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총세출 예산은 10억8,712만원으로 기정 예산 11억2,015만원 대비 3,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의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변동된 현안에 맞게 대민활동비를 현행화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지급 금액이 다른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무 경비가 45만원 증액하여 총 1,5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보수입니다. 2024년 시간외 근무수당 예상치를 반영하여 기준 금액이 올랐으나 상반기 예상 집행액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790만원 감액하여 총 8,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건축 구조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채용 공개 모집 지원 부진에 따라 채용이 지연되어 1명의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신규 채용으로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공동주택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의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타직 보수 전체 307만원을 감액하여 1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경우 10월 특근 급식비의 인상치를 반영하여 34만원 소폭 인상되어 총 1,138만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271만원을 감액하여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건축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달아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후분양이라서 주민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조합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준공되고 나서는 전기시설 이전하기도 힘들고,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지역에는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명덕지구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되면 분양하거든요. 만약에 지하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분양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 건설 업체와 먼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동의 받아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5~6대 주차장만 옮기면 되잖아요. 조경을 잘 꾸미는 것도 좋지만 지난 번 화재 사고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조합 측과 시행, 시공사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로 확보된 1억4,000만원을 포함,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 4건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1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먼저 인원 조정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원 증액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3,000원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편성목의 사업명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시계획 도로건은 공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의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공사 5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올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5억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21년, 23년 특교금 집행 잔액 재투자 2억4,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대로 교대에서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사업 7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진행될 사업이며, 아래쪽 201-01 사무관리비,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사업의 4,700만원은 공공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금과 원활한 전기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 적산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365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억4,000만원과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8,000만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365쪽과 366쪽에 걸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 1,832만9,000원은 작년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과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의 기본 경비 48만원 증액은 특근급식비 인상과 올 7월 31일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쪽 401-1 중앙대로에서 명덕역에서 교대역까지 차열성 포장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이걸 받아서 설계해서 하면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별로 색깔을 잘 섞으면 더 예뻐 보여서, 대명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소방서 있잖아요. 그 사거리도 광장처럼 색깔을 넣어 놓으니 신선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한 가지 톤으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연구 좀 하셔서 학교 앞에는 색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까요?

가능합니다.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 재료에 도료를 섞어서 합니까?

그 부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포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도료값도 비슷하게 쓰이겠네요. 예쁘게 잘 꾸며주면 그게 또 대구에서 첫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권유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가로등, 보행등 다 해서 약 2억2,000만원입니다. 그 당시 봉덕맛길 하고 나서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대에 외국인 출입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업소들이 거의 다 떠나버린 상황인데요. 지난 브리핑때 기둥은 그대로 두고 등만 바꾼다고 하셨죠? 등만 바꾸었을 때 주변 상가들은 좋은 반응이었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셨나요?

예, 컨택도 해봤습니다. 인도 쪽으로 보행등을 또 하나 설치합니다.

이중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사했을 때 상가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 계속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LED로 하면 등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로등만 해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아 충분할 것 같은데, 보행로에 또 등을 설치한다고 하니 빛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반응을 잘 모르겠어서요.

상가는 계속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앞산 맛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두운 것보다 주차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앞산 맛둘레길도 마찬가지지만 화분 등 조경시설로 인해 주차가 어려워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 미관을 위해서 등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산 맛둘레길, 봉덕맛길에 어울리는 등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둡다고 등만 달아주는 것보다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주변 상권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먼저 참석한 교통과 팀장님과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237-01 범칙금 통계목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은 금년 대상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15억6,845만원보다 1,787만원이 감액된 15억5,057만원으로 구비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목이고요. 온열의자 전기요금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액 4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목으로 고지서 우편 요금은 전화 납부 유도를 많이 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예상되어 총 4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목 무보험 사건 우편 요금도 마찬가지로 절감될 것으로 보여 10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대구 앞산 축제 교통관리 용역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측에 의뢰해서 앞산 축제장 주변에 교통 통제와 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계목이고요. 3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 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예산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금년에 지원 대상 적격단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기준 단가 인상과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변동액으로 총 165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3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총 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먼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금년에 관문시장 제1 공영주차장을 구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임대료 계약금 1억3,387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그 아래 항목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은 금년에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어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28억5,508만원에 213만원 증액된 28억5,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항목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아 대기가 발생하여 신청 즉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 항목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목인데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없었던 구 직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신규 공제 가입을 위해서 총 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 항목 국내 여비는 출장 일수 감소로 33만원을 삭감했으며, 다음 시설비 통계목 중에 4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예산 9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금년 노후 불량한 시설 보수를 많이 해서 기존 예산 5,700만원을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긴급 보수 대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명4동 제1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유료화 전환 사업에 따른 바닥 정비 공사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1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 유보금 1억8,400만원은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사업 중에 201-02 통계목입니다. 기준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증액과 또 요금 인상에 따른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증액분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전용 회선 사용료를 금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492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는 36만8,000원 증액했는데요. 새로 구입하게 될 단속 차량에 설치할 장비 예산입니다. 그 아래 단속 차량 성능 개선은 지난해 단속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차량의 사양이 낮아서 단속 활동에 큰 불편이 있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 항목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감원과 근무 기간 조정으로 급여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1,0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어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새로 구입할 단속 차량과 단속 시스템 구입비로 이 또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 세부 사업 중에 교통 민원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이 도입되는 관계로 기존 시스템은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서 계약 해지에 따라서 5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예탁금은 세입·세출액 변동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분으로 1,69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 지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금년에 새롭게 위촉되었는데요.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1년 이상의 활동 조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난 4월쯤에 새로 출범을 해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삭감하는 거네요. 근데 관내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비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볼펜 한 자루라도 나눠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금년에 위촉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성윤희위원 기존부터 존재한 단체인데 중간에 한 번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활동하는 인원은 그 단체가 맞네요.

단체 구성하는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남부경찰서에서 다 해지했다가 새로 위촉해서 출범해놓은 바람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저희들도 가끔 캠페인에 동참해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강당골, 빨래터, 고산골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공공요금 전기통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되고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부족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2차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별도의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따로 있거든요. 그 예산이 9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상분에 대한 추가 책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국민스포츠센터 남구 구민운동장 말입니다. 거기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각 사회체육 종목마다 참 말썽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청장님 인사시키면 다 일어서서 나가자는 말도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제 방에 찾아와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청장배가 있을 시 그분들이 운동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방해줘야 한다고 청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드려서 그 앞 출입구에 기계를 하나 달아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무료 개방해 준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당골 주차장에 해당 되는데요. 지난해 조례를 바꿨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의 시설은 따로 설치 안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할 수도 있고, 차 번호를 받아서 행사 날 미리 등록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아니면 주차권을 발행해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는 별말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주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민들 본인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내 운동장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구청장배 대회를 열어놓고 어느 단체에서는 130만원까지 주차비를 물었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했었거든요. 주민 운동장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서장님과 녹색어머니회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부터 해서 회원들 나이가 많다고 제한돼 있더라고요. 회장님과 단체에서 듣기로는 2년 동안 운영비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관장 회의 때 현재 오신 서장님께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다시 조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회장님도 바뀌고 회원님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연간 800만원 지원금 잡혀 있네요.

300만원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문 앞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안 그래도 회장님 만나 뵙고 회원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년에 약간의 결격 사유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와야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단체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교통과장 임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색어머니회 임원 구성하는 것은 남부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임원들이 새로 다 바뀐 겁니까?

예전에 활동하시던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만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고요. 근데 경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전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자체에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지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아요.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 사항이 몇 년을 끌고 온 거죠.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관에서 300만원씩 집행되었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이 아닌 상황에서 관에서 300만원을 집행해줬다는 건가요?

정식인지 아닌지 과거 일이라서…….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관에서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 결성되어서 1년 뒤에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몇 년 계속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집행이 된 것은 잘못 집행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신 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900만원 올라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에 9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만5,000원 증액된 4억5,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친화로 조성사업의 특교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506만6,000원 증액된 15억8,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201-01로 15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 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예산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 203-03으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 증액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구청장님 시책비 편성분과 안전도시국장 시책비 편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204-02로 기정액 대비 25만원 증액한 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전보자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401-01로 기정액 대비 15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의 관리 용역비에 대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401-01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교금 교부 사업 선정 및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 기정액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301-14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 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오류를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방침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감액한 17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드림피아홀 방송 및 영상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 기정액 대비 224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 급수시설 외 2개소,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과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로 기정액 대비 1,962만5,000원 감액한 6,53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복무요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상반기까지 추가 재지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로 기정액 대비 61만5,000원 증액하여 1,72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과 단가 조정의 부서 운영 수용비와 특근 급식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증액하여 1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우편 요금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단가 및 발송 건수를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기정액 대비 1,023만원 삭감한 2,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집행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아동 친화로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학교 앞에 합니까?

아동 친화로 사업은 성명초등학교 일대하고, 대명초등학교 일대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매월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있고, 드림피아홀 현장 교육도 있는데요. 현장 교육은 1년에서 2년차까지 훈련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때 혹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나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화재 예방 교육하는거 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 심폐소생술하고 소화전 다루는 것을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각 동네 회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소방서에서도 같이 가서 교육 시켜주라고 보건소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참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부 소방서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렸고, 보건소장님께도 부탁드려서 민방위 교육 때 전문가가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하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교육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체 전문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저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나 봅니다. 혹시 민방위 훈련 때 치매 교육 같은 건 누가 합니까? 가족들의 치매 초기 증세에 대해서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대원들이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속도가 굉장히 늦춰진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 치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건소에서 참여하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온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에 교육 일정을 공유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런 것도 부탁드리려고요. 많은 사람이 모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자율방재단 활동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각 통장님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06명 정도입니다.

피복비에 3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신규 통장님도 새로 구입해야 하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된지 오래돼서 노후된 피복 교체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많이 책정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모자면 모자, 신발이면 신발, 일률적인 구입은 아니네요.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신규 구입 위주로 하는 것 같네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금액 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주로 주황색 조끼 그런 거죠?

예, 형광색.

알겠습니다. 특별한 방재단이 없다 보니까 신천에 가서 활동할 때라든지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방재단 역할이 큽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