 또 있어서 또 지원이나 기타 등등의 후원 같은 게 또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후원 단체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또 채워주고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실질적으로 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감정은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는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사회나 이런 부분들 움직이는 활동하는 데서는 억수로 좋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학교나 이런 다른 희망적인 거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조금 진행하고 있고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 조금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정책과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정책과 지적사항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5건입니다. 조치 중에 있는 5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김근한위원
그죠. 8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개선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음. 현재 추진 현황은요? 8월부터면 8월 30일부터 했습니까? 어찌했습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4개 있고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였으며 외국인.
김근한위원
아니 그거 읽지 마시고 그냥 이거 8월부터 지금 시행 현황에 대해서 준비 중입니까? 안 그러면 시행.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지금 9월 2일부터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9월 며칠부터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9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근한위원
2일부터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그 앞에는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작성을 했었고.
김근한위원
조사 기간은?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9월 말까지.
김근한위원
말까지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쭤볼게요. 다문화 가족 정책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다문화 우리 외국인 한 6,000여 명이 되는데.
김근한위원
그중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 여기서 국내인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출산 시에 지원 정책은 우리 국내랑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산 장려 혜택이나 똑같아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원을 의료비 같은 거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 인력 유연성을 위해서는 더 확보가 돼야 되고요. 사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촌 지역에 한정된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근로자.
김근한위원
공단의 노동 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증가 추세로 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좀 비교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정착할 수, 했을 경우 또 자녀 출산 시에는 나는 플러스 알파도 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단 지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기도 쪽이든 갈 수 있어, 분포도는 그쪽이 더 많은데 구미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는 구미시는 타 지자체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결혼해서 출산 시에 여기 주소를 두고 정착 시에는 플러스 알파 효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한번 정책 수립을 좀 해서.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좀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꼭 이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