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8건을 심사하였으며 1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를 위해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직무교육 및 평가 강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명칭 변경 및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등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 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근로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