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수원시의회가 개원 이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하게 의회를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간 원활하지 못한 의회활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님과 유준숙 교섭단체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원 김동은·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유준숙,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은입니다. 우선 지난 두 달 동안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민의 뜻에 따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와 잘못을 깨닫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왔습니다. 특히 후반기 첫 회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양당 대표단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전원은 이제 더 이상 시민께 실망감과 근심을 드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겠습니다. 서로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우선하여 반목을 멈추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하고 시민께 필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센터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8월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휴회 중인 8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처리와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컨벤션센터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월 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실적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의 명칭 및 용도 변경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미술관 전시 도록 출판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이에스비엔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수원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선지구 내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수원시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문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매우 유사하며 중복된 사업입니다. 대상자 요건을 살펴보면 “예술인 증명”을 해야 하는 것과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2년에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1년에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대상자와 지급기준이 동일하며, 유사·중복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인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즉, 중복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두 사업의 유사성 문제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수혜인원은 기회소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모두 두 단체가 중복·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연간 160억에서 2024년 600억까지 예술활동준비금을 증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2년에 약 4만 명, 해당 요건을 갖출 시 대부분의 신청 예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여기에 더해 매년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본 조례안 통과 시 집행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현금성 복지지출 효율화,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여 재정 절감,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화가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2025년에도 수원시 예산편성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의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안은 국가사업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본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러 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특정 집단에게 한정하여 매년 반복적인 현금지원과, 국가사업과 중복지원 하는 것은 “문제점 개선 후 신중한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성남시·용인시·고양시 등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시 정 부담의 이유로 본 조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건 심의 시 일부 의원은 본 조례안에 문제가 있지만 조례통과 후에, 차후에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이란, 사전 충분한 검토 후에 문제점 보완 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후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위상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고 엄정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보다는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숙의와 숙론의 과정을 거쳐 보다 객관적 판단으로 소신 있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반대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과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의와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혹시 아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례,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론적 근거나 이전에 시행했던 바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소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구호는 있지만 아직 기회소득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그 정책에 그 이론적 근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소득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정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는 행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론적 근거가 없고 기회소득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연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경기도에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그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해당 연구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파편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 평균 예술인 창작활동 시간이 1시간 26분 증가, 하루 17분 증가, 일 평균 자기개발 학습시간이 11분 증가,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일 것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이 금액을 주고서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술창작 활동시간은 17분, 자기개발시간은 11분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금액을 받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작품 건수나 활동건수가 늘어났느냐?”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합니다. 20억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예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정책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재작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 입성하셔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고 여러 약자들을 보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500만 원, 1,000만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번번이 예산심의에 걸리고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20억을 이렇게 그냥 주자는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취약계층, 약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직능단체들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수원시가 오래된 관계로 다양한 인프라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안 되어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안전예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산대비 편익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동·금곡동·호매실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미옥 의원입니다.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창작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에서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인들은 불규칙적이고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86%가 연간 예술활동 수입이 1,200만 원 미만이며 평균 수입은 겨우 695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약 33%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고려할 때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입니다. 나무를 심듯 사람나무를 키우는 것도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회소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려는 예술활동지원금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두 지원금을 동일 연도에 중복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두 지원금은 성격과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격년제로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단기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간 2회에 걸쳐 회당 75만 원이 지급되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우려는 예술활동증명자의 급증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입된 이후 초기 6개월간 예술활동증명자가 약 30% 증가했으나 올해 1월∼7월까지의 증가율은 약 3.2%에 그쳤습니다. 예술활동증명자의 증가율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행복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지역 사회와 수원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은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수원시의 예술인들이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제공받고, 수원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과 협의)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공금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직전에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체육인 기회소득이 왔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논의할 때 이미 그 후에는 누구를 줄 것이냐, 체육인을 줄 것이냐, 계속 특정단체·특정인에게 줄 것이냐, 이런 논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역균형 기회소득을 비롯해서 농민·어민, 각종 다양한 기회소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손질해서 아마 청년기회소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성 지급을 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수원시가 왜 따라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효과·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책설명회 말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이론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치환해 준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 번, 150만 원을 주고나서 그만두면 그 후에는 그 사람은 사회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경기도 기본소득 확대도입 연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입니다. 경기도민들은 특정직군·특정인에게 기본소득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기회소득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에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회소득을 하겠다는 경기도를 수원시가 그동안 예산부족을 명분으로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사업 효과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를 보시면 생활체육인도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인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특정 집단을 위한 현금성 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혜를 받는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수원시민, 일반 시민들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료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에게 주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주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은 50%가 넘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혜택자가 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이하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혜자들은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5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연구에 따른 기준금액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반감을 줄이려는 계획이겠죠. 나중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15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에 준하는 600만 원을 주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달라는 요구,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본 의원은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좋은 사업들 중에 예산부족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심지어 그것이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원시의원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자는 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통과해 가며, 수원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례,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의 현실감각, 그리고 선비의 이상(異常)정신, 저희도 다 주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송죽동·조원2동 오세철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장려하고 지도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많은 체육인들이 불안정안 고용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 체육인들의 월 평균 수입은 전문선수 169만 원, 대학생 선수 115만 원,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체육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장기간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육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훈련과 대회 준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팀이 해체된 경우, 선수들은 자비로 훈련비용과 경비를 충당하며 어렵게 선수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에게 훈련비와 용품 구입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체육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체육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며 체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체육인들이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무한히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동시에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의 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조문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 조문경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해당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여 약 1억 3,7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자체 중 의무고용 위반률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채용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공직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직무분석과 신규직무 발굴, 고용방안 제시 등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는 해당 컨설팅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장애인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십시오.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장애정보·주요경력·희망보직 등을 파악한 후, 업무특성과 장애유형별 직무 적합도, 장애인공무원 배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안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도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조직에 적응하여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무시간 및 장소의 조정, 재활 및 치료 활동 지원, 직무적응 멘토링, 장애인 지원관 운영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원시 공직 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시오. 공직 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 인사 평가 시, 해당 부서에 가점을 부여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님! 우리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인권이 중시되고 차별이 없는 명예로운 수원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임대주택 방식으로 경제성장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원광대 주변에서 발생한 일명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 수도권 내 빌라 밀집 지역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2030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전세 사기는 젊은 세대의 부푼 꿈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 신분에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찾았다가 자력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피해자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약 760억 원입니다. 한편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 속에서 불안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매차익을 통한 공공임대 제공,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이중계약 피해자 구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 역시 빌라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 운영 외에는 관련 대응과 대책이 미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발맞춰 우리 수원시도 그 후속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 속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유형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시의회와 관련기관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시행 과정에서 소요될 우리 수원시의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추계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보다 선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께도,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비롯, 과거의 업무보고를 통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하면서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행정에서의 외래어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우리 말 사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래어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페스티벌, 인프라, IoT”, 이러한 외래어는 “축제, 기반시설, 사물인터넷” 등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표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정책과 사업을 알릴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표현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래어와 복잡한 표현이 많아질수록 시민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공공이 제공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정책이나 사업명에 사용되는 외래어는 일반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문서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래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우리 말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이나 사업명 작성 시 쉬운 우리 말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대신 가능한 한 우리 말로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시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나은 공공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기본법과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에는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이나 사업명,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외래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외래어 사용을 줄이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에게 쉬운 우리 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말 사용을 통해 시민이 우리 시의 정책과 사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곧 있으면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옵니다. 한글이 세상에 반포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 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맞춤 상담·가정 방문·지역 연계 등을 지원하며 학교복지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말은 많은데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교원분들에게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발언석 옆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 말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단지,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경기도의원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제도화가 안될까요?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예방교육프로그램, 학교변화를 위한 교사상담 및 연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 조성,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연수,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지원활동 등 학교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설문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모두가 사업지속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운영 중인 학교 18개교가 추가로 운영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96.7%, 학부모 91%, 교사 94.5%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효과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타당성입니다. 결국 투입예산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에는 총 205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전면 배치하는 데 약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약 5,000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니 엄청 큰돈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수원시 내 학생 수 13만 3,770명을 생각하면 학생 1인당 1년에 7만 4,76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복지를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학교사회복지사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경력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1인당 대략 3,600만 원∼3,9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내역에 따른 실제 소득은 중위소득 130% 수준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또한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건비 지출의 측면에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효과성과 투입 예산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도화 타당성이 높습니다.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의 말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25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조례는 이렇게 쉽게 통과시키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아직까지 전면배치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73개교가 신청했는데 53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2025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신청학교 100개를 기준으로 증액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