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 관련 도지사 주재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예산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73만 8천 원이 증액된 71억 4,2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비를 일부 증액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을 반환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279쪽 국도비 반환을 위해 6,6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27만 7천 원이 감액된 106억 5,2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교체 등 건물유지비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터리와 패드 교체에 필요한 21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2023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 확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형태가 상근직으로 변경되면서 인력확충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심리치료비지원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 시설유지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만 해도 기정예산이 1,600만 원에다 300만 원,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71%, 하여튼 30%가 여유가 있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수리교체비용이라고 해서, 풀예산 성격인데 현재도 30%를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성립돼서 재배정되면 10월 달이나 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불과 이제 3개월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굳이 써야 될, 분명히 지금 발생된 사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현재까지 유지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리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한 70%가 집행이 됐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 70% 집행이 돼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80%, 진료소 같은 경우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동절기 되면 또 소소한 게 많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제 동절기에 동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발생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소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이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이 추경 때마다 말이야, 증액하는 것은 금기시돼야 된다. 호주머니에 돈 들어있으면 말이에요, 써지지 안 써져? 이거 재원은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치 또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또 나중에 이걸 불용처리한다 하면 의회로부터 지적받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주 더 써도 되는, 내구연한이 있는, 기타 좀 더 유지 상태를 더 가져가도 돼야 될 것을 불필요하게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데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2회 추경까지 더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추후에, 이거 발생되면 추후에 발생된 예산으로 과목 설정해서 시설장비로 예산을 세우세요. 용처도 없는 걸 미리 갖다가 예산을 갖다 호주머니에다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자제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참작을 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시설이 고쳐야 되고 파손돼서 교체를 하거나 뭐 할 거 있으면 그런 건 부기를 달아서 올라오면 당연히 그건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용처가 없는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크게 파손되거나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이나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예산 편성을 추후로 해서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건물이 거의 2000년대 초에 건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건물 유지하는 데 소소한 게 간혹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다 전부 다 반영을 하세요!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호주머니 그냥 때때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말이에요, 안 써도 될 걸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지금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노후화됐다 하면 일체 조사를 해서 전체 수요량을 판단해서 예산액을 내년도 본예산부터 계상하시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 자세이지, 그냥 뭐 목돈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냥 끌러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크게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실외기 부분이나 이런 에어컨 부분, 냉방기 이런 부분에 사소하게 고장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름철까지, 실외기 얘기를 했는데, 1년에 실외기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내역을 뽑아 보니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을 테고,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의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준 시설유지비용을 지출내역을 한번 제출 좀 해줘보세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8페이지 보면 재난심리치료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책정이 된 거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1명만 됐는데 왜 1명만 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청이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도에 한 분을 요청을 해서 편성됐습니다.
박정옥위원
사망사건은 두 가정 아닌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건 희망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정옥위원
희망하지 않아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갑자기 가족을 잃어서 그 가족이 상실감이 되게 클 거고 마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난침리치료하고 연계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 의료기관 운영사업 지원 1억 원 책정이 되셨는데, 이건 응급실에 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의사에 대해서.
조규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예산이 더 추가 되는구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조규룡위원
지금 응급실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요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모병원은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성모병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문제되거나 동향 같은 건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그러는데, 연휴 때 응급실 운영하는 거 우리하고 성모병원하고 잘 연대해서 연휴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67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1,1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70만 원이 증액된 33억 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하단입니다. 관내 8개 중고교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옥천군 자체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설문참여자 답례품 구입 및 통계자료집 제작을 위해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운영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입니다.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패치 등의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시 필요한 혈당스틱 등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57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출생아당 10만 원씩 향수OK카드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출생아 수의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의 미지급의료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입니다.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물품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배회 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부문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기금 80%의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에게 안심팔찌와 소형 배회감지기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반기 배회가능어르신 실종 예방 모의훈련을 위한 행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호봉 변경으로 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93억 1,58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586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5,23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55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2억 1,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과 공동살포비 가을 공급용 추가 배정에 따라 7,210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감자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친환경농업유기지속 및 무농약지속농가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에 700만 원과 6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정부양곡 공급에 사용되는 포장재 및 택배비 1억 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수출농산물 선별비 48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및 주변 37번 국도변에 안내표지판 설치 200만 원, 쉼터 2층 창호 교체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고속발효기 지원 7,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반려동물 놀이터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1,641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16쪽 충청북도 주관 2024년 백미명품마을 선정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관광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 94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사업 3,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1회 추경 시 삭감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 예산안에 재차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가내시 수정통보에 따라서 당초 이자 지원 1%에서 0.8%로 조정하여 990만 원 감액된 3,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 6쪽하고 7쪽, 그리고 11쪽, 25쪽,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린 데가 보니까 월 구독료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부 다가요, 보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참 많은데, 이 구독료를 쭉 보니까 지금 6쪽하고 7쪽하고 25쪽까지만 해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구독료가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보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게 월간지인가요? 아니면 잡지인가요? 뭔가요, 이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종류별로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글쎄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가 그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비하고,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이게 이걸 받아보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돈을 내서 보게 되면 정말 아까워서라도 그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정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내준다고 하면 이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중복되는 구독자들,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원대상자 자체가 별도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여건에 따라서 중복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구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다든가 참 좋다든가 이렇게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건 해당되는 단체, 뭐 쌀전업농, 친환경농가, 축산업 허가, 또 한농연, 후계농, 이런 분야별로 지원되는 건데 그 분야에 맞는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보면 전부 다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교육도 받아가면서 자료 정보 이런 것도 많이 할 텐데, 저희들도 보면 그때는 그걸 숙지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 되시는 분한테는 될 텐데 대개 보면 파지로 버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거의 지금 한 80%가 군비로 들어가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예산 5대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자료를 습득하고 교육 받는다든가 인터넷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8대2 정도 되는데, 뒤에 친환경축산농가 구독료는 군비가 거의 93%예요, 그렇죠?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방향은 없는가? 예산 부분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산적인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가 과도하게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비중을 좀 더 도비 비중을 상향해 달라 건의토록 하겠고요.
이병우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별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분야별 전문지가 되겠는데 효과성은 굳이 계량화된, 1부터 10까지 순서를 정해서 계량화된 것을 구체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영농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걸 평상시에 변화되는 트렌드를 즉각즉각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이 부족하다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비가 조금, 도비가 좀 많이 확장될 수 있게끔 한번 건의 한번 해주시고, 그걸 한번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스마트복합쉼터 창호 교체공사를 한다 하셨는데, 거기 개장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당위성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우선 처음에 시설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변에 맞는, 그런 환경이 맞게끔 시설을 세밀하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옥위원
가장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중에서,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강가, 우리 대청댐 최상류에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수려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차를 먹는다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시각적으로 거기에 창문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창을 완전 전면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창 자체가 프레임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그걸 지금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체한다는 건 이건 완전 예산 낭비인 같고, 시야가 아마 의자에 앉으면 딱 가려질 거예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코팅인가 뭐라 그래야 하지, 선팅!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걸 제거하면 되지 않아요? 프레임이 걸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프레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반려동물놀이터를 이원 장찬리에 한다 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에 뭐 어떤 건물도 있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별도의 건물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뭐 잔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토목공사입니다.
박정옥위원
토목공사하고 뭐 잔디밭 조성 이런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잔디는 아니고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할 수 겁니다.
박정옥위원
운동장을 마사토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군 직영할 겁니다.
박정옥위원
직영할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주민한테 위탁 주거나 이건 아니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물품 같은 거 뭐 여기 해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필요한 거 한다고 하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소요 경비인데 뭔가 거기에 가서 직원이 상주하거나 이건 없는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직원 상주는 아니고요. 거기 우리 인력을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다른,
박정옥위원
뭐 일자리 같은 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일자리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그건 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잘 몰라서,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사업설명서요. 화훼농가 예산 세워놓은 것을 반납하는, 이거 도 예산 반납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화훼농가에, 친환경하우스 필름인데 장기성코팅하우스라 해서 재질이 고급재질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친환경, 우리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화훼농가에서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왜 포기하셨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룡위원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몇 군데 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화훼농가는 경영체에 등록된 겸업까지 합치면 31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업하는 농가는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도비 예산 받아놓은 건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안타깝네요. 예산 받아놓은 걸 또 반납해야 되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화훼농가 설명에서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해당 농가가 없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시설원예 이건 다시 복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팜ICT융복합사업도 삭감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 스마트팜ICT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주관하시는 의회 연구단체모임에서, 저번에 농업센터에서 관련자 분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민원인을 공동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대상농가가 없어서 삭감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 과정도 또한, 옛날 같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대상자들이 사업에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반납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수치가 달라요. 그거 확인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시설원예, 설명서에는 1억 2,600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3,800 이렇게 돼있고, 스마트팜ICT도 설명서에는 3,600인데 예산서에는 뭐 2,000으로 돼있고, 화훼농가도 2,400인데 1,200으로 돼있고 아무튼 다 수치들은 다른 건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 국도비 군비 보조금과 자담분을 합한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자담이 빠져 있는 상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기록이 됐단 얘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원활한 생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홍보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대상 농가들이 놓치지 않도록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업설명서 24쪽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지 좀 자주 좀 다녀보시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일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평일 휴일 다 포함해서 한 50만 1천 원 정도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할 경우에 농산물이 매출액이 100만 원을 잡는다 치더라도 그 수익률이 몇 % 정도 될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2% 정도 이렇게,
한범
박한범위원
12%? 그러면 뭐 하루에 성수기나 일요일 같은 때 한 10만 원 정도 실질적인 이윤을 남기는 그런 영업장소로 좀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 갖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출발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걱정하신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쉼터 개장 이후에 저도 한 세 차례 정도 방문해 봤는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잠깐 들렀다가 뭐가 있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수준이지, 직접 농산물이라든지 거기에 구비된 물건을 취득하는 사례를 보지를 못해서 참 걱정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쉼터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소 생각하신 사항 좀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T3라는 별칭을 붙여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우리 관련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언론인,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성에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우리 지역에 같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는 국도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팔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게 보고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도변 이용자가 하루 평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보니까 한 7,4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우리 장계관광지를 찾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점으로 연결된 게 선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쉼터가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서 지금 상태로라면 거기 통행량도 좀 적고, 우리 공직자들과 또 시설 수탁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창호 1면 교체로 1,400만 원 계상했지만, 본 위원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개선할 사항은 판매장과 편의동 사이에 2층을 연결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2층에서 복도 쪽에서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전망이 또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분들도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직접 목도를 했고.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양쪽을 절단해서 크레인으로 드러내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한번 폭넓게 그건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커피숍이라든가 가면 건물 외곽에 테라스를 빼가지고서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전경 확보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 그쪽 면을 보면 벽과 활용돼가지고 테라스를 연결해서 거기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아이디어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금년에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 자그마한 단초로 제공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충청북도에서는 청남대 커피점이 기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아마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그 지역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청비치랜드와 이런 쉼터를 같이 대상으로 추가 해제를 같이 옥천군과 협의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청남대만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추가로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충청북도하고 우리 기존에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커피점이라는 걸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휴게시설이 가능하도록 이것도 추가 좀 한번 충청북도하고 환경부 쪽에 요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수도 및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환경과 절차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29쪽, 고속발효기 지원 1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수요조사 결과 희망 농가가 좀 적지 않게 있었던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했는데 1군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산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여기 보면 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군비 부담액만 해도 한 5,400만 원이 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금액이면, 전체 지금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산농가 등록된 거 같은 경우 659농가 정도 등록돼 있는데 더 다른 미등록된 거 포함하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한 칠팔백 농가가 될 건데, 그중에서 희망농가 한 농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7,700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인데, 이런 사업보다는, 그 앞에도 보니까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도 1%를 또 다운시켜줘갖고 도비하고 군비를 주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5,400만 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료 구매자금을 이용했던 전 농가의 전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자 차액을.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수요가 전혀 여러 사람이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수요가 많은 희망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분담금 5,400만 원을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다수에 양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가가 해당되는 농가에 맞는 그 양만큼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테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 같은 기업형농가에 유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생하는 축분에 대해서 이것을 축분문제 처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양돈농가가 이번에 대상 저기가 되려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신청 농가가 양돈농가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양돈농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은 현재 가축분뇨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고속발효기가 기이 보급이 대부분 돼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기존에 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대체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한 사람 신청한 것이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군은 농업군이 맞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을 다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어쨌든 농업군이 맞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농업군이 맞다면서 보건예산이나 복지예산이나 이런 건 대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좀 차이는 있더라도.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농업군이라면 농업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억 가까이가 넘게 삭감이 되고, 또 분야별로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또 이렇게 답하셨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송윤섭 위원에게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 쓰면 다른 정책 다른 일에 쓰면 회계처리법상 무슨 뭐 위반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 여기서 삭감된 것을 삭감돼서 돈이 남았으면 다른 데는 못 쓰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군비 매칭되는 것은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다른 분야로 적정하게 예산 배분할 테고요.
김외식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농업예산은 50% 정도가 다 국도비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게 보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대상자 대비 예산 편성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지, 군비가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어쨌든 언뜻 알기에 군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농업군이라면서 농업예산을 이렇게 수억 원씩 삭감하면서 보건예산이나 복지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수요자가 없다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서 농민들을 말이에요, 어렵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명색이 농업군이라면서 농업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되겠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직원들이 홍보를 덜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군 명색에 맞게 농업예산이 적어도 증액은 안 될 망정 삭감은 되지 않게 이렇게 좀 우리 소장님, 각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더 분발 부탁드릴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복합쉼터 거기 창호가, 가보면 앉으면 딱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창호가. 그건 뒤에 있는 테이블만 바꾸면 해결되겠던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사이즈 자체가 앉았을 때 보는 높이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아는데 거기 테이블 자체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테이블하고 바꾸면 자세히 잘 보이겠던데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한번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
말씀 끝났으면 제가 하나만.
김경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외식위원
내가 이제 지금 막 생각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장찬에다가 애완용 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입니다.
김외식위원
반려동물 공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거 직영한다고 그랬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위탁 줄 것은 안 주고 위탁 안 줘야, 직영하지 말아야 할 건 직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직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거기. 내가 볼 때 그거 아마 위탁 주면 잘 되겠다. 위탁은 뭐냐 하면 거기 반려동물 각종 뭐야, 별개 다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옷도 입히고 화장도 하고 별짓 다하데, 그 반려동물. 그런 사람 하나 여기 와서 그런 장사하면서 이거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운영해본 다음에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거기다 뭐 인건비 들이고 뭐 관리비 들이지 말고 아예 그 사람한테 한쪽에다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고서 이런 거 하나,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3만 4천 원이 증액된 17억 5,3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63만 원을 신기술보급사업 이자 및 환급금 170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만 원이 증액된 49억 3,4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치유농업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 감리비 잔액 30만 3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가 당초 290부에서 360부로 70부가 추가되어 210만 원이 증액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 현장 컨설팅 차량운행 증가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 64만 원을 감하여 차량유지비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9억 6,9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6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재산 임대수입 2건, 보조금 반환수입 1건, 기타수입 5건, 시·도비 보조금 3건, 보조금 반환금 5건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옥천푸드유통센터 사용 수익 허가 시설사용료 등 2건에 1,21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3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안남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설치공사 공급지점 변경설계 시설부담금 정산 차액 환불금 등 5건에 34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등 3건에 3,2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이자 등 5건에 2,4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68만 5천 원을 증액한 278억 3,3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인력 육성사업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신규 지원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 지원 7,19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 포장재 제작에 8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로 청성면 다목적광장 공공요금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둔주봉 전망대 토지매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까지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 구일, 동대 관정 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보수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이 금암 암반관정 송출관 인양 설치공사 1,500만 원, 청성 도곡2관정 수중모터 펌프 교체공사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과장님,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저희가 현지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 농촌협약으로 지금 건강담은센터 부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부지 그 한쪽으로 저희가 지금 아직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된 거라서요. 지금 군유지에 기본으로 예비계획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현지에 갔을 때는 농촌협약 건으로 갔었고, 그때 나온 얘기가 청산에서는 SOC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목욕탕과 체육관들이 들어서니까 사실 거기에 건강담은센터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건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SOC사업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분명히 시행 연차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어찌 됐든 부지에 대한 공유는 검토를 했으면 분명 서로 소통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힐링마을 부지하고 또 협약 부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겹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청산 기초거점생활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지는 예비계획으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고, SOC사업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아무 계획이라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SOC사업장 부지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주민 의견 수렴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라면 농촌협약으로 건강담은센터의 부지는 어디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힐링마을 옆에 있는 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진행 상황이, 진행 상황이 아직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부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송윤섭위원
분명히 사업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그 고려되는 대체부지라고 얘기되는 그 SOC사업 부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연계해서 검토가 안 되면 언제 하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협약서하고 아직 예비계획으로 사업만 확정이 된 거고, 그 세부사항이나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용역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지라든지 그 계획이 좀 변경될 수 있는 그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윤섭위원
농촌협약이 선정되고 나서 최종 승인 절차 과정에서 한번 일부 부지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검토들은 했던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때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확정된 것 아니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올라갈 것은 거기를 부지로 해서 예비계획에 올라가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SOC사업도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윤섭위원
다른 내용에서도 사실 주무 부서 간에 뭔가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들, 협의하는 내용들이 좀 원활치 못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사업을 보면서 특히나 그냥 모든 논의 구조가 부서 안에서 머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검토를 해주시고, SOC사업은 벌써 기본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상의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이고 2차 추경을 다루는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거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하고, 13페이지 그 사업이 같은 거거든요. 뭐 용량이 달라서 그 금액이 다른데, 왜 다른 건지?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는 송출관 인양설치 공사인데 거기도 또 가격이 다른데, 어떤 뭐 길이나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건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현장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아니 조금 이게 같은 사업 내용인데, 다르길래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자체 5,000만 원 증액하는 건데, 이거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실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을 추가해서 고칠 예정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혹시 들어오면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조사가 돼서 5,000만 원의 수요처가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수요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자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좀 증액을 했는데, 문제는 농어촌공사 관할지역 우리 군 관할지역보다 농어촌 관할구역이 더 면적이 넓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저희들도 그 지역에 농업인들로부터 수리시설 개보수 사항을 요청을 많이 듣는데, 민원을. 사실상 와서 또 군에 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듣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문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매년 3억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느낀 바는 없는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수리시설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거나 이래서 좀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올해도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과거에 5, 6대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에 농어촌공사에 아마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5억이 아마 지원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기는커녕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퇴보가 돼갖고, 지금 3억 원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도 제가 일전에,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우리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규모 있는 영농 행위를 하시는 분인데 그냥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뭐 군에 가도 안 된다, 농어촌공사 가도 안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도면을 확인해 봤더니 소정리! 소정리 구간인데, 우리 도로 군도, 군도 측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양이 많다. 또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경지정리가 된 배수로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거기가 항상 두 수로가 만나는 합치되는 지점에서 맨홀을 설치해서 도로를 횡단해서 나가는 그런 지점인데, 이런 형국이에요. 양쪽에서 내려와갖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직각으로 도로를 횡단해 갖고 이렇게 하천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물인데. 두 줄기가 만나면 그 맨홀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전답으로 이렇게 들이닥치는 그런 형국인데, 그거를 어느 쪽에서도 그냥 그 해결을 안 하고, 지금 동안 수십 년을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좀 내년도 사업비로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전달하니까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설 그 한 군데만 해도 한 5,000이 들어가는지, 7,000이 들어가는지 개략적으로도, 그분들이 5,000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 지원되는 거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거기가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이것이 지역 농업인들 요구하는 시설 개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한번 증액할 수 있는, 그래도 한번 어찌 돼서 이렇게 예산이 되려 퇴보가 됐는지 그 내용은 저도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좀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집행 기관에서 적극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665만 7천 원이 증액된 129억 2,1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2,116만 5천 원이 증액된 408억 6,879만 1천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5건에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하삼리 농로정비공사 등 48건에 2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동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6건에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생활 불편 시설 개선사업으로 장야1리 농로정비공사 등 10건에 3억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입니다. 올해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책 추진비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월8일부터 10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방하천 본류 구간 내 원활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및 지장 수목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2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에 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및 이자수입 증가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6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수정예산 건입니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 9,9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 1쪽 보니까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라고 계상하셨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기 예산에 600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 600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축제 같은 것 뭐 포도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묘목축제라든지 이때 민간 우리가 자문 전문가가 있어요.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자문 전문가가 600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문수당 또 따로 나가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여기에 기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건축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소방 쪽 이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한 5명 정도,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 행사가 1년에 한 1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 검검이 또 있어요. 우리가 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공설시장 이때 점검을 하는데 그 수당으로 갖다가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그럼 매년 따로 잡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 전문 자문수당을 갖다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예산에 안 담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번에 부족해 갖고.
이병우위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가로 더 증액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올해 또 특히 폭우라든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보통 이분들이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이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데가 어디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설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갖다가 일단은 점검을 하고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묘목축제를 갖다 열린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갖다가 사전에 설치를 하는데 그때 가서 민간 이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뭐 이렇게 자문수당을 또 일부러 책정해서 주는데, 앞으로는 지금 재난이라든가 지진 이런 발생들이, 의외적으로 천재지변이 많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서 이게 따로 잡히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이 지금 600만 원이 있는데 부족해 갖고 3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이번에 더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18일 동안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안전 점검이 확실하게 돼서 옥천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240페이지 풍수해보험과 관련돼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 재난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직접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실제 우리 옥천이 자료에 의하면 한 36% 정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던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풍수해보험 총대상자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뭐 이런 데가 2,228가구 정도 되거든요. 현재 가입된 인원은 한 986가구 정도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이게 주체가 행안부에서 사실 이 주체가 되고, 국비가 한 70~75% 정도가 저희한테 떨어져요, 나머지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갖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에 통보를 해갖고, 홍보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홍보 부족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면별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듯이, 제가 본 자료에서는 안내, 안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 이상 가입이 돼 있고, 심지어 10%가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청성면 같은 경우 8.8%, 거의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조차도 없이 국·도비 매칭으로 다 되는 건데, 일단 매년 가입할 수 있게만 제대로 홍보돼서 유도를 해내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금액적으로 더 큰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무튼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거의 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 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해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련된 읍면 업무뿐만 아니라, 이장님들까지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책정됐는데요. 뭐야 이등병, 일등병 이거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운 거는 봉급이 인상이 됐어요, 군인들이. 봉급이 인상됐는데, 그 추가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걸 갖다가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병장 월급 많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제출 2건만 좀 요구를 할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공공시설 위험물 제거 장비 임차하고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 사업 조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 좀 뭐 예산에 국한돼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구천하고 구일천을 비교할 때 좀 금구천은 하폭이 좀 그래도 좀 넓은 편이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중에 하도, 현재 물이 흘러가는 그 폭이 금구천은 지금 어떻다고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하도를 조금 더 줄여서 양옆에 우리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도로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도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 유량이 급격하게 말이야 많은 양이 이렇게 급감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높이만 좀 단차만 높이만 안 하면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우측에는 지금 하상도로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일부 자가용이 침수된 것도 사실 한 10~20㎜가 왔을 때 지금 거기 약간 침수가, 타이어까지 침수가 됐거든요.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대로 하폭을 갖다가 줄인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피해가 뭐 그 말대로 20㎜ 올 게 침수될 거라면 10㎜ 정도로 단축이 되고, 사실상 그리고 올해 장마 때 보면 장천교라고 있는데, 도립대 앞에. 거기 같은 경우도 보통 40~50㎜가 오면 그 교량이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구간을 갖다가 좀 자전거도로라도 그 상류 쪽에 그 물이 많이 침체되는 데는 철거를 하고, 준설을 현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하폭을 줄이는 거는 조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현재 하폭이 아니라, 하도라고 나는 지칭을 하는 건데. 물이 흐르는 그 구간에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하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 수량이 아주 바닥에서 갈수기에는 그냥 뭐 건조기에는 물이 흐르는 저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면 그 수질이 어느 정도 하도가 좁으면 물의 수량이, 유속이 좀 생기고 자연정화 능력이 생기는데, 물의 흐름이 없이 그냥 정체돼 갖고 이렇게 저기 되니까 그게 또 오염원은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약간 하도를 줄이면 유속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 줄인 만큼의 유지를, 둔지를 좀 어떻게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상도로로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걸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내용은, 위원님 그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물 흐름 같은 것, 오염 같은 경우는 물 흐르는 데에서도 사실 그 한 중앙 쪽으로 갖다가 준설을 조금 하면 물은 내가 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없고, 그것보다는 일단 안전,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실과에서,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한번 대책이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난한 얘기인지 한번 보고를 자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98만 2천 원이 증액된 82억 3,254만 2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6만 5천 원, 기타수입으로 5억 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833만 5천 원이 증액된 235억 4,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부담금 1,000만 원,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1,408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체결 조달수수료 1,7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차수막 보수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 안남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로 댐비 1억 9,791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에어보트 구입 지원사업으로 댐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702만 4천 원이 증액된 172억 5,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중간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동이 구)포도축제장 개발 방안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주민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7,200만 원을 군북 국원리 마을 농기계 창고부지 매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2쪽이요. 상단에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체결 조달수수료인데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최저가 입찰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단점 좀 한번 비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연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출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했던 업체가 됐고, 또 저희가 물론 업무 미숙으로 소송이 발생한다거나 하여튼 결과물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보완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계약에 의한 방법을 할 경우에는 일단 예산 절감 부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또 그리고 건실한 여러 업체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은 뭐 협상에 의한 계약 또한 공개경쟁이지 이것이 뭐 비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니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군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재입찰로 이렇게 하다가, 재계약을 하다가 그나마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권유가 돼서 좀 그 방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안한 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해 오고 있다가 또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겠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저는 최저가가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법률상에서도 뭐 한 88% 정도 그 이하로는 못 써내게끔 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탁받을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저가에 입찰을 한 사람들이 더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국에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방식이 더 낫지, 어떻게 그 최저가 입찰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우리가 또 군 자체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우리가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업무상 난해하다고 그런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겠다, 그 얘기인데. 예산을 떠나서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더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 예산 수수료 들여갖고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최소화하고 반영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있어서, 예산 반영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뭐 공부를 더 해서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한범
박한범위원
그 예상치 못한 것을 뭐 지난번 선반 건조 용역 업체 선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드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거랑 완전 별개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한다는 것이 타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총 세입예산액은 75억 5,94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9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및 묘목영농조합법인 공공요금 부담금과 손해보험료 부담금 세외수입으로 1,98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5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995만 1천 원이 증액된 182억 2,2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21회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임산물 상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물 출하를 위한 포장 상자 추가 지원을 위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산림바이오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종에 산림작업을 위한 시험 재배지 조성을 위해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교동리 군도 및 안남면 지방도 구간 가로수 정비 및 보식을 위해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관내 숲길의 정보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천군 숲길 실태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호우피해 등으로 인한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전기 및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숲속 동에 배치된 노후된 TV, 냉장고 등 전기용품 교체 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등의 평일 가동률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7,0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사업비, 사업 시설비 1,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숙박 시설 개축에 따라 필요한 TV, 냉장고 등 운영 물품을 구입, 쾌적한 휴양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 군비 매칭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산림생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옥천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 사업설명서 5쪽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2회 추경으로 지금 3,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가로수, 어느 지역을, 요즘은 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나무를 심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참 보기 좋고, 관광의 하나의 상품, 이미지 관리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래 우리 옥천 지역이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몇 주나 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거의 보통 가로수 보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병우위원
주당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몇 주 정도를 심는, 1식 하면 나무가 몇 나무나 되는 거예요. 이게요? 1식 하면 보통 100주가 있을 수도 있고, 200주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아, 여기에 고사목도 제거하고 보식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 수량으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그냥 1식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걸 심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구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교동리에서 소정리 구간 그 벚꽃나무 구간이 많이 고사된 데가 많아요.
이병우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래 그것하고 또 안남면 지방도 연주리까지 가는 구간에 저희 단풍나무 심은 게 고사된 게 많아 갖고 거기를 보식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무를 보식하고 앞으로 그런 게 더 많아질 텐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뭔가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거리, 옥천을 대표하는 거리 이러한 걸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한 번 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나무를 심어도,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3,871만 3천 원이 증액된 33억 6,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옥외광고협회 수입금으로 2,900만 원을,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에 도비 보조금 13억 6,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490만 원이 증액된 274억 8,0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국비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원, 장야리 푸른어린이집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 옥천읍 시가지 중앙로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금구리 도립대 뒤편 중앙침례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도비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 지원사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900만 원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로 1,184만 원을, 교통안전을 위해 옥천 경찰서에서 정비를 요청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8,8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산 시내버스 공영정류소 확장을 위해 매입한 토지상 건물 철거와 주변 정비에 필요한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도비 3,846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군비 8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재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1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8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1,488만 5천 원을, 금구천 하상주차장 수해 피해 긴급 정비를 위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12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780만 원을 일부 증액하여 세입·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 사업설명서 3쪽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총사업이 36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책정해 놨고, 지금 추경에 4억 3,500 지금 계상하신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국비가 없어요. 그죠? 지금 자체사업으로 현재 추경은 군비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당초 국비가 20억에 군비가 20억인데, 국비 20억은 현재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 20억 분에 대한 저희도 매칭사업비를 2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입찰을 봐보니까 총사업비가 36억 7,000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4억 3,500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보니까 이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사업 자체가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불법 주정차 지역 10개소, 스마트 주차 공유 20개소 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3개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쓰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군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계속 군민들 불만 사항이 많이 나와요. 예산 대비 어떠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주차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론들이 지금 많이 불만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뭔가 확실하게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병우위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주차 공유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시내공간에 주차 면이 남아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걸 이용 못하는 그런 것들도 개선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운영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시내 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억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구체성으로, 아니면 정말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어도 예산이 한 번에 쓰이더라도 그 예산이 어떤 효과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통난이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건 계속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산 대비 그러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끔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있는 단계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이걸 구축하면 좀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 이거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사업이 가장 효과성을 띨 거다. 생각을 하십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어느 사업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 불법 주정차 제어라든지, 주차 공유라든지 이런 교통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5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봐야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뭐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옥천군의 군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이 건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시가지 가로등 정비인데, 현재 가로등이 언제 조성을 했던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수오거리, 그러니까 IC 앞에 오거리부터 경찰서 구간에 이르는 옥천읍 중앙로 구간 전선지중화사업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전주가 전체가 없어지고,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고 해서 가로등을 미관적으로 좀 좋은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2021년도 당시에 주민들 상대로 가로등 시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설치된 청사초롱 경관 가로등이 압도적으로 54% 가까이 이렇게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경관 가로등의 한계가 높이가 4m도 채 되지 않고 그 비추는 범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어둡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을 해보려고 또 인도 쪽에 추가로 등도 달아보고, 원등도 한번 교체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가로등 높이가 워낙 낮다보니까 개선점이 좀 미미해서, 이번에 시내 가로등 중앙로 구간에 48개 되는 가로등을 경관 가로등에서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또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된 가로등을 폐기시키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온누리가족공원 산책로로 이설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설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뭐 실질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대체 활용까지 고민이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물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여건에 맞게끔 구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 여론을 또 들었냐 안 들었냐 가지고 따지지만, 한편으로는 가끔씩은 주민 여론대로 하는 게 사전 검토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제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으로 주민 여론을 듣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같이 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는 어느 정도 참작 요건이지, 모든 것을 그걸로 결과물이 도달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만한 제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도라든지, 현장에서 시현을 해봐서 그것이 과연 시가지 가로등으로 참 적당한지를, 다만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가중치만 부여하는 데에 활용을 해야지, 주민들은 그 외형상 나타나는 운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가로등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누리가족공원으로 이설 장소를 부서별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장소로 이설해서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공원이 어둡다고 또 하지 않을까요? 그 조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조도는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제품은 아니고요, 조도는 일반 가로등만큼 나오는데,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높이가 낮아가지고 조도가 안 나오는 것뿐이고, 저희 35m 간격으로 시내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이 가로등 형태에서, 청사초롱 가로등 형태가 저희들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봐서 알지만, 전주 한옥 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울리는 제품이지, 시내 가로등으로 좀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고요. 온누리가족공원에 이설할 때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배치를 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경관용 가로등으로 활용해 주시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공원도 역시 환하지 않으면 또 우범지대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로등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도 설치를 하면서 이거는 운치나 경관용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시공까지 하게 되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납품도, 납품도 오고요, 대개. 그럼 기초하고 나머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전기공사에 포함해서 도급 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됐든 또 그렇다고 해서 구간마다 다 가로등이 다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 개략 보면, 눈에 뜨는 게 몇 가지 종이 있더구만. 좀 이번에 가로등을 선정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과 잘 조화롭게 제품 선정을 잘해서 시공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0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 시설물 보수 1식으로 해 놨는데, 그거는 별도의 내역서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8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변경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세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9,919만 원이 증액된 58억 1,7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구축에 5,000만 원, 차염소산나트륨 구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억 3,543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3,8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 가풍리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남 연주리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을 감액하여, 이원 개심리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무선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단말기 구입을 위해 8,5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0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601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2,3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2억 3,000만 원, 하수도 응급복구 임차료에 2,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6억 7,799만 8천 원이 증액된 158억 4,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군서면 은행리에 3개소 맨홀 펌프장 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위, 월전 맨홀 펌프장 수해복구 공사에 각각 2,500만 원, 칠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 긴급 복구 공사에 2,100만 원을, 칠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3억 6,3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합시다. 연주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 확장공사인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연주리 건은 소규모, 일반회계 소규모 시설 수도계량사업 그러니까 도 이양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남면 연주리 지역에 음용수 부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로를 확장해 준다는 얘기인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 물탱크에 얹어 놓는 그 시설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급수관로를 더 연장한다는 얘기에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만 연장하는 사업,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방상수도를 연장하는 건 아니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현재 물탱크 용량이 몇 미터입니까? 한 840m, 1km 가까운 지점까지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그 수요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 탱크 용량이 가능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기검토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수용가들이 이용하는 양은 그 물탱크에 한 번 저장해 놓으면 상시 계속 물 딸림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급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그 추가로 840m 연장되는 데는 그 수용가가 몇 가구나 돼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압장을 또 설치한다는 것이, 그 용량이 물이 좀 가압장을 설치해서 더 끌어올리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뭔 얘기에요, 이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뭐 자리에서, 김성진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성진입니다. 연주리 사업은 일단 지방상수도로 연결해 갖고 한 다섯 가구 정도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려고 있을 예정인 그곳까지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이해가 자세히 좀 잘 안 되는데, 그건 별도로 제 사무실에 와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2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