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개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3쪽 상단 부분에 조정교부금등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151억 감액되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연초나 연말되면 시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얼마 내려줄게 하는 것이 내시가 되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을 20억 내려준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막상 돈이 내려올 때는 150억 내려온다든가,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지금 시 같은 경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려오려고 한 금액보다 적게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맞춰서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2024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시금액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시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예측하는데 공문으로 온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냥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추측한 추계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왔을 때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내시금액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 세우기도 쉽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렇게 갭도 안 생기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보조금 동 참여형 주민제안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당2·3동 새길시장 쪽 내당푸르지오아파트 이번에 준공하면서 불법주차 CCTV 1대를 시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CCTV 설치해서 교통과에 기부체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장소하고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할 수가 없는 자원이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들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이라든지 회계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조금 정산액, 예산절감액, 사업계획변경해서 하면 변경계획하고 집행잔액, 미발생금액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하면 낙찰되고 남는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 잔액을 총망라해서 이 돈을 모아 놓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총잔액을 저희 기획실 예산팀에서 이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금을 300억 우리 예산에서 돌려서 쓰는 것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남은 것은 89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기금을 계속 추경에 쓸 수 있나요? 이번에 쓰고 나면 못 씁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금을 많이 나둬야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고, 예비비는 1%밖에 못놔두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것을 당겨서 예비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던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3년도에는 이만큼 많이 조성해놨는데 올해 2024년도가 다 가고 있고 11월에 결산추경하면 얼마나 남을 거 같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언제까지 말입니까?
김진출위원
올 연말까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올 연말까지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4억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해달라고 추경에 올리면 해줄 수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금액에 따라 추경에 올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합당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냥 소비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살림을 잘살았다고 볼 수 있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39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을 했는데 지금 발간실을 폐쇄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과거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만들어놓고 경인쇄기를 사용하여 각 부서 홍부물이라든지 바깥에 인쇄업체에 맡기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경인쇄기를 사서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외부에 하지 않더라도 복사기라든지 기계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1년 동안 발간실을 이용하는 실적이 10건 미만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거기를 터서 아동보육과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든 외주를 주겠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자체 복사기 가지고 발간실에서 하던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책자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기술이 필요한 것은 외부에 외주를 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사업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재정의 불균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정을 위해서 사실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조례에 대규모사업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보면 기금이 38% 정도가 건축비로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건축이 더 이뤄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어쩌면 건축기금으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업 기금을 먼저 재원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건축이든 건설이든 복지든 모든 것들이 구의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통합재정화기금입니다. 통합해서 사용하면 예를 들면 건축비에 한 2,000억을 넣어놨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변경해서 2,500억이 들어가면 500억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법령에 의해서 만들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과 융통성의 목적으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03쪽 중간 부분에 동 참여형 주민제안에 있어서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당푸르지오아파트에 불법주차 CCTV를 주민제안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교통과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조금 전 추경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쪽에 보면 지출계획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300억 일반에게 전출하였는데 금액이 큽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사용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이규근위원장
서면심의 이런 것이 아니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서면심의를 하든 대면심의를 하든지 간에 그 사안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어서 정보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의견을 받고 의결을 하는데 사실 대면심의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봐서 이런 중요한 기금을 사용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전체가 외부 전문가이신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세 분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고 총 12분이 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번 서면심의 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 찬성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화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 돈을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 복리라든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있는 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돈은 청장님 임기 동안에 현재 하고 있는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한 데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집행잔액은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안정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기금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크니까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GHP 배출저감장치 설치 5대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구청 청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 12대 있는데 3대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나와 있어서 상관이 없고, 나머지 9대 중에서 4대는 6월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5대를 하면 끝납니다.
이금태위원
5대를 하면 구청사 내에서는 다 커버가 되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배출저감장치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부착되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구입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또······.
이금태위원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기종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까지 해당되는 시설을 챙겨보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거의 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병원까지 커버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더 늘여서 설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우리 구청사에 있는 것이 전체 GHP 방식인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GHP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12대······.
이규근위원장
아니요, 그럼 EHP 방식은 없는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냉난방시설이 전체 이 방식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가스식으로 하는 냉난방기에만 하는 것이라서······.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GHP 방식인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연면적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가스시설로 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각 동마다 체력단련기구 비용이 산정되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론 노후되거나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올라왔던데 평리3동 같은 경우 체력단련실에 관련된 기구라든지 사물함, 신발장까지 되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거 같은데 원래 평리3동하고 비산2·3동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다가 올라온 부분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어느 동에요?
이동운위원
비산2·3동하고 평리3동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그 전에도 8개 동에 대해 작년 말 1억 6,000만 원 정도 의결한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개념이겠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체력단련실 본예산에 일괄해서 계획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되어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고, 운동기구는 안전과 연관되어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사실 기구들이 옛날 기구하고 요즘 기구하고 비교해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안 317쪽 평리5동 주민힐링쉼터 헬스케어기기 2,090만 원 어떤 장비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 기계는 모니터를 통해 내 몸을 비춰봤을 때 어느 부분에 근육이 적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운동처방 기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년층은 이쪽에 근력이 약하니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 그런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최첨단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도움이 많이 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이동운 위원님 의견대로 17개 동에서 헬스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또 17개 동에서 이런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평리5동에는 운동기구 없이 체조라든지 처방을 받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는 기계라서 기존 동에 헬스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기계기 때문에 동에 헬스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이것도 해보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한다면 여론이나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런 헬스케어기기와 헬스기구가 병행하면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산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지도 가능하겠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사용방법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처방전문가.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처음에 실시할 때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데서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는데 장기적으로 갈 때는 별도의 전문가를 두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하나의 동아리식으로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주민자치센터실 강사나 봉사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좋은 기기를 사놓고 사실 활용도가 문제인데, 활용을 하자면 봉사자들이 처방해 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반복적으로 와서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기계를 보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동주민센터하고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해서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게 해주면 좀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8군데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현동에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리·상리 2곳 처음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전에 오송 지하참사 그 이후로······.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새방골이나 비산지하차도에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구는 전체적으로 큰비가 없어요. 큰비가 없어서 이것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태풍이 대구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우리 지하차도가 전부 위험지구에 노출되어 있어요. 물이 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차도는 일반도로보다 낮으니까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입 차단도 중요하지만 큰 비가 왔을 때 지하수로 빠지게 하는 시설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펌프장.
이금태위원
그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월 1회 펌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하수관이 막혀 있으면 비가 갑자기 내리면 막혀서 물이 100% 넘칩니다.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도 힘듭니다. 물이 튀길 우려가 백발백중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더니 일을 바로 집행하셔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쪽 스마트그늘막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의자 설치하는 것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더위도 다 지나갔는데 그늘막을 이제 추경에 세워서 하면 뭐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규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이 여름이 다 간 시점에 신규사업을 올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목 마를 때 물을 줘야 되지, 물 다 축였는데 주면 뭐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전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마찬가지라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것을 제가 의장할 때라 제안을 못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쓸데없이 시에서 받아와서 축제를 다 했어요. 국장님 맞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
김진출위원
이런 것을 먼저 했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한데... 8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축제하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획예산실은 국 소속은 아니지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축제에 사용하지 말고, 축제는 문화홍보과에서 해줄 수 있는 축제에 기금을 줄 수 있으면 예산 잡아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을 억지로 받아와서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주민자치회나 동네 유지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내년부터 예산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그늘막이라든지 의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부터 시원한데 그늘막을 하기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신동 서문시장 앞 거기가 우리 관내 비산2·3동이지요? 버스 주차하는 정류장, 옛날 삼성예식장 있던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천정에 선풍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에어컨처럼 생긴 선풍기던데 버스 기다리는 동안 뭔가 싶어 눌러보니 시원한 바람이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서구에 그것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따로 설치한 것은 없어서 현황이 나오지 않고요.
이금태위원
몇 군데 달려 있던데요. 서구청 앞에 길 건너편에도 달려 있던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폭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황은 없는데 앞으로 재난폭염을 대비해서 안건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 내년부터 계속 더워진다고 하던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 그것을 못 느낄 것입니다. 저는 버스를 많이 타다 보니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해 놓은 쉘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풍기를 달면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버스 승강장에 선풍기 설치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누가 꺼주는 것이 아니고 10분 정도 돌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여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점차적으로 늘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쉘터는 교통과에서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선풍기도 많이 달아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했는데 소방서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이상한 것이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경제과에서 하더라고요. 어차피 소방을 관리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조례는 ‘전통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줄 때 경제과에서 해줄 것이냐, 안전총괄과에서 해줄 것이냐를 검토해 보니까 소방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안전총괄과도 국은 같은 국이니까 경제과도 참고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지원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시장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다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 같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전통시장 내에 의용소방대 편성이 되면 시장 그 내에서만 관리를 하거든요.
김진출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출동하면 3만 원인가얼마 주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CCTV 영상정보를 행안부하고 저희만 보고 소방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2021년부터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11개 빼고는 스마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 매칭조건이고 올해 예산 확보를 해야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사람이 보통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의자 설치가 여름 더울 때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집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접는형도 있는데 겨울에는 여름보다 적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사실은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차가우면 어느 누구도 앉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힘이 드시니 앉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미세한 열만 가해져도 차갑지 않아 앉으실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이규호 과장님!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동장하다가 세무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에 들어와야 일을 열심히 하지, 동에 있으면... 그건 그렇고 올해 세무과 종합평가에서 몇 등 했어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23년도에는 대구시 9개 구군에서 2등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평가를 연말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몇 등할 예정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최우수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최우수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싶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없는데... 그죠? 왔는 김에 확실히 잘합시다. 한집에 살면서 잘해서 성과금 가지고 밥도 사주고 해야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저연차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 나와 있는데 저연차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외부에 현직 세무사들을 초빙해서 1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3층 강당에서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우선 10월달은 1층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11월부터 본관 건물 지하실 강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근무지와 근무환경을 생각해서 문화회관을 먼저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금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공연홍보물 제작비가 인상되었는데 야외공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인상된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작년 본예산 짤 때보다 야외공연 있고 실내에서 하는 공연 횟수가 4회 정도 증가했습니다. 비원뮤직홀은 10회나 증가해서 홍보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비원뮤직홀 이용하는 예술인들은 대관비를 내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냅니다.
이금태위원
대관비를 내면 홍보비도 맞춰서 그분들한테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분들이 출연료를 거의 안 받고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원래는 출연료가 비싼데 본인이 원해서 출연료를 거의 안 받고 해주시겠다 해서 홍보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공연 횟수도 작년에 30회 했다가 지금 40회 정도 10회나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좋은 공연은 문화회관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서구청은 전에 비해 예산히 월등히 많습니다. 청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예산이 많은데 사람이 살만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와 예술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문화와 예술을 즐겨야 되니까 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4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것은 비원뮤직홀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이 아니고 비원뮤직홀이군요. 그러면 문화회관에는 필요가 없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GHP 이 장치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걸로 해야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배출가스 안 나오는 장치로 되어 있고, 지금 문화회관 말고 비원뮤직홀이 2022년 준공 당시에는 GHP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서 GHP를 달았는데, 2023년에 법이 바뀌면서 GHP가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아마 총무과에도 이것을 올려놨을 건데 우리 구청 건물에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도 앞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그전에 배출가스 안 나오는 GHP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배출가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은 앞을 내다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회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순서를 먼저 배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정희 과장님, 우리 서구의 미래는 교육입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교육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교육지원과, 국이 하나 더 생겨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 개인적으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다 해줄망정 감사 때 세밀하게 보고, 어떻게 서구 교육을 위해서 활용했는지 검토해 볼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요. 실제로 12∼13년 동안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온 결과로 교육문화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만큼 교육문화국과 교육지원과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야 필요한 예산을 다 올려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하고 부탁드리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교육은 우리 서구의 미래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 운영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잘아시다피시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지금 서구가 3억 7,000만 원 배정받아서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정다감 학교 밖 초등 방과 후 교실 운영’이라고 3개소에 작은도서관, 사랑나눔 네트워크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평리2동에서 자스트프렌즈작은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수업을 했는데 이 도서관 소재지가 변경되어 비산7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기간 3개월이 빠지면서 사업 기간이 축소되어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활용도가 낮아져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거버넌스 운영비를 조금 활성화시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행사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연달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금태위원
지금 청소년증을 서구 전체 학생에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 대상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보면 주민등록증이 17세부터 하니까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를 하지만 9세 이상 학생들이 박물관을 가거나 문화생활 할 때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 아니면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이용하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2023년도 283명 발급받았는데 올해는 404명이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서구의 아이들을 위해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어도서관처럼 새로운 신간이 나오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상하반기 나눠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누더라도 신간의 개념보다 그럼 상반기 때는 어린이도서관에 구입 도서를 정해서 해줬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비산, 비원, 원고개, 뉴평리도서관 이렇게 나눴거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저는 영어도서관처럼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다 주고 하반기 때도 새로운 신간이 나왔다면 그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출간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거의 600여 권 정도 계상되었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1년에 3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 대구시 거의 동일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했는 것은 올 초에 신속집행 차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상 편성되었다고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사실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우에도 예산이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전체 도서관 골고루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도서관도 운영하기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날뫼북춤이 지금 스페인에서 해외공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 차량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에 200만 원 증액된 것도 요청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경제과 있다가 문화홍보과 가니까 좋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안 힘든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쉬운 부서는 없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헬스앤키즈드림센터 감리비가 25억 정도 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산정한 금액이기도 하고 이 감리비 산정방식은 작년 연말에 국토부 법령해석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감리비 방식이 기존의 감리방식과 건설사업관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말 그대로 가서 공사감독하는 감리방법이라면 건설사업관리는 기존의 감리에다가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총망라한 방식이라서 금액이나 인원 배치 요율이 좀더 증가해서 이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항상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물론 건축주택과에 질의해애 되는데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 감사 때나 물어볼까 그 외는 못 물어봐서 하는 얘긴데 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 감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안 나오느냐? 비가 새고 하는 것은 감리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까지 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 헬스앤키즈드림센터를 문화홍보과에서 하니까 건축주택과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감리비가 20 몇 억씩 차지하면 개인이 하면 작은 건물 하나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감사 때 다시 따져보겠지만 국이 다르다 보니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얘기를 하기는 해놨습니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체육센터 건립하는 데도 감리비가 12억 들어가니 위원들이 보기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예산서 163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200만 원 증액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사업내용 2차 추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산출근거 2,200만 원 곱하기 1회 2,200만 원, 세부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대구시 무형유산이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보존회가 있는데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뫼북춤은 정초 지신밟기라든가 정월대보름행사, 달구벌목민관축제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1회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석경미 과장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교육문화국과 아동보육과가 서구청에서 처음 생겼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특히 동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 보고, 국장님 서로 윈윈해서······.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아동보육을 잘해야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신규사업이 다른 과보다 많아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감액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입양아동 관련해서 감액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것은 국시비내시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단 거둬들인다는 의미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한 것이고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런 요인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에서 공문으로 내시변경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렇네요. 다 훓어보니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가 많다보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 참고하시고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10개소 해놨는데 초등학교 주변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설치하는 장소는 공원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그중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고 아동들 이동률이 많은 곳을 경찰하고 조사해서 10개 정도 선별해서······.
이금태위원
공원 10개소 해놨는데 공원 위주로 하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공원에서 반경 500m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수 있는데 500m를 긋게 되면 근처 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볼 때 아동은 9세에서 18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칭하는데 제가 봐서는 청소년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중학교 이상과 고등학생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범죄 발생률 그런 것도 높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 청소년보호구역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으슥한 곳이 많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청소년보호구역을 들어서... 사실 아동보호구역은 부모나 주면에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도 개입이 안 됩니다. 범죄라고 하면 그렇지만 불량청소년이라든지 학폭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 말을 안 듣거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며칠 전에 제가 겪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이금태위원
중학생인데 엄청나게 욕을 하길래 “너 인물도 잘 생겼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잘생긴 인물 버린다, 욕하지 마라”고 하니까 아래위로 노려보는데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청소년보호구역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72쪽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기존 근무지가 있지 않을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번에 키즈앤맘센터 평리3동에 11월 정도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복무할 사회복무요원 2명 정도를 배치해서 하려고 새로 신규로······.
이동운위원
그러면 올해 두 달 정도만 하고 내년에는 계속 편성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리3동 키즈앤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2층 장난감도서관 규모가 47평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대여시스템 구축이 2,200만 원, 또 매년 시스템유지비가 72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다.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월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규근위원장
규모가 47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서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전산 관련하여 기본용역비가 있어서 기본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책정된 거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시스템은 일반도서관처럼 반납하고 대여하고 새로운 장난감 들어오면 바코드 찍어서 관리하고 도서관 사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솔직히 작아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규모가 크다면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서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47평인데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매년 72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74쪽 교육AI 로봇 3대 처음 구입하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대상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한 달에 몇 개소 정해서 해야 될 텐데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아이들 장난감이라 싫증을 금방 낼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도 돌리고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1,700만 원이면 장난감 수준이 아닌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첨단 AI 관련 로봇이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그 정도 가격이면 간단한 대화는 아이들하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당연히 대화 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3대 구입해서 어린이집을 순환하면서 빌려주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한 달 한다고 해도 1년에 몇 군데 돌겠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3대니까 세파트로 나눠서······.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 첨단교육시스템은 아이들이 빨리 접할수록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못 하지만 차츰 늘여서 구입해서 순환이 빨리 되도록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일단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늘여서······.
이금태위원
아마 반응은 틀림없이 좋을 것입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이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182쪽 위탁교육비 농업법인 교육은 무엇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농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 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서구에 농사짓는 데도 있는데 서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들이 1,826명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많지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 교육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농업법인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점점 많이 생기고 강화되면서 여기 관련해서 법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직원이 받으려고 하는 교육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라서 돈은 많지 않네요. 이 교육을 언제부터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 예산이 되면······.
김진출위원
예산 통과만 되면 11월에도 한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아까 얘기한 우리 직원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직원 1명 교육비입니다.
김진출위원
1명 교육 보내는 경비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농업 담당하고 있는 직원 교육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3억 7,212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원고개시장 증발식냉방장치 쿨링포그 76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아케이트 공사도 되어 있어서 안에 쿨링포그가 돌아가니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것이 원래 더운 공기에 물을 분사하면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시장에 생선이나 채소 들이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전 것하고 다르게 LED 조명도 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동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온도가 27도 이상 습도가 70% 이하일 때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첨단장비인 것 같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보니 습도가 항상 70% 이상 유지가 되니까 창문 개폐를 반대하는 분이 있어 계속 닫아두니까 입구 쪽은 괜찮은데 중간에 가면 온도는 낮은데 습도가 너무 높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문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좋겠던데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시설들을 지원하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대형모니터가 양쪽에 2개 있는 거 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대형선풍기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1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주민들께 여쭤보니까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야채 가게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 야채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은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현대화 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쿨링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화려한 조명, 대형모니터 집집마다 큰 모니터가 2대씩 달려 있는데 작동은 전부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이 다 가동되면 주인공인 상품의 가치와 높아지고 시선을 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화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서민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착한가격 활성화추진 배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착한가격이라고 합니까? 품목마다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자면 콩나물 가격 따로 있고, 옷 가게 가격 따로 있는데 어떤 가격을 책정해야 착한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는데 대구시에서 나오는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들었지요? 옛날 어르신들이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빼버리고 ‘착한 업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여러 가지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가격을 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런 것이고, 어떻게 착한가격을 만들 것인가, 내가 티셔츠를 3,000원에 만들었는데 원금이 3,000원 들어갔는데 2,500원 받으면 착한가격인지, 3,500원 받아도 착한가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있단 말입니다. 공산품관리법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땡을 날리지 마라’, 땡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할 때는... 사실 세일이라는 말은 영어가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세일은 많이 홍보하는 뜻이지 싸게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세일이라는 자체가 싸게 준다는 의미로 들어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착한가격이라는 말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기준에서 착한가격이라는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줄 때는 ‘착한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하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마치고 나면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경제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재래시장 해놓기는 멋지게 해놓고 경상도 말로 장사는 ‘헛방’이잖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올해 새길시장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전 과장님하고 팀장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잘해놨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IT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잘 체크해서 시장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도 경제과에 와보니까 여기가 민생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 시장 등 여러 가지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배달비 지원 사업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오늘 경제신문에 보니까 9월 11일부터 전 플랫폼 회사가 무료 배달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 미리 기획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뭔고 하면 지원대상 업소가 14개 업소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14개 업소 가지고 3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예산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배달 횟수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 기획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경제지에 뉴스도 나오고 하니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