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박선의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10:18]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0: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10:32]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진권 의원,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총 3명의 의원님으로 하며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의안 2건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총 1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임함에 있어 회피성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의원님들의 대안과 군민의 민의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실천으로 옮기는 올바른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태안군의회도 군민의 관점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열린 의정을 변함없이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군정에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갈등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소통입니다.

원활한 소통은 행정적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정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지역 주민, 집행부 간의 집단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현실 속에서 더욱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전환점으로 삼아 추진과정 중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 중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영향 분석과 성공적인 갈등해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만의 갈등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과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갈등관리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우리 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의회차원에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후속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직사회는 휴직 및 면직 등의 결원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한정된 직원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 여건은 과도한 업무는 물론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특정한 직원의 개별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마다의 고충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관심과 소통으로 접근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다소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가족 친지분들과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20.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 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3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0인) --------------------------------------- (10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