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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06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7건, 변경 계획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최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장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선배 동료 의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최미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2.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3.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 속한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이용 군 법인카드 적립금 등 6,172만 6천 원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료의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주민과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18조에 주민참여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조 3조, 8조, 10조, 12조, 13조, 15조에서 17조의 내용들은 자치법규 위반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중복 및 오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경영평가 협의 결과 역시 모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기획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7호,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제휴카드 포인트, 적립금 출연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의 운영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2조 4항에 보면 군내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거기가 부기가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주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 발전 예산에 대해서 임지 변경 이를테면 주소는 농협 직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범주에 주민을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더라도 우리 군 내에 기업체라든가 사업체 대표자라든가 임직원도 예산 주민 참여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민 범주에 그분들을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한 부분으로 협소하게 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글쎄 너무 좀 애매하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 같은 데를 얘기 하잖아요. 방금 그럼 보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상현

차상현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장성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보기를 해줄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많이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보리라든가 불필요하지 않아요. 임직원들도 우리군 발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면 우리 군 발전이 더 될 것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 문당에서 다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제가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 군의 좋은 의견이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여하는 부분들을 꼭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한역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대답이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상현

차상현위원

충분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간섭 내지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상현

차상현위원

불필요한 간섭 같은 거 자기 영업소를 위해서 간섭할 경우에는 어떻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예산 우리가 취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있는데 너무 유명무실하다 그런 질타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또 일부 현재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출퇴근하다가 아니면 여기 근무하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도 제안하고 참여를 하라는 말이지 이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유동성 인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인구로 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가 필요하잖아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이 조례가 위반이 되면 필요하죠.
상현

차상현위원

홍보가 필요한데 이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각 기업체마다 장애 주소를 둔 사업체에는 전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될 텐데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지금 여기 정의에서 보통 주민이라고 하면 1호의 과목으로 협소한 의미는 1호 과목입니다. 그런데 나나 다를 확대한 이유가 광의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
상현

차상현위원

이렇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군에서 의혹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도 한번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더라도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한번 잘하고 있고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건의나 중요한 부분들을 대화가 됐는지 이렇게 자리만 만들지 마시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과연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제도는 마련했는데 참여 부분까지도 이끌도록 이제 그 말씀을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제도는 만들어지는데 또 홍보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명단을 보면 연임이 있어요. 연임이 4명 있는데 몇 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 2024년 4월 20일부터 지금 시작한 겁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청소년 청소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3학년이 되어버리면 이제 대학으로 진입하니까 청소년에서 빠지거든요.

오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청소년 참여 예산제 위원들을 선정했느냐 이 말이 이 명단은 현재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명단이고요. 저희도 이제 청소년 주민참여 시작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래 됐습니까? 저희는 올해 처음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처음 예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조금 알았어야 되는데 청소년이 우리가 예산에 참여하는지를 사실 실질적으로 몰랐거든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지금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회의 과정에서 예산 관련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올해 같은 것도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한 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 조례에 지금 담기 전에 한 사항이고요. 제 조례에 의무적으로 담아서 하라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그래서 아니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인들이 했는데 청소년들이 언제부터 참여 했냐 조례상은은 없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을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넣었다 그 말입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지금 조례 개정이 반영이 된 겁니다. 청소년위원회를 넣어서 하란다는 내용이 근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반영돼서 그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명단입니다. 이거 저희들도 위원회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 장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만이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겠느냐 그런 조금 의문이 좀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홍보하고 해서 아까 지금 차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예산 주민참여예산 명단을 보니까 사실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아신 분도 계셔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사실 좀 공직자들이 조금 공직을 이렇게 했던 분들을 좀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그럴 텐데 지금 보면 그 명단을 이렇게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좀 오바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접어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가는데 그 위원들을 조금 공직자들도 몇 명 넣고 그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마감이 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교체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련하신 저희 제재 사항도 있고 그럽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아니 없습니다. 음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오원석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져보지를 못해봤어요. 제가 이 명단을 면면히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참고해 알겠습니다. 조금 명단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선임을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위원회를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중앙부처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주민참여위원회로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는 뜻인가요.

오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근데 이분들이 학교 이렇게 학교생활하고 또 공부하랴 청소년들 살기 바쁜데 좀 참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나오면 저희도 반영을 하고 저희도 청소년 관련 내용이 들어왔을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분들한테 또 물어야 되거든요. 청소년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그때 회의를 소집해서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대로 그냥 현재대로 해도 하자가 없죠. 지금 그런데 행정부에서 뭐가 내려왔는가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미화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런 조례에다가 담아야지만이 명문화가 되고 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미화위원

22개 시군 중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행을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다른 군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최미화위원

하여튼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고 또 저기 그 옆에 붙임이 이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명단이 올라왔는데 저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바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최미화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바로바로 또 새로 선임을 하신가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희가 읍면별로 또 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녀 인기까지는 재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게 눈에 띄어서 그랬고 다른 군보다 이렇게 실행을 빨리 하는 만큼 좀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중복된 이 부분도 좀 있더라도 실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괜찮습니다.

김연수위원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청소년들의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이런 부분 예산 부분들이 참여가 되겠는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 봐서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투명적인 이러한 예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임원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명단들 인원들을 보면 정확하게 또 우리 장성군의 기획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완전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준비를 할 때도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아서 보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기획실이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시장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느냐 사실 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서면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냐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만 두지 말고 더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청소년을 넣어서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해놓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까지 조례의 부분을 정해 가지고 주민참여제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투명적인 예산제의 부분들을 가겠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전에 당부 말씀 대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이제 기획실인데 방금 다룬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처럼 뭔가 정책적 내용이 있을 때는 보다 충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대의원들을 설득하시는 것이 저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남다른 사명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직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대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보여주는 것은 타 부서한테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를 대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하게 설명과 설득 작업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나철원위원장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지연

조지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재지의 현행을 소재지의 주소를 북이면 백양로 26에서 북이면 산남부길 38로 변경하였고 또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도 올바르게 고쳐서 이번 기회에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철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의원번호 제2539호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팀장이신 건축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도현

임도현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임도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간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정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 기준을 전라남도사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용도 중 문화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 면적의 10% 이상에서 10%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나 부패 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장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의원번호 제2540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영미

김영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우리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게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RFID 기기의 정의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량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추구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결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1호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 유도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기는 들었는데 종량제 우리가 쓰레기 처음에 실시하듯이 좀 처음에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함부로 이렇게 갖다가 딱 놓으면 부숴서 가져가듯이 했는데 이제는 뭐 뭐를 줘서 거기에 이제 부어서 거기에 그이 나와서 이렇게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실행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한 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환경과장

배출하는 방법에는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부피로 내는 거나 무게로 계산해서 나오는 수수료 부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거거든요. 개별 주택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부피로 의해서 그대로 정리됐는데 공동주택에 균일하게 나가는 쓰레기 수수료를 이제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종량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무게만 측정해가지고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불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저기 뭐 큰 단위만 해당이 되고 아직 아파트 경비가 있는 데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조례에는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무게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 이대로 부피로 하시든지 그건 선택 조항이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적게 내신 분들의 불편이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게끔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미화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은 쓰레기는 분명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영미

김영미환경과장

음식물 쪽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쪽 의원 수는 전체 의원 수의 과반 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제5조 3항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 위원회 제척 회피 회피 이해관계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참여 참여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철원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장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운영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공립요양병원 새롭게 위탁하는 과 행사가 있으셔서 못 나오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나철원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도서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만나이 통일법 시행령에 따라 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만 65세 마음 표시를 삭제하고,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만 60세 만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내 법령으로는 제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정책과장님 두 분이 지금 가신 거고요. 지금 오신 분은 건강증진과장님이시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3호 만나의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만나의 통일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조례는 보건소 관련 2건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위원

궁금해서요. 과장님 제7조의 2 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했는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개월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생일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60살로 이렇게 이제 65세 60세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어떤 나이가 해당이 됩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만 나이는 삭제하고

최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60살이 뱀띠들이 65년생이면 저기 65년생이 포함된다 이 말인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예방접종과 대상포진이라고 치매 관련한 것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지금 저 뒤에 이어폰 꽂는 게 뭐지? 보청기 보청기도 지원을 해주잖아 그것도 난리 연령 제한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많이 안 들어가나?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 또 백내장 수술하면 또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나이가 안 들어가나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건강기본법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자료에다가
상현

차상현위원

연령 제한은 없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게 두 가지뿐이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4시 48분 산회

성군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