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자체 감사기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선진 문물을 보고 그걸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특히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됐던 것들이 버스 전용 차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우리나라도 다시 옵니다. 우리도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고 와서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에는 만들어지고 이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이게 시행이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굉장히 또 너무 괜찮다라는 이런 평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러 사실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갔다 와서 퇴직하실 분들이 가면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팀장급 이하는 가셔서 1년이고 2년이고 공부하시고 와서 뭐 진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뭐 1, 2년 남겨놓고 와서 한 1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이러면 돈만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주 사건 이후에 경찰관을 밀어서 견책 처분을 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 경찰관을 밀기까지 그전까지에는 또 고성이라든가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근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경우에서도 몸으로 밀쳤다고 그러면 거의 몸싸움까지 가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에 단속까지 됐는데 이거를 견책 처분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냐?

근데 음주 운전은 아닙니다.

뭡니까? 음주 후에 그냥 길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을 때 말로서 주민이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이런 갑질 행위다라고 해서 감사담당관 이쪽 부서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아니 뭐 경찰관도 밀어서 견책인데 주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당했다라고 해서 민원 같은 게 접수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오겠습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이제 상해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참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참담할 정도로 뉘우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젊은 직원의 어떤 순간, 아무튼 음주 그 자체로 해서 그런 행위 자체는 용서 못 할 그런 상황이 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해서 이렇게 처분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견책을 줬다는 그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견책 처분이 제일 약한 거잖아요? 뭐 감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 얘기는 그거보다 더 약한 거 민원 같은 것들이 수시로 접수됐을 때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이 있고 또 과거에 그런 사례 같은 걸 이렇게 참작을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또 이렇게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했다고 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에 은평구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최고 등급 A등급을 달성했다고 언론이고 뭐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자찬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계기가 2022년에 1.16%의 감사 결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2023년에 2.67%로 약 230% 정도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우수하게 A등급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것도 일부분에 들어가고요. 일상감사.

지자체장의 어떤 뭐야 능력이라든지 진행 능력 이런 것을 우수하게 평가를 한 건가요? 자체감사 결과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튼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 평가니까요. 우리 구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됐다. 그렇게 보고 일반 부서에서 이제 그런 특별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한 것들.

감사원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기관장의 의지와 목표, 공유, 감사 활동의 독립성 확보 및 인프라 개선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기관장이라면 구청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일단 이거 뭐 성과는 참 높이 평가하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혹시 원가 계산 실무의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심사 메뉴얼 같은 거에 있습니다. 행안부 얘기도 있고 서울시 지침도 있고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원가 메뉴얼을 갖고 서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리 지금도 잡아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도 업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1년 2년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또 자꾸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무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잘 메뉴얼 자체가 있습니까? 이 원가 계산하는 메뉴얼 자체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모든 게 보면 어떤 물품 금액이라든지 공사 금액이라든지 많은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성과로 해서 230%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은 대부분이 용역 계약 검사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 사건에 대한 것만 이 예산이 심사를 해서 찾아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됐어도 설계 변경, 용역 계약 심사에 대한.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요.

.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일상 감사하고 계약감사가 있는데 약 한 375억 정도의 예산이 맞나요?

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6억 4,700만원 절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지금 이제 현재 9월로 접어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얼마나 절감할 예상이죠?

그거는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타 구에는 보면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보면 비슷해요, 지금 감하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 사항이 있는 게 한 달에 375억 정도 되는 돈에서 우리가 작년에 2023년에 17억 8천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일상 감사하는 것들은 그게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 같은 경우 추정금액 3억 이상인 거 그렇지만 시에서 상위기관에서 한 것들 그쪽에 심의받을 것들은 또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그 밑으로 있는 것들은 또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계약은 뺀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이게.

이 금액에서는 지금 수의 계획이 안 들어간 상황의 금액입니까?

그렇죠. 일상 감사 대상이 아닌 것들은.

다 빼고.

네, 그렇습니다.

볼 때는 타구도 다 비슷한 정도 수준의 %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보다 더 엄격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보다는 좀 저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감사가 이루어져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설계했는데 그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 예산을 잘못 책정돼서 1차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 같은 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설계변경 용역 14년도 어느 건에 대해서인 지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건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한다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75억이라는 돈에서 결국.

설계변경 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약심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아까 말씀 그리고 또 3천만원 이상 용역 중 1회 설계변경 증액이 있을 경우 또 10% 이상 변경 요건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다는 거는 일정적인 거는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참 우수하게 평가할 문제지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375억이라는 돈에서 17억은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메뉴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메뉴얼상의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사전에 이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심사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이거를 올바르게 올릴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예약해서 심사를 올리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심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각 부서의 메뉴얼이 다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메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375억이라는 돈은 17억 8천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다른 구에 비교해서는 뭐 많이 될 수 있지만 우리 375억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변경과 용역이라는 데에서 제가 좀 “야, 이건 심각하다.” 설계변경, 용역, 거기에 물품 구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관계 부서에서 올릴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감시하는 게 더 맞지. 다 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를 해서.

당연히 발주 부서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원가 자체적으로 해서 올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걸 다시 한번 더 필터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볼 때도 가끔 보면 예산이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과도하게 책정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거를 사전에 좀 감사하시기 전에 그걸 좀 미리 메뉴얼로 딱 해서 원가를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이 정도 해서 끊고 거기서 절감을 하면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올려놓고 절감을 한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성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이 있다고 했으니까 관계 각 부처에 그 메뉴얼을 정말 교육을 했는지 교육했으면 교육한 기간 또 그리고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수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조금 되게 엄지손가락 추켜서 칭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제가 어제부터 서울시 25개구 다 검색해 봤는데 저희가 1위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깜짝 놀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릴스 제작하시는 데 많은 치중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진 올리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요새 릴스 형태로 올리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사진도 릴스 형태로 변형시켜서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한테는 잘 안 가고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들한테만 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사진도 릴스 형태로 bgm 삽입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용하시면 거의 서울에서 탑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얼마 전에 당근 시작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파발이 잘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식만 올리시는 거죠? 그 외적으로 하시는 거는 딱히 없으시고 이벤트 하시는 거 보긴 했거든요.

일단은 네 개설을 했고요. 이제 어쨌든 팔로우수나 이제 지나가시는 홍보 분야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한 달 동안 한 2600명 들어오셨고요. 지금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구정 업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지점이라면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그거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회원 수를 늘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이제 회원 수가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되게 그건 멋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게시글들의 어떤 조회수라든지 댓글 보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당근 사관학교라고 마케팅 학교를 수료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웠었는데 요새 콘텐츠들이나 워낙 홍보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단골 고객 수가 늘어날지라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조회수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요새 당근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근에 광고를 쓸 수 있는 예산이 만약에 올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한번 그거를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인스타 페이북보다는 당근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광고비를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목표치를 잡았을 때는 어떤 소식에 대한 광고를 하셨을 때 클릭률을 조금 기준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당근에서 설정하는 약간 평균적인 클릭률은 한 3%에서 5% 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 예전에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잡고 한번 특히 제목이라든지 홍보를 했을 때 어떤 그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홍보라든가 SNS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온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당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홍보되는 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홍보글이 좀 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좀 상반된 이야기이긴 한데 항상 지역신문 얘기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신문이라든지 신문 언급을 항상 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구정질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신문사들이 조그마한 보도자료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역의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어떤 자체적인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 안 보던 종이신문을 갑자기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보도자료 컨트롤c, 컨트롤 v 하는 신문사가 거의 90%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같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에도 해주는 게 맞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치고 싶고요. 좀 부서에서 한 번 더 신문사들한테 그런 권장을 드리되 만약에 벤치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일전에 동 주민센터 가니까 동으로 가는 소식지가 묶음으로 배송이 안 되고 그냥 무분별하게 배송이 되고 무분별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힘들게 다시 보수를 나눠야 되고 막 하는 걸 봤는데,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100부씩 묶어서 각 동으로 배송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묶음 배송을 해주셔서 동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100부씩 묶어가지고 배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에 있는 전략적인 언론 보도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액이... .

일단 신문지 구매 자체는 한 6억 정도 되고요. 전체 이제 기고문 행사 광고비까지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7억 한 8,700여만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예산 집행 주된 목적과 사용처가 어디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된 목적이요.

주된 목적이요. 일단 이게 언론 보도라는 자체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리면 신문사에서 보도 자료를 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외의 광고비라든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적극적인 언론 보도 활성화에 우리 보내주신 우리 보고서 추진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왜곡된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 왜곡된 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신문, 종이로 된 일단 신문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매해서 보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지원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서로 상의해서 지금 언론 중재를 가든지, 아니면 반박 보도를 내든지 해명 자료를 내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대응팀이 따로 있나요? 부서 내에... .

언론 대응은 아니고 언론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언론팀에서는 이런 오보나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안 좋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대응 체계도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업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께요. 저희 홍보대사 두 분 아시죠? 누군지 혹시 부서에서는 추가 위촉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 두 분으로만 계속 갈 건가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사실은 저희 은평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대사에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분이 가수고 대중 공인이잖아요. 굳이 대중 공인이 아니더라도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체육대전 아니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해외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수상하신 분들을 진짜 진짜 구민이신 거잖아요. 그 분들은 선수로 나가서 알려지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게 더 맞지 않나... .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명단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고 우리 홍보대사가 은평구를 홍보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 계획도 보면 축제 및 기념행사 홍보 동영상 구정 홍보물 제작 시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개인의 개인으로서 그리고 대중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그냥 개인 소신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홍보대사가 선거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그렇죠. 부서도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 사실 이걸 행감 때나 언제인가 말씀드려야겠다 하다가 이제는 홍보대사 위촉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언제까지 이 두 분으로만 계속 가야 될까 라는 생각에 행감보다는 그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활용을 좀 적게 하던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다 보니 홍보대사와 소통을 해서 좀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 방침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 대사가 사람인데 사람의 활용 계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약간 거슬리거든요. 활용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게 상반기 우리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잖아요. 각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 사업들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해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이제 45%면 약간 50%... .

좀 저조하죠.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달성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유가 각 우리 이제 구의 여러 가지 행사 주민총회 또 축제들 또 각 과마다의 그런 행사들 이런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달성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저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저희 백세콜 요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백세콜 자체가 저희가 기획 영상으로 해서요. 저희 직원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작을 해서 저희 미디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택시회사에서 지금 택시회사 쪽에다가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배차율이 지금 한 30% 한 35%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택시 차량을 백세콜 참여 위해서 차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2년도 10월 19일 정도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2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수요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배차율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홍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해당 부서인 가족정책과랑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홍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 부분을... .

저희가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고... .

이제 제가 경로당 그런 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세요. 그렇다고 보통 자녀분들이랑 자주 소통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거의 불러주더라고요. 그 카카오택시를 집 앞에 아니면 어디 있다고 불러주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한두 번이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단축 번호를 쓰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버튼식으로 폴더폰으로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보통 스마트폰 뒤에다가 해서 조금 우리 홍보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경로당별로 돌면서 어르신들한테 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뭘 소지를 하고 있어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차율도 넓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조 부분 그런 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또 택시회사에다 좀 연결을 해서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은 부탁을 해서 어르신들이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홍보가 미약했는 건지 아니면 왜 이게 배차율이 저조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시다 하니... .

보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부서에서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 어르신복지과 해당 부서에 가족정책과 저희 부서해서... .

들어서 저기 불광천의 춘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게 처음인데 두 번째 질의가 아니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파발이 인형 없죠?

인형이라 하시면 캐릭터... .

말고 요만한 보통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 뽑기에 가면 인형 뽑듯이 그만한 인형들 없죠?

인형은 지금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제작을 해서 좀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인형이 지금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말 탈 쓰고 이렇게 복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건 있잖아요. 디자인이 좀 많이 좀 루즈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쁘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지자체가 다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거의 다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인형들이 다 있어요. 캐릭터가 있듯이 그거를 이제 인형화해서 상품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은평구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됐고, 또 디자인을 좀 색깔을 너무 좀 파랗고 빨갛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누가 봐도 이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인형을 좀 한번 만들고 캐릭터도 좀 수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다음은 행정국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행정부의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상반기 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위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의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스마트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5대로 시작해서 120% 정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따지면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것은 15대거든요. 15대 하게 되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차량 임대 차량하고 뭐 하게 되면 한 1억 5천에서 그 정도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고요. 저희도 지금 각 부서별로 한 달 월 이용 실적 그것까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차량을 신규 저희가 배정을 안 해주고 있고, 신규 구입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용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리 공용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올해는 한 5대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용률이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픽을 그려봤더니 한 135%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 부분도 수반이 되는 게 그렇게 적기 때문에 한번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TF를 결성했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인천을 비롯해서 지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 구도 나름대로 해서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문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먼저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은평구에 지금 전기충전소가 있는 데가 한 1,855개 정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은평구청도 지금 보면은 저번 달에 질식소화포를 하나 구매를 했더라고요. 386만 원 주고. 근데 굳이 메디컬 어디 메디컬인지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기차 화재는 아무리 저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급속 6대, 완속 2대, 8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직포 그건 설치를 했고 질식소화포 1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d급 금속화재 소화기 8대를 각 충전소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구매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화재 대비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정에도 그렇고 질식소화기가 있어요, 노랑 색깔. 그렇죠? 그거 이제 수명이 다 되려고 하니까 그거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체크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일괄 질문드리니까 일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질문받으시고 일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을지훈련 편성에 관해서 질문드릴 건데 일단 이번 을지훈련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 본청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훈련 기간에 제가 직접 느낀 거거든요, 이거는. 느꼈고 이제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을지훈련 자체가 전쟁이 났다 라는 가정 하에 전시 상황에서 지금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의 속된 말로 군 용어로 치자면 전쟁 지휘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을지훈련 때 전쟁이 났는데 지휘부 공백이다, 연락이 안 된다, 뭐 연락은 되겠죠, 전화하면. 근데 그 지휘부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인가 싶고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을지훈련에 선출직, 그리고 정무직,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 포함해서 훈련 계획에 편성 인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는 지역방위협의회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맞거든요. 제가 올해 24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사진을 봤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통합방위회의가 아니라 행사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행사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행사성이었는데 여기 민간인이 통합방위협의회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항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기준 하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가는 민방위는 향토예비군, 아니면 민방위 대원들에 한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행사에 보니 민방위 대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향토예비군도 아니신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질문드리고요. 우리 의회 청사, 방호 계획에 대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 청사 1층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 필요 없어요. 안내도 못 해요.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도 못하고요, 그분 보면 내내 핸드폰만 하고 있고요. 오는 내방객한테 인사도 없어요. 근데 그게 행정지원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서는 저는 그분을 빼고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게 맞다, 제가 이 의회 방호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어제부터 청원경찰 한 분이 와 계세요, 1층 로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단발성이 있으면 안 되고 한번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제가 본 거동 수상자도 많고요. 그리고 주취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잡상인도 들어오고요. 오죽하면 저녁인가 새벽에는 화장실에서 씻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일전에 한번 의회 몰카범 여자화장실 몰카범 의회 여성 직원이 그거 잡았는데 청원경찰이나 경찰 도움 요청했는데도 시간 오래 걸려서 내부 직원들이 잡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번은 주취자가 흉기를 가지고 의장실 문 앞까지 왔었어요. 이런 걸 봐서라도 방호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원실 각 방마다 도어락과 그다음에 CCTV 설치를 요청했어요, 복도나 이런 데 청사 내에. 근데 우리 9대 동료 의원님 중 한 분이 불상사가 안 좋은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그 뒤로 도어락과 CCTV가 설치됐는데 굉장히 우리 앞으로 의회 청사 방호가 속된 말로 의회 직원이던 집행부 직원이던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청사 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상이 일어나야지만 청사 방호 계획을 제대로 세울 건지 의문입니다. 그 청사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사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배터리까지 진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대처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 화재 나면 우리 청사 가뜩이나 불 날 수 있어요. 진짜 열악하니까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원래는 23년도 2차 정례회의 때 기금관리조례 개정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했고 당초 계획은 매년 20억에서 50억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잖아요, 세수가 부족하고 전입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우리 은평구가 자체 지원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조례도 그랬지만 문학관 하나 짓고 3년간 운영하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신청사 관리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할까, 과연.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돈 1, 2억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본청사 지금 본청사 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까지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 건립 기금은 단돈 몇 억이라도 지금부터 더 조금씩 모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파견된 의회 파견직 직원들 근무 평가는 근평은 누가 관리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집행부 직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파견된 직원분들, 의회 파견직 직원분들이 근무 평가에 굉장히 뭐라 그러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대로 근무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우리 의회에 파견 온 직원분들 굉장히 능력 좋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편하게 의정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파견이 끝나고 본청으로 복직을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원하는 우선 부서에 배치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 평가도 제대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진급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의회 파견이 와 가지고 본인은 근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진급이 안 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 파견직 직원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뭐 편안하다, 뭐 자료 요청 오 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편안하겠다 하겠지만 생각 외로 진짜 속된 말로 생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 파견 와서. 그런 분들 의회 파견직 분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너무 많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깊게 디테일하게 질문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을지연습 근무조 편성할 때 선출직,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다 넣어서 편성해 달라. 아까 지휘부 공백 그런 말씀 나오셨는데. 을지연습 연습감은 구청장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조라 하면 어떻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은 은평구 연습감님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다음에 부청장님도 연습감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근무조는 A조, B조 해가지고 3일이면 그것은 이제 저희 국장단 이하로 저희가 편성하거든요. 그 건은 저희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서 근무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장, 선출직들 그분들은 이미 다 지정돼 있습니다, 통합방위계획 을지연습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은평구 연습감은 구청장입니다. 별도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쟁이 났는데 우리 선출직이 기관 방문을 하는 이런 행사성보다는 제가 진짜 전시 상황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건은 저희가 한번 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왜 민간인이 포함돼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당연직도 있고 당연직은 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경찰서, 소방서, 모든 기관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장단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도 당연직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위촉직으로 민간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청사 방어 계획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맨 처음에 조례 개정해 주신 신청사 건립 기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 현재 우리 구청사도 건립된 지 79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사무공간이 행정수요에 못 따라가서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현재 별관도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은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가 지금 조성이 안 되는 기금은 우리 김 위원님이 했던 신청사 건립 기금은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하면 당연히 해야만 됩니다. 저희도 특히 우리 박세은 위원님께서도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너무 이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에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통합재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합재정이 있고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그 안정화 기금에도 저희가 이런 어려울 때 쓸 수 있게끔 돈을 먼저 저희가 계속 저축성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겨우 추경에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데 신청사 기금 건립도 여유만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거 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 직원 파견 직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은평구의 파견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근평은 의회직으로 소속된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에서 근평 관리하고 모두 승진 다 합니다.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반면에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소속은 어디에 있냐면 행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근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알고 있고 절대적으로 근평 불이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려고 배려했었지. 이 회의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승진, 우리 직원들은 같이 통합이기 때문에 충분한 다른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그런 피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사 방어계획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의회 청사 방호계획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대책 그다음에 초동 대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방호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는 현재 CCTV가 8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이 여자 화장실 등에 지금 23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CCTV를 지금 2층부터 6층까지 복도 쪽으로 좀 한 5대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지금 배치 부분은 보여주기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회기 때만큼은 일단 저희가 청원경찰을 좀 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말씀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의회사무국 전담 좀 그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의회사무국도 어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참여협치과처럼 안심 보안관을 용역으로 해서 6층에 배치를 해서 의회 전담으로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경찰을 뽑기보다는 그런 용역 1명 정도를 3층부터 7층까지 의회 전담으로 하는 방안을 의회사무국하고 어제 한번 얘기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 충전이 8대 그다음에 부서 차량이 전기차가 34대, 동 찾동이 차 16대 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D급 급속 화재 소화기는 8대는 지금 다 비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혹시나 기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고요. 지금 광장 주차장 태극기 앞에 급속 충전소 부분에 질식소화기 1개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동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위험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요. 빨리 119가 출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전기차 충전을 만하지 말고 한 80% 정도로 충전을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전기차는 지하에 넣지 말고 지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각 부서에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화재 대응계획은 항상 저희가 이제 세워놓고 있고 이제 화재 시에는 저희가 이제 구청사 본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감지식이고요. 의회도 연기감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나게 되면 청사 소방 수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서울소방재난본부라든지 이런 연계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기관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신청사 건립 기금 부분에서 내진 설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진 설계는 지금 본관만 안 돼 있지 의회라든지 보건소 다 대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8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내진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 부분도 염려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청사 방호를 할 경우 지금 주민센터에 안전 보안관 제도처럼 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랑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없는 거는 이 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6층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1층에 배치하는 게 맞아요. 1층에 배치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1층에서부터 초동적으로 수상자가 발견했을 때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6층에서 이미 사고가 다 났는데 무슨 대처가 필요하겠습니까? 의회랑 소통을 좀 하셔서 저도 의회랑 소통을 할 테니까 운영할 시에 1층에 배치하고 1층에 과장님 제가 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 1층 운영 계획 같은 거 제가 제안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집행부 부서랑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안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의회사무국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복지과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여름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 우리 조직 진단 용역 또 결과 나와서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조직 환경이 돼서 우리 이제 직원들 또 업무에 좀 더 충실하고 만족한 그런 이제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우리 이번 예산에 국외 장기 연수 2명 그 예산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부구청장 주재로 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분들이 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교육 이후에 의무적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의무 기간 근무를 해야 되고.

기준을 지금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다녀오시는 거죠?

1년입니다.

이제 언제 가시는 거예요?

내년 25년도.

25년에 가셔서 25년 마치고 26년에 오시는 건가요?

예.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 행정 정책, 행정을 배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배우고 오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구의 정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이 정책에도 그렇고 업무에도 그렇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회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이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또 단기성으로 또 해버리고 한 번 해보고 좀 예산 이런 것도 좀 어렵고 하니까 중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예전부터 이런 직원들 해외 연수를 실시해서 더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목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되면 어떡하나 그런 또 노파심도 저는 있거든요, 사실은.

단발성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정말 또 역량 있는 직원들 선정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이경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기 여기 의회 지하에 한 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 안쪽.

의회 건물 안쪽에 있죠. 안쪽 제일 구석에 있거든요. 혹여 거기에서 불이 났다. 못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쪽 구청장 자리인가요? 아니면 뭐 의장 자리인가 하여튼 이쪽 앞쪽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바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도록 앞쪽으로 이동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하는 거, 거기에 하나 더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한 번 꼽으면 반나절 이상 뽑아놔야 충전이 되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전기차를 갖고 다녀서 잘 압니다. 근데 20%나 10% 이럴 때 가서 충전을 하면 거의 40분이나 1시간씩 2번을 해야지 그 풀 충전이 돼요. 그런데 완속 충전기 꼽아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꼽아놔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들도 이제 전기차를 타는 시대니까 1대 정도 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되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바로 차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앞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파견직 얘기 나왔었잖아요. 승진건해서. 저는 의회에 파견돼서 승진해서 나가시는 분 좋습니다. 박수 치고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남아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의기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견직들만 와서 승진하고 가고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기존 의회직 전직했던 직원들을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요.

좀 해주세요.

근데 정원 관리가 되는데 거기는 서울시 광역 같은 경우는 450명 중에서 행정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렬이 한 250명 됩니다. 그 조직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초 같은 경우는 조직이 우리 겨우 한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 관리인데 TO가 정원을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의회 직원 승진을 하려면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정원이 확보되냐 직급별로 퍼센트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 의회 행정 7급이 몇 명이면 그 몇 퍼센트만이 정원이 정해지거든요. 그 안에서만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인사권 독립되고 나서 뭐랄까 좀 퇴직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의회직 전환했던 직원들 좀 현재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정원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런 입장이라는 건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일부러 배척하는 건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너무 정체돼 있는 거에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인사권 독립은 됐다고 해도 말만 독립이 된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의회직들 계신 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크게 이렇게 뭐 파견직들만 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승진하고 나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페이지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잠시 하나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주 상세히 설명을 잘하셔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은 간단한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이나 효율적이고 다양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나 거의 같은 맥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일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통 보면 여성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등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또 혹시 공공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은평구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만 포함이 됩니다. 임기제까지... .

여쭤보는 겁니다. 임기제까지 어떻게 보면 양립적 사각지대에 있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사실 어려우신 분 있고 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리 은평구만 따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같이 또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도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 지급 현황에 보면 4명이 있고 한시 임기제 지원이 있는데 업무대행 수당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대행자가 뭐냐 하면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직자를 한 명이 하면 그 한 명이 가져가고, 수당 지급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a 한 명의 업무를 두 명, 세 명이 한다면 두 명, 세 명 쪼개가지고 그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

가외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총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숫자는 인원은 저희가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우고 다니지는 못해서... .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거는 우리 공무원도 좋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은평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시설공단에 보면 청소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그 근로계약서라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시는 것도 은평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우리 김승엽 위원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에 관심 있는 위원으로 뜻하지 않게 제 이름이 호명이 돼서 질의를 좀 해볼께요. 청사건에는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혁신파크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가는지 어찌 됐든 서울시하고 긴밀한 의견 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껴요. 지금 등기소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중복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혁신파크에 만약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저는 8대 때부터 줄창 등기소 부지에 청사를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사실은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 2청사가 밖에 나가 있는데요. 이거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사실은 이거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2주 전인가요? 제가 법률 상담을 좀 연결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니까 민사형, 행정, 가사, 민 형사하고 행정가사 거기에 전세 사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부분은 은평구 관내에 정형외과라는 병원을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재작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아마 2년 전인 것 같고요. 기간으로 보면 2년이 채 안 된 사건이었는데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고 있는 상태에 올라가서 성추행을 당하고 내려오면서 엄마가 112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을 받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 의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 법률자문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사실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긴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좀 그 순간에 인지를 했었고, 그런데 상담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했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화로 상담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받은 적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이게 또 상담이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상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됐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딸만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어른인 제가 느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애들 보기에 부끄러웠거든요. 사회초년 취준생이었는데 사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선입견과 편견을 좀 먼저 경험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부분도 좀 느꼈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가 어떤 지금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나 어떤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야간 법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 법률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도봉구를 보니까요.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중독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에 관련된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데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어떤 아바타 형성을 해서 1대 1로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마트정보과나 아니면 보건소 에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인 거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면 아니면 전화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면대면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렇게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 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도입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 나름대로도 이런 플랫폼을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담을 하고 하겠지만 관심을 좀 갖고 이 법률상담에 있어서 정형화된 민형사 가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걸 벗어나서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법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좀 들을게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관계 부서가 한번 한번 논의 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지금 대면도 있지만 사이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법률상담도 있고 고문 변호사가 답변을 합니다, 일반 무료 상담 똑같이. 거기서 저희도 운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도봉구가 청년들 속에서 화제가 된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은평구도 좀 이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고민을 넘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찾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보다 더 예산 상황이 안 좋아 거라는 사실은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저희 구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도 아마 감액에 대한 순위를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예산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순위가 좀 궁금하고 혹시 지자체가 아무래도 예산을 이제는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강하게 좀 드는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 같은 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21페이지에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연구용역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올해 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용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올해 조직 개편되고 나서 갑자기 흐지부지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 관리 독려라고만 써 있길래 혹시 이거 말고도 이 용역을 좀 제대로 끌고 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획예산과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도 업무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신규 사업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어렵다는 것만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지금은 조금 시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이제 점점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교부금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결산하고 나면 그 나머지 돈 갖고 자치구 내려보낸 가산금이 있습니다. 조정 교부금 가산금. 그래서 그게 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자치구는 추경을 편성 안 하고 그걸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깁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가산금이 어느 정도 내려왔냐 하면 578억 늘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296억인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갖고 저희가 그래서 갑자기 몇 백억 아니 200억 얼마가 줄어드니까 작년 예산 편성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 넘어갈 돈이 38억밖에 안 늘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258억이 마이너스 된 거죠. 반면에 세출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출은 생활임금 1.8% 공무원 임금에서 한 46억이 순수하게 증액이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던 매칭비율 해서 나온 예산이 65.1% 차지하고 있거든요, 1조 1,100억에서. 7,100만 원입니다. 그게 3년 평균치가 9%가 3년 평균 상승된 겁니다, 매칭 비율이.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130억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신규 아닌 기존에 투자하고 공사하고 있는 대금 아까 말한 토지 매입비, 등기소 매입비 35억, 그다음에 도시안전 광자순 그런 공사비 이것 또한 160억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비 그래서 토탈 순수하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순수하게 세출 순증이 된 게 얼마냐 44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11월달에 가면 시 조정 교부금이 몇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조치 추계 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 한 680억에서 700억 정도가 마이너스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 업무 계획하면서 저희가 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도 과감히 절감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 효과성 없는 행사를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폐지하는 걸로. 그래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그 타당성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당성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신규 사업도 그냥 신규가 아니고 굳이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도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 재원이 부족하니 행정 절차만 밟아놓고 연기하는 방안, 사적인 개인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도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역촌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당장 계획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투입할 수 있는 한 1~2년 정도는 이제 딜레이 되지 않냐 그래서 모든 부서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 연구 용역 추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13페이지 보면 구정 주요 업무 평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상 집행액 표에서 구청장 공약 사업 1,800만 원 예산서에 확인했는데 본 위원이 편성 목이 어떻게 되고 세부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확인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궁금한 게 공약 사업 집행률이 0%여서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행평가 추진 평가나 수정 보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공약 사무관리비 안에 구정 주요 업무의 기획 평가에 사무관리비 안에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비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여서 10% 예산 삭감해서 1,800만 원이고 예산액은, 저희가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고 10월 중에 이행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 아닌 지적 그러니까 지적인데요. 이거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매달 의원실에 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집행부 예산은 의회의 심사를 받고 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 부서 특정 몇몇 부서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애초에 사업 예산을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좀 강구를 하고 각 부서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과목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하니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100% 그 예측을 다 저희가 예견할 수가 없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계획이나 주변에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하는 사례들이 부서별로 생기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예산 변경이 있었던 전용했던 예산 전용이 있었던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측에 가깝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추진 관련돼서 질문드릴께요. 우리 해당 사업 당초 사업비가 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동일 세부 사업 내 예산 변경 앞서 질문했던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면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의회에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냥 전용해서 쓰면 될 텐데... .

이 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액을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사업을 시작하다가 접수를 받고, 실제 예산 집행하는 내역을 하다 보니 일부 여비 부분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여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가급적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 수행 현황 보면 자동차 등록 업무 통합 매뉴얼 제작, 소송의 모든 것 해서 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기초 조사, 친환경 탄소중립 미래도시 연구 조사, 이런 거 솔직히 우리 계속 이때 동안 행사도 해왔고 사업도 추진해 왔었던 건데 이미 있어야 할 매뉴얼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것도 저는 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규 그러니까 막 임용돼 가지고 우리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규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 이런 거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매뉴얼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신규 직원들은 저희 발령받기 전에 승진이나 합격하고 나면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뉴얼 책자도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교육시킬 때는 또 우리 PPT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점 및 대책 22페이지에 나오는 이 대책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부서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다가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면 해당 인원은 연구에서 빠진다. 그리고 부서는 부서의 장이 중심이 되어 관리 독려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하는 직원도 타 부서로 발령나고, 그 부서의 장도 타 부서로 발령이 나면 이 연구 용역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과연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고 할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저는 이 연구용역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연구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인사발령 같은 게 나는 게 맞지 않을까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은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내용을 잘 알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매뉴얼 제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매뉴얼형 같은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한 용역당 직원이 3명에서 7명 정도로 그룹을 이뤄서 지금 이거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고 엄청 규모가 큰 용역은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작게 작게 이제 한번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발령이 난 경우는 시 발령하고 명퇴하신 분 두 분 명퇴, 시 발령, 이렇게 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라고 대책이라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두 건이 있어서 여기다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 연구 용역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우리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esg 행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 남는 건 하나예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100g 줄이기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e에 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esg 행정, 그리고 앞으로는 은평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이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esg 행정과 경영이 이루어지는 은평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안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힘들 거고, 이미 힘들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장을 맡으셨으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좀 많은 노고가 있으실 텐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을... .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협치과장 한재중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참 경악할만해요. 결과 총 660건이 적발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 그다음에 용역비 과다 지급한 거 그다음에 가산세를 보조금으로 납부한 거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물품 검수를 소홀한 거 그리고 친족 관계와 내부 거래, 급식비 중복 과다 지급, 주류 구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660건이 걸려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것도요. 기간이 1년도 안 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700건 잡고 지금 3년 차 들어가면 건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주민자치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대다수 부분이 증빙서류 미비나 이런 사항이지 전체에 대한 660건이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이지만 또 교육 등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한다고 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을 언급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린 동은요. 99건 거의 100건입니다, 한 동에서.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팩트고요. 한 동에서 거의 100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과장님 답변이 뭉뚱그려서 그리고 좀 좋게 포장을 해서 답변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 해이예요. 도덕적 해이 이 정도면.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평가의 시간이라고, 이제는. 요구사항만 계속 늘죠, 요구사항만. 요구 사항도 일을 제대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요구를 했을 때 수용을 할지, 말지는 청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의회에서 더 이상 어찌 됐든 의원인 저는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은평대상 심의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회의록을 회의록이라고 해서 크게 속기를 하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요약본을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평가를 한 그 회의 내용이 거의 전무해요. 전무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땡땡땡 의원으로 해서 속기를 가져오셨는데 봉사기간은 어디서 인정받나요? 이거는 그 대상에 관계없는 그런 질문, 그리고 자원봉사 1365포털사이트에서 등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속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상을 놓고 적정성을 판단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그 회의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그 큰 은평대상을 그 영광스러운 상을 해서 동판에 새겨서 영구히 보존하는 상에 대한 회의록이 맞나, 저는 정말 우려스러울 진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천인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개인도 추천할 수 있나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요, 진짜 어이없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대상을 놓고 회의를 하는 이게 속기록이 맞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갖다 드렸고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은평대상 접수를 받았는데 단체에서 3건, 개인 18건 총 21건에 대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8월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심사위원은 총 9분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두 분, 행정 쪽에서는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외부 위원 5분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고요.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공적 요약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하도록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공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의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저희 행정팀장인 간사가 전 위원님들에게 부분별로 건건 사항으로 다 공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님들이 공적조서를 다 확인한 후에 일부 토론을 거치고 토론이 종결되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부분별로 하였습니다.

조서도 제가 그날 가져오셔서 대충은 봤죠. 대충은 봤는데요,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상을 주어야 하는 주체와 받아야 되는 주체는 명백히 다른 거예요. 상을 주어야 하는 주체에서 받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은평구민의 눈높이에 맞질 않아요. 공적 조서 허위 아니겠죠. 허위 아니겠지만 은평구에서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받는 단체나 기관은 진짜 받고 싶으면 기관장이나 단체장은 그만둔 이후에 받는 게 맞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평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과업 지시를 잘했고 성과를 냈다고 해서 상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책임과 의무예요. 잘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걸 잘했다고 상을 주면 그게 구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잘했다고 상을 준다, 그거는 저는 구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예산 수립 잘하고 예산 분배 잘하고 일 잘하고 프러포즈 잘해서 공부해서 상을 가져오고 그렇게 보면은 1,500명 공무원들 먼저 줘야 돼요, 은평대상.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공무원하고 다를 게 뭐예요? 예산을 받아서 일을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그것은 구민의 눈높이에 100% 안 맞아요. 상에도 저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당연한 거. 근데 그걸 은평 대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어찌 됐든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거는 더 맞지 않는 거죠. 상에 관련돼서 그 적합도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한 명이 됐다 한들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두 건은 전부 다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점심시간도 지났고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자면 1시간, 2시간도 해요. 그러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평대상 추천인은 조례상에 보면 관할동장이랄지 아니면 단체,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 또 개인이 19세 이상 10명의 연서를 받아서 개인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과반을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선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선정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이름이 주민참여협치과 아니겠습니까? 주민과 참여를 같이 하고 협치를 하자는 과인데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2년 내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공시설 개방해야 된다, 주말에. 이 얘기 아시죠? 불광2동 복합청사 주말에 안 열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안 열지만 저희도....

했는데도 안 열어요. 주말에 공무원이 나와서 문을 열기가 힘들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한 번 정도는 열어준대요. 근데 계속 매주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이거는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청사들 진짜 멋있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시는 휴카페라든가 뭐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위에 강의실, 대강당 잘 만들어 놓고 주말에 문 닫아놓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 일 일하는 거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게 문 열어준다고 해서 그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하는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꼭 불광2동 복합청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다른 데 과가 틀리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수색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 새로 짓는 청사들은 주말에 항상 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꼭 교육과 예산이 필요하면 좀 진행해서 하여튼 주말에 항상 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은 한번 불광 2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주민 열린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따로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보안상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이 요즘은 또 그런 걸 가지고 강제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연중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좀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연중이 힘들어요? 연중을 해야지 하여튼 좀 항상 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개만 질문드릴 건데요. 일괄 답변 부탁드릴께요. 일단은 동 안심보안관 제도 지금 현재 4개 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본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16개 동 다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한 8개 동 가능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반장 활성화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우리 반장 활성화 위해서 반장에게 상품권 5만 원 지급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산까지 사용하면서 반장 활성화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솔직히 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반장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장 폐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9월 기준 우리 은평구에 일단 우리 은평구의 반장 정원은 4,246명인데, 현재 9월 기준 현원이 2281명 결혼은 1965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4,246명이 다 위촉될 경우에 1년에 5만원권 상품권을 한 번 지급할 경우에는 예산이 2억 1,230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9월 기준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하면 1억 1,405만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왜냐하면 통장은 통장 수당도 주고, 자녀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반장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반장에게는 5만원 상품권까지 준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부서들은 감축하고 또 감축하고 예산안 때 그렇게 힘든데 저는 이렇게 돈까지 쓰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이게 활성화를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동청사 방수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혹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동청사 중에서 긴급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곳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어제 자료 추가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한 업체 사무실 혹시 실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확인한 건 몇 몇은 일반 가정집이에요. 아파트고 빌라고 과연 그곳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업무를 볼까라는 의문이 있고 방수 공사인데 제 생각이에요. 방수 공사를 수주만 받고 그냥 하청을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내를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대로 된 관외 업체가 있다고 하면 관외 업체라도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동청사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참여 예산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참여 예산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24년도 16개 동 기준 총 70개예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사성인 게 많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그게 과연 교육 프로그램일까 싶고 모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걷기대회 거기 협회 회장인가 그러신지 몰라도 올해 주민자치 참여예산 중에서 걷기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걷는데 돈 주면서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업비 중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20%가 넘어요. 식비와 다과비로 지출하는 게 한두 시간짜리 교육이나 이런 행사 프로그램에는 제가 다과비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비까지 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식비랑 다과비는 10%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 사업 예산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 동은 못했지만 녹번, 응암 1, 2, 3동 참여 예산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 봤는데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 예산의 15% 이상이에요. 전부 다 이런 데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응급조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있는데 버스까지 임차해서 견학을 가거든요. 근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의용소방대에서 응급 관련된 교육도 하고, 우리 관내에 소방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충분히 교육이 다 가능한 건데 버스까지 임차해가지고 응급 이런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나간다. 저는 이거 예산을 그냥 허투루 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일부 직원들과 몇 몇 분들에게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예산과 참여 예산 예산은 신성 불가침의 예산이다. 왜냐 부서랑 몇 몇 동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출할 때 계약팀과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개는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식비 다과비는 전체 사업 예산의 10% 미만으로 잡아서 운영되게 좀 부탁드리고요.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 예산은 감사담당관실 또는 계약팀의 심사를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서의 장으로서 좀 약간 부서 사업을 타 부서가 감사하고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동과 타 부서도 계약 같은 거나 이제 예산을 지출할 때 감사담당관실이랑 계약팀이 심사를 받으니 그렇게 진행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보안관은 저희도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동 확대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통반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통,반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부분에 대한 걸 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사 가셨던 분 이런 분들을 좀 더 찾아보고 새롭게 반장들을 임명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고, 단지 반장 보상품은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5만원 상당은 한번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반장보상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참여예산 사업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서 내년도 사업 이렇게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일반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식비나 다가비는 10% 미만으로 이하로 이렇게 책정토록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건 금년도에 검토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소방서나 이런 저희 보건소에도 이렇게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소방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일부 들어보면 그 교육 공간을 제공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또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을 할 때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그걸 무시를 하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다 사전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걷기 관련해서는 동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이나 아니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가르치기 위한 교육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청사 방수 관련된 답변 못 받았는데... .

동 청사 방수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추경을 2억을 해서 각 동에 해서 한 1억 9,000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부분은 필요 시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금년에 한 다섯 건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 참여 예상 교육 프로그램 응급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동과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걷기 관련돼서는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과연 몇십 년간 그렇게 걸어온 분이 이 한 번의 교육에 의해서 자세가 고쳐질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활성화 같은 경우는 행안부 규정으로 반장 보상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예 일단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5만원 상당의 그걸 2회로 나누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돼 있습니다.

5만원 상당을 2회로 나눠서 한다고요?

일부 구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씩 해서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5만원씩 2번 지급한다고요.

5만 원 한도 내에서요.

우리도 왠지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때 동안 안 하던 거를 이제 와서 한다.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우니까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 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은 금년에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줘 왔습니다.

계속 줘 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지출된 예산 이때 동안 총 얼마 지출됐는지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현재 관련 몇 년도 지금?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 참여예산 심사 강화 기준 강화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뭐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냥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디 동인지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개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하셔서 또 올렸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보면서는 감사 부분에서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이 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이나 참여예산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를 작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데이터가 저도 놀라웠던 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는 게 10.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방안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시점 그리고 과감하게 쳐내야 될 부분이나 개선될 시점이 이제 내년도에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들어가는 우리 구 행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지역의 주민총회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그냥 맨날 이 행사 때 나오셨던 분이라든지 그리고 연령층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주민총회인지 어르신 경로당 행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연령이나 세대교체 같은 부분들이 돼야만 작금의 지금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참여 인사 문제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이 방법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저희 동 것에 대해서 과감히 말씀드리면 30~40대 주민자치 위원이 놀랍게도 계세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주민 관련된 행사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이분들 직장 퇴근하시면 절대 못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좀 개선에 대한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도 “야, 주민 행사인데 그럼 너가 반차를 쓰고 와야지. ”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아예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분들이 예전에 제안하셨던 참여예산 내용들은 지금의 결이랑은 되게 다르고 좀 신선한 소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좀 20~30대는 바라지도 않고요. 40~50대 분들이라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자체를 전면 개선하시는 건 어떨지에 대한 제안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주민총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하면 직장인들 절대 못 오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을 늦춰서 작은 것부터 저희가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더 어렵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내년도에 아마 주민자치 위원들 신규로 뽑는 동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40대들 이렇게 뽑는다고 해도 지원율 자체가 되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잘 모르겠지만 근래에 좀 이제 나온 주민자치 관련 연구들을 보면 젊은 층을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유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좀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연령대 비율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시간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감안토록 그렇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빼먹었어요. 그 처리 결과 보면 18페이지 보조금 관리 및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 강조하면서 요구사항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동 주민자치회의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회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추후 부서 자체 감사 및 행정감사 이후 감사담당관실 또는 서울시의 감사를 적극 요청 바람”이라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처리 결과를 보면 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누락을 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외부 감사 내지는 서울시에 감사를 적극 요청을 할 의향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지도 점검을 한 상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재발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비용은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이나 위용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저희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적발된 것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행된 그 이후에 감사를 자체 감사도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지도 점검은 해왔습니다.

점검만은 해왔지만 지도 점검도 매년 하지 않았죠? 이번이 처음이죠?

금년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은 연중 계속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이제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해서는 매년 연초에 한 번씩은 해 왔습니다.

건수만 놓고 보면 이거는 외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면. 그리고 동이 몇 개 동만 나왔다라고 하면 주의 주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건 전 동이 안 걸린 동이 없잖아요. 전 동이 다 걸렸잖아요. 16개 동이 공히. 이거는 외부 자체 감사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외부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 건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조금 심의를 주민참여협치과에서 하고 있죠?

보조금 심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협치과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저희는 민간 단체에 그걸 저희가 상정을 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스마트정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