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 과정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태안군 사업소인 환경관리센터 소속 공직자가 벌인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직원 간 주장이 상충되고 여러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표면에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이면에 내재돼 있는 발생원인 등 진상 규명을 한다는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운영과정에서 중복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칫 해당 공직자의 신변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진위가 불분명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구제가 필요하거나 사건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소속 공직자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은 뒤로 미룸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