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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6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에 맞춰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후 캐시백 지원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후 캐시백 도입에 따른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현행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를 할인 판매하거나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지원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현행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월 70만 원으로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연간 구매액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사회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외교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사랑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변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 모바일 상품권 후 캐시백 지원 전환 근거 마련과 후 캐시백 도입에 따른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캐시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캐시백이라는 일정한 이용료를 해서 구매자가 이용하면 그 가운데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금액을 일부를 대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캐시백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그 대가로 어떤 것을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그 돈을 돈으로 주는

최미화위원

돈으로요 카드에다 담아주면 그냥 쓰던 거 그대로 그 카드로 쓴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현금성입니다.

최미화위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하면 좀 불법으로 이렇게 상품권 이용하고 그러는 상황이 조금 수정될 것 같습니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이니까 카드형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 유통은 없다고 봐야 된답니다. 앞으로 추세가 정부에서도 카드형으로 다 추세를 몰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건 그러는데 아직도 그 저기 종이로 된 것은 쓰기가 조금 더 편하고 카드는 아무래도 한도가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사용해보면 그래서 카드로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종이로 이렇게 사서 사용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황룡시장에 가서 거기 계신 아주머니들한테 종이로는 얼른 살 수 있는데 카드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시장 같은 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최미화위원

그것도 시정할 방법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영세 사업자라 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했는데도 지금 시장 같은 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이 황룡시장은 화재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미화위원

아무쪼록 우리 장성군이 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김 과장님 방금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 캐시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걸 꼭 캐시백이라고 미국말을 써야 되나 적립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어때요? 이런 조례까지 외래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까지 그런 용어가 자체가 지금 딱히 없어서 지금 캐시 보고 있습니다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그 값어치를 적립해주는 게 캐시백 아니여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적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캐시백을 내려 안에서도 다른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글쎄 그게 좀 조례까지 이렇게 외래어를 쓴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네.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조례안 같은 거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요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입니다. 방금 차상현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국가도 잘못하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수정해서 적립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 대한 차원만 받아들이지 말고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현재로서는 적립한다는 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후에 좋은 말을 알아보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류형만 지금 10%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할인율이 그리고 카드형이 15%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이달 9월 한 달 하면 그렇게 하고

서춘경위원장

근데 지금 카드용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외벽도 깔아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홍보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 외에는 좀 쓰시는 모바일 쓰시는 분들이나 쓰시지 어르신들은 거의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 9월 한 달간 15% 할인했더니만 평소에 6억 원 정도 판매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12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카드액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서춘경위원장

그렇죠.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것 좀 홍보들 철저히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 상품권은 어디서 찍어옵니까? 조폐공사에서 공사에서 발급 그 한 장에 얼마씩 주고 찍어요?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1.2%가 발행 비용이 120원입니다. 한 장에 한 장에 120원. 그럼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일로 예산이 투입이 돼요 상당히 들었습니다. 인쇄라고 그래야 되나 발행하는제작
상현

차상현위원

수수료가 1.2%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그럼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예산을 씁니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300억이니까 1.2% 계산하시면 될 것.
상현

차상현위원

300억에 300 1.2%는 얼마야 6억인가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6억까지는 아니고 한 5억 7,2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습니다. 5억 제작 판매 환전 수수료까지 제작 비용이 제작 비용이 1.2%고 판매하고 할인 판매 수수료하고 한전 수수료가 1%입니다. 그것이 연간 5억 7,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적다고 생각해 많다고 생각해 김 과장이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방법은 없을 거요. 아예 카드형으로 전환한 것이 카드로 전환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카드형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잘 알았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기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역 상가에 이렇게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지역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한 목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권을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우리 투자해서 하는데 지역 상가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카드가 지역화폐가 월 15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최미화위원

그런데도 지역 상가들은 그냥 죽었다고만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관내에서 섭외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런데도 지역 상가들은 힘들다 힘들다고만 하는데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다 다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최미화위원

저 종이하고 카드하고 차이 지금도 종이가 많이 지역민들이 많이
만호

김만호일자리경제실장

지난달까지 연간 15억 정도 판매하면 카드용이 6억이고 지류형이 9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번 달은 좀 바꿔지겠죠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 백양메이플 관광휴양형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북이면 수성리 산 28번지 일원 45만 평의 27홀 골프장과 398 객실 규모의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계획 위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8월 6일 대한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대상 토지 3분의 2의 매입과 골프장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 위반 제안을 받았으며, 이후로 행정절차로 군 개혁위원회 위반 가능 여부 심의, 주민 공람 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억으로 2028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토지 확보 내용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 및 동의율은 현재 89.1% 130만 3천 평방 미터입니다. 이 중 소유권 이전 완료 필지는 158필지 중 24필지 39% 57만 평방미터이며, 사업 동의 50%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사업 승인 완료 후 소유권 이전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군 개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 전라남도에 입반 신청하고 전라남도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이후 내년 3월 전라남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미칠 영향 분석 내용입니다. 골프장은 연간 270일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 400명, 연간 1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숙박시설은 2인실, 4인실 398 객실 규모로 1일 최대 1112인이 동시 숙박 가능하며 상시 고용 인구는 200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변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5호 장성 백양 메이폴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장성군 내에 골프장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장성 백양매입불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그 근처에 지역민들께서 민원 사항 같은 거는 없으신지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8월 MOU 체결 이후 토지 매입이 90%까지 됐는데 전화나 일반 서류상으로 저희 군에 제출된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최미화위원

다행입니다. 지역민들이 그런 골프장 생기는 걸 대환영하면서 박수친다 이 말씀.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요새는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주변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 데들은 환영하고 가까운 데들은 꼭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주변에 크게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가격 경쟁이라 다른 민원은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접하지 않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최미화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지역민들 그 근처에 혹시 민원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애로사항 들어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mou 체결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몰랐었거든요. 저는 이제 엊그제서야 좀 알았어요. 뭐야 삼서 거기가 뭐야 알 때 그 할 때 이제 그거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23년도 6월달에 시행 했네.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실제 추진은 20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김연수위원

20년도부터 그럼 전 집행부 때 시행이 됐네. 그런데 그쪽에 아까 최미화위원도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뭐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주들만 좀 민감하니 이렇게 하고 있지 자기 마을에서 무슨 1키로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가 조금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거지 결국은 이제 골프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일 경우에 공이 막 넘어오거나 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진입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데 저희는 진입로가 쌍웅리 쪽에서 우리 북이 수성 가는 댐 천변 댐 순환도로를 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 드론은 위쪽에만 마을이 있고 몇 킬로 떨어진 데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막 관심을 깊이 가지신 분들은 좀 적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저기 저 그러면 장성 우리 군에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거기 보면 숙박시설 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숙박시설은 398실입니다. 저희가 골프장 27홀 규모일 때 보통 골프텔이라고 해서 많이 조성하면 30실 정도 조성합니다. 우리 이제 전남에 있는 골프장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 골프텔의 수요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0~40실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의 리조트 개념으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업자가 저희가 단독형으로 일부 들어가고 콘도형으로 이렇게 좀 층수 4-5층 해서 들어가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걸 분양권을 팔 것인지 아니면 완전 100% 숙박으로 그냥 호텔식으로 경영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군에서는 그걸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의 대규모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398실 400실이면 하루 동시 숙박이 약 1,112명, 1인실 4인실을 저희가 계산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그중에 이제 성수기 빼놓고는 평균 50~70% 율을 봤을 때 군에 그래도 매일 와서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는 오고 골프장은 27월일 때 골프 치는 타임 시간을 7분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하면 27월일 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한 400명 됩니다. 하루가 맥시멈으로 잡으면 59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0명 해서 1년에 약 12만 명 정도 골프 치러 사람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다른 데 사례를 봐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김연수위원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부분들이 조건들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이랄까 이런 것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인데 푸른솔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우리 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그걸 상생협력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상생 협력 방안을 많이 세우는데 제일 먼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도민이 골프를 치러 가면 3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솔은 만 원 할인을 해줘요. 처음에 조정을 할 때는 제주도 같이 30% 할인해 주겠다 해놓고 준공해버리니까 1만 원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 식재료는 우리 군 거 써달라 이제 이건 협약이죠. 강제성은 없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기에서 운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관내를 이용해 달라 그다음에 고용 인원도 200명 예상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의 젊은 친구들을 면접 보고 할 때 우선권을 달라 이런 혜택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명의 관광객이 지역에 왔을 때 숙박을 안 하게 되면 1일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소비를 하고 숙박을 하면 1일 약 2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관광공사에 통계가 있어요. 근로하면 상당한 혜택은 돌아오는 거죠.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서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승인을 받았나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기초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가 영산강 환경청에 전라남도에 올라가서 협의가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 정식으로 위반 신청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환경청에서 산림청에서 농림부에서 각 중앙부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컨트롤이 한 번 일어납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이 학교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쪽에 이제 골프장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모든 사항들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했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또 어떻게 또 길도 내주고 또 그렇습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벌써 45년 50년 전 얘기신데 강산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입지 여건이 저희 군하고 100% 싱크율이 똑같은 것이 지금 함평의 대성베르힐 골프장을 하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목도라든가 나무의 형태 산의 경사도 이것이 거의 우리 군하고 똑같아요. 환경법 산지법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국가적으로나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올 초 작년에 골프장 전담팀을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과 단위로 전라남도에 골프장 유치만 하면 발 벗고 쫓아가서 골프장 설치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써서 근데 산을 밀고 깎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산으로 회복이 되는 개념이라 그렇게 그걸 친환경을 벗어나는 부분이라고는 좀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외에도 군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 삼계 쪽 그다음에 덕진리 쪽 소규모일지라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협상을 해서 이끌고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거기 이제 답변 군의 지원 사항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는 또 그리고 그전에 보면 우리 북이묘 그쪽 주택단지 휴양시설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무 곳이도 없고 여기는 이제 실행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될 수가 있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골프장의 경우 MOU를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사업비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동화의 푸른솔 조성을 12년 전에 할 때 군에서 진입도로를 30억을 들여서 내줬었습니다. 푸른솔 골프장 조성을 할 때요. MOU 하면서 거기다 그때가 10여 년 전이죠. 그리고 백양 우리 전원마을 단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주택법 조항에 국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설하여 줄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신규 개설도 아니고 기존에 한 4~5m 농로를 거의 우리 군유지 농촌 공사 땅으로 한 8m 땅이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 빼놓고는 그래서 토지 매입은 거의 신규가 없이 확 포장만 해줬던 거고요.

김연수위원

있다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푸른솔라든지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대응했을 때 또 가까운 우리 이제 광주 광산구의 광주교육대인가요 호남대인가요? 그쪽 옆에도 지금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의 여건 또 바로 넘으면 우리 고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평균 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는데 서로 부분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골프장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은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조사를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 인구는 1억 2천만이지만 4천 개가량 있습니다. 골프장이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골프장은 지금 10여 개 정도거든요. 전라남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제주도는 골프장이 40개입니다.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골프 수요가 상당한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 유럽 쪽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골프장이라는 건 운동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는 1년 입회비 몇백만 원 내놓고 1회에 1만 원을 주고 골프를 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못해서 이제 대신에 캐디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적으로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면 그런 상태까지는 가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있는 것에 한 2배 이상 해도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의 골프장은 부족하다 지금 이런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인구의 소멸의 품으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장성군도 그게 하나인데 전국적인 골프라는 전국적인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국적이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 부분들이 될지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장성군의 임야의 부분들이 67%예요. 67% 속에서 저렇게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충분히 돼서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원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북하의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지만 여기는 북이잖아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파크 골프장 할 때 하고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왜 그러냐면 숙소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양면성을 띨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내세우면서 어찌 됐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장성군민의 쉽게 말해서 경제성과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를 보면 거기에는 그래도 음식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MOU 체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절 없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상생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야지 장성에 지방자치의 인구 소멸의 부분이랄까 이런 것도 여기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머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았고 주민들도 별로 그 시대 없어 뭔 골프장에 들어섰나요?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전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값이 걱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고 투명성 있게 장성군의 정치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행부도 그런 방향이라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군 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지향적인 상황들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그리고 흉물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깊게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골프장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설계가 끝나가지고 군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기 보시면

김연수위원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오. 우리 수변길 도로 있죠?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도로가 겹치는 데는 없나 지금 쓰레길 도로가 열라 수성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수련길 우리 옆 도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쌍마을 가고 이쪽 장동이 뒤쪽 우리 파크 골프장에서 쓰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현재 여기가 콘도형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택 단지 단독형 빌라 전체로 들어옵니다. 입구는 요 앞에

김연수위원

클럽하우스 입구가 여기다 거기가 지금 저기는 명칭상 어디로 지리적으로 북하면 어디지 지리적으로 보면 부가 여기 우리 상 쪽에서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양로원 정신요양원 앞에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지 하고 한 2kg 정도 들어오면 올라올 수 있어 인정 가은 지나서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 코로 이렇게 수성 우리 조정경기장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여기 땅이 이렇게 꼭 들어간 이 땅이 앞번에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했던 관광농원 승인 신청을 원래가 주택이 몇 개 있어도 골자리 그러지 여기를 살려고 협상을 했는데 승인을 신청을 해갖고 그분이 군에서는 골프장 조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그분이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불어가니까 불가피한 자 얘가 이렇게 빠지고 그 바로 뒤에 있는데 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 황토색이 클럽하우스입니다. 여가 그리고 클럽하우스 바로 밑으로 여기가 콘도형이고 얘가 단독형 이제 숙박 시설이거 그리고

김연수위원

이 과장님 단독형 숙박시설로 들어가려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도로가 클럽하우스를 경유해서 더 이상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수변길에서는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갑니다. 간지 밖에서는 진입이 안 되고 클럽하우스 길로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길이 계획이 돼 있고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콘도형 그다음에 이것은 안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김연수위원

골프장 안에 차량이 통행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불편할 텐데 아니 어차피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골프를 치러 가거 주차장으로 가서 여기는 클럽 거기가 주차장인가?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예 여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이것은 옆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단독으로 내려가버리면 서로 접촉이 안 되죠. 수백죄송합수백이라고 거리는 얼마나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요 끝터리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요 단독형 빌라라는 게 진입로는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차선 도로 과거에 김흥식 군수님 있을 때 그 수성까지 뚫어놓은 도로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 골프장 설계는 어디서 했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거 뭐요? 사 인성 골프 업체라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이 골프장만 설계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는데 여기 보면 덩크가 139개나 돼야 네 뭔 골프장에 27월에서 벙커가 139개나 있어 그럼 얼마나 어려운 골프장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우리 순천 파이니스 같은 데도 골프장이 그 이상 개수하다가 나중에 한 3분의 1 정도 메꾸더라고요.

김연수위원

그래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저기가 되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자문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번 훑트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이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놀드 파마 같은 사람이 설계를 해놓으면 그렇게 이게

김연수위원

이제 언제부터나 시작이 돼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도의회 승인 심의를 내년 3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면 조건부 심의가 되든 또는 재심의를 하자 뭐 안 맞아서 하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한 4월 5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도시계획 심의만 된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가 하지 실시계획 하고 하면 2026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한 2년 정도 예정 잡아서 공사기간을 우리 공공 같으면 한 3년 잡았는데 민간이나 막 밀어붙여버더라고요. 2년 정도 잡아서 지금 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한다고 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8년 하반기 이왕 시작하는 거 빨리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아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때 제가 없겠지만 의원님들은 여기 떠나시더라도 초빙하도록 꼭 얘기하랍니다.

김연수위원

저게 이제 우리 수변길로하고는 전혀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

김연수위원

영향이 미치는 데가 없죠. 그래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벙크가 너무 많네. 벙크가 이렇게 많이 해라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얘기해서 될 것인가 그래요. 군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형 빌라 있고 콘도가 있어요. 지금 한 몇 층 정도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10층 계획으로 지금

오원석위원

단독 빌라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단독은 2층이죠. 2층입니다. 2층 독채 개념으로

오원석위원

조금 더 단독형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층수를 올릴 수 없는 그런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올릴 수는 있는데 사업성상 사람들이 이제 단독형은 좀 프라이빗하게 좀 고급스럽게 가는 것이고요. 콘도형은 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맞춰서 그래도 세대 수는 단독보다는 콘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는

오원석위원

그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 올린다고 그러면 한 몇 층 정도나 올릴 수는 있을...,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우리 현재 4층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고급스럽게 하려고 지금 단독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너무 또 콘도형으로 길게만 올려놓으면 삭막하고 좀 유럽풍으로 해가지고 평창의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단독형 빌라 한 채에 50억에 분양했더라고요.

오원석위원

그래요. 우리 차상현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경제 효과랄지 고용 효과랄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조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설협회에서 이렇게 건설해갖고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활인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골프장 정도는 우리 장성에 들어온 골프장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황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좀 많이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뒤에 업체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용역사하고 시행사하고

김연수위원

시행사 부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시행착오가 오셨다고...,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안녕하십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백양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로입니다.
부사장이라고 그러셨는가요? 거기 백양 CC인가 있자유 거기하고는 뭔 관계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이렇게 2개가 생긴다는 거네 거기 지금 백양 CC는 몇 개월이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저희는 27 7월이고요. 거기 지금 현재 백양 CC씨는 나인홀 9월인 걸
거 그럼 그쪽은 연계가 안 됐구만 전혀 아닙니다. 기 부과 부분 해서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아까 과장님한테도 조금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대는 커요. 기대가 큰다는 게 뭐냐면 말씀하셨죠. 고용과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들이 된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분에게 분할민들에게 좀 더 좀 실질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학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좀 들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성공리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모든 저희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장성군에서 1차로 뽑을 겁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성군 위에서도 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장성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로 인해서 세수 증대도 굉장히 크게 아마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이 51명이나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고용 인원은 약 200명
200 그렇다면 저거는 이제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실망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아까도 이제 말씀 나왔는데 우리 장성군하고 MOU 체결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방향들에 대한 것을 다 수명을 다 우리가 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성군에서도 저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걸 좀 해주시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체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저희가 알아서 전부 다 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장성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MOU를 체결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아까 말씀드린 고용 증대 세수 증대 경성 경제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군의회에서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이 우리 행정상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고 시행체에서 와서 말씀하는 부분은 없어. 근데 좀 신빙성은 갑니다마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언권을 좀 드리고 또 의문점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부사장님 ○(주)백양 부사장 이인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장성 진원면이 고향입니다. 지금 현재 진원면에서 우리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마무리 마지막으로 장성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이제 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니 마무리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지금 제재한 거 아닙니다. 아 더 하시라 하세요.

김연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하여튼 좋은 이런 아마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런다고해서 편법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행정지원 해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행업체에서도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나가 보십시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시작

15시 56분

서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 스마트 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저항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4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변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546호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저도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산건위하고 관련이 없어서 좀 뒤로 미뤄졌었는데 이렇게 과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장성의 스마트 농업 현황은 전체 1,151농가가 시설원에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한 4% 정도 스마트팜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품목은 가지 새싹쌈, 토마토, 레몬, 딸기 이렇게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 운영을 하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는 경영비 측면에서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훨씬 실질적인 농업 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업입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우리 장성군이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성립됨으로써 색다른 더 진보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는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민선 8기 5대 비전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농업 육성인데요. 지금 현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친환경 스마트팜 육성 지구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의원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챔버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도 함께 챔버형 스마트팜 이라고요. 저희가 테라 웨이브라는 업체가 새싹쌈으로 수직 농장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시스템인데 전라남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스마트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화위원

근데 그동안 왜 조례를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이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셔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식품부에서 작년 7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 장성 여건에 맞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농업 생산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이제라도 스마트팜이 조례로 제정이 돼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원은 군비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재원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 조금 많이 들 것 같은데 국도비 이렇게 신청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이 약이 아열대 작물 레몬이나 그렇게 할 때 도비랄지 신청 못 했어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 권익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군수님께서 농식품부 차관님을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육성 사업으로 200억 사업을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요. 저희도 지금 스마트팜 육성 지구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30억 사업하고 또 AI 챔버형 스마트팜 전문단지 300억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농민이 50%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군에서 50% 하고 본인이 50% 부담을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준비하는 사업은 저희 장성군이 다 짓고 임대해주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한해서 50%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이렇게 신청했을 때 개인이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지금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70% 보조가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일반 농업인은 50% 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을 50%를 보조해주면 농민들의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할까 그런 우려가 조금 돼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신축을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하우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는다고 50% 지금 현재 보면 5천만 원씩 해서 4개소 이렇게 했는데 5천만 원 지원해주면 본인이 또 5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데 그 열악한 시설에서 5천만 원이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나 내고 얼마나 할 사람이 좀 있겠냐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제 그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비가 절감되고 노동력이 절감되

오원석위원

처음에 투자할 때 좀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천만 원 갚으고 예를 들어서 2년 차 이런 제도는 좀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경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 사업들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기 하우스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막 돈이 이렇게 많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도비랄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융자로 해서 이렇게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서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육성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잖아요. 작년 12월달에 행했던만 근데 19년도부터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육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도 그럼 원래 스마트팜 스마트팜 농업에서 이렇게 다시 그놈을 삭제 없애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차이점이 뭔가요? 스마트 농업하고 지금 김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25년도부터 스마트 농업 육성지원 조성 사업도 기반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280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벨리 그런 쪽으로 지금 조례가 그런 조례도 이렇게 다음에 또 하면 스마트농업에서 김제같이 다시 또 개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하고 김제 같이 스마트팜 밸리 육성 조례하고 차이점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스마트팜 김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서춘경위원장

이제 거기는 지금 조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어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혁신밸리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2개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춘경위원장

스마트 농업은 김제에는 지금 안 돼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혁신밸리 사업은 교육생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서 교육생들이 배출되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임대료를 주는 사업까지 다 같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서춘경위원장

김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가 따로 또 있다고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김제는 제가 지금 전라남도만 하기로 했는데 김제는 조례보다도 혁신밸리 사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두 가지 사업 다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아니 자료를 찾아보면 혁신밸리 팜 혁신밸리 육성 조례만 지금 있는 걸로 나와서 나중에 우리도 지금 어느 쪽이 더 나은 조례인지
저희는 혁신밸리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0시 46분 산회

품권

랑상품권장성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장성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성군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