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창휘 의원 발언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193쪽이고, 세출예산 333∼334쪽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7∼538쪽, 세출예산은 541∼543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34쪽 상단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조창휘위원
연간 유해 멧돼지랑 고라니의 포획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멧돼지가 320마리, 8월 기준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라니는 3,100마리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3,100마리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조창휘위원
멧돼지 포획 비용은 얼마 주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멧돼지는 저희가 도비, 시비 해서 7만 원을 드리고요. 국비로 환경청에서 별도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한 마리에 27만 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고라니는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고라니는 올해부터 마리당 5만 원씩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먼저는 안 줬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4만 원 줬죠.
조창휘위원
4만 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해서 잡는데, 요즘에 가마우지 유해조수가 상당히 어족자원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책은 뭐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야생생물법 개정 이후에 올해 3월에 강원도하고 전부 일원화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원주시는 지금 낚시터 세 군데하고 내수면 다섯 군데, 8개 지역을 가마우지 포획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가마우지 포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우셨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마리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조창휘위원
고라니나 멧돼지와 달리 가마우지는 떼를 지어서 하천변에서 물고기를 아주 다 포식을 하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잡는 게 쉽지만은 않고,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 총소리에 다 놀라서 날아갈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게 포상금도 좀 늘려야 되고, 여기에 대한 포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내수면지원센터에서 치어를 많이 방류를 했어요.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마우지라는 놈이 와서 싹쓸이해 가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마우지 퇴치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가마우지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333쪽에 하단에 자연환경 보호활동 해서 여비로 648만 원이 잡혔다가 248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업 성격하고 감액된 내용이 뭐고, 잔여금이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여비 부분은 예산의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유보액으로 삭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계상해놓은 차원에서 정리를 좀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비는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국내 활동여비는, 자연환경 분야 쪽의 여비는 말 그대로 여러 생태 분야, 생물 다양성 분야 쪽에 현장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현장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세워 놨는데, 출장 횟수에 따라서 여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현재 이 예산,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1억 1,18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새로 추가적인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들어가는 게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환경교육……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 정책 전체금액이 1억 1,100만 원인 것 같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2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금액이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1억 1,100만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전체가 금년도 쓸 돈이 다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으로 쓸 돈은 하여튼 1억 1,100만 원이다, 이거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회계 단위가 자연환경 보호로 대부분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그러한 사업내용들, 그러니까 2024년도 말고 2025년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항목 편성목별 계획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셨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34쪽에 보시면 상부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긴급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긴급히 보수할 일이 생길 때 쓰는 예산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장양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먹는물 공동시설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1년에 비용이 이 정도면 해결이 되나요? 1,480만 원 정도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먹는물 공동시설이 일곱 곳이 있다가 지금 한 군데가 올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되면서……
문근
곽문근위원
예, 어디가 폐쇄가 된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우두산 샘물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우산동에 우두산 샘물이라고……
문근
곽문근위원
우산동 거?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올해 폐쇄가 되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이 아니라 이 사업을 투입해서 기존에 있던 1,000만 원에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게 긴급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문을 닫으려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보수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보수로 할 돈인지 아니면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폐쇄의 목적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보수 목적이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현재 중지를 한 거겠네요. 나중에 쓸 거죠? 쓴다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긴급하게 발생되는 건 쓸 수밖에 없죠.
문근
곽문근위원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산동.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우산동 거는 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하고 연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보수비용으로―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환경부 조직재편 됐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환경과가 주무부서로 됐고, 환경과에 주무부서로서 진행되는 조직재편 다 완료가 됐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환경과가 평상시에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무부서의 역할까지 맡으면 나름 업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보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민원도 많고 전체적인―다 충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뭐 인력문제가 조금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문제가 어쨌든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환경국 전체의 각 부서부터, 아니면 원주시 전체의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급한 데를 먼저 인력을 배정해서 충원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인력문제는―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이게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집행하셔야 되고 잡으셔야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해만 하고 계셔서, 직원분들 일하는 데 계속 어렵게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 환경과에 공중……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위생팀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아, 환경위생팀 신설됐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신설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력배치는 몇 분 돼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
홍기상위원
기존에는 한 분이 역할을 하셨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팀장이 없어서 한 분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해서 각각의 인력을 해서 보다가…… 이번에 인력은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역할에 대한 분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업무 농도나 이런 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던 틈에서 있다가 팀을 분리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일의 효율성은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홍기상위원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뭐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주무부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국장님이 그것 듣고 조금 더 관심 있어서 조직 쪽 편성하는 부서랑 협상을 하든 더 하실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홍기상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부족하죠. 다른 부서 다 부족한데, 얼마만큼 부족하고 지금 애절하냐 이래도 한 명 받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많은 부분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두 분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제발 환경과 업무 좀 원활하게 해 주세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집행 좀 해 주세요, 제발. 아이고, 하여튼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페이지 수 334페이지 확인만 하나 할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황둔시장)입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예산액 8,000만 원에 기정액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2추에 붙이신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추가했습니다.
홍기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어떤 내용을 3,000만 원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일반 황둔시장 내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황둔출장소에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요. 시행방침 취지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뭐냐 하면,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한테에 대한 인증이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를 하면서―어차피 공사에 대한 내역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라―증액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기상위원
3,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의 핵심은 BF 인증 반영에 대한 여부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추가됐다 이렇게……
홍기상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면 우리 황둔 주민들이 쓰시는 데 그래도 원활하게 냄새 안 나게 지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중간중간 다녀오세요. 좀 멀긴 해도 진행상태나 확인을 좀 하고, 제가 가고 싶어도 거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는 건 뭐하지만, 중간중간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체킹을 해서…… 본 위원은 화장실만큼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분들 중에서도 여성 시민이 적극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해요. 꼭 필요할 때야 간이화장실이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일주일 됐든 쓰는 건 모르겠지만, 고정식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화장실답게, 수세식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다 여기 보니까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해서 신규 들어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 다 접목해서 ‘참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35∼338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장양리 수소충전소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교환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요. 인천하고 부산 쪽에 열교환기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미국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해서 추석 이후에 시운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전집행되나요, 아니면 가동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제가 보면 장양 1·3·9리 주민들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로부터 들었거든요.
원용대위원
네, 좀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수소차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뤄지고 있잖아요. 수소버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이번에 수소버스가 당초에 고상 14대를 세웠는데, 지금 서로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고상을 14대에서 6대로 바꾸고요. 저상을 10대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가 아마 10월에는 도입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출고 대기시간이 길지 않나요, 이 차가?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장양리 수소충전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1·3·9리 주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336쪽에 중간쯤에요. 미세먼지 저감에 여비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살수차 운행하고 있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이 18개소 있습니다. 그것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겠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어디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유지관리비, 대기오염 전광판.
문근
곽문근위원
아, 전광판?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그다음에 간현에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이 한 개소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산동 유원삼거리에서……
문근
곽문근위원
뭐, 예산을 다 해봐야 40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여비로 다 쓰는 것이고, 그런 데 관리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금액은 유지관리비라기보다는 업무추진여비이고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잡혀 있겠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의 미세먼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퍼센트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1.1%가 외부요인으로 발생하고요. 8.9%가 내부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91.1%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맞다고 보이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보통 저희 몽골지방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하고 원주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외부의 몽골이든 중국이든 외국에서 외지로,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많이 미세먼지가 오고, 이 미세먼지가 원주에 많이 정착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원주지역이나 춘천지역이나 제천이나 횡성이나 다 동일하게 비슷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치악산이 좀 높잖아요. 혼합 고도층이 한 500m 정도 이하여야 하는데, 이상……
문근
곽문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제가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서로 곤란해질까 봐.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원주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높이가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을 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이미 시정질문 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비행기 고도가 있어요. 비행기 고도가 거의 대부분 기류가 흐르는 거란 말이죠. 치악산 높이는 1.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20km가 넘어요. 그러면 치악산 높이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원주시의 숯가마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일단 외적 요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92%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8%밖에 안 되는 그게 원주에서 발생하는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매지리에서 양안치고개라고 하나요? 고개에서 넘어오다 보면 중간쯤에서 하늘색과 회색이 띠를 포물선을 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는 그런 현상을 보지는 못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시민들이 봤는데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 물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적 요인이 원주에 분지 형태라서 많이 고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자체가.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얘기하는 그 높이에 흐르는 그 미세먼지들이 치악산으로 인해서 원주에 유난히 다른 인근 도시보다 많이 정착을 한다? 따져 볼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 측정은 사람 높이에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눈높이에서 측정하잖아요, 지금 측정방식이.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안 맞는 거죠. 지금 숯가마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도 틀렸습니다. ‘원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8%이다. 거기에 대체적인 요인이 숯가마다’ 제가 볼 때는요. 2차 먼지,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먼지들이 유출되고 비산하면서 생기는 그런 비산먼지들이 훨씬 더 미세먼지 효과, 그러니까 미세먼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것은 이미 그 책자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원인으로, 그게 도로에서 2차 먼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차 먼지 관리도 안 해. 공사현장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공사현장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시로 하는, 제가 얘기하는 지적·적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심지로 주행을 한다든가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화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은 공사장 같은 경우는 세륜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아이, 세륜시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세륜시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그 나온 도로에 유출된 흙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발생되는 곳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제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원주에 지금 대형건설회사들 많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많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비가 오는데 현장에서 그것 점검하는 공무원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탁상공론하지 말자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대처방식을 찾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아까 얘기한 매지리에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활엽수와 침엽수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런 책임은 주무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미세먼지의 포집 능력이 어떤 유형의 나무가 더 많은지조차 원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나무 유형들의 어떤 나무들이 포집 효과가 좋은지, 그런 나무들을 주로 원주 도심지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주무부서이니만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책들을 좀 발굴해서…… 이왕 만들어진 과잖아요, 새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농도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거든요.
차은숙위원
네, 그런 이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감 내용에 우리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 그린존 운영관리나 물청소, 살수, 이런 관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이고 살수차는 지금 여름 하절기에 상당히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이게 대기 온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그런 장치가 맞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같이 하는데요. 올해는 폭염이 심해져가지고, 저희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살수차를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해서 별도로 긴급하게 살수차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사실 먼지 많고 이러면 물 같은 것 분사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먼지를 줄여주는 이런 효과들도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가 살수차 기능 말고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쿨링 앤 클린로드 500m 구간에 구간별로 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살수차 두 가지밖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차은숙위원
쿨링 앤 클린로드는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본의 아니게 처음에 저는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찾아보게 된 케이스로 보게 된 건데, 군포시에서 하는 쿨링미스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천변에서는 미세 물 분사―미스트 형태로 분사해서―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대기의 온도도 낮춰줄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도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하절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위에 이렇게 떠서―그렇지 않고 그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저도 살수차를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완충녹지 많이들 가지고 있고 중간에 띠녹지도 하고 있는데, 라인 호수를 좀 내린다고 하면 이것도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개인의 의견 제시를 좀 하고요. 저희 안심 그린존이 다시 말하면 스마트정류장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원주가 스마트정류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미세먼지 절감으로 운영은 이것 하나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그거랑 문막에 시외버스 정차하는 데 거기도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에 해놓고 넘겼습니다, 그쪽으로.
차은숙위원
저감을 위한 시설이 결국은 시민의 편익도 되고, 그다음 먼지도 보호하고 냉난방도 보호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세먼지 절감 차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증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341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9쪽, 세출예산은 563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42∼345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단계생태하천 쪽에 많은 피해가 났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번 단계상태하천은 먼저 7월 2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1차 유실이 됐고요. 또 그 이후 8월 5일에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대략 피해면적은 3,200㎡ 되고요. 피해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이관은 안 받았지만―시공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의정부나 이런 데도 가보면 처음에는 식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나 유속·유량으로 인해 견디지 못해서 다음 해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곳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점 부에 잔디가 있었는데, 잔디로 또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하고 해서 강화 흙포장, 그리고 호안머리는 스텐 포장,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아마 완료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해를 입은 부분인데, 당시에는 과장님이 누구였죠, 그 당시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여러 분이……
병규
이병규위원
바뀌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마지막에 과장님이 오셔서 수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되는 부분에 에서는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맡겨서 지금 이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사항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일단은 하자로 판단되는 것은 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드러난 부분보다도 이 배관 나온 부분에서, 하수구 설치 부분에서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벽 쪽으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우수 토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거기도 보니까 조금 부실된 부분이 있어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전면 다 통제를 해놨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먼저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보니까 작업을 한 자국이 보였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계속 작업을 어제까지도 했고요. 오늘은 작업을 안 합니다, 우기 시.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역주민분들께서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죠? 지금 흥양천 변하고 일야미 하천, 그다음에 점실, 그다음에 남송,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까지 사업.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 하는 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항상 저희가 회의 때마다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확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243쪽 상단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백, 삼백……
문근
곽문근위원
243.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삼백 대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 343쪽 상단에 흥양천 재해예방, 이게 시설공사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흥양천이 지방하천인데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공사내용이 뭐냐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태장 흥양천이 태장지구하고 소초지구가 있는데요. 하천 기본계획에……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하천정비하는 사업이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예산액이 27억 원이에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일부이고요.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55억 원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왜 여기 경정에 ‘27억 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긴축재정 때문에 도에서 교부금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렇게 서류 한번 보세요. 감리비는 6억 원 책정해 놨어요. 그렇죠? 경정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흥양천 27억 3,000만 원, 서류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의원님들은 이거 뭔 재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감리비가 6억 원인데 사업비가 27억 원이면 감리율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비율을 지적하시는……
문근
곽문근위원
전혀 이 서류를 보고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감을 누구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아예 모르잖아요. 경정 사업비가 미리 표시를 해 주든지, 괄호 열고라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런 서류들을 좀 해서 원활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4쪽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조창휘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은 국비만 다 전액 내려오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이 금액 14억 8,900만 원 정도가 면적 대비해서 내려온 건가요? 원주시에서 지정된 국가하천이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 면적 대비해서 이게 내려온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면적 대비도 참고일 수 있지만,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환경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조창휘위원
섬강을 가보면 제방뿐만 아니라 하천에 수목이 막 커서 강이 아니라 산이 돼 가고, 제방에도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년 정도 됐을까? 그때 어느 날 제방에 가보니까―시에서 깎았겠죠―아카시아나무를 싹 제거해서 하단까지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요즘에 또 가보면 그게 언제 그랬었냐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간 매년 하는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 걸러서 하는 것인지……. 또 하천에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수기 때 물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호저부터 부론까지 섬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현장 답사해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항상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천 일대 공중화장실 세 곳 설치, 올해까지 계획이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세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게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서 추가보완서류 몇 번 제출하고 어제 허가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제 허가 났으니 공사하시면 되네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공사할 곳들은 다 선정됐고, 거기에 관련된 내역들 다 검토가 완료된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바로 하면 됩니다.
홍기상위원
한 달 정도 소요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한 달은 그래도……
홍기상위원
좀 더 드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상수도, 수도, 배관 설비 협의해야 되고……
홍기상위원
두 달이면 시민들한테 오픈할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9월이니까 10월, 11월이면……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항상 수고 많으세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올해 세 곳하고 내년 두 곳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천 변에 있는 화장실은 제거해야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홍기상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제방정리, 준설, 제초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핵심이 돼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원주천에 원주천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원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인입 천들이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인입 천 중에 아주 작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시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갈래 천 정도까지는 원주천 국가하천이라고 해석을 해도 좀 괜찮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원주천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 원주천을 쭉 걷다 보면 큰 하천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붙잖아요, 이렇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화천이나 입춘내천 뭐 이런 들어오는 천.
홍기상위원
그래요. 그게 옆으로 붙잖아요. 그 물들이 원주천으로 유입되는데, 거기 있는 부분을 시민들도 많이 쓰잖아요. 원주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시민들이 많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그 정도까지, 그렇다고 큰 안쪽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50m, 100m 정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융통성 있게……
홍기상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는 깎으면서 같이 깎는다든가, 준설을 할 때 거기서 조금 더 한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융통성이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왜 그러냐면, 원주천 관리 잘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런데 바로 인접돼서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요, 너무. 차이가. 그러니까 그것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역이 아니니까 예산 줘야지 하겠죠, 거기 하기도 바쁠 텐데.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준설이나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환경이 좋아지고, 어쨌든 원주천은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 우산천 지금 그런 사태 다시 재발하면 안 돼요, 정말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하천 관리,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집중호우 이후로 현장 방문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초입구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원래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잔디나 어떤 식생들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은 있으셨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대책이 스탬프, 강화흙, 콘크리트 타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당초에 단계천을 계획할 때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혹여라도―안전이 중요하긴 한데―안전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의도가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산책을 하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다시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딱 묶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본래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려고 했던 친환경적인 것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비는 사실 되게 많은 온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비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재발이 안 되어야 맞긴 하지만―또 다른 방법의 유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를 위한 계획들도 우리는 좀 짜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또 다른 유실이나 또 다른 하자 보수가 돼야 한다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하자보수의 일환으로 해서 협력이 구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잘 좀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도 사실확인 좀 하려고요. 343쪽,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406쪽에 추진근거가 하천법 제28조라고 했거든요. 하천법 제28조하고 제92조라고 하는데, 이 제28조의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령은.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하천공사를 대행” 이래서 시·도지사에 대응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 대통령령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거기 내용이 없는데 왜 28조를 적용했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전액 원주 시비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원용대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여당 의원님들하고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찾아뵈어서 원주시 환경국에 있는 대표 현안들을 전달해 드렸고,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환경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원주지방청에 가셔서 이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으신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은 친수지구로서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답변을 받았는데요, 협약을 통해서.
원용대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받으신 시기. 그 답변받은 시기하고 답변받으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장관으로 우리 원주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장관으로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세종시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원주환경청을 수시 방문하셔서 시 재정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4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도시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용을 보면 3,600만 원이 줄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3,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결국에 이 부분은 가로청소가 주죠?
그런데 왜 줄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에서 관련된 비용 절감은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단체는 아니죠?
여기가 지원조건이 시비 100%이면 그 안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거기 인원이 줄고 있어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의 자연소멸에 대한 인력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비용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자원순환과의 실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항목이잖아요. 자원순환과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말지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자원순환과의 예산을 줘서 100%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연관성이 없다고 보면 안 되죠. 연관성이 있죠.
있는데, 실지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실지 시가 출자한 기관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까지는 사실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겠죠. 거기도 어쨌든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체계가 있으니가 거기 걸로 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시비를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나 각종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다 민원이죠.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점검, 어쨌든 자원순환과하고의 협조, 협업,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가능해야죠. 돈만 주고 말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민원은 시설관리공단도 받지만, 본의원도 받고, 과장님도 받고, 민원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하나, 그쪽 가로청소하는 인원이 감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하죠? 그러면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데, 한 구간이 자연소멸이 됐어요. 명예퇴직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러면 대체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과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입장이 ‘내가 말씀을 올리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그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상식을 논의해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자 간섭하자가 아니에요. 핵심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찾다 보니, 해소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조건이 형성돼 있네?’ 그러니 거기에 관련자들이 협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같은 금액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어, 그럼 예산 절감했네’ 의원이 바라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줄었는데 내용은 줄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10명이 해야 할 게 그런 사유로 9명이 하게 되고, 8명이 하게 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준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3,600만 원 줄은 것은 “다른 내용으로 줄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집행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지 청소하는 사람들은 줄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에 하셨겠네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제가 조금……
홍기상위원
국장님도 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가 대행사비로 나가잖아요.
홍기상위원
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매년 똑같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거기가 인원이 준 것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신설할 때 용역업체에 있던 인원을 100% 다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리고 데리고 간 이후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적정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버된 인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다가 노조 부분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그때 인원의 절반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실지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의 인력은 좀 더 줄어도 된다는 게 그쪽 자체인력에 대한 용역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답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줄지 않았어요. 타기팅(targeting)을 하잖아요. 거기가 4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그럼 올해 준비해서 ‘아, 내년도에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다, 후년도에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다’ 이게 다 계획으로 나와서 서고 거기에 맞추잖아요. 거기가 아직 잘 안 뽑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쪽 이야기이니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 핵심만 좀 바라보자는 거죠. 핵심은 인원투입이 줄고 있어서 청소구역이―두 가지예요―해당 청소하는 사람들의 구역이 넓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일수도 줄고, 쓰레기나 이런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저렇게 들었더니,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기관 방문차 해서 간담회를 살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연 인원소멸에 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찾기나 이런 부분들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지도편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도 더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하는 거리가 줄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만약 300명이 적정인데 처음에 넘어갈 때 350명이 넘어갔다. 그러면 350명에 맞춰서 일을 주다 보니까 구간이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정인원으로 줄게 되면 원래는 1㎞를 해야 될 것을, 그때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800m 하던 게 인원을 조정하면서 다시 1㎞로 조정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은 더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요. 킬로 수가 정해져 있어요. 킬로 수가.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하는 킬로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렇다고 거기에 월권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협조? 협업?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의도, 우리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계, 실지 핵심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우리 행정적인 문제로 가중시키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맞죠?
그러면 원칙은 시설관리공단도 그게 원칙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하고 잘하셔야 돼요. 거기도 어쨌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사실근거를 정확히 하고, 이왕이면 그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원이 꽤 됩니다. 인원이 꽤 돼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요, 같이.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왜? 시비 100%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시비 100%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거랑 같습니다. 대행 받아서 세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관계기관끼리 서로가 협의를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유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개요집을 보다 보니까 숨어있는 것을 못 찾았는데, 사업에 소각장(신규) 소각시설 여열 활용방안 및 지연 대응방안 용역을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전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설명 못 들었습니다.
자료 주셨나요, 저한테?
그러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은 지난 2년 동안 미루던 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용역으로 비춰지거든요. 지금 용역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미루겠다라고 비춰질 수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서두가 입지선정위원회 관련된 용역이 먼저 선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원주시는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도 용역을 굉장히 많이 미루면서까지, 결과보고를 감추고 있으면서까지 늦게까지……. 용역이 최근에 나온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용역에 입지선정 관련된 용역이 나올 줄 알았지, 저는 이것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의회가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려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서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인근에 보세요. 제천, 춘천, 횡성, 다 증설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주시만 지금 30년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자문자답을 하면서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다른―이 사안만 보는 게 아니라―토목 같은 사업만 봐도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계시잖아요. 저도 2년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과장님도 부서 이동하면 끝나요. 퇴직하면 끝나시고. 그러면 이 많은 재정부담을 누가 다 떠안겠느냐는 거죠. 결국, 원주시민들이랑 국가 예산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입지선정 관련된 용역을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공론화를 꼭 해 주셨으면 해요. 감추지 않으시겠지만, 님비도 있고 핌비도 있어요.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는 안 돼!” 결사반대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그때 얘기할 때도 주민협의체 얘기가 전 과장님한테도 나왔지만, 지금 흥업 사제리 인근, 매립지 인근에 말뚝을 어디에 꽂아도 300m 이내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그것도 숙고해 주시고, 입지설명 관련된 이 용역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님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핌비도 있다. 공론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잘 받으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선진지 갔다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선진지 일정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주시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년 된 곳을 찾아갔어요, 인천까지요. 저는 그 내용 보고 안 갔습니다. 20년 된 데를 가서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뭘 배우고 오겠어요. 최근에 또 강릉 다녀오셨죠?
강릉 가시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가시면 그래도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라고 얘기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전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지금은 시범운영이 아니고 가동을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사전설명 아니더라도, 제가 책자를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주시고, 나중에라도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사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쫓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서면으로만 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요. 쓰레기 적정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쓰레기 관련돼서 연구용역 많이 발주하셨네요?
혹시 용역 결과보고서 같은 게 나왔나요?
이게 일단 해마다 아니면 때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럼 저희도 용역에 따른 대응체계가 달리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수거하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버리고 우리가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분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이 쌓였다고 하면 그때그때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가기도 하시는데, 읍면 단위 쪽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오냐면, 모여야 가니까 모여있는 동안은 굉장히 유해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심리적으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아주 멋있게 쓰레기장을 지어 주자’ 이런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하기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정해줘도 관계자분들이 정리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로변에 있는 데는 쓰레기를 지나가는 차도 버리고, 관리도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도 음식물 관련 폐기물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집합건물 쪽 아니고, 정형화되지 않은 곳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사실 좀 알아야 하고, 계속 양이 적다 보니까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 부분…….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업체한테 따로 누가 건의를 하신 데도 있겠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가는 데 가고 가는 날 가면 좋은데, “아니, 왜 날 또 오라고 해?” 이런 상황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있는 동 단위 지역 아니고 번외, 사이드 쪽 시골이든지, 뭐 가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이 주에 한 번 가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용역보고서가 아마 제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349쪽 중간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보수가 완료된 다음에 문화예술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반곡역에서부터 행구동 백년가약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원래는 우산동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미처 안 돼서…… 약 2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까 정말 길 정비가 잘 되었다. 반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지점에 화장실 구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남자분들이야 저 같은 경우도 돌아서면 그만인데, 여성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철길 지나다 보니까 수목이 쓰러져서 걷는 길을 가로막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전에 치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관련돼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전화를 드리려고 해도 어느 지점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가라면 번지수라도 얘기할 텐데,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탐방로를 가다 보면 말뚝표시로 중간중간 세워져 있잖아요. 거점표시로 몇 다시 몇 번, ‘긴급전화는 112, 119’ 이런 식으로 거점표시로 말뚝을 박아주시면 안전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사업부서나 해당 동에 알려주시는 편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면서 CCTV가 한 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터널 가기 전 쪽인데, 그 터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50m 터널이 있어요.
터널 앞에 카메라가 한참 전에 있는데, 이 CCTV도 500m, 100m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1㎞에 가깝게 해서 사람 이동 동선 확인을 해야지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추후 대처가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동부순환로 방향 산림조합 지나서 철길이 철거되면서 육안으로 봐도 약 300m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끊겨 있는데, 푯말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좌로 가야 하는지 우로 가야 하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길이 됐는데―오른쪽엔 민가가 있고요, 벽돌집이―그런 부분들, 끊기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것 보니까 제 짧은 다리로 재보니까 3m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반면에 무릎에 많이 데미지가 갈 것 같아서……. 전체 다 깔기는 힘들더라도 반 정도만, 1m 50㎝ 정도로 야자매트 깔아주시면 서로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 다 걷어내서 흙길을 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자매트 예산비용을 참작해 주셔서, 구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깔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본예산에 나눠서라도 전체구간을 깔아주시면 이용자들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안전말뚝 꽂아주세요. 전화를 하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순 과장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354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호국탐방로 개설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설명이 없으셨어요. 오랫동안 곽문근 위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치악산국립공원에 해미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산성, 금두산성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 공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규사업인데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집을 받아보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24년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사전사용된 부분인데, 저희가 서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전 의회 승인받은 내용을 잘 못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승인 같은 경우에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이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침을 따르신 건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우선 호국탐방로 개설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이것은 주로 탐방로에 관계된 용역이고요. 이것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입지적정성 평가, 자연환경 평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거의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용역 기간은 1년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사전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사전사용 이 부분은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전에 내려와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침은 어디 것을 따르게 되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에 관한 숲가꾸기 지침이 별도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있고요.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도에서 주는 거니까요.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 농정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7∼455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에 보면 우렁이 지원이 있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시비, 그다음에 농협, 자부담이 30%인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자부담금은 크지는 않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다 시비하고 농협이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 부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신규인데 사전설명이 없으셨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문화라든가 관광, 지역개발, 창의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원주시 농촌체험마을협의회이고요. 거기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소도시트래블’이란 여행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서울 시민들을 원주로 내려오는 계기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부서에 가서 저희도 400만, 500만 원짜리도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정중하게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서면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용대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에는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심사숙고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2024년도 로컬푸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6∼465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해서 이게 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개소당 1억 원이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산지저온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산지저장 가공시설, 이거 저것 아니에요? 벼 건조 저장 및 가공시설…….
학배
김학배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원
456쪽.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이거는 산지저장 가공시설이라고 해서 도정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문막농협, 신림농협, 원주농협 그다음에 생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RPC가 이제 통합되잖아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그래서 문막농협, 원주농협, 생협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림농협은 잡곡 때문에, 신림 잡곡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신림농협만 사업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3개소는 사업을 포기하고 통합 RPC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요.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만 신청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고요. 문막 은행나무, 반계리 은행나무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비를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이동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나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연초 순방 때도 주민 건의로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을 낼 때.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 여건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이 옴으로써 고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6∼475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 축산신문 보급인데요.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에는 100호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 축산인이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이 농가 경영체가?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축사 등록한 농가요?
원용대위원
네, 이 축산신문을 보급하는 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체 등록돼 있는 축산인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나 기관을 주시는 것인지?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농가한테 직접 배부합니다.
원용대위원
100개 농가밖에 없나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100호 이상 되는데, 예산이……
원용대위원
그러면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다른 축협 쪽에서 배부하고……
원용대위원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농·축협이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다 보급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전체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100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받는 분들은 소외되신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사안이.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저희 쪽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도……
원용대위원
보니까 못 받는 축산농가가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작은 분들은.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원용대위원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금방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차피 예산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그런 소농가도, 작은 농가도 축산신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보면 출하농가 장려금, 생균제 공급, 설사병 예방약, 인공수정 비용, 이 부분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생균제나 설사병 예방약품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다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사실 송아지에 대한 설사병이 상당히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100% 지원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냄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 농가들한테 해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또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걸려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축산과도 신규사업이 있는데도 사전설명이 없으셨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는 것은 30%, 50% 이상 삭감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4년 농촌자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6∼477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자원과도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사전설명 없으셨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여기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있는데요. 이게 매칭비율이 본예산에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매칭비율대로 하기 위한 시비가 증액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아쉽지만, 사전설명을 안 오셔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8∼479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소장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추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사전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 위원님들이 곤란에 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나 5분자유발언 등에 언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위원장을 맡았는데,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 좀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원용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억 원, 몇십억 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적해서 아쉬우면 담당자 찾아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 회기 일정이 연초에 계획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회기 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율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